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딥페이크 기술로 30대 몸짱 배우로 변신한 모습이 공개됐다. 19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의 시정질의자로 나선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얼굴로 만들어진 딥페이크 영상을 공개했다. 최근 지방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를 막을 방안을 고민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기술의 파급력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윤 의원이 직접 영상을 만들어 보여준 것이다. 윤 의원은 "외국배우의 영상에 오 시장의 얼굴을 합성해 만들었다"라며 "이 영상을 1분도 안 돼서 만들었는데, 너무 쉬웠고 심지어 무료였다"고 전했다. 영상이 회의장에서 재생되자 참석자들은 폭소를 터뜨렸고, 오 시장도 단상에서 웃으며 "묘하게 닮았다"고 반응했다. 윤 의원은 "이처럼 누구나 쉽게 제작할 수 있는 딥페이크가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오 시장은 "서울시는 디지털성범죄센터에서 최초로 AI 프로그램을 도입했는데 기대 이상"이라며 "과거 같으면 사람이 일일이 수작업해야 하기 때문에 지워놓으면 바퀴벌레처럼 튀어나오는, 이런 상황이 끊임없이 발생했는데 지금은 AI가 대량으로 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I 기술을 활용해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 범죄를 철저히 차단하고, 시민들의 인격권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남=노진균 기자】 경기도 동부 지역 7개 시·군의회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규제 완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팔당댐 인근 하남, 광주, 남양주 등의 지방의회들이 공동 대응에 나서면서,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9일 하남시의회 등에 따르면 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 제130차 정례회의'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피해 대응을 위한 협의체 구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 자리에는 남양주, 양평, 성남, 하남, 이천, 여주 등 6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참석해 현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동부권 상수원 보호구역 공동 대응 협의체'를 내년 3월까지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 협의체는 정책협의회, 실무위원회, 자문위원회로 구성될 예정이며, 7개 시·군의회가 참여하는 공동대응협의회체 협약식 및 비전선포식도 계획 중이다.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은 "진정한 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해 의장님들께서 한목소리를 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방의회법 제정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에도 지방의회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 외에도 의정활동 우수의원 포상 규정 개정, 2025년 주요사업 및 예산집행계획 승인 등 총 4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한편, 같은 날 오후에는 하남시종합복지타운에서 '제11회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및 직원 시상식'이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는 주민 참여소통 분야 등 8개 분야에서 최우수 의원 9명과 최우수 직원 5명이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하남시의회 오지연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행정 및 의정활동개선 분야'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됐으며, 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손예린 주무관은 최우수 직원으로 뽑혔다. 금광연 의장은 시상식에서 "앞으로의 의정활동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경기동부권시·군의회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남시의회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공동 대응 움직임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지역 발전 제약을 해소하려는 지방의회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평가된다. 향후 협의체 활동을 통해 규제 완화와 지역 발전 간의 균형점을 찾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안=황태종 기자】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계속 개척할 수 있도록 19일 신안군의회에 내년 예산 편성안 승인을 강력히 호소해 눈길을 끌었다.  신안군에 따르면 박우량 군수는 이날 제324회 신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그간의 군정 성과와 함께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과 예산안을 설명했다.  박 군수는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개척하면서 신안군만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 △청년 어선 임대 사업 △버스 완전공영제 △퍼플섬 색채마케팅 등 혁신 정책을 만들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전국의 여러 기관과 다른 지자체들이 신안을 벤치마킹하러 찾아올 만큼 신안군이 명실상부 대한민국 혁신의 중심에 우뚝 섰다며 소회를 밝혔다.  