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자리를 지켜온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오는 28일 자로 직위가 박탈된다.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 21일부터 경호처장 직무대리를 맡은 안경호 기획관리실장이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28일 자로 대기를 명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고 대통령실 비화폰 통신 기록을 삭제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 차장은 지난 15일 경호처 내부 회의에서 사의를 표명한 뒤 최근까지 휴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호처 직원들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윤 전 대통령의 신임을 등에 업고 경호처를 사조직화했으며 직권 남용 등 갖은 불법행위를 자행해 조직을 위태롭게 했다"며 사퇴를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렸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허 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는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 충분히 수집됐다"며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와 수사 경과 등에 비춰볼 때, 이들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의 나이와 경력, 가족관계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제와서 피의자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게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2차 체포영장 집행 직전 대통령실 비화폰(보안폰) 서버 관리자에게 통신내역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 차장은 영장실질심사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저희는 어떤 지시가 아니라 법률에 따라 경호임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적법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이들은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곧 풀려날 예정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2차 체포영장 집행 직전 대통령실 비화폰(보안폰) 서버 관리자에게 통신내역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의 지시 없이 법률에 따른 정당하고 적법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저희는 어떤 지시가 아니라 법률에 따라 경호임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영장의 적법 여부를 저희가 판단하지 않는다"며 "사전에 영장을 제시하거나 고지하지 않고 무단으로 정문을 통제하고 침입했다. 침입했으면 저희는 당연히 막아야 하는게 아니겠나"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체포영장 집행 저지는 1월 3일이었고, 대통령과 문자를 주고받은 것은 1월 7일"이라며 "박종준 경호처장이 이날 휴가여서 다음 책임자인 저에게 국가원수의 안전만 생각하라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셨다. 숭고한 임무로 충성을 다하겠다고 답변한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김 차장은 김 여사가 경호처를 질책했다는 보도와 비화폰 서버 기록을 삭제했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김 차장은 "비화폰은 보안업무규정상 분실·개봉되거나 제3자의 손에 들어갔을 때 번호를 교체하거나 보안조치해야 한다"며 "규정에 따른 것 뿐이고 삭제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여사 지시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다"고 덧붙였다. 경호처 직원을 부당하게 해임했다는 지적에는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반대해서가 아니고, 부적절하게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와 만나고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결정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에 자료를 제출할 때 비화폰을 누락했다는 지적도 반박했다. 그는 "내부 문서를 외부로 반출할 때는 보안성 검토를 받게 돼있고, 최소한의 범위내에서만 제출하도록 돼 있다"며 "불필요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내용들은 평시에도 지우고 제출한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이 본부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 내로 들어갔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쯤 나올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서부지검에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은 일부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불청구한 바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오는 21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법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30분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상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김 차장 등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2차 체포영장 집행 직전 대통령실 비화폰(보안폰) 서버 관리자에게 통신내역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서부지검은 전날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지난 6일 영장심의위원회를 열고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적정했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심의 결과가 나온 후 약 15일만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앞서 경찰은 서부지검에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은 일부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불청구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의 비화폰 압수수색 등 관련 수사에 차질을 빚고 있어, 이들에 대한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지난 4일 "비화폰 서버 압수 영장을 발부받고 집행까지 하려고 했지만, 결국 김 차장이 거부해서 집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등 혐의를 받는 이광우 대통령 경호처 경호본부장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끼워맞추기식 엉터리 법 적용"이라고 반발했다. 이 본부장의 변호인인 배의철 변호사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경찰은 지금이라도 구속영장 신청을 철회하고 검찰은 신청을 즉시 반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24일 이 본부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윤 대통령의 1,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등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본부장이 2차 집행을 앞두고 관저에 MP7 기관단총 2정과 실탄 80발을 옮겨둔 것으로 파악했다. 