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검토 중이다. 당 원내 관계자는 "오늘 방송통신위원회 회의가 열려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등 이사 선임을 하게 되면 불법적 요소가 발생한다고 판단해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이날 탄핵안을 발의할 경우, 탄핵안은 오는 1일 본회의에서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되면 국회법에 따라 표결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인 8월 2일 또는 3일에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앞서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다. 두 사람은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표결되기 전 사퇴했다. 민주당이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면 세 번째 방통위원장 탄핵이 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배우자의 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을 상대로 낸 5억 원대 민사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28일 이 전 위원장이 YTN과 소속 기자, 우장균 전 YTN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패소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앞서 YTN은 이들 기사에서 이 전 위원장 부인을 상대로 인사 청탁을 한 A씨가 '돈을 돌려받은 구체적 시점은 돈을 준 지 최소 두 달 지난 시기였으며, 청탁 대상이었던 G20 홍보기획단장에 다른 사람이 임명된 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위원장 측은 "이 후보자 부인이 바로 돈을 돌려줬다"는 A씨의 진술이 포함된 A씨의 사기·변호사법 위반 유죄 판결문 내용, 그리고 이런 사실을 YTN 기자에게 알린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YTN이 해당 판결문을 알면서도 도외시하고 일방의 주장만 악의적으로 보도했다"면서 "그동안 YTN이 후보자에 대한 흠집 내기 보도를 이어오고, 후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방송사고를 저지른 데 이어 또다시 명백한 허위 사실을 보도한 것에 대해 YTN 우장균 사장을 비롯한 담당 국장, 부장, 기자 등 관련자에 대해 형사 고소와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파이낸셜뉴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2일 대통령실 비서실장 후보군으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용산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고 비판했다. 고 최고위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누군가의 설이기를 바랄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고 최고위원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해 "이 전 위원장이라는 사람에 대한 국민적 심판과 판단이 아직도 뭔지를 모르나"라며 "대통령이 실제로 이런 것을 실행에 옮기게 된다면 또다시 국민들의 심판대 위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무장관을 신설해 장제원 전 의원을 임명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은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생각하면서 협치를 이끌어내야 될 사람이 와야 된다"며 "장 전 의원이 오시게 되면 계속해서 국회하고 싸우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고 최고위원은 조국혁신당에 대해 "협력적 경쟁자"라고 평했다. 고 최고위원은 "투 트랙이 가능한 상황이 됐다"며 "민생과 경제에 대해서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주도권을 가지고 국민들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쭉 나가고, 검찰 독재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해결해 주는 것을 조국혁신당이 해나간다면 야권에서는 엄청난 힘을 두 갈래로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이 주장하는 특검법 추진 시 연대 가능성도 열어뒀다. 고 최고위원은 "(김건희 특검법은) 저희가 통과시켰는데 거부당한 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는 "정확히 내용을 모르는 상황이라 그것은 모르겠다"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YTN이 '흉기 난동 사건'을 보도하면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을 송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명예훼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YTN에 대해 불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한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종결됐다"고 전했다. YTN은 지난해 9월 10일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에 대해 보도하면서 이 위원장의 사진을 배경화면에 띄웠다. 이 위원장이 의도적인 명예훼손이라며 YTN 임직원을 서울 마포경찰서에 형사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YTN 측은 입장문을 통해 고의성이 없는 실수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들은 "태풍 카눈 특보 생방송 도중 벌어진 단순 실수일 뿐이라고 해명했고 사과 방송도 두 차례나 했다"며 "YTN은 방송사고대책위원회를 가동 중인 것은 물론 경찰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했다"고 설명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민의힘의 불참 속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단독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이 위원장의 자진사퇴에 따라 자동폐기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치열한 언쟁을 벌이며 얼어붙은 정국을 예고했다. 민주당, 검사 탄핵 강행 처리에... 