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금융회사의 영업확대 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인 베트남, 홍콩, 인도네시아(인니) 등 동아시아 주요 3개국 금융감독기구 수장을 만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2년 연속 방문한 인니와는 내년 상반기 ‘한-인니 금융감독포럼(가칭)’을 개최, 금융협력 및 교류를 촉진하기로 했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지난 11~15일 베트남, 홍콩, 인니 현지 감독기구를 만나 한국 금융회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 불법 공매도 규제 등 공통감독현안에 대해 공조 기반을 갖추기로 했다. 이 원장은 우선 팜 꽝 중 베트남 중앙은행 부총재에게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유보 상태인 국내 은행들의 현지인가에 대한 베트남 중앙은행의 관심을 요청했다. 또 인니 금융감독청과 운영 중인 상호파견 연수제도를 소개하며 향후 베트남 중앙은행에 대한 감독연수 지원 의사도 밝혔다. 이 원장은 줄리아 룽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 최고경영자(CEO)도 만나 공매도 규제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한국 공매도 조사 지원 등 감독공조 토대를 갖추기로 했다. 이에 줄리아 룽 CEO는 글로벌 투자은행(IB)을 대상으로 한 한국의 불법 공매도 조사와 관련해 협조 의사를 표명했다. 이 원장은 아더 유엔 홍콩 금융관리국(HKMA) 부총재와도 만나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글로벌 규제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내년 1·4분기에 감독협력 워크샵 개최를 상호추진키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이 원장은 최근 미국 정책변화와 글로벌 지정학적 여건 등으로 글로벌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역내 금융안정성 유지 및 위험전이 방지를 위한 양 기관 간 공동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마헨드라 시레가 인니 금융감독청 청장과는 지난해 5월 인니 방문에 이어 올해도 최고위급 면담을 실시해 양 기관 간 우호관계 및 상호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금융회사의 인니 진출이 확대되는 가운데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역량 강화를 유도하여 현지 금융산업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게 하려는 한국 금융당국의 감독현황 및 의지를 전달했다”며 “양국 당국 및 금융업계가 소통하기 위한 ‘한-인니 금융감독포럼(가칭)을 내년 상반기 중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11-17 11:07:37[파이낸셜뉴스] 가계부채 관리 방침 중 실수요자 보호 기준을 두고 발생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의 견해차가 '은행의 자율적 판단'을 강조한 금융위 의견으로 수렴되는 분위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국민이나 은행 창구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불편과 어려움을 드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가계대출을 엄정하게 관리하겠다는 당국 기조는 변함이 없다"며 "은행의 영업계획이나 포트폴리오 운영과 관련해 적절한 자율심사 등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는 기조에 금융당국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李 "국민·창구에 불편함 드려 죄송" 거듭 사과 이 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8개 국내은행 은행장과 간담회를 갖고 "감독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는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은행이 각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지난 4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일률적·기계적인 대출 제한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금융당국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했던 주장을 사실상 번복한 것이다. 앞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 6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 직후 "고객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은행"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 원장의 발언으로 은행권에서는 이날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실수요자 기준이 제시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정부가 획일적인 기준을 정하기보다 개별 회사의 리스크 수준과 차주의 특성을 스스로 평가해 투기 수요를 제한해야 한다"고 하자 이 원장이 한 발 물러섰다. 이 원장은 이날 "은행권도 가계대출 관리를 엄정하게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은행마다 여신 포트폴리오가 달라 여신 심사에 대한 특정 기준을 세우되, 그레이존에 대해서는 은행연합회와 논의하는 방식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행이 자리잡기 위해 (대출 수요자 불편은) 현 시점에서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라면서도 "공통 이슈가 있다면 정책에 반영해 일률적으로 하겠지만 지금 정한 것은 없다"고 부연했다. 銀 실수요자 주담대 대출 예외 허용 은행들은 다주택자 등 투기수요로 간주할 수 있는 대출을 중심으로 여신심사를 강화하는 등 자율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여신심사 강화 과정에서 대출 수요자의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7~8월 중 예상치 못한 가계대출 수요 급증으로 속도 조절이 어려웠던 일부 시중은행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부분 은행이 공통적으로 다주택자 등 투기수요로 보이는 대출에 대해서는 여신심사를 강화하겠다"면서도 '실수요자 전담 심사팀'을 운영해 선의의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1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처분 조건일 경우 예외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내주기로 했다. '갈아타기' 경우 주담대를 허용한다는 의미다. 지난 6일 무주택 세대에만 주담대를 허용하기로 한 강도 높은 대출 규제 방안에서 급선회, 이복현 원장의 주문대로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신규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 실행일 당일에 기존 보유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구입 주택 매수계약 체결을 한 차주가 대상이다. 