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의 총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했다. 호칭도 남다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이명박씨'라고 부르며 직격탄을 날렸다.  김의겸 대변인은 31일 "이명박 사면에서 풍기는 '돈 냄새'"라는 이름의 논평을 내고 "이명박씨가 오늘 논현동 자택으로 돌아온다고 한다. 사면 받고 행복하게 따뜻한 집으로…"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명박씨가 내야 할 돈은 벌금 130억원과 추징금 58억원이었다. 추징금 58억원은 다 냈는데 벌금은 48억원만 냈다. 나머지 벌금 82억원은 안 내고 버틴 것"이라며 "그 결과 이번 사면을 통해 82억원을 벌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징금은 내면서도 왜 벌금은 안 냈을까. 추징은 범죄수익을 토해내는 것이고, 벌금은 지은 죄에 대한 벌"이라며 "특히 벌금을 안 내면 노역형으로 환산돼 징역을 더 살아야 한다. 법원은 이명박씨에 대한 판결을 내릴 때 '벌금을 안 내면 3년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선고했다"고 현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그러니 추징금보다는 벌금부터 내는 게 상식일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씨는 거꾸로 했다. 돈이 있으면서도 벌금은 3분의 1가량만 내고 버텼다.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던 모양"이라면서 "사면 복권 때 벌금을 면제해주는 데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추징금은 면제를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 때문에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 문재인 정부에서 복권은 시켜줬지만 추징금 7억원은 한 푼도 깎아주지 못했다. 한명숙 전 총리는 여전히 7억원의 족쇄에 갇혀있다"며 "전 대통령 전두환씨도 사면 복권이 됐지만 추징금은 죽을 때까지 그를 쫓아다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명박씨도 벌금부터 내느라 추징금 58억원을 내지 않았다면, 사면 복권 뒤에라도 내야 했을 것"이라며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이명박씨에게 '추징금부터 완납하시라'고 미리 귀띔을 준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윤석열 검사는 이명박 정권에서 중수2과장, 중수1과장을 하며 내내 승승장구했다. 그 보은은 아닐까"라고 의구심을 품었다. 끝으로 김 대변인은 "이명박씨는 징역도 참 알뜰하게 살았다. 확정 판결 받은 징역은 17년인데 건강을 이유로 실제로 징역에 있었던 기간은 1년 8개월에 지나지 않는다. 탕감 받은 징역이 15년 4개월"이라면서 "그에 반해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현재 복역 기간이 2년 5개월이 넘어가고 있다. 평온해야 할 연말연시다. 하지만 모든 게 뒤죽박죽이라 국민들 마음이 뒤숭숭하기만 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날 삼성서울병원에서 퇴원해 오후 1시 56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에 도착한 뒤 취재진과 만나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심심한, 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년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입원 치료를 마치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전 대통령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한 후 소망교회를 들러 오후 1시 55분쯤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 도착했다.  이 전 대통령은 취재진과 만나 "먼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것에 심심하게 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지난 5년 동안 많은 분들, 특히 젊은 층이 성원해주고 기도해주셔서 지금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에도 우리 국민 여러분이 많이 힘드셨다. 코로나19 속에서 지난 3년간 국민 여러분, 기업하는 분들 모두 어려움을 겪었다. 크게 위로를 드리고 싶다"며 "새해를 맞이해서 세계적 위기를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극복하기 위해 우리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우리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이 정의롭고 공의(公義)로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다시 경기 번영을 통해 국민 모두 특히 서민층이 일자리를 얻고 복지가 강화되는 좋은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지금 할 말이 없다"며 "앞으로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만 대답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의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바 있다. 신년 특별사면에 따라 12월 28일 0시를 기해 14년의 잔여 형기와 미납 벌금 82억원이 면제됐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특별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이 포함됐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복권 없이 사면만 이뤄졌다. 정부는 27일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신년 특별사면·복권을 28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사면은 광복절 사면에서 제외했던 정치인·주요 공직자들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대표적으로 여권 인사는 이 전 대통령이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으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뒤 건강상 이유로 현재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야권에서 유력한 사면대상으로 거론됐던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 없는 사면도 이뤄졌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내년 5월 출소 예정이었다. 김 전 지사의 경우 복권은 이뤄지지 않아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외에도 박근혜 정부 인사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야권에서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강운태 전 광주시장 등이 사면·복권됐다. 