국힘 "도둑이 경찰관 쫓아낸 것"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두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각각 재적 180석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1표, 무효 2표와 찬성 174표, 부 3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의결했다. 앞서 민주당은 손준성 검사장에 대해선 '고발사주' 의혹을,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해선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을 탄핵 사유로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안 재발의를 두고 비판하며 탄핵을 통해 검찰 길들이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날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두 검사에 대한 직무 권한은 향후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나올때까지 정지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불참으로 항의하며 탄핵안 통과 후 규탄대회를 갖고 반발했다. 김기현 대표는 "더둑을 수사하는 경찰관에 대해 도둑이 경찰을 쫓아내겠다는 몰상식한 일이 대한민국 국회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민주당에게 국회는 권력유지와 이재명 대표 호위를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는가. 탄핵이라는 게 민주당의 대표를 호위하기 위한 불법적 수단으로 활욯되는 아픔을 이제 멈추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만 무섭고 국민의 심판은 두렵지 않은가"라며 "국민이 준 권력으로 특권을 넘어 상상할 수 없는 권력을 남용했다. 형식만 민주주의고 실제는 독재나 다름없는 의회폭거"라고 비판했다. 민주 "제 2,3의 이동관 탄핵할 것" 국힘 "민주당 수준" 한편 이날 상정 예정이었던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이 위원장의 자진사퇴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로 자동폐기됐다. 이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이동관 위원장이 사실상 도망간 것이라며 차기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도 예고했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여당이) 이동관 사퇴라는 꼼수를 썼다"며 "방송장악을 위해서, 그리고 이동관의 아바타를 임명하기 위해서 국회를 무시하고 위원장을 사퇴시키는 꼼수로 국정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동관 위원장도 인정해 사실상 사표를 내고 도망간 거나 마찬가지"라며 "방통위원장 자리에 어떤 사람이 오든, 제2의 제3의 이동관은 모두 탄핵시킬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동관 위원장 탄핵이 민생과 어긋난 정쟁용 탄핵이라며 의회 폭거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규탄대회 후 기자들과 만나 홍 원내대표의 발언을 두고 "표현 자체가 민주당의 수준을 그대로 얘기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탄핵의 기본적 조건도 갖추지 못한 것을 정치적으로 무리하게 밀어붙여, 자기들의 정략적 목적이 100% 달성되지 않았다고 그런 수준 낮은 표현을 써가며 상황을 호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질타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결국 방통위를 무력화시키고자 한 민주당의 나쁜 탄핵으로부터 방통위를 지키고자, 이동관 위원장 스스로 직을 던지는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민주당의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진 기울어진 운동장을 그대로 이어가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전민경 최아영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한 것과 관련해 "역사와 국민은 결코 이 사태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맹폭했다. 민주당은 후임 방통위원장으로 '제2, 제3의 이동관'이 나온다면 또다시 탄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민주당 거부권 남발 규탄 및 민생법안 처리 촉구 대회'를 열고 정부와 여당을 향해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여당이) 이동관 사퇴라는 꼼수를 썼다"며 "방송장악을 위해서, 그리고 이동관의 아바타를 임명하기 위해서 국회를 무시하고 위원장을 사퇴시키는 꼼수로 국정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과 정부는 이동관 탄핵을 막기 위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무수한 법안들을 심사 조차 하지 않고 미뤄두고 있다"며 "국가권력을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정권 보위를 위해서 남용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국민이 늘 옳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통령은 대체 어디에 계신건가"라며 "국민 존중한다는 건 말뿐인 것인가. 진심으로 국민을 두려워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이 위원장 사표제출 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우려가 나왔고 우리당은 미리 알고 있었다"며 "잘못된 공무원이라면 파면을 했어야 했고, 잘못된 게 있다고 생각하면 국회가 추진하는 탄핵절차에 순순히 임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을 유린하고 범죄혐의가 있는 공직자에 대한 법적처리를 대통령이 방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방통위원장 자리에 어떤 사람이 오든, 제2의 제3의 이동관은 모두 탄핵시킬 것"이라며 "국회는 탄핵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위원장식으로 하는 방통위원장을 또다시 보낸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이 의결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대표는 "행정부 수반이 다반사로 국민의 뜻을 그리고 국회의 결정을 뒤집고 있다. 이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도 "참 비정한 정권이고 참 나쁜 대통령"이라며 "대통령은 분명히 오늘부로 국회와 민주당에게 대결과 독선을 선포한 것"이라고 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최아영 기자