특히 정부가 매년 수십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과 지역 소멸 위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신안군이 전국 89개 인구 감소 지역 중에서는 네 번째로,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기적을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 신안군 인구는 전년에 비해 179명이 증가했다.  박 군수는 또 지방소멸대응기금 160억원과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비 150억원을 확보해 청년 정책의 마중물로 삼고, 청년 어선 100척 임대, 1004굴 양식 육성, 김 양식 신규 면허 380㏊ 확대, 압해읍 농공단지 10만평 조성 등 청년 산업 일자리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군수는 아울러 내년 군정 운영 방향으로 △세계적인 문화·예술 도시 선도 △신재생에너지 선도 지역으로 발전 △농어촌 주민이 잘 사는 행복한 환경 조성 △관광과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생태·인문학의 성지 조성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빈틈없는 복지 실현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편리한 신안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 보호망 구축 등을 제시하며,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으로 7013억원(일반회계 6644억원, 특별회계 369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박 군수는 끝으로 "희망이 샘솟는 신안을 실현하기 위해 사업의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효과성이 낮고 중복되는 사업은 과감히 삭감하는 등 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였다"면서 "내년도 예산이 계획대로 확정될 수 있도록 의회의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동료 의원 뺨을 때리는 폭력을 저지른 의원에게 '공개 사과' 징계를 결정한 전북 군산시의회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다. 18일 군산시의회에 따르면 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자신의 발언 시간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상임위원장 뺨을 때린 김영일 의원에 대해 공개 사과 처분을 내렸다. 공개 사과 처분은 출석정지나 제명 같은 징계 대비 훨씬 약한 경징계에 해당해 솜방망이 처분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군산시의원들이 '제 식구 감싸기식' 온정주의로 자정 능력을 잃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더구나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이번 징계가 선례로 남아 의회에서 폭력을 저질러도 경징계면 끝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다. 유재임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윤리특위의 이번 결정은 의회가 폭력에 관대하고, 징계 기준도 불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윤리위반 행위에 근접하거나 이를 일삼는 의원이 윤리특위 소속 위원을 차지하고 있는 것부터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시의회 내부에서도 윤리특위 구성 개선과 온정주의에 대한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진다. 의원들로만 구성된 윤리특위가 동료 의원에 대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구조에서 온정주의를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 15일 윤리특위 이한세 위원장이 군산시의회 사무국에 사의서를 제출한 것도 이번 징계 결과에 대한 항의 뜻으로 보인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국내 유일한 한우불고기특구임에도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며 명성을 잃어가고 있는 울산 울주군의 '언양 한우불고기축제와 '봉계 한우불고기축제'를 통합 개최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18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1999년부터 시작돼 매년 울주군 언양과 봉계지역에서 번갈아 가며 격년제로 열리던 한우불고기축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2019년)과 코로나19 확산(2020∼2021년) 등 외부 영향으로 일정 기간 개최되지 못했다. 2023년 6년 만에 봉계 한우불고기축제는 개최됐지만, 올해 예정된 언양 한우불고기축제는 번영회 회원 업소의 동참 부족과 의견 불일치 등의 이유로 무산됐다. 지난 2018년에도 여러 이유로 개최되지 못해 축제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잃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울주군의회는 지난 15일 의사당 세미나실에서 경제건설위원회 주관으로 관련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이상걸 위원장, 김영철, 이상우 의원과 정우식 부의장, 김석명 울주군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언양·봉계 한우불고기특구 번영회 임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축제 개최 주체인 두 번영회 의견을 수렴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두 번영회 측 관계자들은 두 지역 특성에 맞는 축제 개최 방법 개선을 제안했으며 참석자들은 축제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주요 내용은 축제 예산 지원 현실화 및 언양지역 축제 장소 확보 방안 마련, 축제 참여 회원 업소 확대 방안 모색, 특구 번영회 통합을 통한 축제 일원화, 언양 한우불고기축제 정상화 때까지 봉계에서 개최, 행정 지원 강화 등이다.