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과열에 옐로카드를 꺼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경영권 확보를 위한 양측의 공개매수 과열 경쟁에 우려를 제기했다. 루머, 풍문 유포 등 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경쟁으로 치닫을 경우 투자자들의 오판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7일 비공개로 열린 부원장회의에서 상장회사 공개매수와 관련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원장은 "공개매수 등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전한 경영권 경쟁은 시장자율에 맡겨야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상장사 공개매수는 관련자들 간 경쟁 과열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며 "지나친 경쟁으로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영풍은 MBK와 함께 내달 4일까지 고려아연 지분 6.98~14.61%를 공개매수해 경영권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공개매수가를 주당 66만원에서 75만원으로 올리는 등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이에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도 대항 공개매수 전략 등을 위해 다양한 재무적투자자(FI)·전략적투자자(SI)와 접촉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와 관련 이 원장은 "공개매수자, 대상회사, 사무취급자, 기타 관련자들은 공정경쟁의 원칙을 준수하는 한편, 향후 공개매수 과정에서 제반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개매수와 관련해 근거 없는 루머나 풍문 유포 등으로 투자자의 잘못된 판단 및 오해를 유발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 발생 여부에 대해 시장 감시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필요시에는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고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단기적으로 관련 종목의 주가가 급등하거나 이후 주가 하락으로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공시자료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투자여부를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도 "양측이 공개매수 외적인 요소로 여론 비방을 펼치면서 경쟁 양상이 과열된 것"이라며 "공개매수 전이 됐든 후가 됐든 양측의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있으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고려아연측과 MBK파트너스측은 금감원의 '상장사 공개매수' 당부 사항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상대측에 날을 세웠다. MBK파트너스는 입장문을 통해 "고려아연 공개 매수와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당부사항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한다"며 "부원장 회의를 통해 전달된 당부사항을 유념하고 준수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가 육성한 토종 사모펀드산업 1세대이며, 자본시장법에 따라 지난 2005년 설립돼 국내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 국내 사모펀드"라며 "근거 없는 루머 등은 투자자들의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기업지배구조 문제를 개선하고,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이사회를 구성해 일반주주들의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고려아연측도 입장문을 통해 금감원의 당부사항에 공감하면서 경쟁과열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고려아연측은 "기습적으로 공개매수를 선언하고 공개적으로 매수가 인상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혀오다 또 다시 공개매수가격을 상향하는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시장의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들은 더 이상 이뤄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개매수를 진행하면서 당사의 기업 실적이나 가치, 경영진의 경영 능력 등을 허위 또는 왜곡해 호도하는 등 근거없는 루머성, 풍문성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도 즉각 멈출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한다"며 "법적절차와 시장질서 유지에 부합하면서도 국가기간산업 고려아연을 건실하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김찬미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대형 전산사고로 인한 금융서비스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14~15일 양일간 금융권 합동 재해복구 전환훈련을 실시한다. 수해나 화재 등 주 전산센터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을 가정해 재해복구센터를 통해 전자금융서비스가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같은 금융권 합동훈련은 금결원·거래소와 주요 은행·증권사가 처음 실시한 지난해 11월 이후 두번째다. 올해에는 특히 훈련범위를 확장해 개별회사 차원이 아닌 금융업권 간 상호 연계서비스가 비상시에도 정상 작동하는지 점검하기 위해 14일 금융지주 계열 금융회사 등과 합동으로 훈련을 실시한다. 뿐만 아니라 실전과 같은 훈련을 위해 전산센터 기초 인프라인 통신망과 전력망을 실제로 차단해 재난시 예비 인프라로 전환해 정상 가동되는지를 금융권 최초로 직접 점검한다. 이어 둘째날인 15일에는 거래소, 금결원, 증권사 중심으로 재해시 금융투자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증권업무 정상 처리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첫날 훈련에는 이복현 금감원장을 비롯해 신용석 사이버안보비서관, 정부 및 금융권 주요 인사가 KB금융 재해복구 전산센터를 방문해 금융권 비상대응 실테를 점검하고 재해복구 전환훈련 실시 현황을 직접 참관했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 전산센터의 재해는 개별회사 뿐만 아니라 연계된 다수 금융기관의 업무를 마비시켜 금융시스템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며 "연계훈련을 통해 실제 재해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금융서비스가 안전하다는 믿음을 확인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 비서관은 "국가 경제의 근간인 금융시스템의 붕괴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므로 위기 대응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며 "금융권 합동 훈련을 모범 사례로 삼아 국가적 사이버 복원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공매도 제도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한다.