[파이낸셜뉴스]아들 특혜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과 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안이 중하기는 하나, 증거인멸 가능성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이날 영장심사 출석 전 특혜 의혹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만 답했다. 김 전 사무총장 아들 김모씨는 지난 2020년 1월 인천 선관위로 이직해 반년 만에 7급으로 승진하면서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졌다. 김씨의 선관위 경력직 채용 면접에는 내부 위원 3명이 면접관으로 참여했는데, 모두 김 전 사무총장과 친분이 있는 인물로 조사됐다. 면접관 3명 중 2명은 김씨에게 최고점을 줬다고 한다. 아울러 선관위가 당시 채용 과정에서 김씨를 채용하기 위해 일부러 선발 인원을 늘리고, '5년 동안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없다'는 채용 조건도 없애는 등 특혜를 준 것으로도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전날 김 전 사무총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고발 등을 바탕으로 선관위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해 왔다. 지난 7월에는 중앙선관위와 인천선관위 사무실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원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손 전 회장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 혹은 개인사업자에게 350억원대 부당 대출을 내주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손 전 회장이 70억~100억원대 추가 불법 대출을 지시하거나 관여했다고도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손 전 회장은 지난 20일부터 이틀에 걸쳐 검찰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조사에서 손 전 회장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조병규 우리은행장 등 현직 경영진이 불법 대출을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여직원들을 상대로 5년 가까이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MBN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지난 2020년 부임한 이 모 이사장이 여직원들을 상습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피해를 호소한 한 여직원은 결혼 직전 퇴사했고, 남은 직원들은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이마에 손 짚거나 목덜미에 손대는 장면, CCTV에 담겨 사무실 내부 상황을 담은 영상에는 이사장이 여직원 A씨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고 팔뚝을 주무르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다른 날에는 열이 나는지 확인하겠다며 이마에 손을 짚거나 목덜미에 손을 대기도 한다. 괜찮다며 손사래를 쳐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끌고 가려는 듯 팔목을 잡아당겼다. A씨는 “출근을 해야 되는 게 진짜 너무 지옥같이 싫고 아침이 안 왔으면 좋겠고 눈 뜨기도 싫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직원 B씨는 “XXX가 안 돌아가는 X이라고 XXX 이렇게까지 욕을 하시는 분이라 저희가 성희롱, 성추행을 당하면 싫다는 표현도 못 하고 피하지도 못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다른 여직원은 지난 4월 출산 휴가에서 복직한 첫날 아침 이사장이 축하한다며 포옹을 시도해 불쾌했던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5년 가까이 성추행 당했다" 호소...이사장은 의혹 부인 아침마다 커피 심부름을 했다던 또 다른 여직원은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며 결혼 직전 사직서를 냈다. 이들은 적나라한 사진이 걸린 술집에서 이사장과 회식을 해 심적으로 힘들었고, 술을 강요받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5년 가까이 피해를 당했다고 말한 이들은 결국 이사장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사장은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성추행을 할 목적이 있었다면 분리된 장소에서 하지 않았겠느냐”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여직원 3명이 제출한 고소장을 검토한 뒤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손 전 회장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 혹은 개인사업자에게 350억원대 부당 대출을 내주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손 전 회장이 70억~100억원대 추가 불법 대출을 지시나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손 전 회장은 지난 20일부터 이틀에 걸쳐 검찰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조병규 우리은행장 등 현직 경영진이 불법 대출을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서울여대 교수가 학교 측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서울여대에 따르면 이 대학의 성폭력 의혹 당사자인 A교수는 전날 학교 본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앞서 서울여대는 A교수가 학생들을 성희롱·성추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지난해 9월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여대 관계자는 "A교수는 20일 자로 사직 처리됐다"며 "그가 맡았던 이번 학기 수업들은 해당 학과 다른 교수들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교수의 징계 처분 경위를 올해 9월에 알게 된 학생들은 A교수와 학교 측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였다. 그러나 A교수는 대자보 내용이 허위라며 작성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학생들은 교내에서 '래커 시위'를 벌이며 반발했으며, 지난 19일에는 노원경찰서 앞에서 고소 대상자들을 무혐의 처리하라고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한편 A교수는 대자보를 작성한 학생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한 고소 취소는 현재까지 없다"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한 위법 여부 판단을 뒤로 미뤘다. 공정위는 21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LTV 담합 사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사실관계 추가 확인 등을 위해 재심사 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심사 명령은 전원회의·소회의에 상정된 사건에 대해 위원들이 최종 판단을 미루고, 심사관에게 다시 조사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13일과 20일 2차례 전원회의를 열고 공정위 심사관과 은행 양측 의견을 들었다. 안병훈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것은 아니고 더 정확히 결론 내리기 위해 재심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이 담보대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LTV 정보를 공유한 것이 담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은행들은 단순 정보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며, 은행의 부당이익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번 재심사 명령에 따라 은행 LTV 담합 사건의 결론은 내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는 1심 법원 기능을 한다. 