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이 대구경북(TK) 신공항 등 군공항 이전 사업의 국가 책임 강화 제도 개선을 건의, 관심을 끈다. 대구시의회는 이만규 의장(중구2)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제출한 '군공항 이전 관련 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 건의안'이 지난 26일 개최된 2024년 제7차 임시회에서 원안으로 채택됐다고 27일 밝혔다. 이 건의안은 TK 신공항을 비롯해 '군공항 이전 관련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 및 지원 강화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건의안에는 군공항 이전 관련 사업의 국가 책임 시행을 기본원칙으로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부득이 지방자치단체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직접 시행하게 되는 경우 △금융 비용은 국가가 부담할 것 △양여재산에 대한 평가 기준을 양여 시점의 변경된 도시관리계획 기준에서 당초의 도시관리계획을 기준으로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 관리지침’을 개정해 줄 것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공적자금의 융자 금액에 대해, 지방재정법에서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 산정에서 제외해 줄 것 등을 담고 있다. 이 의장은 "TK 신공항과 같은 '군공항 이전 관련 사업'은 도심의 노후 공군기지를 비행훈련이나 작전 수행에 적합한 최첨단 시설로 새롭게 이전·조성하는 국가안보사업으로 당연히 국가 책임 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현행제도에는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지방재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국가안보시설의 이전 지연으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구와 광주, 수원에서 각각 추진하고 있는 군공항 이전 관련 사업은 투자 재원의 규모가 매우 크고, 소요 기간이 긴 만큼 상당한 금융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기부 대 양여 방식에서 지나치게 높게 산정되는 양여재산 평가 기준 문제 등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 이 의장의 진단이다. 또 이 의장은 지자체가 직접 시행하면 이율이 저렴한 공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지만, 채무 비율이 과다해지면 다른 현안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해지는 부분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한편 서울파트너스하우스(용산구 한남동)에서 열린 이번 임시회에는 광주와 울산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참석했다. 이 의장이 제출한 '군공항 이전 관련 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 건의안'과 함께 '의원 자치입법권 확대 및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안'(경북도의회), '지방의회의 집행기관 정무부서 견제·감시 기능 강화 결의안'(운영위원장협의회) 등 17개의 안건을 상정·처리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이만규 제9대 대구시의회 전반기 의장(중구2)이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의장 연임은 지난 1991년 대구시의회 개원 이래 최최다. 대구시의회는 25일 제30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제9대 후반기 의장단 투표를 통해 이 의장을 후반기 의장으로 다시 선출했다. 재적 의원 32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 의장은 24표를, 김대현 의원(서구1)은 7표를 얻었다. 기권은 1표다. 앞서 김 의원은 "전례 없는 의장 연임에 반대한다"면서 출마했다. 이 의장은 "후반기에 산적해 있는 현안들을 잘 처리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면서 "후반기에도 대구 시민들과 대구시의회를 위해서 분골쇄신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대구시의회는 재적 의원 32명 중 국민의힘 31명, 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어 단독 출마한 이재화 의원(서구2)이 32명 중 28표를 얻어(기권 4표) 제1부의장에, 역시 단독 출마한 김원규 의원(달성군2)이 29표를 얻어(기권 3표) 제2부의장에 각각 선출됐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 7일 대구시의회는 이만규 의장(중구2)이 지난 6일 부산시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제9차 임시회에서 건의한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제도 개선 및 국비지원 촉구안이 원안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모두 설명에서 "대도시의 노후 기성시가지와 쇠퇴지역을 중심으로 장기간 방치된 빈집이 증가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안전, 보건, 위생, 미관 측면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이들 빈집들을 정비하기 위해 전국의 각 지자체들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철거를 통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추진율은 저조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빈집 법령을 제정했으나, 정비사업의 예산과 인력은 지자체 스스로 해결토록 한 것이 문제이다'면서 "열악한 지자체의 예산사정과 사유재산의 재산권 침해 문제 등 현재 정부의 빈집관리제도에 허점이 많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더욱 심각한 문제점은 소유자 동의를 받아 빈집을 철거하더라도 통상 3년간의 토지사용권은 해당 지자체에 있지만, 소유권은 여전히 기존 소유자가 갖고 있어 정비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세가 과중하게 부과된다"면서 "이 문제는 소유자의 자진 철거 동의율을 떨어뜨려 지자체들의 빈집정비 추진을 