보유주택 매도계약서와 구입주택 매수계약서가 필요하다.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도 1억원 초과를 허용했다. 보유주택의 세입자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를 신청한 차주가 대상이다. 보유주택 임대차계약서가 있으면 된다. 신용대출은 실수요자의 연소득 100% 초과 예외를 허용한다. 연소득의 150%(최대 1억원 이내) 범위 내에서 초과를 허용한다. 예외 조건은 △본인결혼 △가족사망(배우자·직계가족) △자녀출산 △의료비 등이다. 요건을 증빙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 앞서 우리은행도 1주택자의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모두 막았다가 8가지 실수요자 예외 규정을 긴급히 추가한 바 있다. 결혼을 앞둔 차주거나 대출 신청시점 2년 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주담대를 허용한 것이다. 또 전세자금 대출의 예외 조건으로 △수도권으로의 직장 변경 △수도권 학교에 자녀 진학 △수도권 내 통원 치료 △60세 이상 부모봉양 목적 등이다. 이 경우 1주택자여도 전세 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KB국민은행도 1주택 세대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제한하면서 이사, 갈아타기 등 실수요자의 '기존 보유 주택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은 허용하고 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박소현 기자
2024-09-10 15:56:38[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2024년 반부패·청렴 워크숍'을 열고 전사적인 청렴 의지 확대와 고위직 솔선수범을 10일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의지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날 워크숍에는 이 원장을 비롯해 부서장 이상 고위직이 전원 참석했다. 이 원장은 "그간 업무혁신 로드맵 시행 등으로 업무 프로세스와 조직문화를 지속 개선한 결과 권익위의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2등급을 달성했다"며 "최근 경제·금융 상황에서 금감원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고 국민들은 금감원에 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이 흔들림 없이 금융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금감원 스스로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정립을 통해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세션을 맡은 김형국 군익위원회 과장은 갑질금지 등 행동강령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강의했다. 이에 임직원의 반부패·청렴 법규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감찰실 국장이 '2024년도 금융감독원 반부패 추진 계획의 진행 경과'를 발표했다. 그는 금감원 반부패·청렴정책에 대한 임직원의 관심을 제고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임원과 부서장이 솔선수범해 전사적인 청렴문화 확산과 실천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9-10 13:33:07[파이낸셜뉴스]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부채 등 리스크 해소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인식을 함께했다. 또한 티몬·위메프 사태를 신속히 해결하고 재발 방지 방안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김 위원장과 이 원장은 1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장 집무실에서 첫 회동을 갖고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등 4대 리스크 요인 해소가 주요 현안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글로벌 무역·산업 구조 급변과 인구구조·기후·기술 등 메가 트렌드 변화가 우리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에 이미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변화된 환경에 맞지 않는 금융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고 금융감독이 이를 뒷받침해 우리 금융산업 외연을 넓혀 나가기로 했다. 기업 밸류업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가속화하고 서민·소상공인 지원과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최근 위메프·티몬 사태와 관련 소비자에 대한 피해 구제와 판매자 금융애로 해소도 시급한 과제로 봤다. 관계기관과 함께 이번 사태 관련 위법 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도 조속히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과 이 원장은 "금융의 본질이 신뢰"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긴밀히 소통·조율하며 시장의 신뢰를 더 높일 수 있도록 금융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취임 후 첫 외부행보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만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캠코 양재타워에서 '새출발기금 간담회'에 참석해 "앞으로 새출발기금이 더 폭넓고 두텁게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며 "여전히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어려운 만큼 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과 함께 추가적인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8-01 09:55:50[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한 핫라인을 구축한다. 