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위스콘신주 판사를 체포했다고 25일(현지시간) 카시 파텔 국장이 소셜미디어에서 밝혔다. 파텔 국장은 밀워키 카운티 순회판사가 이날 체포됐다면서 이 여성 판사가 적법 서류를 갖추지 않은 이민자가 체포되지 않도록 도주를 도왔다고 주장했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이번에 체포된 해나 두건 판사는 공무방해와 법인 은닉죄 두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텔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두건 판사가 고의적으로 연방 요원들을 다른 곳으로 유도해 자신의 법정에서 에두아르도 플로레스-루이스라는 불법 외국인이 체포를 피하도록 도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감사하게도 우리 요원들이 범인을 추격해 구금했다”면서 “그러나 판사의 공무방해는 공공에 대한 위험을 높였다”고 주장했다. AP에 따르면 두건은 앞서 이날 오전 연방 시설에 구금됐다가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고, 이후 석방됐다. 두건 측 변호인은 판사의 심리에서 “두건 판사는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고, 자신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면서 “이(체포)는 공공의 안녕을 위해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두건 판사 체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 이민자 추방에 맞서 재판에서 잇달아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행정부와 사법부 간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게 됐다. 법무부는 특히 연방 당국의 이민자 문제에 관해 협조하지 않는 지역 관리들은 그 누구라도 수사를 받게 될 것임을 거듭 강조해 왔다. 두건 판사 체포로 이어진 사건은 미 이민국 요원들이 법정 밖에서 불법 이민자 체포를 위해 대기하면서 시작됐다. 판사는 자신이 담당하는 사건의 남성을 요원들이 체포하기 위해 법정 밖에 대기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눈에 보일 정도로" 화를 냈다. 그는 이 남성이 체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판사들이 사용하는 문’을 통해 퇴정하도록 지시했다. FBI에 따르면 연방 이민국 직원 6명이 가정폭력 예비 심문을 받기로 한 이 남성을 심문 뒤 체포할 계획이었다. 멕시코 출신의 플로레스-루이스는 이미 2013년 추방 명령이 떨어졌고, 애리조나를 통해 멕시코로 추방된 바 있다. 그러나 이민당국은 그가 다시 미국에 불법 입국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플로레스-루이스가 최근 체포되면서 찍은 지문과 사진으로 이를 확인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민국 요원들은 지난 18일 밀워키 법원에 평범한 사복을 걸치고 도착했고, 법원 경비원들에게 신분증을 보여주며 체포를 위해 법원에 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법원에 파견된 밀워키 카운티 보안관국 일일 책임자도 만났고, 이 책임자는 법원 예비 심문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했다. 그러나 두건 판사는 이민국 요원들이 자신이 담당하는 사건 피고인을 체포하려 한다는 소식에 분노해 그를 판사들만 출입하는 통로로 빼돌렸고, 이번에 체포됐다. 밀워키를 지역구로 둔 그웬 무어 민주당 하원 의원은 성명을 통해 두건의 체포는 ‘경악할 일’이라면서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모든 과잉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무어 의원은 “연방 법 집행 당국이 공동체 내부에까지 침투해 판사를 체포한 것은 심각한 사안으로 높은 법적 잣대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불법 행위 증가에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면서 “특히 이민관세국(ICE)이 법원의 권위에 도전하고 헌법을 무시하는 행태에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김경수 기자】 경기도는 이민자들의 맞춤형 사회 통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이민자 사회통합 실태 조사'를 한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수는 80만980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는 이민자 생활 여건, 고용, 교육, 사회 참여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경기 맞춤형 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실태 조사는 권역별 외국인 주민 5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사회 통합 수준, 한국 생활 어려움, 정책 인지도 및 서비스 이용 경험, 필요한 지원 정책 등 다양한 영역으로 진행한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의사소통, 안전, 노동, 교육, 주거, 보건복지, 사회 기여도 등 주요 항목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조사 결과를 도내 31개 시·군과 공유할 계획이다. 이문환 경기도청 이민사회지원과장은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데이터를 확보해 이민자 맞춤형 지원 정책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민자와 지역사회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추방된 이민자들을 쿠바 관타나모 해군 기지의 텐트 구조물에 수용하는 것을 중단했다고 CNN이 24일(현지시간) 미 행정부 관리와 소식통 한 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냉방도 안되고, 전기도 안 들어오는 급조된 텐트에 추방된 이민자들을 수용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라는 비판이 고조되면서 이런 결정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불법 이민자, 범죄를 저지른 영주권자 등을 대규모로 체포해 추방 절차에 들어갔다.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은 쿠바 관타나모 기지에도 만들어졌다. 텐트 수용이 중단되기는 했지만 이들이 석방된 것은 아니다. 