저해한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지금까지 빈집관리에 대해 중앙정부가 너무 방치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빈집 소유자나 정비주체인 지자체를 위해 다양한 제도 및 재정 지원수단을 강구하는 데 중앙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협의회 논의 과정에서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 만장일치로 통과했으며, 가까운 시일 내 국토교통부 등 소관부처에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식 건의문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산불 예방·대응을 위해 인프라 구축 및 관련 예산을 국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 대구시의회는 이만규 의장이 지난 16일 강릉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제7차 임시회'에 제출한 '산불예방·대응을 위한 인력 및 예산 지원 촉구 건의안'이 원안 통과됐다고 18일 밝혔다. 이 의장은 이번 건의안에서 최근 10년간(2013~2020년) 전국 산불발생 건수는 537건, 피해면적이 3560㏊였으나, 최근 3년간 (2020~2022년)에만 575건, 9497㏊의 산림피해가 발생하는 등 산불이 빈번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3월 발생한 울진·삼척 대형산불은 피해액이 9086억원에 달할 정도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면서 기후변화로 인해 연중화, 대형화되는 산불에 대비해 진화헬기·장비 등 산불대응 인프라 구축 예산에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산불은 한 번 발생하면 수십년 아니 백년 이상 가꾸어온 산림자원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면서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연유산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 산불발생 전에 미리 예방이 가능하도록 산불예방인프라를 구축해야 하고 이를 위한 소방인력과 예산이 대폭 확충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의장은 "대구는 지난 7월 군위군의 편입으로 관리해야 할 산림면적이 9만2604㏊로 증가했고, 이중 군위군이 4만4266㏊로 전체의 47.8%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진화헬기·장비·인력 등 산불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면서 지방재정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가가 적극적으로 산불예방을 위한 인력과 예산지원 의지를 보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건의안은 협의회 논의 과정에서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의 만장일치로 통과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행정안전부와 산림청 등 소관부처에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식 건의문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의회는 이만규 의장(중구2)이 지역 경관특화를 통한 쇠퇴지역의 경쟁력회복 및 국민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해 제출한 '경관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공모사업 신설 건의안'이 18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돼 원안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역사·문화자산 등 지역자산을 발굴, 특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는 정책은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 "노후 기성 시가지의 기능 회복과 활성화에도 매우 효과적인 정책임에도 지금껏 경관사업을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의존하고 있다"라며 안건 제출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련 법령인 '경관법'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경관의 향상과 경관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한 경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으로 추진돼왔을 뿐 중앙정부 차원의 국비지원 공모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어 지역마다의 특화된 경관의 형성과 노후한 생활환경개선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경관사업의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 의장은 "17개 시도의회가 참여하고 있는 의장협의회에서 채택된 건의안이라는 점에서 중앙정부도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 국비지원 공모사업을 비중있고 책임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면서 "이를 통해 경관의 유사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경관특화자원의 발굴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도시경관정책의 추진, 그리고 경관사업의 첨단기술 활용 등 경관정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의장은 이번 건의안에는 '지역 맞춤형 경관개선사업', '야간경관 특화사업', '주민참여형 경관개선사업', '첨단기술기반 경관개선사업', '경관기록화 사업' 등 다양한 사업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한편 롯데리조트 부여(충남 부여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는 총 17개 시·도 중 대전과 제주를 제외한 15개 시·도 의장이 참석했다. 