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3조6000억원 규모 유상증자가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결여됐다고 평가했다.  이 회장은 25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경영진과 이사회에 현 자본구조와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본배치 관련 활발한 토론을 했는지, 4년 동안 3조∼4조원의 잉여현금흐름을 창출하면 유상증자는 불필요한 것 아닌지, 1조3000억원 규모의 한화오션 지분 인수 승인 한 달 만에 대규모 유상증자에 따른 일반주주 피해를 고려했는지를 질문했다.  포럼이 2024년 10월 보잉의 243억달러(약 35조원) 규모 유상증자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를 비교한 결과 당시 시가총액이 160조원 수준이었던 보잉은 투자자들이 유상증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신주 발행 규모를 예상보다 2배 늘렸지만 발행 당일 주가는 3% 하락에 그쳤다. 이후 주가는 20% 이상 상승했다. 자금 부족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과 대규모 자본조달의 필요성을 투자자에게 충분히 사전 설명한 결과 오히려 기업가치가 상승했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한화그룹은 보잉은 경영위기가 오자 어쩔 수 없이 유상증자를 한 사례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와 전혀 다르다고 봤다. 보잉은 주주배정 방식이 아닌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한 공모 방식을 선택했는데, 주주배정 방식을 선택헤 주주들의 참여 기회를 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다르다는 지적이다. 한화그룹은 "미국은 일괄등록제도 공시를 한 후 실제 주식 발행 전에 투자자들과 소통이 가능하지만 일괄등록 공시 이전에는 소통하지 못한다. 보잉도 이사회 전에 증자 규모 등 구체적 조건을 투자자들에게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미국도 국내와 동일하게 공정공시 제도가 있어 사전에 선별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공정공시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자본시장의 생명은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이다. 굳이 현 시점에서 대규모 주주가치 희석화를 가져오는 유상증자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보잉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차이는 회사에 대한 시장의 신뢰와 최고경영자(CEO) 포함 최고경영진의 일반주주에 대한 배려에 있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이 코웨이 사외이사 후보 자리에서 사퇴했다. 코웨이는 이 회장이 과다 겸직으로 결격 사유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 회장은 SBS, 한솔홀딩스의 사외이사다. 비상장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애자일소다 감사도 역임했는데, 사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24일 이 회장이 코웨이 사외이사 후보직에서 이날부로 사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얼라인은 "코웨이의 기업 거버넌스 개선과 밸류업을 위해 전체 주주의 지혜가 모아져야 하는 중요한 시점인 이때 불필요한 논란으로 초점이 흐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주주제안 이사 선임이 이번에 당장 이뤄지지 않더라도 얼라인이 주주제안한 집중투표제 도입을 통해, 25% 지분만을 보유한 최대주주 넷마블이 코웨이 이사회 전원을 실질적으로 임명하는 등 지분율에 비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이사회가 전체 주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구조적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웨이가 당사자와 확인 절차도 없이 공개적인 방식으로 비방성 자료를 배포한 것은 악의적이고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얼라인은 "사외이사 후보의 이력과 관련해 의문이 있다면 당사자에게 확인을 하고 필요시 증빙자료를 요청해 검증하면 될 것"이라며 "주주가치 제고와 거버넌스 개선을 목적으로 주주제안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주주의 정당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이 적대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거대 기업이 이사 후보 개인을 상대로 이번과 같이 과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의문"이라며 "코웨이가 주주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지 그 과정을 모든 주주가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코웨이 경영진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이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을 저격했다. 