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추락에 끝이 안 보인다. 10만원을 넘보던 삼성전자 주가는 5만원대로 가라앉아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몇 달 전만 해도 AI반도체 호황에 올라타 신성장동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 삼성전자가 지금은 인텔의 뒤를 밟아 도태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난무한다. 국가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의 위기를 시발로 대기업병이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삼성전자와 같은 1등 기업을 중환자로 만드는 고질병으로 '조직의 관료화'가 꼽힌다. 구체적으로 1위 지위 안주, 기존의 성공방식 고수, 변화에 대한 거부, 선구적 리더십 실종, 단기실적 중시, 부서 이기주의, 소통과 협업의 부재, 폐쇄적 기업문화 등이 거론된다. 그런데 이런 대기업병은 한국 대기업에만 고유한 병이 아니다. 1등 기업이 앓는 관료적 경직화는 보편적 대기업병이다. 기업이 병에 걸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사람이 태어나 성장하고 노쇠하면 병에 걸려 사망하듯이 기업의 성장주기에서도 '생로병사'가 발생한다. 대기업이 병에 걸려 쇠퇴해야 기업생태계에 선순환이 이뤄진다. 만일 1등 기업이 병에 걸리지 않고 불로장생하면 산업이 쇠퇴하고 경제가 질식한다. 한 기업이 건강한 것과 생태계가 건강한 것은 별개의 문제다. 기업생태계가 가장 활발한 미국의 경우 과거에 시장을 주름잡던 GM, GE, 인텔, US스틸 등 레거시 기업이 쇠락하고 그 대신 그 자리를 테슬라, 엔비디아, 메타, 구글 등 테크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핀란드에서는 한국의 삼성전자와 같던 노키아가 사라졌지만 거기서 파생된 수많은 벤처기업이 핀란드 경제를 지탱하고 있다. 현재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문제는 대기업병이 삼성전자뿐 아니라 한국의 기업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강력한 전염력을 가진 한국형 K기업병에 감염이 안된 선도기업을 찾아보기 어렵다. 전통 대기업뿐 아니라 신생 대기업도 K기업병에 걸려 건강성을 잃어버리고 있다. 카카오, 네이버, 쿠팡, 배달의민족 등은 벤처기업 특유의 유연성과 혁신성을 상실하고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데만 주력한다. 한국 기업 전반에 걸쳐 확산된 한국적 K기업병의 원인은 무엇인가. 기업 외적인 한국 고유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는 전문가도 있다. 엄격한 노동정책, 과도한 규제, 반기업 정서 등이 기업을 옥죄고 병들게 만든다고 한다. 최근 노동·환경·안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정치인의 부패, 공무원의 무능, 인종갈등 등이 만연한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은 양호한 편이다. 6·25전쟁을 겪고 경제개발을 시작하던 시기와는 비교도 할 수 없다. 당시에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환경에서 1세대 기업인들은 맨손으로 오늘날의 대기업을 일구어냈다. 기업이 어려워진 문제를 외부환경에서 찾으면 답이 안 나온다. 결국 한국적 K기업병은 한국 기업의 특유한 속성에 기인한다. 총수 중심의 전근대적 지배구조, 순혈주의의 폐쇄적 경영진, 공채 기수의 수직적 문화, 연공서열의 획일적 인사제도, 미흡한 성과보상 동기, 순환보직에 따른 전문성 결여 등이 모든 한국 기업의 공통된 병폐이다. 특히 도전과 모험을 감수하는 기업가 정신이 쇠퇴한 것이 가장 심각한 병이다. 안락하고 풍요로운 환경에서 자란 기업인과 관리자들은 리스크를 회피하고 안전경영을 추구한다. 요즘 대기업 임금단체협상에 '승진거부권'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가 등장하고 있다고 한다. 승진해 임원이 되면 보상은 적고 책임만 크기 때문이다. 이런 문화가 팽배한데 무엇을 새롭게 시도하고 혁신할 수 있겠는가. 기업의 구조와 문화를 근본적으로 변혁하는 환골탈태의 처방이 있어야 K기업병이 치유될 수 있을 것이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명예교수·前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국제구호 개발기구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아프리카 우간다 서부 지역에서 진행한 '지체장애인 직업훈련학교 지원 및 장애 인식 개선 사업' 성과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아대책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과 함께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예산 8억9000만원을 투입, 해당 지역 내 장애인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 진출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을 실시했다. 총 218명의 지체장애인에게 직업 전문 프로그램을, 가족과 공무원 등 지역사회 구성원 593명에게는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각각 시행했다. 