야당의 탄핵 압박 속에 물러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사임 이유에 대해 “오직 국가와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위한 충정”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위원장에서 사임하는건 거야(거대 야당)에 떠밀려서가 아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치적 꼼수는 더더욱 아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진 사퇴의 뜻을 전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주요 업무에서 차질이 생긴 데다 탄핵안 통과 시 수개월간 직무 정지로 방통위 마비 상태가 올 것을 우려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날 저녁에 밝혔다. 그는 “거대 야당이 국회에서 추진 중인 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질 경우 그 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개월이 걸릴지 알 수 없다”며 “그동안 방통위가 사실상 식물 상태가 됐고 탄핵을 둘러싼 여야 공방 과정에서 국회가 전면 마비되는 상황을 제가 희생하더라도 피하는 게 공직자의 도리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거대 야당이 숫자의 우위를 앞세워 밀어붙이는 탄핵의 부당성에 대해선 이미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탄핵소추는 비판 받아서 마땅하다”며 “그러나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대의와 대국을 우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저는 국회 권한을 남용해 마구잡이로 탄핵을 남발하는 민주당의 헌정 질서 유린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 부당성을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거야의 횡포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내려주시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대한민국의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다. 언론 정상화의 기차는 계속 달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이 부위원장은 차기 위원장 또는 현재 공석인 상임위원들이 올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게 된다. 방통위는 기존에도 상임위원 정원 5명 중 3명이 공석이었다. 이 위원장까지 사퇴하면서 이제 1인 체제가 돼 안건 의결은 불가능한 상황이 돼 이 부위원장은 필요한 최소 업무만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탄핵 압박 속에 물러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사임 이유에 대해 “오직 국가와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위한 충정”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제가 위원장에서 사임하는건 거야(거대 야당)에 떠밀려서가 아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를 넘겨 이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이같이 재가, 이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방통위 기능 정지 사태는 막게 됐다. 앞서 이 위원장은 이날 자신에 대한 국회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윤 대통령에게 자진 사퇴의 뜻을 밝혔다. 야당 의원수가 많아 탄핵안 통과가 유력해 향후 수개월간 직무 정지로 방통위 마비 상태가 올 수 있다는 우려로, 이 위원장은 전날 저녁 윤 대통령에게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이 위원장은 지난 8월28일 취임 후 95일 만에 물러나게 됐다. 이 위원장의 사표가 수리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오후 3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던 이 위원장 탄핵소추 안건은 자동 폐기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이 위원장의 사의 표명에 대해 "정부여당이 언론장악을 위해 온갖 반칙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측되는 데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당내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3법 공포 거부와 이동관의 뺑소니는 언론자유를 향한 쿠데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 위원장이 이날 탄핵 표결을 앞두고 사의를 표한 것과 관련해 "온갖 불법을 저질러놓고 탄핵안이 발의되자 이제 와 뺑소니를 치겠다는 것"이라며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의 사의를 수리한다면 범죄 혐의자를 도피시켜주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뺑소니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맹폭했다. 이어 "게다가 이동관 위원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상태"라며 "일반 공무원이라면 퇴직조차 허용되지 않는 엄중한 상황이다. 이동관의 뺑소니는 스스로의 범죄 행각을 자백하는 행위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임시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방송3법 거부권 행사가 심의·의결된 데 대해선 "거부권 중독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결을 불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방송3법은 공정성이 생명인 공영방송을 권력이 아닌 국민 품으로 돌려드리는 법이다. 거부권 행사는 언론장악을 멈추지 않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지적했다. 과방위 소속 고민정 의원은 "명백한 이 위원장의 먹튀"라며 "범죄를 저지를 대로 다 저지르고 나서 이제 와서 꼬리자르기, 먹튀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국회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의 사표 수리 사실이 인사혁신처를 통해 국회로 송부가 되기 전까지는 탄핵 절차를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치권과 방통위 안팎에서는 이 위원장 사퇴 시 후임 방통위원장으로 김은혜 홍보수석, 김장겸 전 MBC 사장,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조승래 의원과 민형배 의원은 "그분들은 제2, 제3의 이동관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