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숙제를 안 하고 놀았다는 이유로 10대 조카를 체벌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40대 이모부가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숙제 안하고 게임만" 발바닥 5대 체벌한 이모부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A씨(44)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 전남 완도군 자택에서 자신의 조카(당시 11세)에게 무릎을 꿇게 한 뒤 발바닥을 플라스틱 파리채로 5차례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조카가 수학 문제집을 풀어오지 않고, 게임만 했다는 이유로 이같이 체벌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체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승낙했고, 교육 차원에서 훈육한 것이기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 벌금형 선고유예.. 항소심선 "제한된 형식의 체벌" 무죄 판단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학대행위 외에 피해아동에 대한 다른 교육적 수단이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수단이나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한된 형식으로 체벌을 한 것일 뿐 스스로의 감정을 못 이겨 무차별적으로 피해아동을 구타한 것은 아니다"라며 "피해아동도 당시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벌을 받았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체벌 횟수가 1회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발바닥을 파리채로 5회 때렸다는 것만으로는 아동의 신체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22 07:19:28[파이낸셜뉴스] 넷플릭스 '흑백요리사'에 출연해 화제가 된 '이모카세1호'가 운영하는 식당이 위생 논란에 휩싸였다. '흑백요리사'에서 한식 셰프로 최종 8인에 올랐던 '이모카세 1호'는 서울 도봉구 창동에서 '즐거운 술상'이라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본래 명성이 높았던 곳인 만큼 수많은 사람이 다녀갔고, 이번 흑백요리사의 영향으로 과거 촬영된 영상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제기된 것이다. 6개월 전 음식 만드는 영상에 비난 댓글 폭발 지난 4월 유튜브 채널 '푸드365'에는 '이모 맘대로! 술맛 나는 한식 오마카세, 이모카세! 즐거운 술상'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에는 이모카세 1호가 음식을 조리해 손님에게 대접하는 과정들이 생생하게 담겼다. 그러나 그는 반지, 팔찌 등의 액세서리를 착용한 채 요리를 하고, 테두리에 기름때가 묻은 프라이팬을 그대로 사용하는 등 위생과는 다소 동떨어진 모습을 보였다. 심지어 도마 하나에 전복, 수육, 생선, 오렌지 등을 전부 썰기도 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아무리 감성, 추억으로 먹는다지만 위생 이게 맞나", "프라이팬이 아니고 석탄팬", "원팬, 원도마는 너무하다", "백종원이 여기 가면 목덜미 잡을 것 같다", "도마도 너무 더러운데 제발 좀 교체해라", "아 생선 썰던 도마, 칼로 과일을", "요리하는 사람은 액세서리 착용하면 안 된다", "금팔찌 여기저기 반찬에 담가지는 거 보고 놀람" 등의 댓글을 남기며 위생 상태에 우려를 표했다. 이와 관련 이모카세 1호의 서포트를 담당하고 있는 에이전트 어드밴스드 퀴진은 위키트리에 "일각에서 논란되고 있는 내용을 인지는 하고 있지만, 사실과 분명 다른 부분들이 있다"라며 "해당 영상은 과거 영상이다. 현재는 액세서리 착용도 안하고, 조리 도구의 위생 상태도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방문한 손님들 중에서 그러한 위생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없다. 과거 영상이 현재 상황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식당 위생이 불량하면 식중독 위험 음식점에서는 위생이 불량하면 식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식중독은 음식물을 섭취함으로써 소화기가 감염되어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이 급성 또는 만성으로 나타나는 질환이다. 식품 매개 질환이라 불릴 정도로, 음식의 관련성이 많다. 식중독은 예방이 최선이기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칼과 도마를 채소용, 육류용, 어류용 등 식재료별로 구분해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밖에 열탕 소독 또는 살균·소독제를 사용해 세척·소독하고 조리대와 개수대도 중성세제와 염소 소독제를 사용해 주기적으로 소독 관리할 것을 권장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0-11 08:42:52[파이낸셜뉴스] 넷플렉스가 '흑백요리사' 톱8 셰프들의 화보를 공개한 가운데, '이모카세 1호' 김미령 셰프의 반전 비주얼이 화제가 되고 있다. 넷플릭스는 지난 8일 공식 SNS를 통해 에드워드 리, 장호준, 정지선, 최현석, 나폴리 맛피아, 요리하는 돌아이, 이모카세 1호, 트리플 스타 등 톱8 셰프들의 모습을 담은 화보를 공개했다. 