그 결과 직업기술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218명 중 99%에 해당하는 216명이 우간다 교육체육부 공인 기술 자격증(DIT)을 취득했고, 졸업생의 취업 및 창업률이 7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 측정은 신재은 연구교수가 이끄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국제학연구소 연구팀이 수행했다. 이 지역은 잦은 내전 등으로 인해 후천적 장애를 입은 주민들이 많으며, 낮은 학력과 사회적 차별 등으로 인해 전체 장애 인구 450만명 중 실제 노동인력은 13%에 불과하다고 기아대책 측은 전했다.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3년간 약 18억원 규모의 후속 사업을 추진하는 기아대책은 우간다 현지 공립학교 3곳과 손잡고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 사업의 프로젝트 매니저(PM)인 기아대책 기대봉사단 이기진씨는 "다음 사업 현장에도 함께하며 현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는 등 장애 학생들이 스스로 삶을 개척하고 온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3년에도 출생아 수 감소는 계속되었다. 합계출산율은 2000년 1.48명에서 2010년 1.23명 2020년 0.84명으로 떨어졌고, 2022년에는 0.78명에 이어 2023년에는 0.72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은 출생아 수가 2000년 64만명에서 2060년에는 16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출생아 수 감소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대학교로 단계적으로 파급되고 있다. 2022년 학령인구는 6∼11세 초등학교 277만명, 12∼17세 중등학교 269만명, 18∼21세 대학교는 210만명이지만 2040년에는 초등학교 156만명, 중등학교 137만명, 대학교는 119만명으로 동 기간 학생 수 절반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대상자 수 감소에도 교육 관련 예산은 매년 증가해 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학생 수와 관계없이 내국세의 20.79%가 전국 시도교육청 17곳에 교부금으로 자동 배정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내국세 증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020년의 53조5000억원에서 2030년의 89조2000억원으로 늘어나 초·중·고생 1명당 교부금은 976만원에서 2030년에는 2192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청 수입은 늘어나는데 쓸 곳은 한정되어 있어 여유예산은 기금으로 쌓이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23년 현재 기금은 21조4000억원에 이른다. 학령인구가 최대 규모일 때 만들어진 법령이 저출산 학령인구 급감 시대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투입으로 초·중·고 공교육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상위권이 되었다. 중·고생의 1인당 공교육비는 1만4978달러로 OECD 국가 중 2위이고, 초등학생은 1만2535달러로 매우 높다. 그러나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만1290달러로 최하위권이다. 미국 3만4036달러, 영국 2만9911달러와 비교할 때 3분의 1 수준이다. 대학 등록금은 십수년간 동결되어 지방 사립대학교는 학생모집 어려움에 등록금 수입 감소까지 이중의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 이와 같이 초중등과 대학 교육재정 투자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사교육비는 25조9538억원으로 추산된다. 초중등 공교육비는 남는데 사교육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교부금 예산의 낭비사례도 지적된다. 국무조정실은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교부금 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97건 282억원의 위법·편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2023년 감사원은 전국 17개 교육청이 과거 3년간 42조6000억원을 불필요하게 지출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통합하여 교육시설에 필요한 예산을 교부금으로 사용하는 것도 반대가 극심하다. 교부금 일부를 대학에 지원하는 특별회계 지원법도 저항에 부딪혀 교육세 전입금 정부안(3조원)이 반토막이 되어서 국회를 통과했다. 인구구조 변화에 역행하는 경직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이 교육청 교원단체 일부 학부모의 반대로 발목이 잡혀 있다. 국가가 재정수지 적자로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것과 대조적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다른 국가예산과 동일하게 매년 필요에 따라 산정하도록 전환하거나, 국내총생산(GDP)과 학령인구에 연동하여 배정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총액 규모의 증액 여부를 검토하기에 앞서 기존 예산이 인구구조 변화에 맞추어 재배분될 수 있도록 경직된 예산의 유연화가 필요하다. 