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3년차를 맞은 새해 첫날 1일 신년사를 통해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 타파'와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개혁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윤 대통령은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를 강조했다. 사회 곳곳에 도사린 채 선의의 경쟁을 좀먹고 있는 부조리 카르텔을 혁파해 적극적인 현장 행정으로 개혁의 완성도를 높여 민생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강조한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의 경우 노동시장의 왜곡을 비롯, 당내 상당수 의원이 운동권 출신인 더불어민주당을 정조준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올 4월 총선정국에서 집권 여당의 승리를 토대로 집권 3년차에 국정 성과를 도출함으로써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국정 수행에 방점을 찍겠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청사에서 생중계로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 출범 뒤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사용, 특정 산업 독과점 폐해 척결 작업을 일관되게 추진했음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할 것"이라며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한 개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혁신안에 대한 막판 저울질에 들어갔다. 기능 분리를 포함한 조직 개편 방안 등 고강도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조직 체계를 흔드는 수술대에 오른 해당 기관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LH 고강도 혁신안 초읽기 22일 관계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연내 LH 혁신안을 확정하기로 하고, 외부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의견을 모으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LH에 대한 고강도 개혁안을 마련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8월 기자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LH는 이권 담합고리인 전관 분야와 관련해 강도 높은 외부 수술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LH 혁신안에는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후속 조치와 맞물려 전관 예우, 이권 카르텔을 원천 봉쇄하는 방안이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안으로는 설계·시공·감리 업체를 선정하는 권한을 LH에서 분리하거나 전관 취업업체 입찰 참여 배제, LH 공공임대, 공공분양 사업 민간업체 참여 확대 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택 부문과 토지 부문을 분리하는 방안과 별도로 주택청을 설립해 주택 공급과 관련된 권한을 이관하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국정 감사에서 "전관 문제와 관련해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설계·시공·감리 등을 조달청 등 전문 기관에 이첩하면 LH가 전관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철도시설 유지·보수 기능 어디로? 국토부는 잇따른 철도 안전 사고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대한 개혁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무궁화호 탈선, SRT 탈선, KTX 탈선 등 열차 탈선 사고와 작업자 사망사고 등 철도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철도 안전 예방의 일환인 개혁 방안으로 코레일의 철도시설 유지·보수 기능을 분리해 조직 규모를 줄이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 3월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철도안전체계 심층 진단 및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BCG는 철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철도안전체계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용역 결과는 이르면 이달 말 나온다. 조직 기능 재편 등 고강도 개혁안 확정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해당 기관들도 술렁이고 있다. LH 한 직원은 "조직 기능 이관을 넘어선 별도 기관 설립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내부 직원들은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고강도 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만큼 어느 선까지 포함될 지 불안감이 큰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한 배경에는 '탈원전 폐지 속도전'이라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원전산업 정상화 속도가 지지부진한 것에 불만을 표시해왔다. 