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방송인 김어준씨가 법정에서 자신을 둘러싼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전 기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박민 판사)는 18일 오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김씨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성한 페이스북 글을 사실로 믿었고 믿을 상당한 정황도 있다"면서 "김씨가 객관적, 주관적으로 공익 목적으로 방송했으므로 명예훼손의 의도는 없었다"라고 항변했다. 김씨 측은 이어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수사 목록에 디지털 자료도 있는데, 원칙적으로 수사 자료와 디지털 자료는 나눠서 해서 정리하는 것"이라면서 "또 참조사항을 보면 공소사실이라고 나오는데, 지금 수사 보고서와 첨부 자료가 혼재된 상태에서 공소사실이라고만 적으면 의견 밝히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2020년 4월 19일부터 그해 10월 9일까지 본인이 진행하는 유튜브 '다스뵈이다'와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제보하라'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번 했다. 해당 발언은 최 전 의원이 2020년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 글과 같은 주장이다. 이 전 기자는 김씨의 이같은 혐의 부인에 대해 '비겁하다'고 일갈했다. 그는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 앞에서 "이건 너무 비겁한 소리다. 김씨가 '난 최 전 의원이 한 말을 난 사실로 믿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냐"라며 "허위사실 유포할 때는 아주 당당하게 유포를 해놓고 왜 이제 와서 최 전 의원 탓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다음 공판을 다음달 26일 오후 4시에 진행한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반복적으로 발언한 혐의를 받는 방송인 김어준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송정은 부장검사)는 지난 29일 김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2020년 4~10월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 전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말로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녹취록 전문과 함께 김씨의 발언과 같은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린 최강욱 전 국회의원이 유죄 판결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김씨가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방송했다고 판단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방송인 김어준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19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씨를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 김씨는 2020년 4∼10월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지난해 10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한 차례 내린 적이 있다. 이에 검찰은 경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이후 9개월간 재수사를 진행했고, 지난달 중순 김 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도 진행했다. 이 전 기자는 같은 사안으로 김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1심을 맡은 서울동부지법 민사3단독(장민경 판사)는 지난 7월에 "김 씨가 '검언유착'이란 자신의 견해를 부각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내용을 왜곡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고 500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한 바 있다.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시민 신라젠 비리 협박 의혹'이 제기됐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전 기자는 이날 오전 유 전 이사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전 기자는 유 전 이사장의 신라젠 관련 비리를 캐려고 수감 중이던 이철 전 신라젠 대표를 협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다. 이 전 기자는 유 전 이사장이 총선 직전인 지난 2020년 4월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자신을 언급하며 허위 날조 발언을 반복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유 전 이사장은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 그냥 유시민에게 돈 줬다고 얘기만 하면 그다음부터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 전 기자는 "가짜뉴스로 총선 직전 국민을 선동했다. 규제 사각지대인 유사언론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며 "사과와 반성의 기회는 3년 넘게 충분히 부여됐지만 여전히 가짜뉴스 영상이 게시돼 있다"고 전했다. 앞서 같은 내용을 발언한 방송인 김어준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이 전 기자가 허위 사실 유포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한편 이 전 기자는 강요 미수 혐의로 2020년 8월 기소됐다가 지난 1월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38)가 허위사실 유포로 방송인 김어준씨(55)로부터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8일 서울동부지법 민사3단독법원(장민경 판사)은 이씨가 김씨를 상대로 1억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이던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협박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편 이씨는 손해배상 소송과 별도로 지난해 2월 김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도 고소장을 접수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 첫 재판에서 "합리적 의심을 글로 적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 측은 "피고인은 이동재를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글을 게시한 것이 명백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이 잘못됐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최태영·정덕수·구광현 부장판사)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글에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등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이날 "아직도 피해자를 허위 사실을 종용한 파렴치범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며 "말과 글로 인격을 살해하고도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합리적 판단을 내려달라"고 설명했다. 