부처별로, 사업별로 칸막이가 된 예산의 비효율적 예산구조에 대한 문제점 지적은 몇십년이 되었는데도 잘 개선되지 않고 있다. 개별 예산 단위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이기주의가 청산되지 않고서는 다가오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재정경색의 먹구름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지난 14~16세기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일어난 '르네상스 운동'을 역사적으로 보면 유럽 여러 나라에서 펼쳐진 인간성 해방을 위한 문화혁신운동으로 정의된다. 도시 발달과 상업자본 형성을 배경으로 개성, 합리성, 현세적 욕구를 추구하는 반중세적 정신운동을 일으켰으며 문학, 미술, 건축, 자연과학 등 여러 방면에 걸쳐 유럽 문화의 근대화에 사상적 원류가 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어떤 목표 지향점을 가지고 나아가는지 알 수 없다. 외·내부적 환경변화의 과도기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아무도 모르는 혼란의 시기인 것 같다. 그중 가장 큰 기류는 바로 정치부문이다. 과거 재벌 회장이 언급한 대한민국은 세계일류를 지향하는데 정치는 삼류를 벗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한 적이 있다. 여기에 정치 지도자들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식으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다른 당을 혐오로 몰아 반사이익을 얻는 구조와 언론은 '정략'의 도구로 활용하며 누군가를 무차별적으로 '악마화'시키는 이중성으로 국민에게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정치혐오를 가중시키며 정치참여를 기피하게 하는 현상까지 만들어 내고 있다. 국민 중 자신의 지지 정당이 아닌 상대 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차별적 가짜뉴스를 스스로 생산하기까지 하며 '표적성 악마화'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갈라치기라는 정치적 효능감에 기생하며 사회적 갈등이라는 또 다른 기류를 만들어낸다.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은 계층 간, 세대 간, 심지어 젠더 갈등까지 심각히 오염되고 있다. 어느 방송 패널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민원 공화국, 고소·고발 공화국으로 그 빈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를 달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가족 간의 갈등, 개개인과의 갈등, 집단 간의 갈등, 정부와 개인 또는 집단 간 갈등의 해결방법으로 대화나 소통, 상식, 양심, 배려가 아닌 악성민원 또는 고소·고발로 해결하려는 극단적 선택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공동체 문화를 자랑해 온 한국 사회에서 이기주의 문화가 언제부터 이토록 심화됐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대다수 국민이 나만 잘 먹고 잘살면 된다는 개인 또는 집단 이기주의 성향으로 변질되어 가는 듯하다. '강성 노조'를 예로 들면 노조는 경영자들의 독선과 일방성을 견제하는 장치로서 꼭 필요한 사회적 요소이지만 그 노조의 일부가 정치화되면서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노조원으로 가입돼야만 노조이고 일반 근로자는 적으로 간주하고 공격하는 형태를 볼 때 얼마나 한심하게 변질됐는지 생각해 볼 문제다. 따라서 현재 대한민국은 사회적 르네상스 운동을 통한 인간성 회복이 우선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 며칠 전 한 국가유공자가 지원금도 끊기고 어렵게 살다 못해 마트에서 절도를 하다가 경찰에 검거된 일이 있었다. 그 사연을 들은 어느 국민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분을 도와드리기 위해 한걸음에 달려와 조금의 위로금과 음식을 경찰서에 전달했다는 이야기가 이어졌다. 이런 안타깝고 감동적인 스토리들이 언론을 통해 전달될 때 우리 국민들이 많은 울림과 귀감을 얻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인간성을 되찾는 것에 그 실마리가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 정책 또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여러 분야의 인문학, 예술, 문화, 스포츠 등을 부흥시켜 이성적 판단과 감성적 판단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적 흐름을 유도하는 것도 지금 시대에 꼭 필요한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다. 정치라는 것은 선거에 이기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갈라치기로 당리·당략만 추구하는 수단 또한 아니다. '정치'는 국민이 안전하고 잘 먹고 잘살고 개인 또는 집단이 적대적 관계가 아닌 서로 존중하고 배려를 하는 회복공정성의 기회로 갈 수 있는 방향이 되며 대한민국은 새로운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할 것이라고 감히 생각해본다.권우문 전 부경대 겸임교수

