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차기 집권여당 대표에 도전하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여성도 기본 군사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민방위법 개정안 발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여성 민방위 훈련은 평화를 지키기 위한 필수 생존교육"이라며 2030대 남성 표심을 얻기 위한 공약이 아니냐는 주장을 일축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여성들의 군사기본교육은 전시에 여성 안전을 지킬 최소한의 지식을 제공하며 그 자체만으로도 북한에 대해 일종의 전쟁 억지력을 키울 것"이라며 "이제 국회에서 한 번 제대로 논의해보자"라고 공개 제안했다.  김 의원은 여성 기본 군사교육이 여성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심폐소생술이나 제세동기 사용방법 등의 응급조치는 물론 산업재해 방지, 화생방 대비, 교통·소방안전에 대해 '꼭 필요한 생존 지식'을 담고 있다. 1년에 1~4시간가량만 이수하면 된다"고 했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라 민방위 교육은 20세 이상 40세 이하 '남성'만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바꿔 말하면 여성은 전시에 생존을 위한 아무런 지식도 지니지 못한 채 완전한 무방비 상태로 놓이게 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아직 휴전국가인 점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일각에서 '이대남' 표심을 겨냥한 공약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는 "오히려 정치권이 표를 의식해 금기시했던 주제를 제안한 것"이라며 "지지율을 단 1% 받는다고 하더라도 해야 할 것은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전날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이 더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국민 안전, 사회 갈등 없는 양성평등 병역 시스템을 위한 첫 단계'로 여성 군사기본교육 도입을 약속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여성을 민방위 훈련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자신의 정책공약인 '여성군사기본훈련'을 본격화한다. 최근 여당 지지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김 의원이 당 대표 선거에 변수로 작용할 이른바 '이대남(20·30세대 남성당원)'을 공략하기 위한 행보를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현재 남성 중심으로 돼 있는 민방위 훈련 대상을 여성으로 확대해 개편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설 연휴 직후에 대표 발의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법안은 여성도 민방위 훈련을 통해 심폐소생술, 제세동기 사용법과 같은 응급조치를 익히고 산업 재해 방지교육, 화생방 대비 교육, 교통·소방안전 교육 등을 이수해 각종 재난·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김 의원은 입법 취지에 대해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며 여성이든 남성이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존 훈련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여성 군사 기본훈련 도입을 즉각 추진하기보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여성의 기본생존 훈련을 위한 관련 입법부터 차근차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미 지난해 10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의 군기본교육 의무화 추진'이라는 글을 쓰며 "성 군사기본교육 의무화 추진은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한 생존의 문제”라고 구체적인 생각을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군필 남성 중심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 대상을 특정 연령대에 도달한 여성으로 확대해 출퇴근 방식이나 2박 3일 정도의 입소훈련 방식으로 유사시 대비 생존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본적인 응급조치, 화생방·방사능 대응방법, 총기류 관리법, 포격 시 대응 요령 등을 여성들도 배워야 한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전쟁에서 여성과 아이들이 희생에 가장 취약하다는 사실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똑똑히 봤다”며 “최소한 자신과 가족만이라도 위기 상황에서 지켜내기 위한 기본훈련은 ‘생존배낭’과도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여성 징집 문제에 대해선 “다양한 논쟁이 진행 중”이라면서 “그 이전에라도 우선 시급하고 실현가능한 일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투표권이 있는 국민의힘 책임당원은 지난 2021년 6월 28만명 선이었지만 지금은 80만명을 넘어섰다. 책임당원의 세대별 비중을 보면 20~40대 비율이 약 32%이고, 새로 가입한 20·30 세대 당원 중 남성 비율이 여성보다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여성의 군사기본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핵 보유론'에 이어 여성도 기초군사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강성 보수층과 이대남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의 군사기본교육 의무화 추진!"이라고 적고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라며 "자강의 시작!"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로 분류되는 김 의원은 연일 이어지는 북한 도발과 관련해 "9·19 군사합의는 즉각 폐기돼야 한다", "과감한 자위력 확보에 나서야 할 때", "핵무기는 대칭성을 가진 핵무기로만 막을 수 있다"는 등 계속해서 강경한 목소리를 내며 안보 차원의 선명성을 강조해왔다. 