관타나모에 수용된 이민자들은 기지 구금 시설과 이민작전센터(MOC)에 분산 수용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타나모에 텐트 구조물들을 세워 미 남부 국경지대에 수용된 이들 가운데 3만명을 이동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 텐트는 미 이민관세청(ICE)의 자체 구금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소식통들은 또 추가 텐트 설치를 정당화할 정도로 이민자들이 충분히 이송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관타나모 해군기지 수용이 삐걱거리는 것은 트럼프의 1월 지시가 혼선을 빚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또 이민자 추방에 관해 각 부처의 알력이 심해 누가 이들을 관리하는 주체인지도 모호한 상태로 알려졌다. 한편 관타나모에 수용됐던 이민자 170여명이 지난주 베네수엘라로 떠나 관타나모 기지의 이민자 수용 시설은 거의 비어있다고 CNN은 보도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이 테러리스트들을 수감하는 곳인 쿠바 관타나모 기지로 불법 이민자들을 이송하기 시작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현지시간) 소식통들을 인용해 불법 이민자들을 태운 항공편이 3일부터 가동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3일 항공기 한 대가 불법 이민자들을 관타나모 해군 기지로 이송했고, 4일 오후에는 텍사스주 포트 블리스에서 관타나모로 불법 이민자 수십명이 이송된다.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은 4일 폭스뉴스에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 레빗 대변인은 “미국에서 관타나모만으로 불법 이민자들을 실어 나르는 첫 항공편들이 현재 여정에 올랐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황을 잘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타나모에는 해상을 통해 미국으로 밀입국하려다 붙잡힌 불법 이민자들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이 1990년대부터 있었다고 WSJ은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시설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120명이 수용돼 있는 이 시설을 최대 3만명 수용이 가능하도록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미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수용시설 확대에 따른 인력 확충 일환으로 최근 수일 사이 미 해병대 약 200명이 증원됐다. 이 관계자는 수일 안에 인력 확충 규모가 500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병대는 수용인원을 늘리기 위해 텐트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설비 확충을 돕게 된다. 트럼프는 지난주 국방부와 국토안보부에 “최악의 범죄를 저지르고, 미국인들을 위협하는 불법 외국인들을 수용하는” 시설 건설을 지시했다. 미국에서 살인 등의 흉악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 등이 관타나모에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관타나모 기지는 지난 20년 넘는 기간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서 이슬람 무장 테러리스트들을 가두는 곳으로 악명을 떨쳤다. 잘 알려지지 않은 이민자 수용 시설은 이보다 더 오래돼 1990년대부터 가동됐다.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에서는 소규모 불법 이민자들을 이곳에 수용해 이들이 제3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국제 인권 단체들은 이 시설 폐쇄를 촉구해왔다. 국제난민지원프로젝트(IRAP)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다 허물어가는 건물에 곰팡이가 가득하고, 하수처리 문제까지 겹쳐 있다면서 이 곳에 아이들이 외부모와 함께 수용돼 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수용자들이 변호사를 비롯해 외부와 전화 통화도 안 되고, 수용소 내의 부당 대우에 대한 신고도 차단돼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신행정부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포함한 이민자들의 일시적 미국 정착 프로그램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자 일시 정착 프로그램에 대한 종료 여부를 검토하는 동안 프로그램을 중단하도록 했다. 수년간 전쟁으로 피해를 본 우크라이나 외에도 쿠바, 아이티, 베네수엘라 등지에서 온 이민자들의 이민 경로가 막힐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제 난민단체인 레퓨지스 인터내셔널의 미주·유럽 책임자 야엘 샤허는 "이것은 행정부가 모든 인도적 이민에 적대적이라는 증거"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적 차원의 가석방'을 종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잠시라도 미국에 입국해 거주, 취업할 수 있는 수단을 없앤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군대를 파견하고 출생 시민권을 폐지하는 등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이민자들이 미국 국경에 도착하기 전에 이민 당국과 정보를 공유하고 인터뷰할 수 있도록 조율해 주는 앱 'CBP One'의 일정 예약 기능도 제거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은퇴 고령층을 노동 시장에 재투입하고 직장, 가정 등 여러 곳에서 성평등 수준을 더 높이면 저출산·고령화 시대 한국의 노동생산성 하락 문제를 극복할 해법이 될 수 있다." 비노드 토마스 전 세계은행 수석부총재는 지난해 말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진행된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노동생산성 방어를 위한 3가지 키워드로 △은퇴 고령층 △여성 △이민을 제시했다. 특히 토마스 전 수석부총재는 우수인력 중심으로 이민자를 적극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국 정서상 사회·문화적 갈등이 생길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물론 그렇지만, 인구가 나라의 생활 수준을 높인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이민자 수용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먼저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해 이민정책을 추진했던 싱가포르의 사례를 참조할 것을 조언했다. 