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 등을 받는 이규원 전 대구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6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검사에게 벌금 5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범죄 정황이 경미한 경우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미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제도다. 유죄판결 선고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셈이다. 이 전 검사는 지난 2018~2019년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던 중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면담보고서를 사실과 달리 기재하고, 이를 일부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전 검사가 윤씨와의 보고서 중 녹취 없이 복기해 작성한 부분만 유죄로 판단했지만, 전체 보고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며 선고를 유예했다.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결심공판에서 이 전 검사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검사의 지위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공적 업무를 불신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전 검사 측은 당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선고 이후 이 전 검사는 취재진에게 “법과 상식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리고 경의를 표한다”며 “사실상 무죄로 이해하고 나머지는 항소심 재판부에 잘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전 검사는 지난해 11월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를 받은 사건 항소심에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함께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한편, 이 전 검사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지난 총선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법무부는 이 전 검사가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해 11월 그를 해임 처분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했다가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검사직에서 해임됐다. 29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직무상 의무,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지난 26일 이 대변인을 해임했다. 법무부는 "이 대변인은 지난 4월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을 거부하며 직장을 이탈했고, 5월부터 특정 정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정치활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8년 11월~2019년 6월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내부단원 검사로 근무하며, 허위 면담결과서 등을 작성해 과거사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고, 면담결과 등을 기자들에게 유출해 보도되도록 한 것으로 봤다. 2019년 3월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모용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 등을 작성·행사해 위법한 긴급출국금지를 하고, 관련 서류를 은닉한 점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앞서 이 대변인은 지난 3월 총선 출마를 위해 사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이 대변인은 지난 4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2번으로 총선에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이후에도 업무에 복구하지 않고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해왔다. 이 대변인은 이달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를 상대로 복직명령 무효 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는 지난 25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무부는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서울남부지검 A검사도 해임 처분했다. A검사는 지난 4월 음주운전을 하다 음주 단속에 걸렸으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위한 채혈에 응하지 않았고, 약 2주 뒤 재차 음주운전을 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77%였다. 지난 2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0.03% 이상0.08% 미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B검사는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부산동부지청 C검사와 D검사에게는 각각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C검사의 경우 대법원 집행유예 취소 결정에 대한 파기 판결을 간과하고 4시간 20분간 형을 잘못 집행한 사실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임한미씨 별세· 이규원(경기콘텐츠진흥원 본부장) 장원씨 모친상=28일 분당제생병원, 발인 30일 오전 5시30분. (031)781-6727

[파이낸셜뉴스] [속보] '김학의 불법 출금' 차규근·이광철 무죄...이규원 선고유예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수사 관련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조선일보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 검사는 10일 재직 중이던 춘천지방검찰청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검사에 대한 재판 및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만큼 사표가 바로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최근 이 검사에게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하기로 의결했기 때문이다.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이 비위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에는 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적시되어 있다. 이 검사는 2018~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단원으로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을 조사하던 중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면담 보고서에서 윤석열 당시 검사가 참여했다고 허위로 작성해 언론에 유출한 뒤 위원회에 허위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이 검사는 해당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해 12월 28일 이 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무상비밀누설,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이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외에도 그는 김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도 지난해 4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44) 대전지검 부부장검사 사건을 김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검사의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사건을 해당 재판부에서 심리 주인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에 병합했다.  