이번 메시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 공약을 올려 이대남들의 표심을 자극했던 것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날 메시지와 관련, 여성 군사기본교육 의무화를 담은 법안도 발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와 교육부, 여성계 등 다양한 단체와 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1일 KEP(KBS, MBC, SBS) 공동 출구조사에서 성별·연령별 전국 광역단체장 표심을 분석한 결과 지난 3월 대선에 이어 6·1 지방선거에서도 이대남(20대 남성)과 이대녀(20대 여성)의 후보 지지 성향이 크게 갈렸다.  출구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20대 이하 남성의 65.1%가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고 20대 이하 여성 66.8%가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남성의 58.2%는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고 30대 여성의 56%는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다. 2030 표심이 성별에 따라 확연이 갈렸다. 20대 이하 남성은 국민의힘 후보 65.1%, 민주당 후보 32.9%였다. 20대 이하 여성은 민주당 후보 66.8%, 국민의힘 후보 30%였다. 30대 남성은 국민의힘 후보 58.2%, 민주당 후보 39.6%였다. 30대 여성은 민주당 후보 56%, 국민의힘 후보 42.2%였다. 서울은 20대 이하 남성은 75.1%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를 24.6%가 송영길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다. 20대 이하 여성은 67%가 송영길 후보, 30.9%가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면서 정반대의 양상을 보였다. 30대 남성은 오세훈 후보 66.6%, 송영길 후보 33.3%였고 30대 여성은 송영길 후보 54.1%, 오세훈 후보 45.9%였다. 전체 지지율은 오세훈 후보 58.7%,송영길 후보 40.2%다. 이대녀의 지지 변화가 눈에 띤다.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공중파 3사 출구 조사 결과에서 이대녀들은 당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44.0%)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40.9%)에 엇비슷한 지지를 보냈다. 하지만 1년 2개월 만에 치러진 이번 서울시장 선거 출구 조사에서 이대녀들은 송영길 민주당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했다.  앞서 가장 최근 선거인 지난 대선 출구조사에서도 이대남과 이대녀의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는 20대 남성에 58.7%를 득표할 것으로 예상된 반면 20대 여성에는 33.8%에 그쳤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0대 여성에 58.0%, 20대 남성에 36.3% 득표할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대남의 국민의힘 몰표 현상은 여전한 가운데, 이대녀들의 민주당 몰표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경기도 역시 이대남과 이대녀 사이에 정반대 지지 양상을 보였다. 20대 이하 남성은 66.3%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를, 30.2%가 김동연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다. 20대 이하 여성은 66.4%가 김동연 후보, 28.6%가 김은혜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남성은 김은혜 후보 58.7%, 김동연 후보 39%였고 30대 여성은 김동연 후보 51.7%, 김은혜 후보 42%였다. 전체 지지율은 김은혜 후보 49.4%, 김동연 후보 48.8%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청년최고위원이 당 지도부 지시로 호남을 방문하는 것과 관련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호남의 변화가 왜 20대 남성에게만 국한돼 있다고 생각하냐”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호남의 표를 주머니에 넣어둔 표로 생각하고 민생과 관련없는 이슈들로 보수를 악마화 하는 것으로 선거 전략을 삼던 민주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선거 내내 5.18에 대한 일체의 폄하나 실수가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미래를 놓고 경쟁을 시작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앞서 이동학 민주당 청년최고위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 지도부의 특명을 받고 호남으로 간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호남에 있는 ‘이대남’ 이탈을 막기 위한 행보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실제 한국갤럽이 kbc광주방송·UPI뉴스 의뢰로 광주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전 세대에서 67.5%의 지지를 받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11.8%)와 크게 차이났다. 그러나 18~29세에선 32.6%의 지지를 받아 윤 후보(21.6%)와의 격차가 크게 줄었다. 이에 지난 22일 민주당 지도부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대남 지지율 문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송영길 대표는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의 부진한 지지율에 우려를 표하며 당 인사의 호남 상주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여론조사는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유·무선 전화인터뷰 방식(유선 RDD 10.5%, 무선 휴대전화 가상번호 89.5%)으로 조사했다. 