또 "교육·보건 등 사회적 비용을 더 투자하는 것도 노동생산성 하락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부연했다. 토마스 전 수석부총재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체제에서 한국이 경제적·지정학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점쳤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관세 인상은 사실상 확정된 정책"이라며 한국도 20%의 보편관세 부과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집권 1기 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친분을 과시했던 트럼프 당선인이 김 위원장과 직접 대화를 시도하며 한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소외될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했다. 미중 관계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양국 모두 파행 수준의 갈등은 피할 것으로 점쳤다. 토마스 전 수석부총재는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내수경제와도 연관되는 만큼 중국은 어찌 됐든 안고 가야 하는 나라"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세계 경제 최대 변수로 지정학적 리스크를 꼽았다. 세계은행 재직 시절 한국개발연구원(KDI) 강연, 녹색기후기금(GCF) 합류 검토 등을 위해 한국을 종종 찾았다고 밝힌 그는 이번이 6번째 방한이라고 했다. 다음은 토마스 전 수석부총재와의 일문일답. 교육·보건 등 사회적 비용 더 투자해야 ―한국을 다시 방문한 소감은. ▲한국은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할 때 완전히 다른 레벨이다. 싱가포르가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보다 높긴 하지만, 한국이 경제 규모가 훨씬 더 크다. 한국이 현재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며, 얼마나 현명하게 이에 대처하는지 그리고 경제체제가 고령층의 소비활동을 어떻게 지원하는지에 대해 궁금증이 컸다. ―한국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저출산·고령화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3가지 키워드가 있다. 고령층, 여성, 이민이다. 여전히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은퇴 고령층을 노동 시장에 다시 투입하면 생산성이 개선될 수 있을지를 살펴봐야 한다. 이미 유럽은 이런 실험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다음은 여성이다. 한국은 이미 많은 부분에서 남녀가 평등하다. 하지만 깊숙이 들어가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가령 남성도 육아에 여성과 동일한 수준으로 참여하는지, 출산 후 직장에 복귀했을 때 이전과 동일하게 업무를 할 수 있는지 등 미묘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한국은 문화적 측면에서 성평등을 더 강화할 여지가 있을 것 같다. ―한국 내 이민 확대 시 갈등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높다. ▲이민은 분명 어려운 문제다. 문화적·도덕적·인종적·경제적 분야에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노동가능인구가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기여도를 고려할 때 고급인력을 받아들여 (이민자 반감과의) 갭을 메우는 게 정답일 수 있다. 또 교육·보건 등 사회적 비용을 더 투자함으로써 노동생산성 하락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 한국산 반도체나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깎거나 아예 없앨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의 대내외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에 60%, 한국을 포함한 그 외 다른 나라는 20% 정도 관세를 부과하려 할 거다. 관세 인상은 사실상 확정된 정책이나 다름없다.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조 바이든 정권 때보다 더 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반중' 노선을 앞세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적어도 중국에 대한 관세정책은 바꾸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한국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 ▲한국산 중간재 관세 부과 여부는 대중국 관세만큼 명쾌하게 나온 건 아니다.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한국에 큰 타격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 단 지정학적 관계는 꽤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과 한국은 그동안 한몸과 같은 동맹 관계였다. 그런데 트럼프 당선인은 김정은과 친한 사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김정은과 저녁이라도 같이 먹으면 지금과 같이 한미 연합훈련을 계속 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다. 트럼프 2기 체제선 달러 약세 보일 것 ―달러 강세가 올해에도 이어질까. ▲트럼프 2기 행정부 체제에선 오히려 달러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트럼프 당선인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믿지 않는 점을 살펴봐야 한다. 돈을 찍어내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일할 사람을 정부 요직에 앉히면 그 어느 때보다도 물가가 올라 달러 가치도 떨어지게 만들 수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자본흐름에 규제를 둬 일시적으로 달러 강세를 조성한다 하더라도 결국엔 약해질 것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미중 관계는 어떻게 될까.