반면, 최 의원 측은 이날 재판에서 자신이 올린 글이 합리적 의심에 근거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해당 글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단순히 이 전 기자를 공격하려는 의도로 글을 게시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최 의원 측 변호인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한 일련의 언론보도가 이어질 당시 이 전 기자의 행동과 적시된 글을 확인했을 때 SNS에 글을 올리는 행동이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근거를 가진 의심을 공론의 장에서 비평하고 이에 대한 여론 촉구, 제도 개선이 정치인의 본분"이라고도 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1심은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처벌한다. 1심은 게시글 내용이 허위인 것은 맞지만,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검찰은 최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는 23일 이 전 기자가 최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2억원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이 전 기자에게 300만원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다만 1심이 판결 확정 시 SNS에 정정문을 7일간 올리고 게재하지 않으면 매일 100만원 지급을 명령한 부분은 취소했다. 최 의원은 앞서 지난 2020년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고 말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후 수사·재판 과정에서 이 전 기자와 이 전 대표가 주고받은 편지·녹취록에는 이런 내용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전 기자는 최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전 기자는 재판 이후 입장문을 통해 "'총선용 가짜뉴스'로 국민을 선동한 최강욱 의원에 다시 한번 철퇴가 내려졌다"며 "가짜뉴스는 인격을 살인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범죄"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1심은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내달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이번 주(6월 19~23일) 법원에서는 이른바 '채널A 사건' 관련 이동재 전 기자가 하지 않은 발언을 마치 발언한 것처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해 1심에서 300만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선고가 진행된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 등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운영진에 대한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정문경·이준현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이 전 기자가 최 의원을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채널A 사건' 의혹이 제기된 뒤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글을 올려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적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1월 최 의원에 대해 5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이후 최 의원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액을 2억원으로 상향했다. 1심은 "300만원을 배상하고 판결 확정 이후 페이스북에 정정문을 7일간 게재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만약 판결 확정 후 7일 내에 정정문을 게시하지 않을 경우 매일 100만원을 이 전 기자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오는 2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김세의·김용호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강 변호사 등은 2019년 8월 유튜브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빨간색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강 변호사 등은 해당 말언이 당일 전체 방송 내용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고 발언 목적이 공익 증진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 김세의씨와 김용호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조씨는 지난 3월 공판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며 "제가 포르쉐를 한 번이라도 탔으면 억울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손준성 검사(서울고검 송무부 부장검사)에게 정치권 인사들을 고발해달라고 부탁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27일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전 기자는 이날 '손 검사와 친인척 관계가 있느냐'고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일면식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기자는 2020년 '제보자X' 지모씨와 연락을 주고받던 당시 손 검사와 아는 사이였냐고 묻는 변호인에게 "통화한 일도 없고 만난 적은 물론 없다"고 답했다. 이어 변호인이 '손 검사에게 접촉해 취재하거나 신라젠 사건 또는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사건에 대해 이야기 한 일이 있냐'고 묻자 "더더욱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손 검사는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고발장에는 여권 인사들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MBC가 보도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검언유착 의혹'은 이 전 기자가 2020년 2~3월 당시 검사장이던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공모해 이 전 대표를 압박하고, 여권 고위 인사들의 비위 정보를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내용이다. 이 전 기자는 이 사건으로 강요미수죄로 기소됐지만 1·2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됐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전 채널A 기자 이동재씨가 KBS 소속 기자 2명이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1일 고소했다. 이씨는 이날 서울경찰청에 KBS 기자 A, B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아울러 KBS 사이버감사실에 감사를 청구했다. 이씨는 이들이 검언유착 의혹이 불거지던 지난 2020년 4월 KBS 유튜브 채널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에서 했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이씨는 이날 입장문에서 "공영방송 기자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방송 2년 10개월이 지났는데도 사과는커녕 영상 삭제·정정 공지조차 없다"며 "해당 유튜브 영상의 조회수가 23만회를 넘는 등 피해가 확대돼 법적 대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난 2020년 7월 18일 '뉴스 9'에서 검언유착 허위보도를 전하던 KBS 앵커가 해당 방송일 전부터 유튜브 방송에서 동료 기자들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KBS의 허위보도가 다분히 의도적이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전 기자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여권 인사의 비리 정보를 말할 것을 강요했다가 미수로 그쳤다는 혐의(강요미수)를 받아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지난달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