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내 1100만명에 이르는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기 위해 군대까지 동원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20일 AFP통신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전날 자신의SNS에 '차기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추방에 군대를 사용할 계획'이라는 보수 활동가 톰 피턴의 글을 인용한 뒤 "사실이다!(True!)"라고 적었다. 보수 법률 단체 ‘사법 워치(Judicial Watch)’를 이끄는 피턴은 지난 8일 게시물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대규모 추방 프로그램을 통해 불법이민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라고 썼다. 트럼프가 이를 공식 사실로 인정한 것이다. 대통령 당선 이후 트럼프는 이민 강경파로 구성된 내각을 발표했으며, 전 이민 및 세관 집행국 국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톰 호먼을 '국경 차르'(이민 정책 총괄 책임자)로 지명했다. 미 당국은 약 1100만 명의 불법 이민자가 미국서 살고 있다고 추정한다. 트럼프의 추방 계획은 약 2000만 가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는 이민 단속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선거 운동 기간 추방을 가속하기 위해 1798년 만들어진 '적성국국민법'을 적용하겠다고 거듭 말했다. 이 법은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계 미국인을 적법 절차 없이 수용소에 가두었던 게 가장 최근에 사용된 예다. 앞서 8일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당선인 참모들이 대량 추방 공약 이행을 위한 계획을 만들고 있으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 군의 예산과 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의회는 대통령에게 재량에 따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는 의원들이 다른 목적으로 책정한 자금을 전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 덕분에 트럼프는 첫 임기 동안 의회가 승인할 의향이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국경 장벽에 지출할 수 있었다. 백악관 부비서실장에 임명된 스티븐 밀러도 불법 이민자들이 추방에 대응해 법적 소송을 할 경우 이들을 일시 수용할 거대한 시설을 건설하겠다며 여기에 군 예산을 쓸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팀은 이런 수용소를 통해 서류 미비 이민자들의 추방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본다”며 “많은 이민자들이 수용소에 갇히는 대신 자발적으로 추방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것이 (트럼프 팀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1-20 18:26:0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단행하겠다고 밝힌 공약만 40개를 넘긴 가운데 우선 취임과 동시에 시행될 행정명령으로 이민정책과 파리기후협정 탈퇴가 꼽힌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11일(현지시간)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톰 호먼을 '국경 차르(국경을 총괄하는 직책)'에 지명하겠다고 밝히면서 '첫날 공약' 약속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인수위원회 관계자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첫날 공약을 계획대로 실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 트럼트 2기 첫 행정명령의 유력한 후보로는 이민정책이 꼽힌다. 트럼프 당선인은 재당선 시 취임하자마자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이민자 추방에 나설 것"이라는 발언을 포함, "조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개방 정책을 모조리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방위적 이민정책의 시작으로 취임 직후 사전에 작성된 행정명령에 서명, 국토안보부 등에 불법이민자들을 추방하도록 지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수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WSJ는 전했다. 트럼프의 선임고문인 제이슨 밀러도 최근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그냥 스위치만 누르면 이전(트럼프 1기 행정부)의 이민정책들을 다시 시행할 수 있다"면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이날 트럼프 당선인이 직접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전 ICE 국장이자 국경통제의 강력한 찬성자인 톰 호건이 우리의 국경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합류할 것임을 알리게 돼 기쁘다"며 이민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새로 출범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고위직 관리에 대한 발탁 사실을 당선인이 공객적으로 알린 것은 수지 와일스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데 이어 두번째다. 파리기후협정 재탈퇴 행정명령도 트럼프 당선인 취임 첫날 이뤄질 수 있도록 인수위가 준비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보도했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파리협정을 비준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7년 탈퇴를 선언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2024-11-11 18:20:10[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 직후 비상사태를 선포해 군을 통한 불법이민자 추방에 나서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8일(현지시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의회, 기타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 등 여러 소식통들을 인용해 트럼프 참모들이 그의 취임 직후 대대적인 불법이민자 추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면서 이 가운데 비상사태 선포를 통한 군 자원 동원 옵션도 들어있다고 보도했다. 불법이민자를 대거 수용할 시설과 관리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곧바로 투입이 가능한 군 시설과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비상사태 선포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불법이민자 추방 방안에 대한 논의는 선거 수개월 전부터 시작됐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징검다리 재선에 성공한 뒤 급물살을 타고 있다. 불법이민자 추방 규모를 급격히 늘리기 위한 정책 변경 등도 논의 주제 가운데 하나다. 우선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적용되고 있는 이민관세국(US ICE)의 불법이민자 추적 제한을 해제할 전망이다. 지금은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한 것 외에는 미국에서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불법이민자들은 이민관세국이 추적하는 것이 불법이다. 