지난 14∼16세기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일어난 '르네상스 운동'을 역사적으로 보면 유럽 여러 나라에서 펼쳐진 인간성 해방을 위한 문화혁신운동으로 정의된다. 도시 발달과 상업자본 형성을 배경으로 개성, 합리성, 현세적 욕구를 추구하는 반중세적 정신운동을 일으켰으며 문학, 미술, 건축, 자연 과학 등 여러 방면에 걸쳐 유럽 문화의 근대화에 사상적 원류가 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어떤 목표 지향점을 가지고 나아가는지 알 수 없다. 외·내부적 환경 변화의 과도기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아무도 모르는 혼란의 시기인 것 같다. 그 중 가장 큰 기류는 바로 정치부문이다. 과거 재벌 회장이 언급한 대한민국은 세계일류를 지향하는데 정치는 삼류를 벗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한 적이 있다. 여기에 정치 지도자들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식으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다른 당을 혐오로 몰아 반사이익을 얻는 구조와 언론은 '정략'의 도구로 활용하며 누군가를 무차별적으로 '악마화' 시키는 이중성으로 국민들에게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정치 혐오를 가중시키며 정치 참여를 기피하게 하는 현상조차 만들어 내고 있다. 국민들 중 자신의 지지 정당이 아닌 상대 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차별적인 가짜뉴스를 스스로 생산하기까지 하며 '표적성 악마화'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갈라치기라는 정치적 효능감에 기생하며 사회적 갈등이라는 또 다른 기류를 만들어낸다.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은 계층 간, 세대 간, 심지어 젠더 갈등까지 심각히 오염되고 있다. 어느 방송 패널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민원 공화국, 고소·고발 공화국으로 그 빈도가 OECD 국가 중 1위를 달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가족 간의 갈등, 개개인과의 갈등, 집단 간의 갈등, 정부와 개인 또는 집단 간의 갈등의 해결 방법으로 대화나 소통, 상식, 양심, 배려가 아닌 악성민원 또는 고소·고발로 해결하려는 극단적 선택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공동체 문화를 자랑해 온 한국 사회에서 이기주의 문화가 언제부터 이토록 심화됐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대다수 국민들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개인 또는 집단 이기주의 성향으로 변질되어 가는 듯하다. '강성 노조'의 경우를 예로 들면 노조는 경영자들의 독선과 일방성을 견제하는 장치로서 꼭 필요한 사회적 요소이지만 그 노조의 일부가 정치화되면서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노조원에 가입돼야만 노조이고 일반 근로자는 적으로 간주하고 공격하는 형태를 볼 때 얼마나 한심하게 변질됐는지 생각해 볼 문제다. 따라서 현재 대한민국은 사회적 '르네상스 운동'을 통한 인간성 회복이 우선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 며칠 전, 한 국가유공자가 지원금도 끊기고 어렵게 살다 못해 마트에서 절도를 하다가 경찰에 검거된 사연이 있었다. 그 사연을 들은 어느 국민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분을 도와드리기 위해 한걸음에 달려와 조금의 위로금과 음식을 경찰서에 전달했다는 이야기가 이어졌다. 이런 안타깝고 감동적인 스토리들이 언론을 통해 전달될 때 우리 국민들이 많은 울림과 귀감을 얻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인간성을 되찾는 것에 그 실마리가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 정책 또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여러 분야의 인문학, 예술, 문화, 스포츠 등을 부흥 시켜 이성적 판단과 감성적 판단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적 흐름을 유도하는 것도 지금 시대에 꼭 필요한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다. 정치라는 것은 선거에 이기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갈라치기로 당리·당략만 추구하는 수단 또한 아니다. '정치'는 국민들이 안전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개인 또는 집단이 적대적 관계가 아닌 서로 존중하고 배려를 하는 회복공정성의 기회로 갈수 있는 방향이 되며 대한민국은 새로운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할 것이라고 감히 생각해본다.  