삼성 컨트롤타워 복원 관련 발언이 경영 간섭이라고 지적해서다. 이찬희 위원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등기이사로 복귀가 필요한 것 외에 개인적으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어떤 방식으로 만들고 운영할지는 회사에서 신중히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바 있다. 이 회장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은 삼성 계열사 최고경영진의 준법의무 위반을 독립적으로 감시 및 통제하는 것으로 명시됐다. 이 위원장의 발언은 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뛰어넘은 것으로 보인다. 컨트롤타워 복원 관련 발언은 준법감시위원회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알려져있다"며 "이 위원장은 본인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삼성의 거버넌스(지배구조) 개선에 조금이나마 기여하는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삼성전자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현재 1명뿐인 반도체 전문가를 3명으로 늘려서 본격적인 경쟁력 회복에 나서겠다고 개편 취지를 밝혔지만 이는 이사회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시사한다”고 봤다. 앞서 삼성전자 이사회는 지난 18일 정기주총 소집 결의를 하면서 이사후보 선임의 건을 승인했다. 현재 9명 이사(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6명) 중 임기가 만료되는 김준성, 허은녕, 유명희 사외이사는 연임, 이혁재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를 신임 후보로 선임하는 것 외에 사내이사는 전영현 대표이사 부회장과 송재혁 사장을 신임 후보로 선임하고 노태문 사장을 연임키로 했다. 이 회장은 “선진국에서는 상장사 이사가 되기 위한 기본 조건으로 리더십, (민간기업) 경영 경험, 다른 이사회 경험, 자본배치 등 기업 거버넌스 개념에 대한 이해 등을 꼽는다”며 “이번에 새롭게 후보로 선임된 이혁재 교수뿐 아니라 기존 사외이사인 허은녕 서울대 교수, 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위 조건 대부분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삼성전자 이사회에 반도체 전문가는 전영현 부회장 한 명이면 충분하다. 삼성은 이미 수많은 반도체 전문가를 사내에 보유하고 있다”며 “삼성전자가 절실히 필요한 이사는 글로벌, 독립적인 관점에서 쓴 잔소리를 할 수 있는 기업 경영을 직접 경험한 베테랑”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현직 외국인 CEO, 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 전문가, 자본시장·거버넌스 전문가가 삼성전자 이사회에 필요하다”며 “독립적인 이사회라면 사외이사 후보의 선택지가 훨씬 광범위해 세계 최고의 인재를 대상으로 선택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보유한 영풍 지분 10%를 기습적으로 고려아연 해외 손자회사로 넘긴 거래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추락시켰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의 1월 31일 논평을 통한 발언이다. 이 회장은 "자본시장은 신뢰를 바탕으로 발전하고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필수 조건이다. 이를 무시하고 파행적으로 진행된 고려아연 임시주총은 그동안 정부, 국회 및 전국민이 간절히 바랬던 '한국 증시의 선진시장 진입' 희망을 무참히 짓밟았다. 이번 사태로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은 더 이상 이머징마켓도 아닌 프론티어시장 수준의 국가로 취급당할까봐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기업 중심의 규제에 초점을 맞춰온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버넌스(지배구조) 문제를 다루는 것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고려아연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최상위 모회사 영풍의 10% 지분 취득이 가능했던 것은 최상위 회사의 극단적 저평가(PBR 0.2배) 및 한국 증시의 고질적 문제인 중복상장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주총이라는 주주권리의 핵심 제도가 무력화된 만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조속한 상법개정이 필요함을 보여준다"며 "주주들의 의결권을 강탈해 주식회사의 존립을 허무는 행위, 특정주주의 사익 위해 회사의 자산과 회사의 법률행위 능력이라는 법인격을 동원한 것 자체, 그리고 주주들의 가처분 신청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주총 전날로 지분 거래 타이밍을 잡은 것 모두 주주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고려아연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금지규정 적용을 회피하고자 100% 손자회사인 호주 SMC 명의로 영풍 주식 10%를 전격 취득한 것으로 판단했다. 