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결론을 내린다.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마지막 중대 선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을 포함해 총 38건의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9일 만이다. 박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18일 박 장관 탄핵심판의 첫 변론을 약 2시간 동안 진행하고 종결했다. 당시 변론은 증인신문 없이 양측의 주장만을 듣고 마무리됐다. 국회 측은 박 장관이 윤 전 대통령 등과 12·3 비상계엄을 공모했다며 "헌법 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이 지대하고 국민의 법무행정에 대한 신뢰를 매우 크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무부가 국회의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 측은 "탄핵소추 의결 절차에 하자가 있고, 탄핵 사유 자체도 불명확하다"며 재판부에 각하를 요청했다. 박 장관 대리인은 "탄핵소추 사유가 제대로 특정돼 있지도 않고 명확하지도 않으며,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선고로 박 장관 사건이 마무리되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주요 공직자 중 탄핵심판이 남아 있는 인물은 조지호 경찰청장뿐이다. 조 청장 사건의 경우 아직 변론 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다. 헌재는 이날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의결정족수 문제'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도 함께 진행한다. 우 의장은 지난해 12월 27일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의결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재적의원 3분의 2, 200명)이 아닌 국무위원 기준(재적 과반, 151명)을 적용했는데,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다만 헌재는 지난달 24일 한 총리 탄핵안을 기각하면서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는 국무위원 기준이 맞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면서, 헌재 구성은 당분간 불확실한 상황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아울러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권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바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헌법재판관 임기연장 법안 외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막는 헌재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자연스럽게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명분은 확보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여권은 야당의 권한대행 탄핵안 상정시 바로 맞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사유가 전혀 없는데 정치적 이유로 또 탄핵에 돌입한다면 어떻게 대처할지는 정부와 여당이 협의해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면서 야당의 행보에 맞대응할 것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이나 총리실과 임기만료되는 후임 헌법재판관에 대해 서로 논의를 한 적이 전혀 없다"면서도 "당이 정부에 요구할 것인지는 좀 더 탄핵심판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미지정에 일각에선 탄핵 기각 또는 각하 전망이 나오자, 진보 성향의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가 오는 4월 18일로 종료되는 것을 의식한 야당에선 기존 재판관 임기 연장법과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제한법으로 탄핵 인용을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야당의 이같은 행보에 여권도 '정당방위' 차원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시 바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맞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야당의 위헌적 헌재법 개정안이 대해 당연히 대비해야하지 않겠나. 이는 정당방위 차원의 대응"이라면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개정안은 발의하는 것 자체가 현행법상 임명이 가능하다는 것을 야당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SNS를 통해 "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법률안까지 국회에 제출한다고 하니 민주당에서도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인정한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실제로 한덕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면, 행정부가 붕괴되고 헌법재판소도 기능을 상실하며 국회의장이 법률안공포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장관은 "결국 민주당이 지배하는 의회독재가 시작될 것"이라면서 "헌정질서 붕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응급조치로서, 한덕수 권한대행께선 신속히 문형배, 이미선의 후임 재판관 지명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언급은 삼갔으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물러날 경우 현상유지 차원에서 권한대행의 2명 재판관 임명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내일(3월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퇴임이 임박한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임의로 연장하고, 마은혁 후보의 임기를 강제로 개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강행 처리 계획을 밝혔다"며 "국토가 화마에 휩싸인 틈을 노린 이재명 세력의 국헌 문란 시도"라고 질타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헌법 제11조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후보자의 임기를 대통령 임명 없이 강제로 개시한다는 발상 자체가 반헌법적"이라며 이처럼 