공개된 화보에서 '이모카세 1호' 김미령 셰프는 경연때와는 다른 분위기로 화제를 모았다. 그간 방송에 출연할 때마다 한복을 입고 등장하거나 검은색 셰프복을 입고 등장했던 김미령 셰프는 화보 에서 달라진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로 여배우 같은 비주얼을 뽐냈다. 이에 누리꾼들은 "진짜 여배우 같다" "처음에는 못 알아봤다" "이모 아니라 언니 아니냐" 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한편 '흑백요리사'는 이날 최종 1인의 셰프를 선정하는 에피소드를 공개하면서 전편 공개를 마쳤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0-10 05:48:24넷플릭스 요리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편의점 업계도 발빠르게 협업 상품을 출시하며 관련 수요를 공략하고 나섰다. 9일 업계에 따르면 GS25는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요리사들과 협업한 간편식 '편수저 시리즈'를 출시한다. 전국에 '이모카세'(이모+오마카세) 열풍을 일으킨 김미령 셰프의 보쌈 수육과 밑반찬 시리즈, 프렌치토스트 샌드위치 등을 선보인다. '만찢남' 조광효 셰프와는 쓰촨 요리 라즈지와 해물누룽지탕을, '철가방요리사' 임태훈 셰프와는 마라샹궈와 유산슬밥 등 중식 메뉴를 준비했다. 일식 다이닝 네기컴퍼니를 운영하는 '일식끝판왕' 장호준 셰프의 오뎅탕, 소고기 대파 우동도 내놓는다. 조광호 셰프 상품은 오는 17∼19일 사흘간 자체 애플리케이션(앱)인 '우리동네GS 앱'에서 한정 수량으로 예약 판매한다. 다른 상품은 이달 말부터 전국 GS25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이번 협업에 참여한 셰프들을 직접 만나는 이벤트도 마련했다. 오는 13일 김미령 셰프의 '즐거운 술상', 장호준 셰프의 '모던오뎅'에서 요리를 맛보고 개그맨 유민상과 이번 협업 상품을 사전 체험하는 고객 참여형 행사가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GS25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할 수 있다. 이정표 GS리테일 O4O(Online for Offline·오프라인을 위한 온라인) 부문장은 "넷플릭스 공식 파트너로서 지식재산권(IP) 협업을 통해 흑백요리사 셰프들의 대표 메뉴를 빠르게 상품화했다"며 "뜨거워진 미식 열풍에 발맞춰 고객이 새로운 맛의 세계를 경험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흑백요리사 시리즈 에피소드 패자부활전 주제였던 편의점 요리의 제품 협찬을 진행했던 CU는 '나폴리 맛피아' 권성준 셰프의 '밤 티라미수 컵'을 오는 12일 출시할 예정이다. 밤 티라비수는 백종원·안성재 심사위원의 극찬을 받으며 해당 프로그램에서 1위를 차지해 화제에 오른 메뉴다. CU 측은 "밤 생크림과 토피넛라테, 쿠키, 초콜릿, 그래놀라 등의 재료를 활용해 가을 제철 밤과 진한 크림치즈의 고소하고 달콤한 맛을 그대로 구현했다"면서 "향후 권 셰프와 함께 흑백요리사에서 소개된 주요 메뉴를 추가로 상품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세븐일레븐도 흑백요리사 속 메뉴를 간편식으로 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2024-10-09 18:30:09【 베를린(독일)=김준석 기자】 "시간을 놓쳐 후발주자가 됐지만 신제품을 통해 사업 정상화가 더 빠르게 될 것입니다."(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우리가 늦었습니다. 다만 경쟁사에 (스펙이) 밀리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조주완 LG전자 최고경영자)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가전 수장은 지난 6일(현지시간) 열린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2024'에서 로보락을 비롯한 중국 업체들에 비해 로봇청소기 시장에 뒤늦게 뛰어든 것을 시인하면서 로봇청소기 스펙과 위생, 보안을 한층 강화해 중국 업체에 내준 왕좌 탈환을 예고했다. 지난 4월 올인원 로봇청소기를 선보인 삼성전자에 이어 LG전자도 지난 8월 15일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로봇청소기 시장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中 이모님' 더 납작해지고 똑똑해진다올해 IFA에서 공개한 중국 기업들의 로봇청소기 공통점은 더 납작해졌다는 점이 특징이다. 소파 밑 등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공간까지 청소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그러면서도 4~5㎝의 높은 문턱을 넘고, 엉킴을 방지하는 기술도 탑재됐다. 국내 로봇청소기 1위인 중국 로보락은 IFA에서 큐레보 커브와 에지 등 일체형 로봇청소기 신제품 2종을 공개하며 점유율 수성에 나섰다. 중국 가전업체 메이디의 자회사 유레카도 로봇청소기 신제품인 'J15 프로 울트라'를 IFA 2024에서 첫 공개했다. J15 프로 울트라는 최대 1만6200파스칼(㎩)의 흡입력을 갖춘 제품으로 △엉킴 방지 △셀프 클리닝 기술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스마트 청소모드 등의 기능을 갖췄다. 유레카 관계자는 "가장자리까지 물걸레질을 할 수 있도록 1.36㎜의 정밀 간격으로 98.95% 가장자리 범위를 보이고 있다"며 "AI 기능과 센서를 통해 방의 유형과 바닥재를 지능적으로 평가해 최적의 청소 전략을 적용한다"고 자랑했다. 