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군의원들은 "언양·봉계 한우불고기축제는 전국 최초로 지정된 먹거리 특구 홍보를 통해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 경제 전반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로 개최되는 것이다"라며 "당장의 이익을 좇기보다는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으로 두 번영회와 집행부가 함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다수당인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의 파벌 갈등으로 4개월 넘게 의장 공석 사태를 빚고 있는 울산시의회가 오는 18일 후반기 의장 재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혼돈에 빠졌다. 앞서 국민의힘 울산시당이 소속 시의원 총회를 열어 단일 후보까지 선정했지만, 이 결정에 불복한 김기환 전반기 의장이 후반기 의장 후보에도 등록하면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울산시의회는 12일과 13일 이틀간 후반기 의장 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은 결과, 국민의힘 소속 이성룡 의원과 김기환 의원이 입후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성룡 의원은 이달 초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9명이 전원 참석한 회의에서 10표를 얻어, 9표의 김기환 의원을 1표 차로 따돌리고 의장 후보로 선출된 바 있다. 당시 울산시당이 두 후보에게 '결과에 승복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을 정도로 내부 단속에 신경을 기울였기에 이 의원이 단독 출마해 의장에 당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다만 김 의원이 총회 결과에 불복해 의장 출마를 강행하는 돌발 변수 가능성도 제기됐는데, 결국 이 변수가 현실화한 것이다. 의장 선거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 이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자신을 지지했던 10명의 의원들을 중심으로 표를 결집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총회에서 한차례 패배한 김 의원은 당내 지지자 9명의 의원과 무소속 1명, 더불어민주당 2명 등 총 3명의 의원을 규합해 본선 승리를 노린다는 전략이다. 무소속 1명은 지난 6월 이성룡 의원과 후반기 의장직을  두고 맞붙었다가 패한 뒤 무효표를 주장하며 법원에 의장 선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안수일 의원이다. 안 의원은 이후 국민의힘을 탈당한 상태다. 현재 상태에서 득표 결과는 이 의원 10표, 김 의원 22표가 예상되지만 비밀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변수 가능성은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이성룡 의원은 "전반기 의장을 지낸 김 의원은 시의회를 파행으로 이끈 장본인이다"라며 "그런 분이 또다시 의총에 불복하고 의장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4개월 전 혼란으로 똑같이 돌아가자는 것인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반해 김 의원은 "순조롭게 후반기를 넘겨주지 못한 책임을 지고 시의회 정상화를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친다는 각오로 출마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중앙당은 4개월이 넘는 의장 공석 사태를 서둘러 수습하라는 지침을 내리면서 재선거를 주도했지만 또다시 불거진 내홍으로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적잖은 진통과 후폭풍이 예상된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책보다는 대안을 제시한 의원이 있어 눈길을 끈다. 경북도의회는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장(안동, 국민의힘)이 지난 7-8일 양일간 포항, 김천, 안동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실시했다. 권 위원장은 포항의료원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립 의료원은 지역의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기관으로,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운영하고, 소외계층도 진료받을 수 있는 사회 공공적 의료를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무료간병 및 공동간병 병실운영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김천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북도 감사관실에서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등급인 5등급을 받은 것에 대한 질타와 함께 원인 분석을 통한 청렴도 향상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했다. 안동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포항, 김천의료원의 의사를 제외한 직원의 임금을 비교해 보았을 때 안동의료원만 유독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질타했다. 또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통해 이직률을 줄이고 안정적인 기관 운영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진료운영, 난임센터 운영을 하고 있으며, 오는 2027년 안동시 용상동에 경북 북부 거점형 산후조리원이 건립된다. 안동의료원이 위탁을 맡아 운영하게 된다면 안동의료원이 북부지역의 임신부터 산후조리까지 원스톱출산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역할에 충실함과 함께 저출생 극복에 함께 동참해 줄 것을 이야기했다. 