총사면 결과는 정치인 특별사면·복권 9명, 공직자 특별사면·감형·복권 66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8명, 선거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1274명, 기타 16명 등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갖고 특별사면 안건을 상정하면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사면 대상과 범위를 결정했다"며 "이번 사면을 통해 국력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로 유력한 이명박 전 대통령(81)이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은 15일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는 오는 28일 만료되며, 연장신청 기간은 20일까지다. 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은 "사면을 안 할 경우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하지 말자는 생각에 이 전 대통령이 동의했다"며 "사면일자가 28일인 경우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할 필요가 없고, 31일이면 신청하지 말고 수감됐다가 3일 후 출소하자는 생각에도 이 전 대통령이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사면이 불발될 경우 우선 복역하면서 건강을 살피고 문제가 있을 경우 다시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돼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 지난 6월 지병 악화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검찰은 같은 달 28일 3개월간 형집행정지를 결정했고 이 전 대통령은 일시 석방됐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9월 신청한 형집행정지 연장이 수용되면서 석방 기간이 3개월 연장됐고, 현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연말 특별사면이 결정되면 이 전 대통령은 잔여 형기(15년)와 상관없이 풀려난다. 법무부는 오는 23일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사면 건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신할 예정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연말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정치인과 경제인의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에서 정치인과 경제인을 대거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여야 균형을 맞춰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경남도지사를 사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특별사면 시기는 오는 25일 성탄절 직후 연말이 유력하다. 법무부는 오는 20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를 심사하고, 27일 국무회의 직후 최종 명단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28일쯤 0시를 기해 MB가 사면될 가능성이 유력해 보인다. 고령·건강상의 이유로 치료 중인 MB의 형집행정지 시각은 오는 28일 0시다. 여권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은 이미 형집행정지가 이뤄졌고, 김 전 지사는 형기가 다섯달 밖에 안 남지 않았냐”며 “국민 통합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전 지사는 형평성 차원에서 사면심사 사면을 추진하되 복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형 종료 시기는 2023년 5월이지만 사면이 이뤄지면 곧바로 석방된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국민통합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위신을 좀 세우는 차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북한 도발 관련 국가안보 점검을 위한 당정 협의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사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을 멈춰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대통령은 안양지청의 임검(현장 조사)을 거친 뒤 수원지검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된다. 권 원내대표는 "저는 여러 차례 얘기했듯이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영어의 몸이 됐다가 한 분(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을 통해 석방됐는데, 또 다른 한 분은 그대로 둔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금융감독원장에 검찰 출신 이복현 전 부장검사가 내정돼 '검찰 편중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대통령도 말씀한 것처럼 적재적소 인사 원칙을 지키고 능력주의 인사를 했다고 본다"며 "인사에 대해 해석하는 건 국민 개개인의, 언론의 자유지만 인선 배경을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이 각종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감시 기구이기 때문에 그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지난 라임·옵티머스 사태 시 금감원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며 "사전 예방을 못 했을 뿐 아니라 사후조사도 굉장히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라임·옵티머스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파헤치지 못했다는 게 우리 당의 시각이었다. 저도 그런 주장을 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물론 금융 전문가를 임명한 통례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상한 게 아니냐고 보는 견지도 있겠지만, 금감원에 부여된 고유기능을 제대로 수행 못 했을 경우 외부 인사를 수혈해 그 부분을 점검하고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외부 인사 수혈 차원에서 공인회계사이자 금융 전문 수사를 했던 이복현 검사를 금감원장에 임명한 것으로 해석한다는 설명이다. 