갈수록 고도화되는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한다는 목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7일 “사이버공격을 가장하거나 디지털 정보를 조작하는 형태의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필요시 KISA 협조를 받아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금감원과 KISA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가상자산시장에서는 장내 시세조종 행위 뿐 아니라 정보기술(IT)이 결합된 형태의 부정거래 의혹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는 만큼, 양 기관 간의 공조가 필수적이란 판단에서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다음 달부터 시행되면서 가상자산시장 생태계를 건전하게 조성하기 위한 당국의 노력이 본격화될 예정”이라며 “하지만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는 통상적인 시세조종 등과는 다르게 발행자가 사이버공격을 위장하여 시장 질서를 교란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전문적인 IT와 결합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자본시장 조사와는 달리 불공정행위 조사과정에서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야 할 필요성도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최근 특정 코인 네트워크에 사이버공격이 발생해 해당 코인 블록체인상 일반 투자자들의 코인 전송(이체)이 제한됐지만, 발행재단이 보유한 코인은 정상적으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 대량 이체된 후 현금화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즉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해서는 해킹 혹은 코드 은닉·조작 등 전문기술 분석역량이 필요하다는 것이 금감원 설명이다. 이에 금감원은 KISA와 가상자산 시장을 교란하는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조사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가상자산 추적정보도 상호 공유할 예정이다. 또 필요시에는 조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인력을 교류하는 한편 건전한 가상자산시장 조성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상호 협력체계를 공고히 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금감원의 조사역량과 KISA 디지털역량을 한데 모아 불공정거래와 사이버위협으로부터 가상자산 시장을 굳건히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6-27 10:06:28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1·4분기 공매도가 재개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 원장은 2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 같이 전했다. 그는 "공매도 주문을 내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불법(공매도)을 탐지하는 시스템이 있고, 전체 중앙시스템이 있다"며 "후자까지 마무리하려면 내년 1·4분기 정도에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여기서 전자는 금감원이 지난달 25일 외국계를 포함한 기관 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매도 가능 잔고를 전산 관리하는 내부시스템, 후자는 한국거래소에 설치 계획인 중앙차단시스템 'NSDS'를 의미한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되느냐, 아니면 해당 절차 없이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실 등이 공매도 재개 시점을 '전산시스템 완비한 후'라고 여러 차례 언급한 만큼 그 시점을 1·4분기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원장도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시스템 마련이 공매도 재개와 연계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6월 중 공매도 재개' 발언에 대해 이 원장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른 시일 안에 (공매도를) 일부 재개하는 게 좋겠고, 어렵다면 재개 방식과 범위, 조건 등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오는 2025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얻은 연간 수익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 소득에 대해 20~25% 세율을 적용시켜 과세하는 제도다. 이 원장은 "(금투세를 제정한) 2019년 말에는 우리 자본시장이 이렇게 커지고 가상자산, 채권, 국내외 주식 등에 다양하게 투자할지 몰랐다"며 "당시 2030 투자자가 140만명 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4배에 가까운 600만명으로 늘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금투세가) 결국 돈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니까 일반 투자자 부담이 적은 것 아니냐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고액 투자자들에 대한) 과세가 시행될 때 그들이 기존 자산운용방식을 유지하면서 세금을 낼 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돈을 빼 다른 데로 갈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일 기자
2024-05-27 18:19:33[파이낸셜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질서 있는 정리를 위해 금융회사에 충당금을 최대한 많이 적립할 것을 강조했다. PF 손실을 인식한 충당금 적립보다도 배당, 성과급 등에 여유 재원을 사용할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23일 이 원장은 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부동산 PF 연착륙 추진 방향 및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 저축은행 등 PF 연체율이 상승하고 부실 우려 사업장이 확대되는 등 부동산 PF 정리 필요성이 증대됐다"면서 "정상적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장마저 만기 연장하는 등 부실 사업장 정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인식했다. 실제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은 지난 2022년 말 1.19%에서 지난해 9월 말에는 2.42%로 2배 넘게 올랐다. 저축은행 연체율이 특히 2.05%에서 5.56%까지 크게 뛰었다. 하지만 공매가 유찰되더라도 협약을 통해 만기연장·이자유예를 실시하고 사업성 부족 등으로 협약 중단이나 공매가 유찰되더라도 대주단이 협약을 재추진하는 등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에 이 원장은 "부실 PF 사업장의 정리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금융 분야의 생산적 자금배분이 저해됨은 물론이고 실물경제의 선순환도 제한된다"며 "PF 부실을 보다 속도감 있게 제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는 "장기간 본PF 전환이 안 되는 브릿지론 등 사업성이 없는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2023년 말 결산 시 예상 손실을 100% 인식해 충당금을 적립하고 신속하게 매각·정리하고, 공사 지연이 지속되거나 분양률이 현격히 낮은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거 최악의 상황에서 경험 손실률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충당금 적립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공매 등 손실 보전 과정에서 가격 추가 하락 가능성을 감안해 담보가치를 엄격하게 산정해야 