권우문 전 부경대학교 겸임교수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최근 전기자동차의 주행거리를 30% 이상 늘리는데 핵심인 니켈리치양극뿐만 아니라 리튬·망간리치양극 소재를 저비용으로 완전한 단결정 형태를 만들 수 있게 됐다. UNIST(울산과학기술원)는 에너지화학공학과 조재필 특훈교수팀(제1 저자는 윤문수 박사)이 완전한 형태의 단결정 입자를 만들 수 있는 원천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는 소식에 조재필 특훈교수가 창업한 에스엠랩(SMLAB) 회사에 투자자로 참여한 SV인베스트먼트(289080)가 강세다. 연구팀은 공융조성(eutectic composition)을 통해 리튬수산염(LiOH)과 리튬질산염(LiNO₃)을 녹였다. 녹여진 리튬염과 전이금속 전구체를 공·자전 혼합기를 이용해 혼합해 액화 리튬염-전이금속 나노입자 복합체로 합성했다. 연구팀은 이 복합체를 800도 이하에서 열처리 함으로써 완전한 형태의 단결정 입자를 만들 수 있는 원천기술을 개발했다. 대용량 배터리 양극소재로 꼽히는 니켈리치양극소재들은 고용량 발현이 가능하다. 하지만 충·방전이 반복되면서 입자 내부에 미세 균열이 생기며 배터리 전해액과의 부반응으로 수명이 급격히 감소한다. 현재 상용화된 양극소재들은 수백나노미터 수준의 입자들이 뭉쳐진 ‘다결정 형태’이기 때문이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적용시켜 전지 성능을 측정했다. 이 단결정 양극소재는 200회 충·방전 후에도 기존 용량의 92%에 준하는 성능을 보였으며 같은 조성의 다결정 소재 대비 약 12% 향상된 수명 유지율을 보였다. 또한 가스 발생량 및 저항 증가율이 30% 이상 개선된 결과를 보여 전기자동차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안전성 개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재필 에너지화학공학과 특훈교수는 “현재 상용화가 진행 중인 니켈리치계 단결정 양극소재들은 여러 번의 가열로 인한 생산비용 상승 문제가 있다”며 “신규 개발된 합성법을 적용한 양극재로 대량 합성공정 개발 시, 기존 단결정 대비 대비 적어도 30% 이상의 비용 절감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나 현재의 합성 규모는 랩수준으로 대량 생산하기까지 적어도 4년 이상이 걸릴 것이다”고 예측했다. SV인베스트먼트는 에스엠랩에 520억원 규모 시리즈 B 투자를 했다. 조재필 교수가 창업한 에스엠랩 투자사인 SV인베스트먼트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파이낸셜뉴스] 지난 2월 경북 구미에서 3살 여아가 숨진채 발견된 '구미 여아 사건'이 갈수록 미궁에 빠지고 있는 가운데 친모로 추정되는 A씨가 아이를 바꿔치기 한 이유가 종교 때문이라는 추측이 제기됐다. SBS 시사교양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는 지난 10일 '두 엄마의 비밀, 두 아이의 비극'이라는 제목으로 구미 여아 사건을 다루며 당초 3살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다가 DNA검사를 통해 친모로 밝혀진 A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한 이유에 대한 분석이 등장했다. 박지선 숙명여대 사회심리학과 교수는 "A씨가 자기 둘째 딸인 B씨가 낳은 아이의 행방과 그것과 관련있는 사람 혹은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색다른 분석을 내놨다. 박 교수는 "(만약) 외도해서 애를 낳았으면 다른데로 보내거나 (하면 되는데) 이런게 아니다"라며 "굳이 자기가 낳은 애를 데려오고 자기 딸이 낳은 애를 다른데로 보내고 바꿔치기 한 것은 A씨 본인만의 이기적 목적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그게 뭔지는 몰라도 A씨가 둘째 딸을 위한 일이라 생각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태경 우석대 심리학과 교수도 "아이를 낳고 싶거나 낳아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아이를 바꿀만한 이유는 종교적인 이유밖에 없다"고 추측했다.   이슈픽팀

박근혜 국정농단의 약발이 4년으로 끝나려는 모양이다. 2017년 3월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대통령을 파면했다. 5월 치러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는 홍준표 후보를 가볍게 눌렀다. 촛불혁명이 가져온 손쉬운 승리였다. 약발은 2020년 4월 총선에서 절정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반을 훌쩍 웃도는 의석을 장악했다. 이후 민주당은 국회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했다. 부동산 관련 법안,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 빛의 속도로 처리됐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론이 확 달라졌다. 총선 끝나고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말이다. 이재명 경기 지사는 지지율은 바람과 같다고 했는데,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바람이 순풍일 땐 신이 나고 역풍일 땐 조바심이 나는 건 어쩔 수 없다. 지금 민주당의 처지가 그렇다. 그러니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등 지도부가 줄줄이 머리를 숙이는 거 아니겠는가. 