여기에 태양광 비리 등 산업부 내 이권 카르텔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도 읽힌다. 이날 방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임 국조실장으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내정되면서 윤 정부 체제에서 기재부 출신 관료들이 약진하고 있다. 국정 이해도가 높고, 정책조정력이 뛰어난 기재부 출신 기용을 이해한다는 입장도 있는 반면 지나친 쏠림현상이 가져올 승진적체, 내부반발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잼버리 TF 역할, 인사청문회 발목 잡나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이창양 산업부 장관 후임으로 방문규 국조실장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그동안 더디게 진행된 탈원전 폐지정책에 윤 대통령이 칼을 꺼내 든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9일 장관들에게 "탈원전, 이념적 환경정책에 매몰돼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추지 못하고 모호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 조치하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 같은 지시 하루 만에 당시 강경성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을 산업부 2차관으로 임명한 바 있다. 이에 방 후보자는 우선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탈원전 폐지정책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된다. 전 부처 차관과 협조하며 국정과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국무조정실장 경험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경영난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으로 망가진 한국전력 등 산업부 산하 공기업 개혁도 방 후보자에게 주어진 숙제다. 다만 인사청문회에서 '새만금 잼버리 책임론'이 걸림돌로 부상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방 후보자가 국조실장 시절 새만금 잼버리 점검·지원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해왔기 때문이다. ■산업부 '카르텔' 경고성 인사라는 해석도 윤 대통령은 이날 공석이 되는 국조실장에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을 내정하는 등 기재부 출신을 2명이나 중용했다. 지난 7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각각 한훈 통계청장, 박성훈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이 임명된 이후 핵심 고위직에 또 기재부 라인을 선임한 것이다. 산업부는 산업정책 전반과 원전·신재생에너지, 통상업무를 관할하는 거대 부처다. 인재풀이 풍부해 교수 등 외부 출신이 장관을 맡는 경우는 있지만 다른 부처 출신이 장관을 맡는 것은 흔치 않다. 기재부 출신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2017년 주형환 전 산업부 장관 이후 6년 만이다. "또 기재부 출신이냐"는 비아냥이 나올 정도로 정부와 대통령실에서 기재부 출신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정권의 '투톱' 격인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이 기재부 출신이다. 한덕수 총리는 재정경제부 장관, 김대기 실장은 기획예산처 재정운용실장을 지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최상목 경제수석,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마찬가지다. 정부부처 요직에도 기재부 출신이 두루 포진해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재부 재정관리관을 거친 예산통이다.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은 기재부 국토교통예산과장, 강완구 국방부 기조실장은 기재부 재정관리국장 출신이다. 경제관료가 주요 공직을 독차지하는 '모피아(옛 재무부 영문약자인 MOF와 마피아의 합성어) 천하'라는 분석까지 나온다. 이처럼 기재부 라인 중용은 예산편성권, 다시 말해 '돈줄'을 쥐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예산편성 흐름을 알고 있는 기재부 재정·예산라인을 영입하는 게 부처 입장에서는 유리하다는 의미다. 특히 기재부는 부처 간 조율 역할도 하기 때문에 정책 추진 과정에서 기재부 출신을 앞세우면 진행이 수월하다는 장점도 있다. 지방정부 경제·정무부시장에 기재부 출신을 중용하는 것도 속사정은 마찬가지다. 이 장관의 후임으로 산업부 출신을 제외한 것은 부처 내 '카르텔'에 대한 경고성 인사 메시지라는 해석도 있다. 타 부서 출신 장관 지명을 통해 내부 분위기 혁신 등 다소 느슨해진 기강 잡기에 나섰다는 얘기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김규성 기자