일갈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임의 연장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 제112조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고 못박고 있다"며 "법률에 의해서는 연임만 할 수 있을 뿐, 임기를 임의로 창설하는 것은 헌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만약 국회가 단순 법률 개정으로 헌법기관의 임기를 임의로 개시하고, 연장할 수 있다면 다른 헌법기관의 임명과 임기 역시 다수당의 입맛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며 "입법 만능주의를 넘어 이재명 왕정 선포와 다름없는 쿠데타적 발상"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국무위원 총탄핵 계획과 맞물려 추진되는 '헌법기관 임기 임의연장법'은 민주당의 내란 음모가 구체적 실행에 착수했음을 보여준다"며 "정부를 마비시키고, 헌재에 특정 결론을 강압해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명백한 내란죄"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를 향해 "민주당의 위헌·불법적 시도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며 "국무회의 규정 개정 등 이재명 세력의 국정 테러 시나리오에 대응할 수 있는 헌정 방어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사법당국을 향해서도 "즉시 헌정 질서 전복 시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여전히 안갯속인 가운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도 한 달도 채 남지 않게 됐다. 두 재판관의 후임은 '대통령 몫'인 만큼 탄핵심판 결론에 따라 향후 의결정족수 미달로 헌재가 마비되는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이 재판관의 임기는 오는 4월 18일 끝난다. 이날 기준 26일 남았다. 그러나 아직 후임자 인선 절차는 윤곽조차 드러나지 않고 있다. 퇴임하는 2명의 후임자는 대통령이 지명해야 하는 몫인데, 현재 윤 대통령은 물론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직무가 정지돼 있다. 만약 헌재가 이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기각·각하해 윤 대통령이 복귀하게 되면 이 같은 문제는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릴 경우 차기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 수개월간 후임 재판관 임명에 지장이 있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있지만, 권한대행 체제 아래에서 후임자 인선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 최 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이 같은 해석에 무게를 싣는다. 특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퇴임 재판관들의 후임자 인선을 진행할 경우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여권 역시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인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적극 행사하는 것은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현행 8인 체제에서 두 명의 재판관이 내달 퇴임하면 헌재는 지난해 12월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이 합류한 이후 다시 '6인 체제'로 회귀하게 된다. 이 경우 헌재 마비 상태가 재현될 수 있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의 사건 심리에는 원칙적으로 7인의 재판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6인 체제에서 심리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헌재가 지난해 10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심리 정족수를 규정한 헌재법 제23조 1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다. 따라서 이 위원장이 가처분과 함께 낸 헌법소원 청구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6인 체제에서 선고는 일단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가처분 인용은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은다. 재판관들의 의견이 팽팽히 갈리거나, 파급력이 큰 사건의 경우 6인 체제에서의 결정 정당성이 공격받을 수 있다고 법조계는 우려한다. 헌재 내부에서도 6인 체제 선고가 가능한지에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한 총리가 24일 오전 권한대행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점은 헌재 구성 변화의 중대한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이날 헌재 선고에는 한 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위헌·위법 여부 판단이 포함될 여지가 크다. 헌재가 위법 소지를 지적하면 한 총리가 복귀하더라도 마 후보자 임명을 계속 보류하기엔 부담이 따를 수 있다.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내달 재판관 2명이 퇴임하더라도 심리 정족수인 7인은 가까스로 채울 수 있게 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문형배·이미선·정계선(재판관)을 처단하라”는 내용이 담긴 옥중편지를 공개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인 이명규 변호사는 삼일절인 지난 1일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가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한 집회에 참석해 김 전 장관이 작성한 옥중편지 내용을 대독했다. 김 전 장관의 손 편지는 같은 날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서도 공개됐다. 김 전 장관의 편지는 "삼가 오천만 국민께 고(告)합니다"라는 인사로 시작한다. 이어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그때의 그 심정으로 자유대한민국과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달라"며 '12·3 비상계엄'의 당위성을 호소한다. 이날 공개한 편지의 핵심 내용은 후반부에 나온다. 