중국 기업인 드리미는 침대 밑 공간 등을 청소하기 위해 제품 두께를 낮추는 대신 튀어나와 있는 라이다 센서를 집어넣는 방식을 공개하기도 했다. 로봇청소기 아킬레스건 파고드는 삼성·LG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로봇청소기 반격 카드로 '위생'을 먼저 꺼냈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 일찌감치 올인원 로봇청소기 '비스포크 AI 스팀'을 출시하면서 반격에 나섰다. 삼성전자 제품은 물걸레를 자동 세척·살균하고 열풍 건조하는 기능을 갖췄다. 물걸레와 오수통의 악취는 올인원 로봇청소기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혀왔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서비스 '스마트 포워드'를 통해 스팀집중모드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데이트로 세정제 없이 물과 스팀만으로 냄새 유발 물질을 살균·탈취해 영유아나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가정에서 더욱 안심해 사용할 수 있다. LG전자는 중국 실버스타그룹과 합작개발생산(JDM)하는 방식으로 LG 로보킹 AI 올인원을 지난달 말 선보였다. 세척 시 온수가 아닌 전용 관리제를 사용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올해 CES에 이어 IFA에서도 핫 키워드로 자리매김한 'AI'와 '보안'에서도 강점이 부각된다. 삼성전자는 오는 4·4분기 스마트 포워드를 통해 '비스포크 AI 스팀'이 쓰러진 사람을 감지해 가족에게 알려주는 기능을 선보일 예정이다. 로봇청소기는 3D 맵핑으로 집안의 구조를 인지하고, 카메라를 통해 사물을 인식해 해킹되면 사용자의 각종 데이터가 노출될 수 있다. 삼성전자는 모바일에서 다져온 '삼성 녹스'를 비스포크 AI 스팀을 비롯해 AI 가전제품에 적용해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계획이다. LG전자는 자사 보안 개발 프로세스인 LG SDL을 적용했다. 데이터를 암호화 처리해 외부의 불법적인 유출을 막는 방식이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4-09-09 08:12:06넘쳐나는 뉴스, 딱 '쓸만한 이슈'만 씁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다양한 이슈를 새로운 시선에서 뾰족하게, 삐딱하게 탐구합니다. <편집자 주> 그 분들이 마침내 한국에 오셨습니다. 서비스 도입 전부터 각종 논란을 일으켰던, 대한민국 육아 전쟁의 구세주가 될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지난달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했는데요. 이모님들은 4주 가량 총 160시간의 특화교육을 받은 뒤 지난 3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투입됐습니다. 국가 문제로까지 대두된 초저출생 문제를 해결해 줄 영웅으로 부상할 지 기대가 되는데요. 그런데... 업무 시작 전부터 임금 미지급 사태가 발생하지를 않나, 급기야 서비스 무더기 취소까지 나오는 등 벌써부터 순탄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네요. 과연 이모님들은 무사히 한국에 정착해 서울시가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내줄 수 있을까요? 1평 남짓 숙소생활에 '임금 미지급' 사태까지…벌써부터 '잡음' 지난달 3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은 1인당 교육수당 약 96만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인 홈스토리생활(대리주부·70명), 휴브리스(돌봄플러스·30명)와 근로계약을 맺고 8월 3일 서비스 시작 전까지 하루 8시간씩 교육을 받았는데요. 당시 필리핀 가사관리사에 대한 교육수당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지만 업체들은 현금이 부족해 교육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수당 지급이 밀리면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초기 정착 생활비를 걱정해야 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겠죠? 이 뿐만이 아닙니다. 가사관리사들이 생활 중인 공동숙소 면적이 고시원 수준으로 좁아 '인권 침해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들이 지내는 숙소는 1인실(4.8㎡) 또는 2인실(6.5㎡)로, 평수로 환산 때 각각 1.45, 1.96평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기숙사 면적의 최소 기준(1인당 2.5㎡)보다는 넓지만, 국토교통부가 정한 1인 가구 최저주거기준(14㎡)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지요. 서울시 또한 숙소 면적이 좁다는 데는 동의했습니다. 다만 강남 지역 특성상 월세 대비 면적이 좁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숙소 위치가 역삼동으로 선정된 이유는 돌봄 서비스 수요 가정과의 접근성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응? 왜 하필 강남인가요? 필리핀 이모님은 '강남 엄마' 전유물?…"영어 잘하시죠?" 