이 의장이 제출한 '경관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공모사업 신설 건의안'과 함께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8대 후반기 임원 선임의 건', '지방의회 전원위원회 제도 신설 건의안' 등 19개의 안건을 상정·처리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대구=김장욱 기자】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은 제9대 슬로건인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에 맞춰 대구의 미래 50년 번영을 위한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해 의회의 역량을 키우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민생문제를 그 어떤 과제보다 앞서 챙겨나가고 있으며, 자영업자, 동네상권 회복을 위해 서민들의 삶의 무게를 덜어줄 수 있는 민생을 우선하는 정책의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베풀어라, 그리고 바라지 말자…개인적 성과와 인정에 연연하지 않아이 의장은 12년 넘게 지방의원으로 시민들과 최접점에서 활동하면서 정치의 중요성과 어려움을 동시에 깨달았다.  대구시 중구의회 제7대 전·후반기 4년간 의장 연임은 의정활동의 경험과 노하우를 쌓는 중요한 시기였다. 또 대구시의회 제8대 전반기 운영위원장으로서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 지원은 제9대 의장 수행에 밑거름이 됐다. 이런 노하우와 경험을 인정해 준 동료의원들이 '후보 등록제' 최초로 치러진 의장선거에서 선출되면서 더욱 감회가 새로웠다. 32명의 모든 의원이 본인들의 소신과 능력을 다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의장은 "제9대 대구시의회는 지난해 7월 개원한 후 지금까지 쉼 없이 달려왔다"면서 "대구시 민선 8기 공공기관 개편, 재정혁신 등 대구의 미래 개편을 위한 안건들을 처리하면서 심도있는 심사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자평했다. 그의 평소 정치철학은 '베풀어라, 그리고 바라지 말자'다. "의정을 이끌어가다 보면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건의와 요구가 들어온다"라는 그는 "대구의 발전에 필요한 일이면 나와 반대 진영이라도 최선을 다해 협력하고 지원한다. 대구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개인적인 성과와 인정에 연연해하지 않는다"라고 힘줘 말했다.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경북 군위군 대구 편입 등 의회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대구는 지금 변화와 혁신의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통과와 경북 군위군의 대구 편입은 대구의 미래 지도를 바꿔놓을 중차대한 결정이며, 과거 3대 도시의 영광을 되찾을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천신만고 끝에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지난 4월 13일 국회를 통과하고 같은 달 25일 공포됐다. 기부 대 양여 차액 국비 지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담은 특별법은 신공항 개항의 특급 엔진을 달아 비상의 날갯짓이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대구시의회는 신공항 건설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신공항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와 여야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와 언론 등의 공감대 형성을 지속적으로 촉구했다. 또 제1대 의회는 국제공항유치특별위원회(1992년 11월 13일 구성)를 시작으로 5대부터 7대 의회까지 신공항추진특별위원회, 8·9대 의회는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위원회를 각각 설치해 지역에 제대로 된 공항 건설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앞으로 대구시의회는 신공항의 성공적 완성을 위해 지역 시민사회, 정치권 등 지역의 역량을 총결집해 나가는데 앞장서고, 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일정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 의장은 "신공항은 국가 균형발전 해결을 위한 국가적 과제다. 신공항 건설을 대구경북의 특혜로, 신공항 무용론으로 폄하해서는 안된다"면서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중심의 공항배치가 당연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지방의 어려움도 헤아려 주길 부탁드린다. 지방 인구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방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군위군 대구 편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오는 7월 1일 군위군 편입으로 대구는 특·광역시 중 가장 넓은 면적(883.5→1498㎢)을 갖게 됐다. 대구의 넓어진 땅에는 군위군의 공항 신도시 개발과 배후 산업단지 추진, 대구의 미래 번영을 위한 첨단산업 육성 및 우수기업 유치 등으로 신공항 건설과 함께 미래세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장은 "계속해서 지역 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면서 "대구의 미래 50년 번영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데 제도적인 뒷받침을 충실히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시민을 직접 만나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 택시 운전대 자주 잡을 것이 의장은 지난 설 명절 전인 1월 20일과 3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대구로택시'를 직접 운행하면서 택시운송업계의 고충과 시민들의 생생한 민심을 듣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그는 2021년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의정활동 당시 코로나19로 힘든 시민들이 바라는 실질적인 정책이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같은 해 6월 영업용 택시 면허를 취득했다. 당시 방역 등의 문제로 택시 운행을 하지 못해 늘 아쉬웠는데 의장으로 선출된 후 민생현장 속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고, '대구로택시' 홍보도 겸해 택시 운행을 진행했다. 