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싱가포르=김윤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싱가포르의 개방적인 이민정책을 배우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싱가포르 국빈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현지 매체와의 서면인터뷰에서 “저출산 문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좌우하는 핵심 어젠다로 싱가포르와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며 “육아휴직 확대, 개방적인 이민 정책 등 다양한 정책을 공유하고 공조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지고 공급망과 첨단산업 협력 강화를 논의할 예정이다. 여기에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도 경청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대통령은 서면인터뷰에서 싱가포르가 다양한 민족이 조화롭게 살고 있는 데 대한 깊은 인상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추구해온 첨단산업 고숙련자 중심 이민 확대 정책을 심화시키기 위한 힌트를 싱가포르에서 얻어갈 것으로 보인다. 저출생 관련 이민 정책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이 검토하고 있다. 정책 성안 작업이 본격화되는 건 신설 예정인 인구전략기획부 출범 이후일 전망이다. 최근에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한-필리핀 정상회담에서도 이를 언급하며 양국 간 안정적인 인력 교류 협력을 당부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도가 인구 감소 지역에 외국인 정착을 장려하기 위해 추진하는 '지역특화형 비자제도'가 지역 이민정책으로 확실히 자리 잡고 있다. 경북도는 현재 외국인 우수인재 250여명, 외국국적 동포 70여명 등 총 600여명이 지역사회에 정착, 지역 일손부족 해결에 해결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은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취업하는 조건으로 우수한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장려해 생활 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실현을 위한 것이다. 도는 2023년 5개 시·군(영주, 영천, 의성, 고령, 성주)을 시작으로, 2024년 도내 전체 15개 인구 감소 시·군(안동, 영주, 영천, 상주, 문경,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봉화, 울진, 울릉)에서 확대하고 있다. 이들은 국내대학 전문 학사 학위 이상 소지, 연간 소득 3083만5700원 이상, 한국어능력시험 토픽(TOPIC) 3급 등 법무부가 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 인재다. 또 취업이 가능한 가족 동반(배우자)도 가능해 도내 체류 외국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정성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소멸 위기를 맞는 지방으로선 제도 도입을 통해 대학 입학 자원 확보, 생활 인구 확대, 지역 산업 일손 부족 해소 등 각종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면서 "올해 말까지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이 추진돼 외국인과 도내 고용사업주의 많은 관심과 사업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 사업 대상자 모집을 시작해 290명에 대한 추천서 발급을 전국 최초로 조기 모집 마감하면서 기초자치단체와 기업, 지역대학, 외국인 유학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높은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4월부터 9월 현재까지 250여명의 외국인이 취업에 성공해 도내 인구 감소 지역에 정착을 시작했다. 한편 도는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운영과정에서 지역기업과 외국인의 의견을 반영해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강화된 요건인 내국인 대비 고용 비율 제한, 특정 국가 비율 40% 제한을 완화하고자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 2025년부터 제도 개선이 일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포=노진균 기자】 "현재 우리나라의 이주배경 인구는 10년 새 1.5배 이상 증가해 올해 약 261만명을 추계하고 있으며, 총 인구 대비 5%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면서 "선진국 수준의 다문화·다인종 국가에 진입할 것으로 예삼됨에 따라 이에 맞는 적절하고 다양한 정책들 또한 준비돼야 한다"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다문화 이민 정책 포럼'에 참석한 김병수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장이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김병수 회장은 "인구소멸과 저출산 위기를 겪고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지역특화 다문화·외국인주민 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외국인주민을 지역 인구로서 어떻게 통합하고, 유입할 것인가는 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다. 때문에 여러 부처로 분산돼 있는 다문화·외국인주민 관련 정책을 통합하고 일관된 행정추진의 거점이 되는 '이민관리청'과 같은 부처 신설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과 내·외국인 간 차별 해소 및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포용성장을 위한 정책 추진이 필수다. 