포럼은 고려아연 경영진의 이 지분 거래를 공정거래법을 반하는 행위로 봤다. 공정거래법 제21조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국내회사가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취득, 소유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포럼은 임시주총에서 상법 제369조 제3항을 근거로 외국법인에도 상호주 인정한 것 문제가 있다고 봤다. 주식회사는 우리나라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다. 외국에 설립된 법인인 SMC는 우리나라 법령에 근거한 바 없으므로 상법의 적용여부도 불분명하다는 근거다. 포럼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꼼꼼히 조사해야 한다. 최근 LG, 두산, 현대차가 모회사 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해외법인 현지 상장을 강행하는 것 같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수많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 외국 자회사를 악용한 상호출자를 통해 패밀리의 지배력을 부당하게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OECD는 기존 경영진과 이사회가 (참호를 구축해) 책임을 회피하고자 제3자의 지배권 인수시도에 반대하는 행위을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피인수기업 이사회의 선관주의 및 충실의무를 강조했다"며 "고려아연 기존 및 신임 이사들도 특정주주의 사익을 위하기 보다는 선관주의에 입각해 모든 주주 이익을 중시하는 판단을 해야한다"고 권고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제금융전문가'로 꼽히는 이남우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경제, 주식 전문 유튜버로 변신했다. 그는 과거 JP모간, 메릴린치, 삼성증권 등 국내외 내로라 하는 금융기관을 거쳐 온 자타공인 국내 최고 국제금융, 투자전문가다. 11일 금투업계에 따르면, 이 교수는 전일 독자유튜브 채널인 '이남우의 좋은주식 연구소'를 개설했다. 30여년간 현업에서 쌓은 노하우로 국내 증시는 물론 해외 증시와 기업 분석 등을 다뤄 안정적 수익률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이 교수는 "최근 삼프로TV, 김작가TV 등 여러 유명 경제관련 유튜브에 패널로 참여하면서, 주변에서 독자 유튜브채널을 만들라는 권유가 있었다"며 "출범 초기엔 주식 관련으로 접근하겠지만 점차 콘텐츠도 늘려갈 생각이다. 현재로선 1주일에 한 두개씩 업로드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앞서 이 교수는 올 초엔 '좋은 주식 나쁜 주식'이라는 저서도 발간했다. 관련 저서는 초급·중급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투자지침서다. 그는 안정적인 수익을 올려줄 좋은 주식으로 △패밀리 기업 △브랜드가치가 높아지는 기업 △대규모 연구개발(R&D)로 진입장벽을 쌓는 기업을 꼽았다. 반대로 피해야 할 나쁜 주식으로는 △화려한 사옥을 짓는 기업 △내수 시장에서 장사하는 기업 △정부의 간섭을 받는 기업을 꼽았다. 한편 이 교수는 JP모건 동북아시아 담당 애널리스트, 메릴린치 한국법인 공동대표, 삼성증권 초대 리서치센터장, 1세대 한국 헤지펀드 매니저 등  30대의 젊은 나이에 국내외 금융업계에서 누구보다 화려한 이력을 남긴 투자전문가다. 그는 4년 전부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소속 객원교수로서 언더우드국제대학(학부)과 대학원에서 재무분석, 산업분석, 기업거버넌스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18일 삼성SDI의 유상증자 관련 기존주주의 희석화 정도가 크다고 밝혔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대규모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현행 상법 상으로도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에 직접 당사자인 주주에 대한 '설명의무 (Accountability)'가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 일본 도쿄거래소 거버넌스 코드에도 같은 내용이 기재돼 있다"며 " 증자비율 17%로 기존주주들의 희석화 정도가 크므로 삼성SDI 이사들은 회사의 증자 필요성과 효과를 자본구조 및 현금흐름 관점에서 면밀히 따졌어야 한다. 