응답률은 14.2%,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최근 남녀간 젠더갈등이 크게 격화된 가운데 '이대남' 등 성별 프레임이 이 같은 갈등에 불을 지폈단 지적이 나온다. 이분법적 사고로 막힌 사회적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해선 다양한 목소리가 표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성별 프레임화'로 남녀 갈등 심화9일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에 따르면 해마다 심화된 남녀 갈등은 지난해 정점을 찍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남녀 갈등이 심각하다'는 응답 비율은 51.7%로 △2019년 45.0%, △2020년 45.9%를 이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회적 갈등이 '이대남(20대 남성)·이대녀(20대 여성)' 성별 프레임에서 촉발됐다고 지적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특정 성별·연령층을 '이대남'으로 호명함으로 온라인 상에서 혼재돼왔던 젠더 갈등이 공적 담론화됐다"며 "기존에 갖고 있던 사회 불만을 젠더 갈등이라는 통로에 일방적으로 분출하면서 더 격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대표도 "청년층이 취업, 주거, 부동산 등 사회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려 기득권에 문제제기를 하기 보다는 '젠더갈등'을 통해 불만을 해소하려는 현상이 심화됐다"며 "성별과 연령만으로 한 집단을 평가해버리는 이분법적 사고로 개개인의 다양성이 묻히는 결과를 낳았다"고 했다. ■'공존' 외치는 우리도 '이대남'남녀갈등에 대한 생산적 논의가 진행되기 위해선 성별 프레임에 갇혔던 개인의 다양한 목소리가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과 공존을 외치는 청년 남성들로 구성된 '행동하는 보통 남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표심을 위해 '이대남'의 대표성을 '안티 페미니즘'으로 구분짓지 말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이 표심을 잡기 위해 일부 남성들의 주장을 청년 남성 다수의 주장인 듯 과잉 대표화하는 것을 비판하기 위해서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연웅씨(28)는 "'이대남'이라는 정치적 집단의 대표성이 페미니즘에 대한 조롱과 괴롭힘이라니 한 명의 이대남으로서 개탄스럽다"고 운을 뗐다. 이어 "기성정치인들은 왜 누군가를 공격하는 일을 정치적 전략으로 삼는가"라며 "박근혜·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기성세대의 부정과 위선에 분노했던 에너지가 '차별과 폭력에 대한 반대'로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30 남성들로 구성된 모임 '행동하는 보통 남자들'이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 앞에서 열린 '우리는 이대남이 아니란 말입니까 기자회견'에서 여성혐오 중단을 촉구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kbs@fnnews.com 김범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남녀간 젠더갈등이 크게 격화된 가운데 '이대남' 등 성별 프레임이 이 같은 갈등에 불을 지폈단 지적이 나온다. 이분법적 사고로 막힌 사회적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해선 다양한 목소리가 표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성별 프레임화'로 남녀 갈등 심화돼 9일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에 따르면 해마다 심화된 남녀 갈등은 지난해 정점을 찍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남녀 갈등이 심각하다'는 응답 비율은 51.7%로 △2019년 45.0%, △2020년 45.9%를 이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회적 갈등이 '이대남(20대 남성)·이대녀(20대 여성)' 성별 프레임에서 촉발됐다고 지적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특정 성별·연령층을 '이대남'으로 호명함으로 온라인 상에서 혼재돼왔던 젠더 갈등이 공적 담론화됐다"며 "기존에 갖고 있던 사회 불만을 젠더 갈등이라는 통로에 일방적으로 분출하면서 더 격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대표도 "청년층이 취업, 주거, 부동산 등 사회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려 기득권에 문제제기를 하기 보다는 '젠더갈등'을 통해 불만을 해소하려는 현상이 심화됐다"며 "성별과 연령만으로 한 집단을 평가해버리는 이분법적 사고로 개개인의 다양성이 묻히는 결과를 낳았다"고 했다. ■ '공존' 외치는 우리도 '이대남'입니다 남녀갈등에 대한 생산적 논의가 진행되기 위해선 성별 프레임에 갇혔던 개인의 다양한 목소리가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과 공존을 외치는 청년 남성들로 구성된 '행동하는 보통 남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표심을 위해 '이대남'의 대표성을 '안티 페미니즘'으로 구분짓지 말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이 표심을 잡기 위해 일부 남성들의 주장을 청년 남성 다수의 주장인 듯 과잉 대표화하는 것을 비판하기 위해서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연웅씨(28)는 "'이대남'이라는 정치적 집단의 대표성이 페미니즘에 대한 조롱과 괴롭힘이라니 한 명의 이대남으로서 개탄스럽다"고 운을 뗐다. 이어 "기성정치인들은 왜 누군가를 공격하는 일을 정치적 전략으로 삼는가"라며 "박근혜·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기성세대의 부정과 위선에 분노했던 에너지가 '차별과 폭력에 대한 반대'로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에도 드디어 '모병제'가 도입될까.