이 자리에서 현실을 반영한 다양한 정책들이 심도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민 정책 포럼은 △다문화사회의 시대적 흐름 △이주민 정책의 현실과 사회적 분위기 △문화다양성 확보와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제안을 주제로 학계 전문가, 관계자들이 분야별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상회 교수가 좌장을 맡고 숙명여자대학교 김옥녀 교수가 발제에 나섰고, 한국이민정책학회장을 맡고 있는 순천향대학교 임동진 교수, 김기학 법무부 이민통합과장, 사회통합이민자 멘토단 수잔 샤키아, 국민통합위원회 이주민동행특위 위원으로 활동했던 신상록 교수와 김태희 한국이민사회전문가협회 부회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열띈 토론을 펼쳤다.  한편,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는 2012년 창립된 이후 다문화정책 및 제도는 물론 이주민 현장에도 큰 변화를 주도해 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현안에 대한 중앙부처와의 소통창구로서 법무부와 정책협의를 통해 지자체 의견을 모아 각 부처에 전달했으며, 협의회 최초로 외교사절 간담회를 가지며 주한공관들과 직접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도가 전국 최초로 국내 이민정책 전문가로 구성된 '이민정책위원회'를 출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이민정책 자문 및 전략수립에 앞장선다. 경북도는 15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지역이 주도하는 이민 정책 선도를 위해 '경북도 이민정책위원회'를 출범했다.  이철우 연세대 교수, 이혜경 배재대 교수를 공동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등 국내 외국인·이민 정책 최고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된 '경북도 이민정책위원회'는 도가 추진하는 이민 정책에 대한 정책 자문과 전략 수립, 이민자 소통을 지원하는 자문위원회다. 출범식은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정책 관계기관, 시·군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 도 이민정책 기본계획 보고, 이민정책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철우 지사는 "경북을 찾는 외국인들의 'K-드림' 실현은 외국인과 도민이 함께 기대하고 꿈꾸는 새로운 시대가 될 것이다"면서 "이민정책위원회와 함께 경북이 지향하는 글로벌 개방사회로의 대전환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경북도 이민정책위원회'는 지난 4월 도가 발표한 도 이민정책 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특히 도는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극복을 위해 '저출생과의 전쟁'과 '경북형 이민정책'을 투 트랙으로 추진 중이며, 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이민정책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찾을 계획이다. 도는 다양한 이민 정책 추진을 위한 외국인 전담 부서인 외국인공동체과를 신설하고, 지역 특화형 비자 제도와 전국 최초 외국인 취업을 연계하는 희망이음사업 등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지원으로 외국인 초기 정착을 도왔다. 또 외국인의 입국·정착·사회통합을 원스톱으로 관리하는 종합 플랫폼인 K-드림 외국인지원센터 신설, 경북 글로벌 학당 개소 등 외국인 선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반기부터 외국인 자녀 보육료 전액 지원, 취업 지원을 위한 유학생 교육 패키지 프로그램 시행, 외국인 구인·구직을 위한 K-드림 워크넷 시스템 구축 등 경북형 이민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앞으로 지역이 성장하고 이주민과 거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민정책을 개발해 도 이민정책이 대한민국의 이민정책 기조를 변화하고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gimju@fnnews.com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출산율이 내년 2.1명으로 회복해도 2040년까지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정부 목표인 2030년 합계출산율 1.0명을 회복하더라도 2070년 생산가능인구는 절반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현장 인력 부족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이민정책 전환이 시급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관측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5일 발표한 '독일·일본 이민정책으로 본 한국 이민정책 시사점 연구' 보고서를 통해 "내년 합계 출산율이 2.1명을 회복해도 2040년까지 생산인구 감소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저출생이 상당 기간 지속되며 산업현장 인력 부족이 예상되는 만큼, 외국 인력 정책에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합계출산율이 인구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2.1명을 회복하더라도 생산가능인구는 2025년 3591만명에서 2040년 2910만명으로 줄어든다. 정부가 목표로 한 2030년 합계출산율 1.0명을 회복하더라도 총인구는 2025년 5175만명에서 2070년 3771만명으로 72.9% 수준으로 감소한다. 생산가능인구는 같은 기간 3591만명에서 1791만명으로 절반 이상(50.1%) 급감한다. 보고서는 "인구변화 충격에 여성·장년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생산성 향상 등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특히 이민정책은 숙련 기술 인력과 정주 중심으로 획기적 변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미 저출생과 고령화를 경험한 독일과 일본의 이민정책에 따른 상반된 인구구조 효과도 소개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겪은 독일은 '거주허가 및 정부법(이민법)'을 제정해 인구충격 속도를 늦추고 생산인구도 반등 효과를 거뒀다. 대표적인 이민 정책으로는 △취업비자 발급대상 확대(대졸자→직업교육수료자·전문경력자 등) △비EU 출신 미숙련기술인력 문호 개방(직업교육 제공 등 △독일사회 정착유도(독일어·시민교육 실시, 실업수당 제공 등) 등이 꼽힌다. 