또 트럼프 측은 불법이민자 추방 재판도 속도를 내도록 할 계획이다. 새로 들어설 트럼프 행정부는 우선 이민법원으로부터 최종 추방명령을 받은 불법이민자들, 또 범죄 혐의를 받고 있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을 추방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추방명령을 받은 불법이민자 수만 약 130만명에 이른다. 트럼프는 대선 유세에서 바이든 행정부 들어 미국에 800만명이 불법적으로 유입됐다면서 이들을 신속히 추방하는 것이 나라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 내 불법이민자 수가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미 국토안보부는 2022년 기준으로 미국 불법이민자 수를 약 110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후 더 늘었을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최대 2000만명을 추방하겠다고 말했다. 대규모 추방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군을 동원하는 것이다. 트럼프 참모들은 트럼프 취임 첫날 국경지대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에 취임한 트럼프가 국방부에 자금을 지원해 멕시코 국경 장벽을 건설하고 불법 이민자 수용과 추방에 군 인력을 동원할 수 있다. 법적으로 가능한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트럼프 참모들은 비상사태 선포로 군 기지에 불법이민자들을 가두고 추방이 쉽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45대 대통령으로 대규모 불법이민자 추방을 통해 미 경제에 한 차례 충격을 줬던 트럼프가 내년 1월 20일 47대 대통령을 취임하면 다시 미 경제를 뒤흔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막대한 노동력 부족 사태를 겪으면서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촉발될 전망이다. 직접적인 비용 부담도 엄청나다. 진보계열 이민 단체인 미국이민위원회(AIC) 추산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불법이민자 모두를 추방하는 데 10년 넘는 시간이 필요하고, 비용은 9680억달러가 든다. 연간 약 880억달러가 투입돼야 한다. 또 불법이민자를 찾아내고 검거에 나설 연방 공무원들도 더 채용해야 하고, 이들을 수용할 시설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불법이민자들을 실어 나를 비행기도 마련해야 한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4-11-10 03:10:48【파이낸셜뉴스 홍천=김기섭 기자】홍천군이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이민자들을 위해 개발한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UI 지원 서비스’가 이용자들에게 큰 호평을 받으며 전국으로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 8일 홍천군에 따르면 홍천군가족센터와 무인민원발급기 제조기업인 한국타피가 협력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간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UI 지원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며 베트남어 등 4개 언어를 지원하는 기능을 탑재했다. 홍천지역에 500명 이상의 다문화가정과 이민자들이 등록돼 있으며 이들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할 때 언어적인 장벽으로 인해 겪고 있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프로그램 개발이 끝난 후 홍천지역 무인민원발급기 23대 중 17기에 외국어지원 프로그램이 탑재됐으며 별도의 통역 도움 없이도 민원서류를 발급받게 됨에 따라 이용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소통 한계로 인한 이민자들의 민원처리 시간을 줄어들었고 지역 내 이민자들과의 소통이 더욱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홍천군의 이민자 지원 노력 덕분에 최근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 행태규제 개선 우수 사례평가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UI 지원서비스가 신규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특히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UI 지원서비스 프로그램은 현재 양주시와 남원시 등 5개 지자체에서 도입 운용중에 있으며 도입 계약이 진행중인 시군구도 부천시를 포함해 8곳에 이르는 등 전국으로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지원서비스를 시작으로 이민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들을 지속 발굴하고 이민자들이 홍천군을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조기에 정착하도록 아낌없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11-08 10:38:16[파이낸셜뉴스] 캐나다 정부가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 이민자 유입 규모를 대폭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24일(현지시간) AFP통신을 비롯한 외신은 이민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가운데 2025~27년 신규 영입될 영주권자가 110만명으로 제한되면서 종전에 비해 21% 감소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캐나다 정부는 당초 내년에 39만5000명, 2026년과 2027년에 각각 38만명과 36만5000명을 받아들일 계획이었다. 이민자에 대한 문호를 크게 개방했던 캐나다지만 금리 상승 속에 임대료와 주택 가격 상승 등 주택 문제가 커지자 억제에 나서게 된 것이다. 캐나다 국가 통계 당국에 따르면 올해 캐나다 인구는 4100만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3.2% 증가하면서 1957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캐나다는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면서도 침체에 빠지지 않은 것은 이민자 증가 때문이라고 평가해왔으나 최근 들어 이민자가 너무 많다는 여론이 크게 증가해왔다. 반이민 정서가 확산되면서 증오 범죄도 늘고 있다. 설문조사에서 이민자가 너무 많다는 캐나다인이 2023년 14%에서 최근 58%로 급상승하면서 집권 자유당의 지지도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캐나다 총선을 앞두고 야당인 보수당이 여론 조사에서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이끌고 있는 진보성향의 자유당에 앞서 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24-10-25 10:50:25【파이낸셜뉴스 홍천=김기섭 기자】홍천군이 2025년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계절 근로 참여 신청접수를 오는 12월20일까지 군청에서 신청받는다. 