김 전 장관은 “헌재(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드러난 수많은 불법·위법 행위만 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각하돼야 마땅하다”며 “대통령을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지속 번영과 함께 미래 세대의 안전과 삶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편지 말미에 3가지를 구호 형태로 요청한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만장일치로 각하하라', '각하가 어렵다면 탄핵소추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의결을 다시 하라' 그리고 '불법 탄핵심판을 주도한 문형배·이미선·정계선(재판관)을 처단하라' 등이다.  이 변호사는 “김 전 장관이 편지를 주면서 구호를 외쳐달라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여기서 눈길을 끄는 표현이 ‘처단’이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때 포고령 1호에도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표현을 써 논란이 됐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다음달 임기만료를 앞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공정성 논란이 거듭 제기되는 가운데 장성민 전 국회의원은 "이 두 재판관때문에 이번 탄핵심판은 물론이고 헌재자체가 불공정의 상징이 되고 있다"고 일갈했다.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출신인 장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사법제도의 핵심은 두 말할 필요 없이 공정성에 있다. 이 두 재판관이 참여한 탄핵심판이 공정할 수 있겠는가"라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장 전 의원은 "이 두 재판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이유는 셀 수 없이 많다"면서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들 재판관의 임기를 6개월 추가 연장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한 것을 지적했다. 장 전 의원은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이미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그 두 사람의 임기연장을 위한 법개정까지 들고 나와 사법의 독립성, 공무원의 중립성, 재판의 공정성을 모두 상실했다"면서 "민주당 의원에게 7차례나 청탁을 한 홍장원의 내란공작 음모와 그를 회유한 이재명의 사당 그리고 문형배의 헌재는 이제 국민탄핵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4일 복기왕 민주당 의원 은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지나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는 경우 기존 헌법재판관이 임기 6개월에 한해 직무를 더 수행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 발의명단에 복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4월 18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연장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계속 맡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던 문형배 재판관(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이미선 재판관 등은 진보성향 논란 속에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국회 측 입장에 치우친 편파진행을 하고 있다는 논란까지 여권에서 제기돼왔다. 장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사시동기이자 사적으로 카톡대화를 주고 받을 정도로 두터운 친분관계를 유지한 논란의 인물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라면서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대한민국 법치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국민이 직접 선출한 자유민주주의 대통령을 탄핵시켜 자신들이 권력을 찬탈하는데 있다"고 주장했다. 장 전 의원은 "주사파의 내란몰이식 재판진행으로 법치주의의 정당성도 무너지고 있다"면서 "이 중심에 문형배 권한대행이 있고 이미선 재판관도 있다. 이 두 사람은 이번 탄핵심판에 참여할 가치와 정당성을 이미 잃었다. 사표내고 퇴장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의원직 제명 국민동의청원이 성립 요건을 채웠다. 10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지난 5일 공개된 '이재명 의원의 제명에 관한 청원'은 지난 7일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 동의해야 한다는 성립요건을 충족했다. 이 청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주장한 이 대표를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이 편향적 재판을 진행해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청원도 지난 5일 공개돼 역시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채웠다. 이들 청원은 지난 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아울러 지난달 6일 공개됐던 '부정선거 없는 믿음직한 선거문화 만들기에 관한 청원'도 성립 요건을 충족해 지난 5일 행정안전위원회로 넘어갔다. 이 청원은 구체적으로 공직선거 사전투표·부재자투표를 금지하고 투표 종료 후 그 자리에서 투표함을 개방해 개표하는 등 선거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지난 3일 공개된 '공수처해체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가 진행 중에 있다. 이 청원은 내달 5일까지 5만명의 동의가 필요하며 공수처를 해체하도록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헌법재판관은 국민을 대표하는 거울이어야 한다. 헌법을 수호해야지 특정 진영의 이념을 지켜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헌법재판관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조차 인용 의견이었다. 국민 생각과 한참을 동떨어져 있다. 이틀만 일한 장관도 헌법재판관들이 언제든 갈아치울 수 있다는 기괴한 결론"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주 의원은 앞서 언급한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헌법재판관의 과거 판결 이력, 발언 등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주 의원은 "정정미 재판관은 대한민국의 주적이 북한이냐는 질문에 제대로 답변 안 했다. 