지난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신청한 751가구 중 318곳(43%)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있는 가구였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강남3구 가구가 더 적극적으로 가사관리사를 원한다는 점이 수치로 증명된 셈인데요. 필리핀 가사관리사 고용에는 최저임금이 적용돼 사업 참여 가구가 지급해야 하는 비용은 8시간 전일제 기준으로 월 238만원입니다. 238만원은 일반적인 가구의 소득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준이지요. 국내 3인 가구 중위소득(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 해당하는 소득)이 471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소득 절반을 필리핀 가사도우미에게 떼 줘야 하는데, 중·저소득층 가구에게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금액이지요. 이 가운데 이른바 '강남 엄마'들은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영어 능력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 자녀의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실제 강남권 부모들이 가입·활동하는 한 맘카페 회원은 "필리핀 도우미가 정말 영어공부에 도움이 될까요?" 등의 잇따라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강남 엄마'로 추정되는 한 회원은 "강남 부모들은 도우미 2~3명 쓰는게 별 부담이 아니니, 필리핀 출신 도우미가 영어에 도움이 되면 쓰자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필리핀에서도 대학 나오고 배운 사람들로 선발했다는데 이들한테 영어를 잘 배우면 비싸도 쓰는 것"이라고 적기도 했지요. "외국인 도우미 결국 늘어날 것…명확한 가이드라인 필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김아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시간당 1만3700원으로 더 비싸다"며 "그 돈을 주면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정말 육아도우미를 구하지 못했겠나"라고 꼬집었는데요. 필리핀 가사관리 시스템 자체가 결국 상류층에 맞춰져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서비스 이용 가구로 선정된 10%가량이 서비스를 취소하면서 서울시는 취소분에 대해 상시 신청 접수를 하기로 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는데요. 비용적 부담으로 취소를 했다는 사례가 인터넷 맘카페 등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계약 조건의 취약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 인터넷 카페에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취소했다는 글을 올린 회원은 "가사관리사가 맘에 안들어도 계약기간(6개월) 동안 취소가 안된다고 하더라"며 "일정 변경도 전혀 안되고 한달에 딱 한번만 쉼으로 처리되고 미리 말해도 100% 위약금을 내야 한다. 취소도 못하고 심지어 업무범위도 개판인 상태로 계약 시작하고 꼬박꼬박 돈주면서 역갑질할꺼 같아 그냥 취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도 모호한 업무 범위 등도 이용을 망설이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출생부터 여성의 경력단절 같은 여러 사회문제를 고려했을 때, 가사관리사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천소라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절차와 비용 등을 포함해 여러가지 가이드라인이 모호한 상태"라며 "업무분장의 모호성이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합의 절차에 대해서 유연하게 간소화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서비스 이용에서 매칭이 된다 하더라도 서로 안 맞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럴 때 교환, 환불 등의 소비자 권리 보호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등의 보완사항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어쨌든 지금 돌봄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 도우미가 장기적으로는 늘어날 수밖에 없을 텐데, 관리 여력이 어떤 식으로 정비가 될 것인지 등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스템은 육아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한다는 큰 포부와 함께 도입된 제도입니다. 