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내수경제와도 연관되는 만큼 중국은 어찌 됐든 안고 가야 하는 나라다. 프랑스나 독일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다만 미국 정치인들은 대중 관계에 있어서 항상 현실 여건과 대립하는 정치적 수사를 남겨왔다.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미국의 정치인이 '중국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우리 미국도 유리하다'고 말하면 선거에서 이기기 쉽지 않을 거다. 중국은 경제적·지정학적으로 큰 문제로 남아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마지막 임기이기 때문에 잃을 게 없다. 가령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전기차를 이유로 중국과의 우호적인 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피력한다면 미국이 중국을 안고 가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겠나.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직후 파리협정(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을 탈퇴할 것이 유력하다. 글로벌 기후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까. ▲트럼프는 자신의 공약은 꼭 지키려고 할 거다. 즉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순간 파리 협정에서 탈퇴하고, 화석연료에 미친듯이 집착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대폭 깎을지는 확신이 서지 않는다. 왜냐하면 전기차 지지자인 머스크 CEO가 트럼프 신행정부의 가장 큰 어드바이저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깎는 것보다 화석연료 사용 확대에 더 관심이 많아 보인다.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기도 한다. 미국이 화석연료 사용을 늘리면 인도, 러시아,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도 따라갈 거라는 게 가장 우려된다. 미국이 화석연료에 집중하는 동안 중국이 재생에너지 부분을 일정 부분 벌충했으면 하는 게 개인적 바람이다. 美, 北과 직접 대화 시도로 韓 소외 우려 ―한국의 재생에너지 시장 전망은. ▲한국은 원전 의존도를 더 높이려 하고 있다. 풍력·태양광 비중은 한자릿수고, 수소는 아예 명함도 못 내민다. 만약 내가 다른 별에서 와서 한국을 보면 '해상풍력 돌리기 딱 좋은 플랫폼이네'이라고 할 거다. 한국은 해가 쨍쨍한 날이 많고, 토지 면적도 넓어서 태양광에너지를 발전시키기 좋은 나라다. 풍력·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전체 에너지원의 20%는 차지해야 하고, 2035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늘리는 걸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올해 세계 경제전망은. ▲의심할 여지 없이 지정학적 요소가 지배적으로 영향을 줄 거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미 올해 세계 경제전망치를 낮췄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낳을 수 있는 폭발력이나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와 팔레스타인을 파괴시키는 등의 요인은 전망에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이런 요소까지 다 반영해 올해 세계 경제성장 가능성을 본다면 '0'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기후 문제도 세계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변수다. 5년을 전후해 세계 GDP에 약 1%p를 좌우할 영향을 주게 될 거다. 2026년부터 5년간 세계 경제는 연평균 2%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본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2%라는 숫자는 대단한 거다. ―올해 세계 경제의 3가지 변수를 꼽는다면. ▲먼저 지정학적 공존이다. 서로 친구가 될 필요도 없고, 서로 좋아할 필요도 없지만 어찌 됐든 서로 공존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게 없이 그 어떤 다른 요소는 무의미하다. 다음은 노동생산성 향상이다. 한국이 과거에 잘한 것처럼 단순히 자본을 투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교육, 보건, 사회적 지원망, 고령층에 대한 관심 등 근본적인 것에 집중해 인구에 변화가 생겨도 어느 정도의 노동 생산성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은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는 거다. 친환경 연료로 에너지원을 대체해 자연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정리= mkchang@fnnews.com 장민권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이민자와 함께 '글로벌 포용도시'를 만들기 위해 외국인 유입과 정착 지원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담은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역 외국인 주민수는 지난 2023년 11월 기준 4만6859명으로, 전체 인구 수의 3.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 10년간 연평균 7.8%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정부의 해외 인력 도입 쿼터와 신규 허용 업종 확대 등에 따라 앞으로 지속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이날 시청 행복회의실에서 외국인주민정책위원회를 열어 '제1차 광주시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2024~2028)'을 심의 확정했다.  광주시 외국인주민정책위원회는 외국인 주민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로, 외국인 주민과 외국인 지원 기관·단체 대표, 외국인 정책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번 기본계획에서 '이민자와 함께 글로벌 포용도시 광주'를 비전으로 5대 전략, 12개 추진과제, 10대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5대 전략은 △문화 다양성 기반 소통으로 상호 포용 환경 조성 △이민자 정착과 성장 기반 마련 △이민자 인권 증진 및 보호 △이민자와 함께 세계 도시로 도약 △이민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등이다.  