배 변호사는 "1급 군사시설인 관저를 지키는 경호처가 총을 소지하거나 이동 배치하는 게 문제라는 말은 교정시설, 군사시설의 경비 인력이나 전장의 군인도 총을 소지해선 안 된다는 말과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칠성시장을 방문했을 당시 기관단총을 들고 경호한 경호원들도 모두 죄를 범한 게 된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이 본부장에게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데 대해서는 "근무지를 이탈한 근접경호 경호원들의 업무를 재배치하는 것은 경호본부장의 권한"이라며 "경찰은 형법상 직권남용의 구성요건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명확성의 원칙 반하는 대통령 경호법을 근거로 영장을 청구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5일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윤 대통령의 총기 사용 검토 지시를 김 차장이 이행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있다. 다만 김 차장은 이날 경찰에 출석하면서 총기 사용을 검토했는지 묻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며 "총은 평시에도 배치돼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 본부장이 같은 시기 경호관들에게 기관총과 실탄을 관저 내로 배치하라고 지시했다는 경호처 관계자 진술도 확보했다. 이 본부장은 민주노총의 관저 침탈 위협에 대비하는 차원이었다는 입장이다. 앞서 경찰은 김 차장을 지난 17일 체포하고 경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반려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신청서에 포함된 비화폰 서버 삭제 요구, 총기 사용 지시 등 경호처 참고인 진술이 김 차장의 범죄사실인 1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한 이광우 경호처 경호본부장을 석방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9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검찰에서 불청구한 것을 고려해 이 본부장을 석방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수단은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차장이 자진 출석했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으로 재범우려가 없으며,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다는 취지로 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그러나 특수단은 김 차장에 대한 보강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김 차장의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특히 공범 등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수단은 지난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을 함께 체포하려 했지만 경호상 이유로 미뤄달라는 윤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8일로 출석 일정을 조율했다. 특수단은 같은 날 오전 9시 45분쯤 출석한 이 본부장을 체포하고 이날 오전 9시부터 이 본부장을 2차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17일 경찰에 출석해 체포됐던 김 차장 역시 이날 석방됐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은 이 본부장의 출석 직후 체포했다. 이 본부장은 18일 오전 9시45분께 서대문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하며 "오늘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도 "경호처는 경호구역 내에서 정당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 라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지시를 따르지 않은 간부들을 직무 배제했느냐', '강경론 주도하며 경호처가 사병화됐다는 지적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이 본부장의 출석 직후인 오전 10시 3분께 이 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앞서 특수단은 이 본부장에게 3차례 소환을 통보했으나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지난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 본부장도 함께 체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들이 "윤 대통령 경호 후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겠다"고 밝혀 영장 집행을 보류한 바 있다. 이날 오전 9시30분께에는 김 차장도 국수본에 출석했다. 김 처장 역시 전날에 국수본에 출석 직후 체포돼 조사를 마치고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된 바 있다. 김 차장은 검은색 천으로 가려진 수갑을 찼고, 전날과 같은 정장 차림이었다. 김 차장 측 배의철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에 "김 차장은 경호 매뉴얼대로 했을 뿐"이라며 "관저 외곽에서 체포영장을 제시하는 게 맞았다. 불법적 진입이 있었던 상태에서 체포영장이 제시돼 경호처는 원칙적 대응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경찰이 오는 17일과 18일 각각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차 영장 집행을 시도한 지난 3일 이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특수단은 이들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자 법원에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특수단은 이날 윤 대통령과 함께 이들에 대해서도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그러나 특수단은 윤 대통령 측의 요청에 따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을 체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특수단은 경호처가 이같은 입장을 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자신의 경호를 이유로 체포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고 정정했다. 특수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일정에 맞춰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10시 33분쯤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조사에 착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 시한을 앞두고 내일 오후쯤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 가운데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경호 업무에 집중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일정을 미루고 향후 출석 일정을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5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윤 대통령 경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직 대통령이 사상 초유로 수사기관에 체포돼 조사받는 만큼 경호 업무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 관계자는 "경호처 입장을 수용해 현장에서 체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추후 변호인과 출석하겠다는 확약을 하고 윤 대통령과 공수처 과천 청사로 이동했다. 특수단은 이들이 경찰에 출석하면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찰과 공수처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새벽 5시쯤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5시간여 만에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