권 위원장은 "3개 의료원은 지역의 공공의료를 맡고 있다는 책임감을 갖고 도민을 위해 적극적인 의료활동을 펼쳐야 한다"면서 "특히 재정적자를 극복하지 못하면 병원 문을 닫아야 하는 위기가 찾아올지도 모르니 도민을 위해 각 의료원별 특화의료사업을 발굴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이철우 경북지사가 시군의회의장들과 만나 대구경북 통합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경북도는 이 지사가 지난 11일 예천박물관에서 개최된 경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대구경북 통합의 필요성에 관해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주 시장·군수 간담회에 이은 도와 시·군 간의 의견수렴 과정 일환으로 제328차 경북 시군의장협의회 월례회와 함께 진행됐으며 도내 17개 시·군 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30여 년이 지났지만, 이름뿐인 지방자치에 그치고 있다"면서 "통합을 통해 지방으로 권한을 대폭 가져와 지역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통합을 통한 권한과 재정 확보에 대해 강조했다. 또 "경북에서 대구가 분리된 후 43년 동안 전국 인구가 30% 늘어나는데 지방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면서 "웅도였던 경북은 이대로 가다가는 다 죽는다.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통합이다"라고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합을 통해 영재학교, 절대농지, 산업단지 등의 권한과 재정을 중앙정부로부터 받아 우리 힘으로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자"면서 "현재 정부가 광역지자체 간 통합에 대한 의지가 있으므로 함께 뜻을 모아 힘을 합쳐야 할 때다"라고 당부했다. "북부권 시·군의 우려도 잘 알고 있다"라고 밝힌 이 지사는 "북부지역 발전 방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도민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자리를 많이 갖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도는 추진 상황 보고의 시간을 갖고, 행정통합의 추진 과정과 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주요 특례에 관해 설명했다. 특히 지역 균형발전과 낙후 지역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 글로벌 미래 특구 및 산업단지개발 특례, 도로·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의 특례를 통한 지역 발전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시·군 의장들은 "북부권에 대한 확실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통합에 대한 타당성이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면서 "통합의 장단점이 함께 논의돼야 하고 통합의 과정에서 주민들의 뜻이 충분히 수렴돼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 지사는 "통합에 있어 도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도민의 뜻에 따르는 통합 과정을 추진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전북 군산시의회가 동료 의원의 뺨을 때린 김영일 군산시의원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1일 김 의원을 출석시켜 소명을 들은 뒤 오는 3차 회의에서 징계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윤리특위는 지난달 28일 징계 심사를 위한 첫 회의를 가졌다. 윤리특위는 김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중 제3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해당 조례는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경고 △공개 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 징계가 가능하다. 윤리특위는 '의원의 품위유지 위반' 여부에 대한 법적·행정적 절차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엄격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18일 임시회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과정서 자신의 발언을 제한한 상임위원장 뺨을 때려 윤리특별위에 회부됐다. 이후 김 의원은 "저의 성숙하지 못한 인격으로 인해 크게 물의를 일으키게 됐다. 진심으로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공개 사과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지난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유정복 시장이 인천시 10개 군·구 기초의회 의원들의 인천에 대한 미래 비전과 시정 발전 의견을 듣는 ‘기초의회의원 시정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1995년 민선 인천광역시장 출범 이래 처음으로 시장과 10개 군·구의 기초의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정 발전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10개 군·구 의회의 의장을 비롯한 70여 명의 기초의회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지역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활발한 의견이 제안됐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상향과 제물포구 의원 수 축소에 따른 대책 마련을 비롯 송도 화물주차장 건립 반대와 외국인 아동보육료 지원 연령 확대 등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혜택을 위한 제안들이 이어졌다. 또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조기 준공과 신청사 건립 지원, 용유역 신설 등의 교통인프라 개선을 위한 논의도 이루어졌으며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의 신속한 추진과 논현동 광역버스의 원활한 운영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백령항로 여객선 문제 해결과 계양종합누리센터 건립 지원 등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사항도 함께 논의됐다. 유정복 시장은 개별 의원들의 질의에 일일이 답변한 후 “의원들의 제언과 고언은 모두 인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