정부와 서울시의 발 빠른 대응으로 최대한 잡음 없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길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증가할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따른, 인권 침해와 임금 미지급 등의 각종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견고한 기틀을 마련하길 희망해봅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9-04 07:11:47[파이낸셜뉴스] 의식을 잃고 쓰러진 고령의 이모를 방치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은 치매를 앓고 있는 친모를 숨진 이모와 한 방에서 생활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유기치사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제주시 일도2동 소재의 주거지에서 함께 사는 80대 이모 B씨가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잃은 것을 보고도 구호 조치나 신고 없이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숨진 B씨와 치매를 앓고 있는 90대 친모를 같은 방에서 6일간 생활하게 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B씨의 죽음은 그의 손자인 C씨의 신고로 알려지게 됐다. 지난 7일 C씨는 A씨의 주거지로 전화를 걸었는데, A씨는 C씨에게 "할머니가 위독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C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숨져있는 B씨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시신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으며,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검 결과 B씨 사망 원인은 심근경색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B씨가 쓰러진 직후 곧바로 119로 병원에 이송됐다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6일 체포영장을 발부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모가 쓰러져 가쁜 숨을 쉬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괜찮을 줄 알았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알코올 의존증에 빠져 정상적인 대화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8-20 13:32:49서울 가정에서 가사관리사로 9월부터 근무하게 되는 '필리핀 이모'들이 가장 많이 배치되는 곳은 강남 4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필리핀 출신으로 처음 구성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총 731가정이 신청했으며, 최종 157가정이 선정됐다. 지역별 배치 인원을 살펴보면 강남4구인 서초·강남·송파·강동 지역이 37.6%(59명)로 가장 많았다. 뒤 이어 종로·중구·용산·성동·광진·서대문·동대문 지역 31.8%(50곳), 은평·마포·양천·강서 지역 13.4%(21곳), 구로·영등포·동작·관악 12.1%(19곳), 중랑·성북·노원·강북 5.1%(8곳) 순이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에 지급해야 하는 비용은 1일 4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월 119만원이다. 8시간 전일제는 월 238만원이다. 국내 3인 가구 중위소득이 약 471만원 점을 고려할 때, 부담이 적지 않다. 강남 4구에 필리핀 이모 배치가 몰린 이유다. 이용시간은 △4시간 89가정(56.7%)이며 △8시간 60가정(38.2%)△6시간 8가정(5.1%)순이다. 이용기간은 △6개월 143가정(91.1%) △3~5개월 12가정(7.6%) △1~2개월 2가정(1.2%) 순으로 나타났다. 주당 이용일 수는 △5회 이상 125가정(79.5%) △1~2회 17가정(10.8%) △3~4회 15가정(9.6%) 순이다. 이용가정은 한부모·맞벌이·다자녀·임신부를 우선하되, 자녀연령(7세 이하)·이용기간(6개월)·근로시간(40시간), 지역배분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고용노동부와 서울시, 서비스 제공기관이 협의해 선정했다. 유형별로는 △맞벌이 다자녀 97가정(61.8%) △한자녀 39가정(24.8%) △임신부 14가정(8.9%) △한부모 7가정(4.5%) 순으로 나왔다. 서비스 이용 기간 중 추가 업무협의가 필요한 경우, 제공기관 서비스센터를 통해 결정한 뒤 가사관리사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시범사업 기간 중 서비스 제공기관과 함께 민원·고충처리 창구를 운영해 접수된 민원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시범사업을 가사관리사 100명 규모로 운영하는 만큼 신청가정 모두에게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이 아쉽다"며 "이용가정과 가사관리사 모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추후 매칭 단계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08-14 18:26:11서울 가정에서 가사관리사로 9월부터 근무하게 되는 '필리핀 이모'들이 가장 많이 배치되는 곳은 강남 4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필리핀 출신으로 처음 구성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총 731가정이 신청했으며, 최종 157가정이 선정됐다. 지역별 배치 인원을 살펴보면 강남4구인 서초·강남·송파·강동 지역이 37.6%(59명)로 가장 많았다. 