문형배 재판관은 UN참전용사들을 향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왔었냐'라고 반문하는 글을 썼다. 정말 몰라서 묻나"라고 되물으며 "자유대한민국을 피로 지켰던 그 분들이 없었으면 문 재판관이 지금 헌법재판관으로 위세 떨 일도 없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주 의원은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재판관은 '군 내 항문 성교'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의6에 대해 '위헌'이라고 했고, 에이즈 감염을 숨기고 성관계를 해서 균을 옮겼을 때 처벌하는 에이즈예방법 제19조, 제25조 제2호도 '위헌'이라고 했다"며 "특정 이념이 군 기강과 국민 건강권보다 우위에 있어도 되나"라고 반문했다. 또한 주 의원은 문형배 헌법재판관을 향해 "성폭력을 당한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피해 진술 영상을 법정 증거로 인정하지 않아 법정에서 피해 아동이 증언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며 "아동성폭력범도 반대신문권 보장이 필요하다면서 대통령의 반대신문권은 보장 안 하나"라고 비꼬앗다.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도 "인사청문 당시 부부가 35억원 주식을 보유했다. 전 재산의 84%였고, 거래만 5000회를 했다"며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재판관 하지 말고 워런버핏이 돼라'고 비판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주 의원은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 황필규 변호사는 '윤석열 탄핵 촉구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렸고, 이미선 재판관의 친동생 이상희 변호사는 '윤석열 퇴진특위'의 부위원장"이라며 "이해가 정면으로 충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재판관들의 국가관, 법의식에 기대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과연 맞겠는가"라고 되물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편향성 우려가 고조되면서 여당에서도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은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과의 친분설을 비롯해 "가장 왼쪽에 서있다"고 직접 밝힌 진보성향 편향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경우, 기존 재산 논란 외에도 친동생 이상희 변호사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것으로 드러나 일각에선 해당 재판관 기피신청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헌법재판관의 편향성 우려가 한계를 넘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주 의원은 문형배 재판관에 대해 "이재명, 정성호 의원과 가깝고, 우리법연구회 중 가장 왼쪽에 있다는 커밍아웃을 했다"면서 "대통령은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접촉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면서, 문형배 재판관과 민주당 정치인들은 접촉 가능성이 없나"라고 따졌다. 이미선 재판관과 관련, 주 의원은 "이미선 재판관의 친동생인 이상희 변호사는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이라면서 "윤석열 탄핵의 선봉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명절에 만나거나 대화를 통해 예단이 형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희 변호사는 최근 민변 윤석열 퇴진 특위 출범 및 계엄선포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촉구와 내란죄 수사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헌재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이미선 재판관의 동생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 또는 자진사퇴 의견이 올라오고 있다. 이미선 재판관은 동생 논란 외에도 본인 또한 문형배 재판관과 같이 진보성향의 단체 가입 활동 이력이 있고, 이들 모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들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이미선 재판관에 대한 고발사건을 배당하기도 했다. 앞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수명재판관인 이미선 재판관이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협의 없이 변론기일을 5차례 잡은 것을 지적, 직무유기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외에도 이 재판관은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의 기록을 송부촉탁하고 기일을 일괄 지정해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추가 고발당하기도 했다. 주 의원은 "정계선 재판관은 남편 황필규 변호사가 탄핵소추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일한다"면서 "남편과 김이수 변호사가 같은 직장에서 마주치는 사이 아닌가"고 의문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헌법재판소법 제24조상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기피 또는 회피해야 한다"면서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은 이 정도면 본인 스스로 사건을 회피해야 맞다"고 촉구했다.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논란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보성향 판사 연구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자 야당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마은혁 후보자 임명 여부 판결부터 하려는 것에 대해 주 의원은 "헌재는 2월 3일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정을 내릴 것이다. 보나마나다"라고 내다봤다. 주 의원은 "이 정도 속도감이면 지금쯤 한덕수 총리 탄핵 재판도 진즉에 끝났어야 했다"면서 "이러니 편향성 논란이 가중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은혁 후보자 까지 임명될 경우, 법원 내 극소수만 회원인 우리법·인권법연구회 출신이 헌재 구성원 8명 중 5명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헌재의 이념 편향 논란은 더욱 가중될 것이란 지적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