이를 위한 10대 핵심 과제로는 △글로벌 시민 인식 개선 △이민자 인권센터 설치 △외국인 주민지원센터 역할 강화 △이민 2세대 성장 지원 △유학생 정주 지원 확대 △취약 이민자 보호 강화 △지역 수요 기반 광역형비자 설계 △현장소통형 정책 거버넌스 △해외 인력 성장 체계 마련 △글로벌 도시 브랜드 제고를 추진한다.  앞서 광주시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1월 광주연구원에 외국인 정책을 현안 연구과제로 의뢰하고, 광주사회서비스원과 광주여성가족재단이 협업 연구기관으로 참여해 표적집단면접(FGI) 조사, 세부 사업 발굴 등 기본계획 초안을 마련했다. 여기에 외국인 주민과 외국인 지원 기관·단체, 광주시 관계 부서 담당자, 분야별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영동 광주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돕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이민자 유치 및 지원 정책을 개발해 지역 사회 발전과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멕시코에서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를 지적하며 관세 부과를 위협했던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멕시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파르도 대통령과 직접 통화했다. 트럼프는 통화 직후 멕시코 정부가 불법 이민자 차단을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27일(현지시간) 자신이 세운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방금 신임 멕시코 대통령과 굉장한 대화를 나눴다. 그는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진입하는 이민자를 멈춰 미국 남부 국경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우리는 또한 미국에 흘러드는 막대한 약물과 미국 내 소비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으며 매우 생산적인 대화였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트루스소셜에 올린 별도의 게시물에서 “멕시코는 당장 미국의 남부 국경으로 가는 사람들을 막을 것이다. 이는 미국을 향한 불법 침략을 막는데 기여할 것이다. 고맙다!”라고 적었다. 정치 인생 내내 멕시코를 통한 중남미 불법 이민자 유입을 비난했던 트럼프는 1기 정부 당시에도 중남미에서 북상하는 대규모 이민자 집단인 ‘캐러밴’ 차단을 위해 멕시코를 압박했다. 트럼프는 지난해 대선 유세에서도 불법 이민자 및 해외 기업의 관세 우회 문제로 멕시코를 공격했다. 그는 25일 트루스소셜에 중국에서 미국으로 흘러드는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이 막대한 인명피해를 낸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중국 대표는 내게 펜타닐을 미국으로 보내는 마약상에게 사형같은 최고형의 처벌을 도입했다고 약속했지만 불행히도 이러한 마약들은 대부분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흘러들고 있다”며 취임 즉시 중국산 수입품에 10% 관세를 추가한다고 예고했다. 트럼프는 또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으로 미국과 자유무역을 하고 있는 멕시코와 캐나다를 언급한 뒤 “모든 사람이 알고 있지만 수천명의 사람들이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몰려들고 있다. 범죄와 마약 문제가 유례없는 수준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 “열린 국경”때문이라면서 “나는 내년 1월 20일 취임 이후 첫 번째 행정명령으로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미국에 들여오는 모든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열린 국경은 어처구니없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캐나다의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트럼프의 25일 발언 직후 트럼프와 전화 통화를 하고 “좋은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셰인바움은 26일 트럼프에게 서한을 보내 "관세가 물가 상승과 일자리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멕시코 또한 자체적인 관세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보복을 예고했다. 셰인바움은 27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 "트럼프와 훌륭한 대화를 나눴다"는 글과 함께 후안 라몬 데라 푸엔테 외교장관과 테이블에 앉아 웃으며 통화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게시했다. 셰인바움은 "우리는 이주 현상에 대한 멕시코 전략에 대해 논의했고, 멕시코 내부에 캐러밴이 머물고 있기 때문에 북쪽 국경에 도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보 문제 및 펜타닐 남용을 막기 위해 멕시코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에 관해서도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셰인바움은 트럼프의 이민자 차단 주장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셰인바움은 27일 기자회견에서 "외교장관이 미 대통령 당선인 측과 접촉하고 있다"며 "내년 1월 20일 이전에 우리 정부 대표단과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이 만날 기회를 가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동시에 트럼프가 25% 관세 위협을 실행한다면 보복 관세를 적용한다고 강조했다. 