여러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필요하면 전문가들 의견을 청취한 후) 이사들은 선관주의의무를 적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설비투자, R&D, (비관계사)M&A, 주주환원 등 자본배치정책은 이사회의 주요 책무다. 상법 개정안이 확정되어도 ‘순수한 사업상 목적을 위한’ 이번 삼성SDI 유상증자 의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다"며 "사업 목적을 위한 대규모 유상증자는 기본적으로 주주간 이해상충이 없으므로 주주 충실의무 사안이 아니지만, 최근 고려아연 유상증자 건과 같이 특정 주주의 이익 및 다른 주주의 지분율 희석을 통한 경영권 방어 목적이 있을 경우 주주 충실의무 사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극히 낮은 밸류에이션(PBR 0.64배)에서 유상증자를 하는 이유, 밸류업 계획을 발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최주선 삼성SDI 사장이 반드시 해명해야 한다"며 "삼성SDI가 중국 업체들 같이 PBR 3배에 증자했다면 5배나 많은 납입대금(10조원)이 유입될 것이다. 삼성SDI 입장에서 2조원 납입대금으로 충분하다면 (PBR 3배 가정시) 증자 비율 17%의 1/5인 3% 수준 희석화로 일반주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콩, 중국에서 BYD는 PBR 7배, CATL는 5배에 거래된다. 지난 4일 BYD는 높은 주가와 밸류에이션을 최대한 활용해 8조원의 유상증자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발행가격도 8% 할인된 수준에서 결정되었고 높은 주가 덕에 증자비율은 4%로 희석화도 최소화했다. BYD 시총은 220조원, CATL 230조원이다. 삼성SDI 시총은 13조원"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삼성SDI 같이 국내 대형 상장사들이 자금 부족으로 유상증자를 추진할 수 있는데 낮은 주가 및 밸류에이션에 대해 후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삼성SDI는 1182만1000주 규모로 유상증자를 단행키로 했다. 약 2조원 규모다. 예정 발행가격은 16만9200원이다. 13일 종가대비 17% 할인이다. 미국 GM과 합작법인 투자, 유럽 헝가리 공장 생산능력 확대, 국내 전고체 배터리 라인 시설투자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파트너스(이하 얼라인)가 코웨이에 주주제안한 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한 자격 검증 부실로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코웨이는 지난 21일 얼라인파트너스가 주주제안권 행사를 통해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선임 제안한 이남우 후보자가 3개의 다른 회사에서 사외이사 및 감사로 재직 중임을 확인하고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음을 설명문을 통해 알렸다. 이에 얼라인측은 이날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이남우 후보자의 겸직 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후보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입장문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현재 겸직 중인 애자일소다 측에 사임 의사를 밝히고 코웨이 주주총회일인 3월 31일 이전 사임등기가 완료되면 후보자의 법적인 결격 사유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불필요한 논란을 막기 위해 후보직에서 사퇴한다고 했다. 또한 사외이사 후보 이력에 관련해 의문이 있다면 당사자에게 확인하고 검증하면 될 것인데 설명문을 통해 주주에게 알린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하며 주주제안은 법적으로 보장된 주주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적대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이와 같은 논란에 얼라인이 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해 기본적인 법령상 자격 요건 조차 확인하지 않고 주주 제안한 것에 대해 의아하고, 코웨이가 이남우 후보자가 자격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합당한 증거를 내세운 것에 대해서 먼저 본인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명한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말이 나온다. 특히 해당 후보자는 과거 얼라인에서 SBS, SM엔터테이먼트, JB금융 등에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추천했던 인물이다. 