바람 방향이 바뀐 이유가 뭘까. 부동산 실책은 누가 봐도 명백하다. 특히 청년들은 조국, 윤미향, 박원순, 김상조, 박주민 등의 위선에 질린 듯하다. 미국까지 한국 인권과 부패를 문제 삼을 정도니 말 다했다.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지난주 "내로남불 자세도 혁파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어느새 민주당은 '내로남불당'이 됐다. 한국 정치를 보면 늘 떠오르는 책이 있다. 원로 진덕규 전 교수가 쓴 '한국정치의 역사적 기원'이란 책이다. 2002년 초판이 나왔는데 여전히 유효하다. 그의 분석은 우울하다. 진 전 교수는 한국 정치에 '집요한 저류'가 있다고 본다. 그중 하나가 통치 과정에서 피지배층을 배제하는 것이다. 그 결과 "통치는 단순히 지배세력들 사이의 권력 점유를 위한 극심한 권력투쟁"으로 변질됐다고 본다. 요컨대 한국 정치는 민생 경쟁이 아니라 권력 쟁취를 향한 '그들만의 리그'라는 것이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는 20년 집권론을 편다. 그는 주간 '시사인'과 인터뷰에서 "독일이나 영국이나 또는 북유럽 국가들에서 자리 잡은 개혁정책을 보면 사민당이나 노동당이 20~30년씩 집권하면서 만들어낸 것"이라고 설명한다('시사인' 2020년 9월 14일). 실제 북유럽 스웨덴은 사민당이 1932년부터 1974년까지 42년 죽 집권했다. 이때 복지국가의 틀이 잡혔다. 이 전 대표는 사민당 장기집권의 비결을 알고 있을까. 사민당이 한국 민주당처럼 독단으로 치달았어도 스웨덴 유권자들이 40년 넘게 변함없이 지지를 보냈을까. 독일은 우리 상식으론 이해할 수 없는 나라다. 보수 기독교민주연합 출신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1~4차 내각을 구성했다. 그중 세 번은 진보 사민당과 각료직을 반반씩 나눈 거국내각이다. 현 4차 내각도 그렇다. 사민당은 주로 외교, 노동, 환경, 보건, 재무, 법무 장관직을 가져간다. 내각제를 택한 독일과 대통령제를 가진 한국을 단순 비교할 순 없다. 다만 여야가 권력을 상습적으로 공유한다는 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권력이 아니라 민생을 맨 앞에 둬야 가능한 일이다. 4·7 보선이 코앞이다. 이기든 지든 민주당과 국힘이 새로 태어나길 바란다. 유권자들은 빠삭하게 안다. 누가 일자리 같은 민생을 외면한 채 권력만을 탐하는 세력인지. 상대방 실수로 거저 얻은 반사이익은 유효기간이 짧다. 반면 민생을 챙기면 권력은 절로 따라온다. 민생이야말로 장기집권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제 곧 대선이다. 대선 큰 판에서 한국 정치가 달라지길 바란다. paulk@fnnews.com 곽인찬 논설실장

#. 직장인 권모씨(30)는 최근 한강에 다녀온 사진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렸다가 바로 삭제했다. 댓글로 "이 시국에 나들이 다녀온거냐" "사회적 거리두기 안하는거냐"는 비난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권씨는 "사람도 별로 없는 평일이었고, 마스크 끼고 잠깐 앉아있었던건데 억울했다"며 "어차피 출근도 계속 하는데 그정도는 외부활동은 이제 괜찮은것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기적" vs. "지나친 비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 이후 온라인 등에서 외부활동을 두고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다. 선거일이자 휴일인 15일에 나들이를 계획한 시민들도 '심각성을 모른다'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언제까지 집에 있어야할지 모르겠다"며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14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정부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코로나19 확진자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7명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외부활동을 시작하는 시민들도 서서히 늘어나고 있다. 지난 주말 벚꽃 명소와 한강공원 등엔 나들이 인파가 몰리면서 아직 끝나지 않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들은 "누구는 안답답해서 안나가냐"며 "함께 참여해야 빨리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는데, 고생하는 사람들만 고생하고 나가는 사람들은 이기적인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직장인 서모씨(26)는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나들이나 모임, 취미생활 정도는 미뤄도 전혀 지장없는데 SNS에 자랑인것 처럼 올리는 사람들을 보면 '나만 안나가고 있나'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긴장 느슨?..."아직은 주의할 때" 반면 일부 시민들은 외부에서도 오히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직장인 이모씨(46)는 "매일 출퇴근하면서 꽉 찬 지하철을 타고, 점심시간 여의도에는 좁은 식당에서 마스크 벗고 밥먹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다"며 "차라리 한강공원 같은 곳은 사람들이 많아 보이지만 대부분 거리유지를 잘 하고 있어 출퇴근길보다 훨씬 안전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등산을 가려했던 김모씨(32)도 고민에 빠졌다. 