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공매도 전면금지 관련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한국의 공매도 접근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평가한 가운데 공매도 전산화 및 제도개선에 대한 갑론을박도 이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1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제3차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을 개최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개인, 기관, 외국인 투자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마련한 제도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공매도 전면금지는 이달 말까지로 예정됐었지만, 윤석열 대통령 등 정부는 공매도 금지 시한 관련 “(불법 공매도)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하는 전자 시스템이 확실히 구축될 때 풀 것이다. 그게 안 되면 계속 금지할 것”이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내년 3월 구축을 목표로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 개발 및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매도 거래 기관투자자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및 내부통제 구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달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한편 금감원 단독 전산화 실무 지원반을 유관기관 합동 실무지원반으로 확대 개편한다. 이 원장은 “앞서 두 번의 열린토론은 자본시장 감독자로서 공매도 및 여러 자본시장 현안에 대하여 개인투자자, 기관투자자, 시장참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금융감독업무 수행에 참고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면서 “정부에서는 자본시장의 밸류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공매도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병행돼야 하는 만큼 앞으로 발표될 공매도 제도개선안이 조기에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투자자, 증권업계 모두 적극 협력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 사진)은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 유예 방안과 관련, 사견을 전제로 “비겁한 결정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25일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투세 폐지에 대한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증시 개장식에서 “(오는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를 통해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을 올린 모든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하지만 이번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금투세 폐지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시행되지 않은 금투세를 폐지하자고 하더니 어제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유예하는 안이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면서 “예정대로 2025년부터 금투세가 차질 없이 시행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원장은 금투세 시행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상충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원장은 “수년 전에 금투세가 설계될 때와 달리 지금은 자본시장 내지는 과세 수입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크다”며 “개인투자자는 물론 업권을 대표하는 기관들도 반대 의견을 주고 있는 만큼 정부 내에서 의견을 다시 한 번 조율한 다음에 국회에 뚜렷하게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22대 국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민생 관련,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이나 이자소득세를 포함해 자본소득 정책을 어떻게 할지 종합적으로 생각해보고 다양한 제도를 연구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원장은 최근 불거진 대통령실 법률수석(신설) 등 본인의 거취와 관련 “금감원의 핵심 기능은 금융시장 안정 유지”라며 “금감원장 임기를 안 마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다양한 리스크 등 현안들을 고려했을 때 올 3·4분기 정도면 (제가 빠지고) 후임이 오더라도 무난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추가적인 공직을 더 할 생각은 없고 지금 하고 있는 공적인 역할을 잘 마무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주요 은행장들로 구성된 은행연합회 이사회가 오는 18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만난다. 오는 11일 발표 예정인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책임분담기준안이 나온 지 일주일 만에 은행장과 감독당국 수장이 만난다는 점에서 관련 논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이사회는 오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주요 안건을 논의한 후 이복현 금감원장과 만찬 겸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현재 일정 등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은행연합회 이사회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과 산업·기업은행, SC제일·한국씨티은행, 광주은행, 케이뱅크 등 11개 은행장들로 구성돼 있다.  은행연합회 이사회는 매달 정례회의를 열어 안건을 심의하고 각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간담회 등을 진행하기도 한다. 지난 2월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정례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달 정례회의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는 H지수 ELS 책임분담기준안(배상안) 발표 직후에 열리는 회의이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서도 ELS 배상안뿐 아니라 과징금,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행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들은 다음주 배상안 발표를 기점으로 △불완전판매 비율에 따른 배상금 규모 △징벌적 과징금 납부 규모 산정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이복현 원장은 "잘못을 시정하고 소비자, 이해관계자에 관한 변상조치를 한다면 제재, 과징금에서 감경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라며 과징금 산정기준에서 은행권의 배상 노력을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요 은행장들이 모인 만큼 다양한 금융권 현안도 다뤄질 전망이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진행상황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리스크 관리, 청년 및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해외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방안 등이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해 개인 투자자들과 만남의 자리를 갖는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3일 이복현 원장 주재로 공매도 관련 토론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는 언론에 공개될 예정이며,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등이 