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로 외국 인력 유치 경쟁이 심화되는 만큼 한국도 보다 적극적인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며 3가지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숙련 기술 외국인 인력에 대해 취업 비자를 발급하는 'K-블루카드' 도입 검토 △이주민 정주지원 제도 △이주자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 노력 등이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4년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 간 이민 문제가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표심을 잡기 위해 최근 바이든 대통령은 불법입국한 외국인에게도 시민권자 가족이 있으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사면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며 텍사스 지역의 국경은 불법이민자의 입국을 엄격하게 막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하지만, 고학력 영주권과 관련되어서는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인재 유치를 위해 혜택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고학력 영주권 중 하나인 National Interest Waiver (NIW -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연구자, 사업가, 예술가 등에게 영주권을 주는 제도) 가 신청자가 몰리면서 대기가 심화되는 현상이 생기면서 신청자들의 경우 대안으로 EB1A를 선택하고 있다. (주)비자비즈의 미국 보스턴 이명진 변호사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마다 이민정책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11월 전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편을 추천한다”며 “고학력 취업이민의 경우 미국 고용주의 스폰 없이 영주권을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고 만 21세 미만 자녀 등 동반 가족도 함께 수월하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이민·다문화 정책 강화를 위해 7월 1일자로 국장급 조직인 글로벌도시정책관을 신설한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간병인 등 돌봄분야 외국인력을 늘리기 위한 조치로 2025년부터 준전문인력 취업학교를 운영하고 정부와 협력해 고용허가제(E-9) 대상 인력을 확대한다. 시는 오는 2031년이 되면 전국 사회복지업에서 58만4000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조치는 초고령사회 진입 임박과 함께 감소중인 경제활동 인구 대책 마련을 위한 것이다. 서울시는 인구정책 추진 방향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콤팩트 도시 조성 △건강·활력 생활 보장 △탄생응원 지원을 설정하고 중점 추진할 30개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인력난을 대비해선 로봇·AI산업 육성을 강화한다. 서울의료원에 혈액·검체·약체 이송 로봇을 도입하고 올해 안에 서울어린이병원에 재활치료 로봇과 인프라를 구축한다. 콤팩트 도시 조성 차원에서 향후 초중고 폐교 부지는 돌봄·일자리·교육 등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갖는 방식을 논의한다. 현재 서울의 폐교는 8개소(초등 2, 중등 1, 고등 5)다. 지난해 서울의 합계 출산율은 0.55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2005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는데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서울시가 이민·다문화 정책 강화를 위해 7월 1일자로 국장급 조직인 글로벌도시정책관을 신설한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간병인 등 돌봄분야 외국인력을 늘리기 위한 조치로 2025년부터 준전문인력 취업학교를 운영하고 정부와 협력해 고용허가제(E-9) 대상 인력을 확대한다. 시는 오는 2031년이 되면 전국 사회복지업에서 58만4000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조치는 초고령사회 진입 임박과 함께 감소중인 경제활동 인구 대책 마련을 위한 것이다. 서울시는 인구정책 추진 방향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콤팩트 도시 조성 △건강·활력 생활 보장 △탄생응원 지원을 설정하고 중점 추진할 30개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인력난을 대비해선 로봇·AI산업 육성을 강화한다. 서울의료원에 혈액·검체·약체 이송 로봇을 도입하고 올해 안에 서울어린이병원에 재활치료 로봇과 인프라를 구축한다. 콤팩트 도시 조성 차원에서 향후 초중고 폐교 부지는 돌봄·일자리·교육 등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갖는 방식을 논의한다. 현재 서울의 폐교는 8개소(초등 2, 중등 1, 고등 5)다. 지난해 서울의 합계 출산율은 0.55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2005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는데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부산시와 부산글로벌도시재단은 13일 오전 8시 부산시티호텔 컨퍼런스홀에서 '2024년 G-Busan 라운드 테이블'을 가졌다고 밝혔다. 부산시의 '글로벌 허브도시' 추진에 발맞춰 시 주요 기관장들이 각 기관의 국제교류 정책들을 공유하고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논의의 장이다. 올해는 참여 대상이 기존 14개 기관에서 공공기관과 대학 등까지 확대돼 총 23개 기관, 40여명이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원탁회의에서는 법무부 이민 연구기관인 이민정책연구원 이규홍 부원장(전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이 '글로벌 허브도시와 이민청이 갖는 의미'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지난 2월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임시국회에 제출된 후 저출생·고령화로 심각한 인구절벽 문제의 대안으로 떠오른 이민정책과 '출입국·이민관리청' 설립에 큰 관심이 모이고 있다. 