국토교통부가 전관 특혜 차단책을 확대 추진하겠다는 뜻을 지난 20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 누락 등 부실공사의 상당수가 전관들이 연관된 업체에서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LH는 지난달 31일 이후 체결된 648억원 규모의 전관 업체와의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발표했다. 법조계의 전관예우와 유사한 관행이 공공 건설업계에도 있는지 국민들은 잘 알지 못한다. '순살 아파트'라는 조롱을 들은 LH의 부실공사 실태가 드러나지 않았더라면 한동안 파묻혀 있었을 것이다. 특혜와 비리를 부르는 이권 카르텔이 지금도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공정과 상식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나쁜 관행은 LH 사태를 계기로 완전히 근절하는 게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길이다. 누군가 특혜를 받으면 다른 누군가는 피해를 보기 마련이다. 더 나은 설계·감리·시공 능력을 갖추고도 공사를 따내지 못하는 기업은 이 관행 아래에서는 또 다른 전관을 영입하려 애를 쓸 것이다. "전관을 고리로 한 이권 카르텔은 민간 자유경쟁시장을 왜곡시키고 공정한 경제질서를 정면으로 파괴하는 행위"라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인식은 올바른 것이다. "미래 세대에게는 기회를 빼앗는 세대 약탈행위"라는 말도 맞다. 이제부터는 만연한 전관 특혜를 어떻게 뿌리 뽑을지를 놓고 깊은 고민을 하기 바란다. 말로만 엄포를 놓을 게 아니라 특혜를 제도적·법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법규를 정비해야 한다. 그것이 끝도 아니다. 우선 LH뿐 아니라 국토부 산하 다른 공공기관으로도 전관 차단 조치를 확대해 추진하겠다는 국토부의 방침은 바른 방향이다. 도로, 철도 등 국가기간시설을 관리하는 국토부에는 여러 공공기관이 있고 전관을 매개로 하는 이권 카르텔이 더 없을 리 없다. 나아가 우리는 차제에 다른 부처들도 산하 공공기관들의 이권 카르텔 실태를 파악하고 카르텔을 무너뜨릴 방안을 제시할 것을 주문한다. 실태는 그 분야의 관련 공무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가령 태양광 담당 공직자들이 태양광 업체에 취업해서 뒤를 봐주고 사업권을 따내는 식이다.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이 주도해서 카르텔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를 당부한다.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무더기 철근 누락은 설계·감리·시공 등 건설 전 과정의 총체적 부실에서 비롯됐고 이는 건설업계에 뿌리 깊은 이권 카르텔 탓이다. LH의 경우 업계에서 '엘피아(LH+마피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관예우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공공주택 설계·감리 업체 공모 때 재취업한 LH 퇴직자가 일감을 몰아가기 일쑤라는 것이다. 정부의 '카르텔과의 전쟁'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건설업계의 이권 카르텔을 아파트 부실시공의 주원인이라고 지목했다. 윤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거대 노조의 '일자리 세습', 태양광사업 비리에 이어 올 들어 시민단체, 사교육, 정부 연구개발(R&D), '건폭(건설+폭력)' 카르텔의 근절을 지시한 상태다. 문제가 된 LH의 전관예우 커넥션은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된 바 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LH의 3급 이상 퇴직자 중 절반 이상이 계약업체에 재취업했다. 같은 기간 LH는 전체 계약의 20% 이상을 전관 업체와 맺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건축 설계 공모의 65%를 전관 업체에 넘겼다. 불공정 계약이 일상화됐다는 얘기다. 우리는 지난해 3월 LH 임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땅에 투기를 일삼다 적발돼 국민적 지탄을 받은 사실을 똑똑히 기억한다. 이들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고, 전관예우 관행의 폐해가 드러났다. 당시 LH는 조직혁신안과 윤리준법경영 확립 이행안을 내놨다. 정부·여당은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 쇄신을 약속했다. 이번에도 반카르텔과 부실시공 근절을 전담할 추진본부를 신설하고, 감사원 감사와 국회 국정조사 추진을 대책으로 내놨다.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국민들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기 어렵다며 반신반의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철근 빼먹기를 야기한 무량판 구조를 특수구조 건축물로 지정, 건축 전 과정에서 관리를 강화하고 구조 심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안전관리를 강화하면서 공정상 비효율을 바로 세우는 두 마리 토끼 잡기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현재 단절된 상태에서 별개로 움직이는 설계·시공·감리가 유기적으로 이뤄지는 협력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구조 계산부터 설계·시공·감리까지 모든 과정이 물 흐르듯 이어져야 한다. 혹시 한 부분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다음 단계에서 바로잡아야 부실 없는 건축이 가능하다. 마사지 수준의 대책은 안 된다. LH를 해체한다는 각오로 단호하게 나서야 건설 카르텔의 꼬리라도 자를 수 있다.