이 의장은 "두 차례 택시 운행을 하면서 느낀 점은 대구의 미래를 위한 거대담론도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시민들의 소소한 행복을 지킴과 함께 사소한 불편을 해소하고, 소외되고 주류에 편입되지 못하는 계층을 위한 배려가 밑바탕이 된 민생우선 의정활동을 계속해야겠다는 점이다"라고 소감을 설명했다. 앞으로도 시민들을 직접 만나 현장의 소리를 듣고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복원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전대를 잡는 시간을 자주 가질 예정이다. 이 의장은 "지난 1991년 7월 8일 개원 후 300회기 동안 시민의 요구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대안을 발굴해 제시해왔다"면서 "냉철한 견제와 긴밀한 협력 사이의 균형을 맞춰 시민의 뜻을 제대로 관철할 수 있는 신뢰도 높은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gimju@fnnews.com  ■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약력 △68세 △경북공고 △영남대 경영대학원 졸업(경영학 석사) △제5대 대구시 중구의회 의원 △제7대 대구시 중구의회 전·후반기 의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구협의회 자문위원(현) △제8대 대구시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제9대 대구시의회 전반기 의장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을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 26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이만규 의장이 이날 울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제1차 임시회'에 제출한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국비지원 건의안'이 원안 통과됐다. 이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1984년 대통령 지시로 시행된 노인, 장애인 등의 도시철도 법정무임승차는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경제·문화적 편익을 창출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누적 무임손실만 지난 5년간 무려 2조7000억원이 넘는다"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연평균 5526억원이 발생하는 무임손실은 도시철도 경영난을 초래하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에도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어 국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과 관련 시행령에 따라 노인과 장애인 등에 대한 도시철도 이용료는 100% 면제해야 하고 도시철도무임승차는 법령에 따른 국가사무다. 이 의장은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은 요금결정권도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아니며 관련 법에 따라 해당 법령의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등이 국비 분담분을 비례배분해 국비를 지원해 주기 바란다"면서 "국회는 정부의 무임승차에 따른 지방정부 손실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도시철도법' 등 공익서비스 관련 입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기 바란다"라고 강력 촉구했다. '지방재정법' 제21조에 따라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경우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국가가 이에 따른 재정을 부담해야 하나 정부는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을 전적으로 지방정부에 전가하고 있다. 지방정부 손실보전을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안도 정부의 반대로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가까운 시일 내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소관부처와 국회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식 건의문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이 일일 대구로택시 기사로 변신, 시민의 소리를 들었다. 26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이만규 의장이 지난 20일 대구시내 전역을 아세아택시 소속의 대구로택시를 운행하면서 택시 근로자의 고충 사항을 몸소 체험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들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이번 영업용 택시 근로자 체험을 통해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워진 택시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체험하고, 대구시에서 시행 중인 대구로택시의 적극 홍보에 나섰다. 이 의장은 "경기침체 및 코로나19로 그동안 어려웠던 대구택시의 실태를 파악하고, 의장이 아닌 택시기사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가감 없이 들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면서 "시민들의 현장 이야기를 어떻게 의정활동에 접목할 것인지 고민,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복원을 위해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대구로택시는 지난해 12월 22일 전국 최초로 출범한 공공택시 앱으로 한 달 동안 가입대수가 대구택시의 50%에 가까이 육박하는 등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대기업 택시 앱의 독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택시업계에 실질적이 도움이 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도 다양한 혜택으로 이용 편의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이 의장은 택시 이용 시민들의 시의 교통정책뿐만 아니라 시정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시민들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한 교통신호등, 도로안전표지판, 이정표 등 교통시설물이 제대로 설치돼 있는지도 꼼꼼히 파악해 의정활동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영업용 택시 운행 중 점심시간에 기사식당을 들러 택시기사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택시근로자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자리를 가졌다. 