22일 홍천군에 따르면 결혼이민자는 1인당 4명까지 본국의 가족을 초청할 수 있으며 농가 주는 최대 4명까지 배정받을 수 있다. MOU 방식 계절근로자와 함께 고용할 때 인원 배정 시 면적 기준을 적용하며 기간은 기본 5개월로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통해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신청 자격 및 제출 서류는 군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의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농촌 인력지원팀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적정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2025년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주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유진수 홍천군 농정과장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초청해 일손 부족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10-22 10:33:01대통령실이 저출생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급감 대응책 중 하나로 첨단기술 분야 고숙련 외국인력을 들여 정착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근본적인 원인인 저출생을 반전시키는 노력과 별개로 단기간에 생산가능인구를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다. 우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준비와 저출생 대응 정책을 총괄하는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이 공개적으로 외국인력 유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유 수석은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급감하니 확충을 하는 데에 외국인력 활용이 한 가지 옵션이 될 수 있다"며 "현재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노동 공급이 부족한 부분에 외국인력이 기여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외국인력을 어떻게 활용하고 유치할지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수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처럼 저출생을 겪고 있는 주요국들도 외국인력을 필요로 하는 만큼 유치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때문에 필요한 외국인력들이 우리나라를 향할 수 있도록 이민정책과 정주여건을 준비하는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인구부가 출범하면 주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첨단기술 고숙련 노동자들을 위주로 외국인력 유치에 힘쓴다는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처럼 기술력 있는 이민자들을 대거 수용해 경제성장의 원천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단기 인력 위주로 노동력 부족만 채우기보단, 미국처럼 고숙련 이민자들을 받아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며 "인구부가 출범하면 구체적으로 논의되겠지만, 첨단기술 관련 인재들을 국내에 정착시키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민 확대를 통해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는 것을 넘어 저출생 해법으로 활용하는 건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고려돼온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저출생대응기획부'라 명명했던 인구부가 개칭된 것도 이민을 포함한 인구정책을 총괄할 필요성이 컸기 때문이라는 게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의 전언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8-21 18:17:40[파이낸셜뉴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승리 시 불법 이민 문제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진행한 유세 연설에서 "임기 첫날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 작전을 전개할 것"이라며 "모든 범죄자 외국인을, 모든 범죄자를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행정부가 1950년대 군 병력을 동원해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한 정책을 언급하며 자신의 작전은 그보다 더 큰 규모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범죄가 통제 수준을 벗어났다"고 지적하며 "베네수엘라의 범죄율이 작년보다 72% 줄었는데, 수도 카라카스의 범죄자들을 도시 밖으로 몰아내고 우리에게 보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 이민자들이 저지른 범죄 사례들을 나열하면서 "그들 중 한명은 이전에 강간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는데 카멀라 해리스가 지지한 뉴욕시 법규 탓에 추방되지 않았다"며 해리스 부통령의 책임론은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또 "'이민자 범죄'라고 불리는 새로운 형태의 범죄가 있다. 이들은 기존 사악한 범죄보다 더 사악한 범죄일 것"이라고 강조하며 "법과 질서, 안전과 평화를 가져와 미국을 다시 안전하게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2024-08-21 10:42:45【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전북 익산시가 가족센터와 함께 결혼이민자 사회 진출과 자립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익산시가족센터는 지역 거주 결혼이민자와 중도 입국자녀를 대상으로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 의견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한다. 주요 내용은 직업소양 수업, 바리스타와 제과 취·창업, 스피치 등 직업 훈련 강좌 등이다. 컴퓨터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는 방과후 강사 양성 과정을 운영한다. 모든 강좌는 무료로 운영되며 전 과정 이수 시 30만 원의 교육활동비를 지급한다. 이정임 센터장은 "결혼이민자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라며 "특성에 맞는 직업훈련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8-12 14:23:03[파이낸셜뉴스] 암 투병 중인 라오스 출신 미국 이민자가 13억 달러(약 1조8000억원)에 달하는 미국 파워볼(로또) 1등에 당첨돼 화제가 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포틀랜드에 사는 쳉 새판(46)은 이날 오리건주 복권협회가 개최한 파워볼 1등 당첨자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오리건주법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복권 1등 당첨자의 신분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쳉 새판은 "1977년 라오스에서 태어나 1994년 미국으로 이민을 왔다"고 소개했다. 그는 "(복권 구매 당시) 아내, 친구와 함께 20장의 복권을 샀다"며 "느낌이 좋았다"고 말했다. 당첨금은 13억 달러(약 1조 8000억원)이지만 쳉 새판은 세금을 제외하고 일시불로 4억2200만 달러(약 5805억원)를 받게 된다. 13억 달러(약 1조 8000억원)의 상금은 파워볼 역사상 네 번째로 큰 금액으로 메가밀리언스 등을 합친 전체 복권 중에서는 여덟 번째로 많다. 암 투병 탓에 삭발 머리를 하고 기자 회견장에 나타난 그는 "2016년부터 암 진단을 받아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와 아내는 친구와 함께 당첨금을 똑같이 나눌 것"이라며 "나를 위해 좋은 의사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돈을 다 쓸 시간이 있을까. 내가 얼마나 살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미국 복권 사상 최대 당첨금은 지난 2022년 11월 파워볼 복권에서 나온 20억4000만 달러(약 2조 8060억원)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30 08:4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