김씨는 "나가도 나간다고 주위에 말도 못하겠고, 딱히 밀집된 곳이 아닌데도 SNS에 올리기 눈치보인다"며 "확진자도 확실히 줄었고, 주로 해외유입자들에게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외부활동으로 비난받는 일은 줄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송재룡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최근 낮은 수준의 확진자 통계가 나오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지면서 과거보다 긴장이 느슨해진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개연성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 지침대로 당분간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스스로 규범을 지켜야할 때"라고 당부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 직장인 권모씨(30)는 최근 한강에 다녀온 사진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렸다가 바로 삭제했다. 댓글로 "이 시국에 나들이 다녀온거냐" "사회적 거리두기 안하는거냐"는 비난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권씨는 "사람도 별로 없는 평일이었고, 마스크 끼고 잠깐 앉아있었던건데 억울했다"며 "어차피 출근도 계속 하는데 그정도는 외부활동은 이제 괜찮은것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기적" vs. "지나친 비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 이후 온라인 등에서 외부활동을 두고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다. 선거일이자 휴일인 15일에 나들이를 계획한 시민들도 '심각성을 모른다'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언제까지 집에 있어야할지 모르겠다"며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14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정부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코로나19 확진자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7명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외부활동을 시작하는 시민들도 서서히 늘어나고 있다. 지난 주말 벚꽃 명소와 한강공원 등엔 나들이 인파가 몰리면서 아직 끝나지 않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들은 "누구는 안답답해서 안나가냐"며 "함께 참여해야 빨리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는데, 고생하는 사람들만 고생하고 나가는 사람들은 이기적인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직장인 서모씨(26)는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나들이나 모임, 취미생활 정도는 미뤄도 전혀 지장없는데 SNS에 자랑인것 처럼 올리는 사람들을 보면 '나만 안나가고 있나'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긴장 느슨?..."아직은 주의할 때" 반면 일부 시민들은 외부에서도 오히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직장인 이모씨(46)는 "매일 출퇴근하면서 꽉 찬 지하철을 타고, 점심시간 여의도에는 좁은 식당에서 마스크 벗고 밥먹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다"며 "차라리 한강공원 같은 곳은 사람들이 많아 보이지만 대부분 거리유지를 잘 하고 있어 출퇴근길보다 훨씬 안전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등산을 가려했던 김모씨(32)도 고민에 빠졌다. 김씨는 "나가도 나간다고 주위에 말도 못하겠고, 딱히 밀집된 곳이 아닌데도 SNS에 올리기 눈치보인다"며 "확진자도 확실히 줄었고, 주로 해외유입자들에게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외부활동으로 비난받는 일은 줄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송재룡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최근 낮은 수준의 확진자 통계가 나오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지면서 과거보다 긴장이 느슨해진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개연성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 지침대로 당분간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스스로 규범을 지켜야할 때"라고 당부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