[파이낸셜뉴스] '철근없는 아파트' 부실시공 논란이 일파만파로 퍼지는 가운데 여권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진상규명에 나서는 한편 필요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조가 부실 진상규명보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한 책임론을 부각시키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 반대입장을 보이는 등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둘러싸고 여야간 신경전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與 "필요하면 국정조사 할 것"... 文 정부 겨냥 국민의힘은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부실시공 사태에 대해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진상규명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TF를 통해 시급한 진상규명 작업에 착수하되,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추진키로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 당은 정부의 감사, 수사와 별도로 진상규명 TF를 발족시켜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또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에 대한 입법적 조치를 신속히 완료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TF 위원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이 맡고, 국토부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은 뒤 전국 전수조사를 비롯해 철근 빠진 아파트 부실시공 과정에서 '이권 카르텔'이 있는 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국정조사도 필요하다면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임 정부의 건설분야 부패 카르텔 혁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 만큼 여권이 이를 제도적, 입법적으로 적극 뒷받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LH 전현직 직원들의 땅투기가 드러난지 얼마되지 않아 아파트 철근 누락사태까지 터진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주택건설사업 관리정책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추정해보지 않을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국토교통부와 청와대 정책결정자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권은 이날 긴급 당정회의를 갖고 이권 카르텔 구조를 깨뜨릴 다양한 방법을 적극 모색키로 했다. 與 국정조사 검토에... '원내1당' 민주당은 "수사는 검찰이" 사실상 반대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수사는 검찰이 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국조실시에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 박성준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전 정부를 탓하며 국정조사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론과 선을 긋겠다고하는 물타기 의도로 보인다"며 윤석열 정권을 향해 책임 전가와 남탓 타령을 그만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박 대변인은 LH 공공 아파트 부실공사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고 "이런 비리가 있다면 철저한 검찰조사를 통해 수사해야 한다"며 국정조사 반대의 뜻을 에둘러 전했다. 민주당은 이번 정부에서 부실 공사 문제가 터진 만큼, 윤석열 정부에게 책임이 있고 이에 따른 대응책 마련과 수사도 현 정부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다만 민주당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서울~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와 동시에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선 양당 모두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윤 원내대표는 "고속도로 관련 국정조사는 적절치 않다"며 일축했고, 박 대변인도 "전혀 다른 문제"라며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완월동 폐쇄 및 공익개발 추진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는 2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주들의 이권 카르텔이자 성매매 집결지의 몰역사인 완월동의 반인권, 탈법적인 난개발을 묵인하는 부산시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 서구 충무동과 초장동 일원 완월동 성매매 집결지의 폐쇄와 공익 개발 추진을 위해 76개 시민사회 단체가 모여 지난 2019년 발족한 대책위는 부산시 주택사업 공동위원회가 지난달 완월동에 최고 46층 높이 주상복합 빌딩 6개동을 짓겠다는 사업 계획을 승인했다며 이날 모인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해당 인근 지역 어디에도 주어진 적 없는 엄청난 특혜이자 도시경관을 훼손하고 이웃 주민들의 새활도 고려하지 않았으며 서구 지역의 도시계획과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이러한 고밀도 재개발의 엄청난 이익을 고스란히 성매매 알선업자들이 독식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그동안 성매매 집결지 완월동의 폐쇄 과정에서 지자체의 공공적 개입을 촉구해왔으나 성매매 집결지 여성에 대한 자립 자활의 대책도 없었고 지자체의 공적 개입과 공공성을 띤 집결지 폐쇄와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불법 개증축 및 성매매 영업으로 엄청난 불법 성착취 이득을 취해온 포주와 건물주들이 고스란히 개발 이득까지 취하게 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난개발을 넘어 몰역사적이고 반인권적 개발을 승인한 지자체, 불법 성매매를 눈감아준 것을 넘어 수익 창출까지 묵인하고 오히려 독려하는 부정의한 상황 앞에서 지자체의 무책임을 규탄하고 성매매 집결지 폐쇄 및 여성 지원을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인천지역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를 거듭 지목하며 건설 이권 카르텔에 대한 전면적 타파를 주문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무량판 시공이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무렵부터 보편화됐다는 판단 아래 전임 정부 책임론을 정조준했다. 