뒤 이어 종로·중구·용산·성동·광진·서대문·동대문 지역 31.8%(50곳), 은평·마포·양천·강서 지역 13.4%(21곳), 구로·영등포·동작·관악 12.1%(19곳), 중랑·성북·노원·강북 5.1%(8곳) 순이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에 지급해야 하는 비용은 1일 4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월 119만원이다. 8시간 전일제는 월 238만원이다. 국내 3인 가구 중위소득이 약 471만원 점을 고려할 때, 부담이 적지 않다. 강남 4구에 필리핀 이모 배치가 몰린 이유다. 이용시간은 △4시간 89가정(56.7%)이며 △8시간 60가정(38.2%)△6시간 8가정(5.1%)순이다. 이용기간은 △6개월 143가정(91.1%) △3~5개월 12가정(7.6%) △1~2개월 2가정(1.2%) 순으로 나타났다. 주당 이용일 수는 △5회 이상 125가정(79.5%) △1~2회 17가정(10.8%) △3~4회 15가정(9.6%) 순이다. 이용가정은 한부모·맞벌이·다자녀·임신부를 우선하되, 자녀연령(7세 이하)·이용기간(6개월)·근로시간(40시간), 지역배분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고용노동부와 서울시, 서비스 제공기관이 협의해 선정했다. 유형별로는 △맞벌이 다자녀 97가정(61.8%) △한자녀 39가정(24.8%) △임신부 14가정(8.9%) △한부모 7가정(4.5%) 순으로 나왔다. 가정별로는 △2자녀 이상 다자녀가 104가정(66.3%) △1자녀 50가정(31.8%),△자녀가 없는 경우 3가정(임신부 1.9%)이다. 자녀의 연령대는 7세 이하가 145가정(92.4%)으로 대부분이었다. 서비스 이용 기간 중 추가 업무협의가 필요한 경우, 제공기관 서비스센터를 통해 결정한 뒤 가사관리사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시범사업 기간 중 서비스 제공기관과 함께 민원·고충처리 창구를 운영해 접수된 민원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시범사업을 가사관리사 100명 규모로 운영하는 만큼 신청가정 모두에게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이 아쉽다"며 "이용가정과 가사관리사 모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추후 매칭 단계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08-14 08:54:44가사관리사로 활동할 '필리핀 이모'들이 서울에 도착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국내에 입국하는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은 홍콩, 싱가포르에서 받는 동일 직종 급여보다 최고 배 이상 많이 받게 될 전망이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위한 100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6일 오전 국내에 입국해 특화교육 과정을 거친 후 9월 3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공동숙소에 머물게 된다. 숙소 면적(4.8~6.5㎡)에 따라 1인실 또는 2인실에서 가사관리사 100명 모두 시범기간 종료까지 거주하게 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내국인 돌봄종사자가 감소하고, 점차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천정부지로 치솟은 돌봄비용 때문에 원치 않게 경력이 단절되거나, 출산 자체를 포기하는 양육자를 위한 대책이다.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내년에 본사업을 하게 된다. 다만 홍콩, 싱가포르 등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활성화된 곳들에 비해 비교적 높은 국내 이용료가 실효성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활성화된 홍콩의 경우 최저임금제에 따라 월 급여 77만원 이상을 보장하고, 최저임금제가 없는 싱가포르는 월 최소 40만원 이상을 지급한다. 반면 우리나라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는 이용가정의 부담액은 1일 4시간 기준 월 119만원이며, 8시간 전일제로 계약하면 월 238만원이다. 시간당 최저임금(9860원)과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산재보험) 등 최소한의 간접비용을 반영해 산정했다. 그래도 1일 4시간 기준의 경우 현재 공공 아이돌보미 시간제 종합형(돌봄+가사) 약 월 131만원에 비해 9.2%, 민간 가사관리사 월 152만원에 비해 21.7% 저렴하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규모를 내년 500명, 내후년 1000명 등으로 확대할 계획인데 높은 이용료가 실효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월 100만원 정도로 충분히 필리핀 가사노동자나 양육 도우미 같은 분들을 쓸 수 있는데 우리는 최저임금이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도록 법이 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200만원 정도를 주어야 된다"며 "충분한 도움이 될지 의문이고,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서비스를 제공할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선발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08-05 18: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