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형 모병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1일 뉴시스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지난달 10일 제20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후 이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마련한 공약, 당 정책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이 준비한 공약을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대선이 여야 박빙 승부로 펼쳐질 것으로 보고 '스윙 보터(부동층)'를 공략할 공약을 대거 발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7 보궐선거 패배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당선, 무야홍(무조건 야권 후보는 홍준표) 현상의 주역인 이대남을 달랠 방법으로는 한국형 모병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인구 감소로 징병제를 그대로 가져갈 수 없다"며 "한국형 모병제 공약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는 2025년부터 준비해서 2032년에는 징집병 또는 전문병사를 양자택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려 한다"고 밝혔다.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전면 모병제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징집병과 전문 병사 선택제를 통해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국민개병제도를 유지하면서 병역대상자가 단기간 복무하는 징집병과 중기 복무하는 전투부사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모병제'를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 경선 당시 언급한 모병 규모는 10만명 정도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 겸 '청년과 미래정치위원회(가칭)' 위원장으로 청년 세대와 중도층 공략을 맡을 박용진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 평등하게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남녀평등복무제'와 100대 기업 초봉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모병제'를 공약하기도 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 대통령선거(대선)를 앞두고 정치권이 ‘게임 셧다운제 폐지’에 본격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정부 측에 셧다운제 폐지 검토를 제안한 데 이어 여야 의원들도 잇달아 셧다운제 폐지를 위한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다. 2011년에 도입된 셧다운제가 재조명 받는 이유는 ‘이대남(20대 남성)’ 등 MZ세대(밀레니얼+Z세대) 표심잡기로 풀이된다. 셧다운제를 적용받아온 이들이 이제는 핵심 유권자가 됐기 때문이다. 또 지난 10년 간 게임 산업은 셧다운제 적용을 위한 한국용 서버를 별도로 만들어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글로벌화됐다는 평가다. #OBJECT0# 6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해외에 비해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 챌린지’ 일환으로 게임 셧다운제 개선을 선정한 데 이어 국회 각 상임위원회별로 여야의원이 셧다운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청소년 게임중독 방지 및 수면권 보장을 취지로 ‘강제적 셧다운제’를 시행해 왔다. 이에 따라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게임사들은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PC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없다. 하지만 심야시간대 PC 인터넷 게임 접속이 차단되어도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게임을 할 수 있어 규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게다가 최근에는 PC보다 모바일 게임을 이용하는 이들이 더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전용기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과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잇달아 셧다운제 폐지를 골자로 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세 의원 모두 기존 강제적 셧다운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강 의원과 허 의원은 부모 등 친권자가 요청할 경우 게임 이용에 제한을 두는 ‘선택적 셧다운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허 의원은 “현재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적용되고 있는 ‘강제적 셧다운제’ 외에도 청소년 본인이나 학부모가 요청할 경우 제한을 하도록 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선택적 셧다운제’가 이미 법제도에 구비돼 있다”며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선택적 셧다운제로 일원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그럼에도 셧다운제 자체를 전면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높다. 부모 아이디나 주민번호를 도용해 심야시간에 게임을 하거나 홍콩과 미국 등 제3국을 통해 컨텐츠를 내려 받아 이용하는 ‘사이버 망명’으로 인해 제도 실효성이 낮기 때문이다. 또 특정 시간대 및 연령대 접속차단을 위해 별도서버와 인증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경영부담도 큰 상황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전 세계에 서비스하는 게임 ‘마인크래프트’ 관련 한국용 서버를 만들지 않고 만19세 이상만 계정을 가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게임이용시간은 게임과몰입을 유발하는 결정적 요인이 아니다"라면서 “청소년 게임규제는 유명무실한 강제적 셧다운제나 선택적 셧다운제가 아닌 시장 자율방식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