한다"고도 부연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1-23 11:53:07[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인슈어테크가 향후 보험산업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생태계 조성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8일 파이낸셜뉴스가 주최한 제16회 국제 보험산업 심포지엄에 참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축사에서 "보험사의 미래 경영환경은 매우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험산업의 체질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데 인슈어테크는 그 성패를 가르는 핵심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더불어 금감원도 건전한 인슈어테크 생태계 조성 노력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인슈어테크가 향후 보험생태계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며 "디지털 기술을 통해 판매 및 지급 관행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소비자로부터 신뢰받는 보험생태계를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생태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한국의 발전된 IT 기술과의 시너지를 통해 보험생태계를 재편함으로써 해외진출의 교두보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해킹, 정보유출과 같은 디지털 역기능 차단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이 원장은 "디지털 역기능이 발생하면 소비자의 신뢰가 한순간 무너질 수 있는 만큼 디지털 보안과 정보보호체계 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3-11-08 09:35:25[파이낸셜뉴스]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양길수 회장이 지난 6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만나 금융 건전성 제고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양 회장은 “서민 등 금융소비자가 정당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은행의 건전성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과 양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제공.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3-04-07 10:55:48[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과 관련해 국내에서도 이같은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작다고 밝혔다. 또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검토 중인 특화은행(챌린저 뱅크) 도입 논의 등을 배제할 생각은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 원장은 24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와 함께하는 상생금융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특화은행 논의 배제 안해" 최근 SVB 파산 사태를 계기로 은행의 건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질문에 대해 이 원장은 "SVB 파산 사태와 같은 위험이라든가 똑같은 취약점으로 인한 상황이 국내에 발생할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시중은행이 잇따라 취약 차주 대상 대출금리 인하 정책을 내놓는 등 상생안을 발표하는 것이 은행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금리 부담을 낮추는 조치는 변동금리 베이스의 가계대출로 인한 전체 시스템 리스크를 줄이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면서 "지금의 금융시장 변동성 상황과 상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SVB 모델을 예시로 들며 금융당국이 검토했던 챌린저뱅크 도입 논의가 파산 사태 이후 힘을 잃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SVB가 특화 은행으로서 실패한 건지, 유동성 관리나 장단기 관리상 다른 문제가 있었던 건지 등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며 "좁은 의미의 챌린저뱅크는 꼭 SVB와 모양이 같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은행 산업의 실질적 경쟁력 확보 방안과 관련해서는 굳이 SVB 파산 사태 때문에 특정 사안을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그는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업계의 관행과 금융당국의 관리 시스템이 많이 선진화되고 고도화됐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릿지론이나 본 PF 등 흐름에 있어서 부실화 부분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너무 쏠림이 생기거나 일시에 리스크가 발생해 특정 기업이나 건설사의 '트리거 포인트'로 작용하지 않도록 리스크 분산 노력을 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 신한, 주담대 금리 0.4%p 인하 등 상생금융 화답 한편 이날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신규·대환) 금리 0.4%p 인하 등 개인들의 이자비용을 1000억원 절감해주는 상생 대책을 내놨다. 신한은행은 모든 가계대출 신규·대환·연기 고객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신규·대환) 금리 0.4%p △전세자금대출(신규·대환·연기) 금리 0.3%p △일반 신용대출(신규·대환·연기) 금리 0.4%p △새희망홀씨대출(신규) 금리 1.5%p를 인하한다. 취약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2·4분기에서 이달 말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신용등급 하락 시 금리 상승 분 최대 1%p 인하 △금리 7% 초과 취약 중소기업 최대 3%p 금리 인하 △변동금리대출 고정금리 전환 시 현재 금리 유지 등이 주된 내용으로 이를 통한 소상공인·중소기업 고객의 금융비용 절감 예상규모는 약 623억원 수준이다. 최근 신한은행은 은행연합회 예대금리차 공시에서 2월 기준 1.06%로 시중은행 중 가계예대금리차(정책서민금융 제외) 최저치를 기록했다. 금번 ‘상생금융’ 확대를 통해 추가되는 금리 인하로 신한은행의 예대금리차는 향후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신한은행은 금융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상생금융기획실’을 신설할 예정이다. ‘상생금융기획실’은 금융과 비금융을 아우르는 상생금융 정책을 수립하는 등 지속 가능한 상생노력 추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3-03-24 17:1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