회견에 동석한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장관은 미국이 멕시코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에서 최소 4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이날 에브라르드는 현지 라디오 방송  '라디오포르물라'와 인터뷰에서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진정 원하는 것"이 실제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협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가 "정말로 관세를 매기고 싶었다면, 취임 두 달 전에 미리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그가 관심 있는 게 무엇인지, 논의 테이블에 올리고 싶은 의제로 삼은 게 어떤 것인지 이미 말했기 때문에, 나는 곧 대화가 개시될 것이라는 전망에 낙관적"이라고 강조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내 1100만명에 이르는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기 위해 군대까지 동원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20일 AFP통신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전날 자신의SNS에 '차기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추방에 군대를 사용할 계획'이라는 보수 활동가 톰 피턴의 글을 인용한 뒤 "사실이다!(True!)"라고 적었다. 보수 법률 단체 ‘사법 워치(Judicial Watch)’를 이끄는 피턴은 지난 8일 게시물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대규모 추방 프로그램을 통해 불법이민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라고 썼다. 트럼프가 이를 공식 사실로 인정한 것이다. 대통령 당선 이후 트럼프는 이민 강경파로 구성된 내각을 발표했으며, 전 이민 및 세관 집행국 국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톰 호먼을 '국경 차르'(이민 정책 총괄 책임자)로 지명했다. 미 당국은 약 1100만 명의 불법 이민자가 미국서 살고 있다고 추정한다. 트럼프의 추방 계획은 약 2000만 가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는 이민 단속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선거 운동 기간 추방을 가속하기 위해 1798년 만들어진 '적성국국민법'을 적용하겠다고 거듭 말했다. 이 법은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계 미국인을 적법 절차 없이 수용소에 가두었던 게 가장 최근에 사용된 예다. 앞서 8일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당선인 참모들이 대량 추방 공약 이행을 위한 계획을 만들고 있으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 군의 예산과 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의회는 대통령에게 재량에 따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는 의원들이 다른 목적으로 책정한 자금을 전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 덕분에 트럼프는 첫 임기 동안 의회가 승인할 의향이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국경 장벽에 지출할 수 있었다. 백악관 부비서실장에 임명된 스티븐 밀러도 불법 이민자들이 추방에 대응해 법적 소송을 할 경우 이들을 일시 수용할 거대한 시설을 건설하겠다며 여기에 군 예산을 쓸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팀은 이런 수용소를 통해 서류 미비 이민자들의 추방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본다”며 “많은 이민자들이 수용소에 갇히는 대신 자발적으로 추방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것이 (트럼프 팀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단행하겠다고 밝힌 공약만 40개를 넘긴 가운데 우선 취임과 동시에 시행될 행정명령으로 이민정책과 파리기후협정 탈퇴가 꼽힌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11일(현지시간)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톰 호먼을 '국경 차르(국경을 총괄하는 직책)'에 지명하겠다고 밝히면서 '첫날 공약' 약속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인수위원회 관계자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첫날 공약을 계획대로 실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 트럼트 2기 첫 행정명령의 유력한 후보로는 이민정책이 꼽힌다. 트럼프 당선인은 재당선 시 취임하자마자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이민자 추방에 나설 것"이라는 발언을 포함, "조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개방 정책을 모조리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방위적 이민정책의 시작으로 취임 직후 사전에 작성된 행정명령에 서명, 국토안보부 등에 불법이민자들을 추방하도록 지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수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WSJ는 전했다. 트럼프의 선임고문인 제이슨 밀러도 최근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그냥 스위치만 누르면 이전(트럼프 1기 행정부)의 이민정책들을 다시 시행할 수 있다"면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이날 트럼프 당선인이 직접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전 ICE 국장이자 국경통제의 강력한 찬성자인 톰 호건이 우리의 국경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합류할 것임을 알리게 돼 기쁘다"며 이민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새로 출범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고위직 관리에 대한 발탁 사실을 당선인이 공객적으로 알린 것은 수지 와일스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데 이어 두번째다. 파리기후협정 재탈퇴 행정명령도 트럼프 당선인 취임 첫날 이뤄질 수 있도록 인수위가 준비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보도했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파리협정을 비준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7년 탈퇴를 선언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