이에 현 정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모두 전임 정부 탓으로 돌린다는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현재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며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인천 검단의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철근 누락으로 붕괴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15개 단지에서도 이같은 철근 누락 시공 실태가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아파트 부실시공 우려가 확산되는 추세다. 특히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아파트 단지에서 철근 누락 사례가 발생한 것이 소위 전관이 연관된 부실 감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무량판 공사의 부실 시공에 관해 많은 국민들께서 크게 우려하고 계신다"며 "안전은 돈보다 중요하다. 관계 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반카르텔 정부를 표명하면서 이권 카르텔을 깨부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다.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한 것"이라며 "기득권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혁신과 개혁이 불가능하다. 특히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에서는 윤 대통령의 건설 카르텔 타파 의지에 힘을 실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공분양 아파트의 설계, 시공, 감리 등 전반에 걸친 업무시스템을 점검하는 한편 건설 이권 카르텔의 비정상적 관행을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관 특혜 실태도 확인해 비위 행위를 조치하고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반면 야당에서는 이날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 않았으나 전임 정부의 책임론을 겨냥한 윤 대통령의 발언에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인천지역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를 거듭 지목하며 건설 이권 카르텔에 대한 전면적 타파를 주문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무량판 시공이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무렵부터 보편화됐다는 판단 아래 전임 정부 책임론을 정조준했다. 이에 현 정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모두 전임 정부 탓으로 돌린다는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현재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며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인천 검단의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철근 누락으로 붕괴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15개 단지에서도 이같은 철근 누락 시공 실태가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아파트 부실시공 우려가 확산되는 추세다. 특히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아파트 단지에서 철근 누락 사례가 발생한 것이 소위 전관이 연관된 부실 감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무량판 공사의 부실 시공에 관해 많은 국민들께서 크게 우려하고 계신다"며 "안전은 돈보다 중요하다. 관계 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반카르텔 정부를 표명하면서 이권 카르텔을 깨부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다.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한 것"이라며 "기득권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혁신과 개혁이 불가능하다. 특히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 이권 카르텔 타파를 위한 대책마련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관계 부처는 고질적인 건설 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법령에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에서는 윤 대통령의 건설 카르텔 타파 의지에 힘을 실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공분양 아파트의 설계, 시공, 감리 등 전반에 걸친 업무시스템을 점검하는 한편 건설 이권 카르텔의 비정상적 관행을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관 특혜 실태도 확인해 비위 행위를 조치하고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반면 야당에서는 이날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 않았으나 전임 정부의 책임론을 겨냥한 윤 대통령의 발언에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실공사 문제가 지적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건설이권 카르텔을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부실 시공 관계자들을 겨냥하고 나섰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강 붕괴의 충격이 가시지도 않았는데, 이와 같은 부실단지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국민들께서 큰 걱정에 휩싸여있다"며 "민간아파트보다 더 튼튼하고 안전해야 할 공공 아파트가 부실의 주인공이라니 참으로 암담하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관계자에 대한 단호한 조치, 보강공사를 비롯한 신속한 대응을 밝혔다"며 "대통령께서도 안전 우선을 강조하며 부실공사에 대한 전수조사와 즉각적인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한 만큼, 당국은 부실 시공과 관련된 조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공분양 아파트의 설계, 시공, 감리 등 전반에 걸친 업무시스템을 점검하는 한편 건설이권 카르텔의 비정상적 관행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관특혜 싩매도 확인해 비위행위를 조치하고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해나가야 한다"며 "특히 지난 정부 때 전현직 직원의 투기문제로 국민을 한차례 실망시킨 LH는 이번이야말로 대오각성해 청렴하고 유능한 공기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지하주차장 부실문제 뿐만 아니라 민간 아파트의 부실시공 사례 또한 문제되는 만큼, 불량 자재 납품, 불법 하도급 등 건설현장 문제점들을 해결해 안전하고 질좋은 주거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