이 검사는 2018년 11월~2019년 5월 김 전 차관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의 면담결과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지난 28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 검사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무상비밀누설,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이 적용됐다. 이 검사는 또 2019년 3월 22일 별장 성 접대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해 긴급출국금지 요청서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를 기재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기소돼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오는 1월 21일 열린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이를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보고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44) 대전지검 부부장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28일 이규원 검사를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무상비밀누설,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검사는 2018년 11월~2019년 5월 김 전 차관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의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허위로 작성된 면담 보고서가 과거사위에 보고되면서 과거사위가 김 전 차관, 곽상도 전 의원 등에 대해 수사 의뢰 권고 결정을 하게 하고, 곽 전 의원과 윤갑근 전 고검장 대한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하는 등 과거사위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곽 전 의원과 윤 전 고검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 사건을 검사 1호 사건으로 입건해 9개월여간 수사하다 검찰로 돌려보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찰로 다시 넘어온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 보고서 왜곡·유출 의혹'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에 다시 배당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하루 전 해당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하고 기록 검토를 시작했다. 이규원 검사는 지난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대검 진상조사단에 소속돼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면담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뒤 이를 언론에 유출한 의혹을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이 검사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했다. 해당 사건 수사 과정 중 허위공문서 작성 등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만한 혐의점을 발견해 지난 3월 해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고 명예훼손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를 계속해 왔다. 사건을 넘겨 받은 공수처는 2개월이 지난 5월부터 수사를 시작했다. 이후 올 상반기 이 검사를 3차례 소환 하는 등 조사를 진행했으나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사건을 넘겨 받은지 약 9개월 뒤인 이달 17일 해당 사건을 다시 대검으로 이첩했다. 공수처가 이규원 검사 사건을 9개월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직접 기소하지 않고 대검에 다시 보내면서 법조계에서는 공수처 역할론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수사 종결 후 동일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과 협의를 거쳐 사건관계인에 대한 '합일적 처분'을 위해 이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기존에 수사를 진행하던 이 검사의 명예훼손 사건과 이번에 넘겨 받은 직권남용 및 공무상 비밀누서 사건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로 부터 넘겨 받은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및 유출 의혹' 사건을 9개월 만에 다시 검찰로 넘겨 보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7일 따로 기소 의견을 첨부하지 않은 채로 이규원 검사 사건을 대검에 다시 재이첩했다. 공수처는 검찰이 동일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만큼 '합일적 처분'을 위해 이첩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법 24조3항에 따라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하지만 공수처가 검찰로부터 이 사건을 이첩받아 9개월간 수사를 해온 상황에서 공수처가 기소·불기소 의견 없이 사건을 다시 검찰에 넘긴 것을 두고 공수처 무용론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9개월이나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가 이를 결론 없이 넘기는 것은 수사기관으로서의 '직무유기'를 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규원 검사는 지난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대검 진상조사단에 소속돼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면담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뒤 이를 언론에 유출한 의혹을 받는다. 당초 해당 사건을 넘겨 받은 공수처는 두 달여간 직접 수사 여부를 밝히지 않다가 늑장 수사 비판이 일자 지난 4월에야 사건을 배당하고 직접 수사를 시작했다. 이후 이 검사를 5월부터 6월까지 3차례 소환조사하고 7월에는 이광철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지만 이후에 별다른 진전 없이 이번에 사건을 재이첩 한 것이다. 공수처 출범의 목적이 검찰과 법조인,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위한 것인데 공수처의 설립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대검 형사부는 원래 이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로 이첩 사건을 재배당할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SK㈜ 머티리얼즈가 SK(주) 머티리얼즈 CIC와 산하 자회사에 대한 2022년 임원이사와 조직개편을 시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SK머티리얼즈 지주부문과 SK㈜의 합병 및 기존 SK머티리얼즈 특수가스 사업부문 일체를 물적 분할한 신설법인 설립이 마무리됨에 따라 임원인사 및 조직개편은 단행됐다. 특수가스 신설법인인 SK머티리얼즈 CEO에는 이규원 사장이 승진을 통해 선임됐다. 이 밖에도 이번 임원 인사를 통해 총 6명의 임원이 신규 선임됐다. SK㈜ 머티리얼즈는 “이번 임원인사 및 조직개편을 통한 파이낸셜 실행 가속화로 ‘글로벌 첨단소재 1위 기업’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SK㈜내 CIC(사내 독립 기업) 조직으로 운영되는 SK㈜ 머티리얼즈는 사업개발센터(박기선 센터장), BM혁신센터(김완성 센터장), Global Tech센터(하정환 센터장) 조직으로 구성한다. 이를 통해 산하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소재 8개 자회사의 밸류업 및 통합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최적화를 통한 합병시너지 극대화와 함께 새로운 소재 포트폴리오 확장에 나선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