얼라인은 이미 수차례 사외이사로 추천했던 후보자의 겸직 사실을 몰랐던 것 인지 알고도 묵인한 것 인지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얼라인은 지난 2023년 3월 이남우 후보자를 SBS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으로 추천할 당시에도 해당 후보자가 이미 2개 이상 회사의 사외이사로 활동 중인 것으로 확인돼 법적 허위 공시와 주요 주주로써 대외 신인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일부 행동주의 펀드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자의 전문성은 둘째치고 자격 요건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이들이 과연 소액주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얼라인이 사외이사 후보 추천 과정에서 해당 후보자의 결격 사유를 인지하고도 추천했다면 무책임한 결정이며 몰랐다면 검증 과정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추천 인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얼라인 측이 소액주주의 지지를 얻는데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은 6일 코웨이에 대한 주주제안을 통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집중투표제 도입은 한국거래소가 선정한 지배구조 핵심지표 15개 중 하나다. 소수주주 보호와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권장된다. 유수의 국내외 기관투자자와 의결권 자문기관에서도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집중투표제는 각 주주에게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의결권을 부여하고 모든 이사를 동시 표결을 통해 최다 득표 순으로 선임하는 방식이다. 소수주주들은 소수 이사 후보에게 의결권을 집중시켜 이사회 진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집중투표제가 정관에 허용되어 있으면 실제 소수주주의 이사 선임 시도가 없더라도 경영진 입장에서 소수주주를 좀더 배려해서 경영해야 하는 여건이 구조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기존 7명인 이사수를 8명으로 늘리고,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을 추천했다. 이번 정기주총에서는 주주환원 및 자본배치정책 관련 주주제안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창환 얼라인 대표는 “오는 3월로 예정된 정기주주총회 전 주주들의 충분한 검토를 위해 기업가치제고계획의 조속한 발표를 촉구한다”며 “만일 밸류업 플랜에 납득가능한 수준의 주주가치 제고방안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주주로서 추가적인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 25%의 지분만을 보유한 넷마블이 실질적으로 코웨이 이사회 전원을 임명하고 있는 등 지분율에 비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략적 투자자인 넷마블과 재무적 투자자인 나머지 주주간에 주주환원 등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있는 구조적인 거버넌스 문제의 개선은 여전히 시급하다"며 "이러한 거버넌스 문제로 인하여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최적의 자본배치가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 주요 지주회사들이 지주회사 디스카운트에 힘입어 지배 효익을 20배 이상 누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중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16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에 따르면 LG, GS, 효성, 한국앤컴퍼니, HD현대 등 한국 주요 지주회사의 PBR(주가 순자산 비율)은 평균 0.4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심각한 지주회사 디스카운트까지 고려하면 그 효익은 20배 이상으로 높아진다. 지주회사의 순자산가치, 즉 PBR 1 대비다. 한국 기업집단의 지배주주는 낮은 자회사 지분율 규제와 지주회사 디스카운트 덕분에 그룹 전체에 대해 같은 돈으로 20배 이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한국의 지배주주들은 종종 차등의결권 주식이나 황금주, 포이즌필 도입을 주장하지만 이미 한국에는 20배짜리 차등의결권 주식 또는 포이즌필이 도입돼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며 "주주총회 결의도, 정관상 규정도 없이 지난 수십년 동안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일반주주의 이익을 이전시켜 이런 효익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거래법에 의한 자회사 지분율 30% 제도 만으로도 가진 지분율의 8배 이상의 효과를 누리고 있는 한국 대기업집단의 지배주주(2024년 공정위 발표 기준, 기업집단의 평균 동일인 지분율 7.32% 기업집단 내부 지분율 60.03%로 의결권 승수 8.2)"라며 "한국의 지주회사에는 ‘적은 돈으로 많은 자회사를 지배하면 할 수록 좋은’, 즉 ‘주가가 낮으면 좋은’ 지배주주의 이해관계가 그대로 투영돼 있다"고 강조했다. 