권 원내대표는 "결국은 누가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간 사람이 제대로 일을 하느냐, 못하느냐를 지켜보고 비판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과 관련 "특정인과 관련된 어떤 지침을 받은 바 없고 검토한 바도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6일 "(사면은) 전적으로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더 말하기 곤란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된 석가탄신일 가석방 규모 확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가석방률을 높여 수용률을 낮추겠다는 것이 법무부의 확고한 정책인 만큼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 수리에 대해서도 "곧 대통령께서 말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이어 고검장들의 사표 수리 여부에 관해 "아무래도 한두 분이 낸 것이 아닌 6명의 고검장이 다 사의를 표했기 때문에 선별할 수 없다"면서 "검찰의 행정업무 연속성이란 것이 있고 공백이 있어선 안 되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 논란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한 정서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즉각 시행할 수 있는 방안도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다"며 "수사 공정성은 계속 논의해야 하고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물론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은 소추기관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안과 별도로 전체 수사 총량의 배분을 놓고 봤을 때도 여전히 검찰은 중요한 수사 기관이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특별대담에서 "검찰의 정치화가 문제"라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 "본질을 정확히 보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오찬을 함께 한다. 새 정부의 안착과 현 정부의 원만한 퇴장을 위한 협의의 장이다. 이 자리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5일 "이번 만남으로 국민통합과 화합의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윤 당선인이 문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한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문 대통령도 최근 국민통합을 강조하고 있는 터라 신구 정권이 의기투합해 정치적 갈등을 해소할 디딤돌을 놓기를 기대한다. 이 전 대통령 사면은 현 정권 입장에선 고난도 이슈다. 우선 핵심 지지층이 반대하고 있어서다. 횡령과 뇌물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받은 그를 풀어주는 게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적폐청산의 정당성을 스스로 부인하는 측면도 있다. 검찰 수사를 받던 이 전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당시 문 대통령은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직접 반박하기도 했다. 잘잘못을 떠나 전직 대통령 한 명이 영어의 신세라는 사실 자체는 국가 이미지의 손상이다. 이런 불행한 정치사의 그늘을 걷어내는 게 물러나는 정부의 부담을 더는 일일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연말 국정농단 사건으로 4년9개월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했다. 국민화합을 강조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을 사면 사유로 고려했다면서다. 총 수감기간이 2년3개월이지만 박 전 대통령보다 더 고령인 이 전 대통령에게 같은 잣대를 적용하지 말아야 할 이유도 없다. 윤 당선인은 대선 당시 "전직 대통령이 장기간 수감되는 모습이 국제적으로나 국민 미래를 위해서나 바람직한지 의문"이라며 취임 후 사면을 단행하겠다는 의사를 누차 내비쳤다. 하지만 결자해지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는 게 더 바람직할 것이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면이 좋은 선례다. 김영삼 정부에서 '역사 바로 세우기' 일환으로 구속됐지만, 김대중 당선인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김영삼 대통령이 임기 말 사면권을 행사했다. 지금은 새 정부 출범에 앞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정리할 때다. 대한민국호가 공급망 위기와 북핵 문제 등 나라 밖에서 엄습하는 소용돌이를 헤치고 순항하기 위한 대전제는 분명하다. 국내적으로 얽히고설킨 과거사의 매듭부터 속히 풀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전직 대통령 사면이 국민적 에너지를 한데 모아 당면한 국가적 난제를 풀 첫 단추가 되길 바란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5일 집권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여부에 대해 "저는 안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정치' 분야 법정 TV 토론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이 후보에게 묻는다. 이명박 사면 하나 안하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각각 신년 특별사면과 복권을 결정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이번 특별 사면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2년 신년을 앞두고 2021년 12월31일자로 박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등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범죄인의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조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 2017년 3월31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수감됐다. 징역 22년을 선고 받고 현재 4년8개월째 수감 중으로 최근 건강 상태가 악화되며 외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어깨와 허리 등 지병은 물론 최근에는 정신의학과 치료도 받고 있다. 박 장관은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국민 공감대와 사법 정의, 법치주의, 국민화합, 갈등 치유 등과 같은 관점에서 대통령이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냐는 질문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었다"고 답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 대상자 명단에서 빠진 것과 관련해서는 "사안의 내용이 다르다"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위나 절차를 거쳐서 사면 대상과 범위가 결정됐는지 소상하게 이유를 말씀드리지는 못한다"고 이해를 구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수감됐다가 현재 만기 출소 상태로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황이었으나 이번에 복권됐다. 한편 이번 특별사면 대상은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를 포함해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사회적갈등사범 등이다. 정부는 건설업면허 관련 정지처분 및 입찰제한,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98만305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