참석자들은 이날 강연을 통해 △이민정책 환경·현황 △이민정책의 경제적·사회 문화적 효과 △이민정책 추진 방향 등을 들은 뒤 각 기관의 정책방향과 활용방안 등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그동안 원탁회의에서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및 지역이민 정책에 대한 이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베트남에 대한 정보 공유 등이 논의됐다.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에 부산시가 선정되는 데 원탁회의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근록 부산시 관광마이스국장은 "부산시와 부산글로벌도시재단은 세계시민을 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함께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서는 전방위적 민관 협력이 필요하다"며 "부산시 공공기관 및 대학, 시의원 등 주요 인사들이 모인 이번 회의를 통해 민관이 하나가 되어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위한 발전적 시책을 주도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포=노진균 기자】 상호문화를 선도하며 이민청 유치 최적지로 주목받고 있는 경기 김포시가 서울대학교와 국내 최고 이민정책전문가들과 함께 이민정책의 필요성 및 이민청 설립의 당위성 등을 논의했다. 5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5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2024김포시 이민정책포럼-김포: 이민정책의 새로운 시작을 여는 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이 주목받은 것은 대한민국 최고의 이민정책전문가들과 전국다문화도시회장도시인 김포시가 이민청 설립의 당위성을 논하는 공론화하는 첫번째 자리이기 때문이다. 앞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먼저 이민청 유치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는 김포는 이번 포럼에서 이민청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외국인과 이민정책의 필요성, 김포시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환영사에서 "김포시의 이민정책 포럼이 올해 첫 막을 올렸다. 우리 사회는 저성장, 저출생, 경제구조 등 갈등이 많은데 특히 인구감소는 국가의 존폐를 흔들만큼 위협적인 요소다. 이를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키워드가 ‘상호문화와 상생’이라 생각한다"며 "오늘 첫 자리를 맞은 우리 포럼이 정부와 발맞춰 우리가 당면할 미래 문제를 공론화하고 담론을 나누는 장으로, 김포 이민정책 포럼이 역할을 키워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인요한 국회의원은 "이민정책을 관리할 곳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주 오래전부터 절실히 느껴왔다. 김포가 이민청 유치의 공론화의 장을 먼저 제시하며 확실한 명분을 세웠다. 지금은 대한민국에 맞는 이민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세워나가야 할 때"라면서 "통일시대를 바라보는 이 시점에 김포가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포: 이민정책의 새로운 시작을 여는 문'을 부제로 진행된 이번 포럼의 좌장은 중앙정부 조직설계의 손꼽히는 전문가이자 세종특별시 스마트시티 전략계획을 수립연구로 이끈 서울대 김동욱 교수가 맡았다. 먼저 '이민청 설립의 필요성 및 조직과 기능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문병기 한국이민정책학회장은 "현재 진행중인 인구 위기 및 지역소멸 위기에 대한 현실적 해답은 이민정책 뿐"이라고 강조하면서 "초고도산업사회 및 세계화에 따른 대한민국의 새 균형점은 '세계시민국가'이고, 이민정책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 최우선 정책과제"라고 덧붙였다. 이어 "변화하는 사회환경과 시대적 사명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열린 시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고, 국민 및 주민의 적극적 협조가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주요 선진국 이민정책의 흐름과 외국인 인력 정책의 시사점'을 발제한 임동진 순천향대 교수는 "세계적인 저출산 추세에 많은 국가들이 일할 수 있는 젊은 인재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이민을 받고 있다. 즉, 철저하게 요구에 맞는 이민자들을 선택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도 선진국의 이러한 방식을 참고해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개진했다. 이후 김병수 김포시장, 김태환 명지대 교수, 김영근 전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 강동관 한국이민정책연구원 전 원장이 참여한 토론을 끝으로 포럼을 마무리 했다.  좌장을 맡은 김동욱 서울대학교 교수는 "이민청이 오면 콜센터, 전산비자센터 등 이민청을 둘러싼 이민행정구역이 함께 올 수 있다. 김포시는 이민청 유치에 있어 앞서나가고 있지만, 여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절대적 지지와 관심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재외동포가 아닌 다양한 국적의 이주민이 살고 있는 수도권의 대표적 상호문화도시로, 공항과 서울이 인접해 있고 편리한 교통으로 이민정책 공무수행에 있어 최적의 입지로 손꼽히고 있다. 미래형 교통특화도시 설립과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예정되어 있는 김포시는 숙련가능인력비자, 비전문취업 비자 인력이 전국 2위인 도시로, 관내 7개 대규모 산단을 포함한 11개 산단과 7568개의 기업체 보유하고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