지주회사는 경제력 집중을 쉽게 하기 위한 제도다. 지배주주가 자기 돈이 아닌 회사 돈으로 자회사를 간접 지배하고 손자회사, 증손회사로 계속 지배력을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피라미드’ 구조를 만들어 줘서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19세기 말까지 미국에서 금지됐다. 2차 대전 이후 일본에서 해체된 후 오랫동안 금지됐다. 우리 공정거래법에서도 1998년 이전까지 금지됐다"며 "한국 대기업집단의 복잡한 순환출자 때문에 기업 매각 등 구조조정이 어려워 지주회사법이 허용됐다. ‘남의 돈으로 쉽게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는’ 지주회사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자회사나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높이도록 하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미국이 세법으로 자회사 지분율이 80% 미만이 되면 자회사 배당에 대한 모회사 법인세 면제 혜택을 대폭 줄인다(연결납세에서 제외)는 점을 언급했다. 이 회장은 "한국의 지주회사는 지배주주와 가족들의 영속적 절세 및 지배 수단으로 변질 중"이라며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의 상장 자회사 지분율 하한은 1998년 도입시의 30% 그대로다. 오히려 2004년 개정시 20%로 내려갔다가 2021년에서야 다시 30%로 올라왔다. 세금은 미국과 정반대다. 자회사가 모회사로 배당할 때 지분율이 20%만 넘으면 배당소득에 대한 모회사 법인세가 80% 면제된다. 지분율 50% 이상이면 전부 면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LG 방식으로 지주회사 만들 때 지배주주가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주식 처분시까지 미뤄주는 제도는 다시 2026년까지 연장됐다(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며 "지난 2010년 지주회사 주식을 ‘상속’해도 양도소득세 납부를 미뤄주도록 한 잘못된 법 개정은 아직도 바로 잡히지 않고 그대로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 ◇ 4급 △ 홍보담당관 남상준 △ 창업벤처담당관 김가영 △ 조직담당관 임윤조 △ 인구정책담당관 강경보 △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단장 황영하 △ 회계재산담당관 이수정 △ 원자력안전과장 이옥경 △ 경제정책과장 황해련 △ 투자유치과장 김도임 △ 산업정책과장 박대선 △ 창조교육과장 이연악 △ 국제협력과장 김창덕 △ 노인복지과장 손연미 △ 정보화정책과장 김진선 △ 통합민원과장 이동훈 △ 대중교통과장 최유식 △ 트라이포트기획과장 권재섭 △ 신공항도시과장 백명배 △ 환경정책과장 김용건 △ 해운항만과장 이진우 △ 부산광역시(교육파견) 김효경 △ 부산광역시 김다운 △ 부산광역시(교육파견) 오성경 △ 부산광역시(교육파견) 이근우 △ 부산광역시(교육파견) 신은주 △ 부산광역시(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파견) 손정우 △ 부산광역시(교육파견) 안영신 △ 시의회사무처 김영희 △ 시의회사무처 성종훈 △ 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 김단애 △ 인재개발원 역량교육과장 노상진 △ 건설본부 총무부장 김성은 △ 충렬사관리사무소장 석규열 △ 해양자연사박물관장 이윤순 △ 수산정책과장 강현주 △ 동래구(국장요원) 정규석 △ 해운대구(국장요원) 안여현 △ 부산광역시(교육파견) 이영애 △ 북항재개발추진과장 박창률 △ 도시공간계획과장 백명기 △ 도시공간조성과장 황금재 △ 공공하수인프라과장 김영구 △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최철호 △ 주택정책과장 김태우 △ 도시정비과장 배성택 △ 건설본부 건축시설부장 윤무근 △ 해운대구(국장요원) 강현영 △ 연제구(국장요원) 박성율 △ 토지정보과장 김경희 △ 수산자원연구소장 곽일병 △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장 한창엽 △ 금융블록체인담당관 이혜정 △ 자연재난과장 권병준 △ 바이오헬스연구개발과장 황준우 △ 지산학협력과장 송정숙 △ 생활체육과장 강정아 △ 총무과장 서정모 △ 탄소중립정책과장 허극 △ 하천관리과장 이정형 △ 부산광역시(행정안전부 파견) 양홍선 △ 부산광역시(교육파견) 김은정 △ 부산광역시(교육파견) 안선영 △ 부산광역시(교육파견) 이수정 △ 장애인복지과장 공영숙 △ 부산도서관장 박은아 △ 사상구(국장요원) 이정민 △ 부산진구(국장요원) 이경조 △ 금정구(국장요원) 엄지안 △ 자원순환과장 이향숙 △ 시의회사무처 김정순 △ 동래구(국장요원) 이상덕 △ 남구(국장요원) 김선용 △ 중구(국장요원) 정연민 △ 부산진구(국장요원) 임종화 △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연구부장 박은희 △ 보건환경연구원 식약품연구부장 이승주 △ 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부장 조은정 ◇ 5급 행정 △ 홍보담당관실(홍보기획) 윤상진 △ 공보담당관실(언론협력) 권태영 △ 금융블록체인담당관실(금융기관이전) 박상구 △ 금융블록체인담당관실(금융신산업) 최성호 △ 기획담당관실(글로벌허브도시추진) 박태석 △ 기획담당관실(의회협력) 이정순 △ 조직담당관(정책평가) 이영기 △ 조직담당관실(규제혁신) 김정하 △ 조직담당관실(국무조정실 파견) 송현수 △ 빅데이터통계담당관실(데이터인프라) 황희영 △ 예산담당관실(예산2) 황현기 △ 공공기관담당관실(공공기관2) 옥유정 △ 공공기관담당관실(공공기관평가) 이은아 △ 세정정책담당관실(세정정보) 김주현 △ 회계재산담당관실(경리) 안은주 △ 회계재산담당관실(재산관리) 김헌호 △ 안전정책과(안전총괄) 임현자 △ 안전정책과(생활안전) 장경숙 △ 자연재난과(자연재난) 강금모 △ 특별사법경찰과(공중위생수사) 이지연 △ 경제정책과(경제기획) 윤하영 △ 경제정책과(기업지원) 동세진 △ 경제정책과(소비자물가) 옥정숙 △ 경제정책과(KOTRA오사카 파견) 이상희 △ 중소상공인지원과(지역화폐) 김윤정 △ 중소상공인지원과(시장활성화) 한미정 △ 투자유치과(투자유치) 이경남 △ 투자유치과(외자유치) 이은희 △ 산업정책과(조선해양플랜트) 정동현 △ 반도체신소재과(이차전지) 김보경 △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스마트시티) 조돈준 △ 바이오헬스연구개발과(과학기술혁신) 이상우 △ 바이오헬스연구개발과(치의학바이오) 박미경 △ 미래에너지산업과(미래에너지정책) 이대우 △ 청년정책과(청년정책) 이철호 △ 청년정책과(청년일자리) 정현정 △ 청년정책과(청년문화) 허점숙 △ 청년정책과(청년활동) 신유라 △ 문화예술과(문화예술지원) 김미영 △ 문화예술과(문화예술기반) 구영아 △ 문화예술과(종무) 노지영 △ 문화유산과(유산활용등재) 김영호 △ 영상콘텐츠산업과(게임산업) 김영숙 △ 체육정책과(체육정책) 정명희 △ 체육정책과(세계도핑방지기구총회추진TF) 박태원 △ 생활체육과(생활체육진흥) 이지민 △ 생활체육과(장애인체육) 손재성 △ 전국체전기획단(대외협력TF) 황나영 △ 관광정책과(해양레저관광) 유승의 △ 관광마이스산업과(웰니스의료) 이정임 △ 국제협력과(국제도시협력2) 손평모 △ 여성가족과(여성정책) 김경애 △ 여성가족과(가족정책) 박재헌 △ 여성가족과(일가정양립) 오영문 △ 자치행정과(시민협치) 지경아 △ 자치행정과(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파견) 이현주 △ 자치행정과(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파견) 강주희 △ 총무과(대외협력) 김수미 △ 총무과(보훈지원) 김종모 △ 총무과(청사관리2) 정문화 △ 인사과(인사관리) 김지원 △ 인사과(인재채용) 최윤정 △ 정보화정책과(행정정보) 김혜정 △ 정보화정책과(한국지역정보개발원 파견) 이남우 △ 디자인도시정책담당관실(도시브랜드) 정혜영 △ 미래혁기획과(공공기관이전) 김주찬 △ 15분도시기획과(15분도시운영) 서준영 △ 철도시설과(철도정책) 김장섭 △ 북항재개발추진과(기획총괄) 김채원 △ 건설행정과(하도급관리) 이삼향 △ 주택정책과(주거복지) 안여정 △ 교통혁신과(지능형교통) 김대우 △ 대중교통과(도시철도행정) 하태호 △ 대중교통과(버스운행) 홍성훈 △ 대중교통과(버스전용차로운영) 전연희 △ 택시운수과(택시행정) 손남선 △ 트라이포트기획과(화물지원) 이춘기 △ 공항기획과(공항기획) 김수휘 △ 신공항사업지원단(보상총괄) 이종모 △ 환경정책과(환경정책) 황정심 △ 맑은물정책과(물정책) 곽혜정 △ 자원순환과(재활용) 강준모 △ 해양수도정책과(해양신산업기획) 김은경 △ 해양수도정책과(해양산업) 임지영 △ 해운항만과(해운산업) 김선정 △ 자치경찰행정과(협력감사) 이현두 △ 감사담당관실(감사총괄) 황경선 △ 감사담당관실(공공감사) 박의보 △ 부산광역시(교육파견) 김현숙 △ 부산광역시(교육파견) 진상은 △ 시의회사무처 주재문 △ 인재개발원(팀장요원) 이금선 △ 인재개발원(팀장요원) 우태순 △ 상수도사업본부(팀장요원) 송시영 △ 상수도사업본부(팀장요원) 이대희 △ 상수도사업본부(팀장요원) 김지영 △ 상수도사업본부(팀장요원) 박선아 △ 상수도사업본부(팀장요원) 황미정 △ 건설본부(팀장요원) 이주원 △ 낙동강관리본부(팀장요원) 김재연 △ 서울본부(세종사무소) 김대홍 △ 차량등록사업소(총무) 이재경 △ 차량등록사업소(관리) 최진동 △ 현대미술관(관리) 김주한 △ 부산도서관(정보서비스) 신명희 △ 충렬사관리사무소(관리) 김상석 △ 체육시설관리사업소(관리) 정윤기 △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관리) 박수희 △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관리) 김미정 △ 기획담당관실(지방시대위원회 파견) 유병길 △ 재정협력담당관실(국비전략) 노민규 △ 산업정책과(산업통상자원부 파견) 배성우 △ 지산학협력과(산학협력) 박진화 △ 생활체육과(생활체육시설) 김신욱 △ 전국체전기획단(체전홍보TF) 서진국 △ 아동청소년과(청소년지원) 강정민 △ 인재개발원(팀장요원) 구민숙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요트경기장관리) 장윤정 △ 빅데이터통계담당관실(통계) 홍기숙 △ 산업입지과(한국산업단지공단부산지역본부 파견) 정영준 △ 산업입지과(한국산업단지공단부산지역본부 파견) 조용원 △ 창조교육과(영어하기편한도시) 김경민 △ 관광정책과(TPO 파견) 김원경 △ 국제협력과(국제행사) 조선화 △ 신공항사업지원단(육지보상) 서대석 △ 감사담당관실(사전컨설팅감사) 이선희 △ 클래식부산(관리) 박진호 △ 인구정책담당관(다문화지원정책) 김현우 △ 관광마이스산업과(관광마이스) 이송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