공정위가 4대 은행 제재를 확정하면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교환 담합'의 첫 제재 사례가 된다.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이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의 고려아연 지분을 저가 매수한 행위가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며 21일 금융감독원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고려아연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영풍 장형진 고문과 강성두 사장 등 MBK·영풍 측을 조사해 달라며 금감원에 진정서를 추가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MBK·영풍 연합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종료 직후인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11일까지 MBK의 특수목적법인(SPC)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를 통해 장내 매수로 고려아연 주식 28만2366주(발행주식총수의 1.36%)를 추가로 취득해 고려아연 지분율을 기존 38.47%에서 39.83%로 높였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해당 기간은 MBK·영풍 측이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해달라며 법원에 1차에 이어 2차 재탕 가처분을 신청하고, 이를 시장과 언론에 적극 알리는 등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던 시점이었다"며 "그러면서도 심문기일인 지난달 18일 고려아연 지분을 저가에 매수한 것은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당시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MBK 측은 '2차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면서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 매수가 중단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장에 여러 차례 전달했고, 실제로 시장에서는 이에 따른 리스크가 반영돼 주가 상승이 제한됐다는 평가가 IB업계에서 나왔다고 제시했다. 이어 "MBK 측의 이런 행위는 투자자들에게 특정한 시장 기대를 형성하게 해 주가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며 "결국 MBK 측이 주가 상승을 방해하고, 이로 인한 주가 수준을 이용해 상대적으로 저가에 지분을 매입하는 이익을 취하려 했다는 의혹이 생기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고려아연은 MBK 측의 이 같은 행위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2차 가처분 기각 가능성을 인지하면서도 인용 가능성을 높게 시장에 전달해 시세 변동을 인위적으로 억제하려 했다면 이 역시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금감원은 공개매수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이번 의혹 해소를 위한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dkkim@yna.co.kr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백현동 개발특혜 비리' 의혹 수사 무마를 대가로 백현동 민간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의 1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곽 변호사와 박모 경감의 선고기일을 연다. 곽 변호사는 2022년 6~7월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비리 경찰 수사와 관련해 수임료 7억원 외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별도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를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 자금으로 보고 있다. 곽 변호사는 해당 사건을 소개해 준 박 경감에게 소개료 명목 4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박 경감의 경우 부동산중개업자 이모씨와 건설업체 대표 우모씨로부터 각각 120만원과 115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는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내일 결정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에서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무총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 전 사무총장 아들 김모씨는 지난 2020년 1월 인천 선관위로 이직해 반년 만에 7급으로 승진하면서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졌다. 김씨의 선관위 경력직 채용 면접에는 내부 위원 3명이 면접관으로 참여했는데, 모두가 김 전 사무총장과 친분이 있는 인물로 조사됐다. 면접관 3명 중 2명은 김씨에게 최고점을 줬다고 한다. 아울러 선관위가 당시 채용과정에서 김씨를 채용하기 위해 일부러 선발 인원을 늘리고, '5년 동안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없다'는 채용 조건도 없애는 등 특혜를 준 것으로도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전날 김 전 사무총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고발 등을 바탕으로 선관위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해 왔다. 지난 7월에는 중앙선관위와 인천선관위 사무실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가 군 복무 중인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본명 김태형·29)의 휴대전화 사용 특혜 논란에 국방부가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20일 "뷔가 육군훈련소 근무기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는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의심된다.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준 것 아닌지 조사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육군 훈련소의 일반적인 지침에 따라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뷔는 현재 2군단 쌍용부대 군사경찰단 특수임무대(SDT)에서 복무 중이다. 국방부는 "뷔가 근무한 육군훈련소에서는 주말 및 공휴일 1시간 동안 훈련병들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고 한다”며 “김태형은 육군훈련소 지침에 따라 휴대전화를 불출받은 것으로, 새벽이 아닌 오후 휴대전화 사용 시간 중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밖의 시간에 뷔에게만 특별히 휴대전화 사용을 허락하거나 묵인, 용인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달 29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뷔가 군대에서 가끔 전화한다. 원래 그 친구는 되게 해맑은 아이”라며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으니까 ‘괜찮죠?’라며 연락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 생일에도 새벽에 축하한다고 문자를 보냈다”며 “너무 감동받았다. 착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12월 11일에 입대한 뷔가 민희진의 생일인 12월 16일, 입대 후 약 5일 만에 육군 훈련소에서 새벽 시간에 문자를 보낸 점을 두고 군 복무 특혜 의혹이 일었다. 한 누리꾼은 “뷔가 훈련병 신분으로 문자를 보낸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심각한 군법 위반이며 유명한 아이돌이라서 간부들이 휴대전화 사용을 눈감아 준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