식사 중 나온 여러 의견 중 택시기사의 화장실 이용 애로점에 대해 공감하고 칠성고가교 인근 화장실 개방 문제는 바로 관련 부서에 전달해 조치하도록 당부했으며, 다른 검토가 필요한 의견은 추후 보완하여 조치할 계획이다. 영업용 택시 일일체험 운전에 따른 택시비 수입 전액은 회사에 납입하고 운행을 마무리했다. 이 의장은 지난 2021년 6월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일 당시 지역의 민심을 살피고 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택시면허증을 취득했으며, 이번 대구로택시 운행을 위해 설명절 연휴 전인 18일과 19일 양 일간 대구시교통연수원에서 신규채용자 교육(총 16시간)을 받았다. 이 의장은 "택시업계와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는 대구로택시가 초반 열풍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역기업들과 마일리지 적립 상품 개발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마련되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에 소득과 횟수를 따지지 않는 무차별적 지원이 필요하다!' 24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이만규 의장이 이날 경남 진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2년 제6차 임시회'에 제출한 '저출산 해소를 위한 불임 및 난임부부 지원 확대 건의안'이 원안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우리나라는 2021년 합계출산율이 0.808로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심각한 출산 기피국가로, 2100년께 현재 인구의 절반 수준인 2678만명으로 줄어들게 된다"면서 "GDP 순위는 세계 10위에서 20위권 밖으로 밀려나는 등 국가경쟁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 저출산 해소를 위해 무려 271조원 이상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어 정부의 저출산해소 정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다. 사실상 지방자치단체별로 정책 및 지원금 규모가 통일되지 않아 전국적인 정책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들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출산 지원정책보다 출산을 바라는 이들의 적극적인 출산을 돕는 확장적이고 체계화된 핀셋 지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면서 건의안을 제출했다. 이 의장은 "난임부부 지원 사업의 지원 신청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한정, 이에 해당하지 않는 난임부부에게는 역차별이 될 수 있으므로 난임 시술에 대한 횟수 및 소득 제한을 없애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난임치료를 위한 각종 시술과 검사 등 더 많은 부분에서 의료급여화가 이뤄져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난임치료에 실직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원안대로 협의회 의결을 통과했으며, 가까운 시일 내 보건복지부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식 건의문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중간 직급(3급) 없는 직급체계는 의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대구시의회는 이만규 의장이 21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호텔인터시티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정기회'에 참석, 시·도의회 3급 직위 신설 필요성을 제안하고 17개 시·도의회 의장 전원의 동의를 도출해냈다고 밝혔다. 지방의회는 실질적인 자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시행됐다. 하지만 여전히 지방의회는 2급 사무처장과 4급 담당관(또는 전문위원) 사이 중간 직급(3급)이 없는 기형적인 직급체계로 원활한 인사와 조직 운영이 불가한 상황이다. 사무처장 직급이 2급인데 국장급인 3급 자리가 없어 의회 내에서 자체 승진은 불가능하고 사무처장을 시·도에서 추천받아 임명해야 한다. 특히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된 가운데 의회 행정의 총괄 책임자를 시·도에서 추천받아 임명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자체 승진에 한계로 우수한 인력이 의회 근무를 기피하게 되고, 이는 의회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 의장은 의회 인사권 독립의 당초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도의회에 3급 직위를 신설해 4급→3급→2급으로 이어지는 직급체계를 완성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전국 시·도의회의 뜻을 모았다. 앞서 지난 14일 이 의장은 '권역별 지방의회 아카데미' 참석차 대구를 방문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김병준 대통령인수위 지방균형발전 특별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시·도의회 3급 신설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이 의장은 "3급 직위 신설은 집행부 견제를 위한 기관 간 균형 유지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절차다"면서 "직위 체계가 완성되어 인사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정책역량이 강화돼 주민 대표로서의 의회 기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