개인 투자자 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그동안 금융투자협회나 한국거래소 주관으로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토론회가 열린 적은 있지만 금융당국이 직접 주관하는 토론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에서는 금감원장이 직접 개인 투자자를 만나 관련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금융당국 최고 책임자 중 한 사람이 책임감 있게 투자자와 직접 소통하겠다는 의지가 확인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도 진척 상황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국내 증권사와 외국계 증권사 2∼3곳, 학계·전문가 등이 공매도와 관련해 특별한 주제 제한 없이 자유로운 의견을 낼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공매도 관련 금융당국이 직접적으로 개인 투자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는 별로 없었다"며 "자유로운 소통 기회를 열어놓는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공매도 거래 기관투자자의 내부 전산시스템 구축과 함께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 실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글로벌 투자은행(IB)인 BNP파리바·HSBC의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한 뒤 현재 글로벌 IB 10여곳을 대상으로 불법 공매도 관련 전수 조사를 진행 중이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17일 국회 정무위 현장국감이 열린 금융감독원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상생금융의 취지인 취약층에 대한 지원은 금리가 오르기 시작한 시점인 지난해부터 말해왔다”며 “4대은행만 지난해 당기순이익으로 15조7000억원, 올해 상반기 9조원을 넘긴 상황에서 이자 부담은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가계와 기업이 떠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치·정치금융이 금융시스템 흔들어선 안된다”며 “이 원장의 의도가 서민금융이지만 결과적으로 부동산 대출에서 이 금리 인하 효과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원장이 취임 후 강조해온 ‘상생금융’에 은행권이 금리를 낮추자 '고신용자'의 가계부채 증대 효과가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복현 원장이 상생금융을 시작한 이후 4월을 기점으로 가계부채가 반등했다”며 “이복현표 상생금융의 수혜자는 누구냐”고 물었다. 이 원장은 “상생금융으로 은행권 등에서 약 4000억~5000억원 정도를 지원한 것인데 이정고 규모로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며 “상생금융은 어려운 사람들, 가계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그걸 도와줄 수 있는가의 문제”고 답했다. 그는 4월~5월 가계대출 추세는 부동산 가격이 소촉 상승하는 등 다른 이슈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5대 중심 은행 중심의 과점체제를 완전경쟁체제로 바꾸는 문제, 특화은행, 스몰라이선스 등은 모두 금융위원회의 소관 업무”라며 “공매도 완전 재개, 상생금융 즉 은행 가산업리에 대한 행정지도 등도 모두 일종의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IBK기업은행·한국투자증권·KB손해보험·신한카드 5개 금융기관이 22일 한국 구세군과 함께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해 총 90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복현 금감원장과 김운영 기업은행 부행장, 김성환 한투증 부사장, 김기환 KB손보 대표, 문동권 신한카드 사장 등은 시장에서 각종 식료품을 구매했다. 이 원장은 “오늘 행사를 통해 전달한 금융권의 정성이 시장의 상인들과 주변의 이웃들에게 작으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도이치은행의 서울지점 증자 결정에 대해 "해외 투자자들의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우호적 시각을 대변하는 대표적 사례로 글로벌 금융사 및 해외투자자들의 한국 금융산업에 대한 투자의 물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 소재 도이치은행 본사에서 경영진과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도이치은행은 서울지점에 1억5000만유로(약 2115억원)의 자본금 증자를 발표했다. 도이치은행 경영진은 이날 면담에서 이 같은 투자 확대 이유로 △한국 금융시장의 안정적인 모습 △한국 경제·산업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 △한국을 주요 거점으로 하는 도이치은행의 대아시아 투자전략 등을 꼽았다. 이 원장은 "이는 우리 정부와 외환·금융당국의 외환시장 규제완화 노력이 지속됨에 따라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한국내 영업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가 커진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원장은 "올해로 한국 진출 45주년을 맞이하는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이 금번 투자를 통해 한국에서의 영업력을 확대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도이치은행 그룹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국 금융산업의 발전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3일 당분간 글로벌 통화 긴축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리스크 요인에 선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 금감원장은 이날 오전 '금융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및 리스크 요인을 점검했다. 그는 "최근 우리 금융시장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글로벌 통화 긴축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실물 경기 불확실성도 여전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7월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이 국내 시중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서민·취약 차주 등에 대한 상생 금융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9월 채무 상환유예 종료 시 연착륙을 위한 철저한 준비도 당부했다. 그는 "차주별 상환 능력을 평가해 맞춤형 채무조정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체율 상승세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최근 들어 중소서민 금융회사의 연체율은 상승 폭이 크게 둔화하는 등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다만 하반기 시장 불확실성을 감안해 적극적인 상·매각 등을 통해 연체채권 감축 노력을 지속하고, 시장 변동성 확대 시에도 문제없도록 자본 및 유동성을 확보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최근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및 주택거래량 회복 등에 따라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가계대출 증가 상황을 밀착 모니터링함으로써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금융시장의 근거 없는 악성 루머가 확산하지 않도록 힘써달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최근 새마을금고 뱅크런(현금 대량 인출 사태) 우려가 불거지는 등 소비자 불안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