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 들어오고 싶어하는 분들은 꽤 있어요. 우리도 당연히 계약을 하고 싶은데 드릴 매물이 없네요."(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인근 공인중개사 A씨) #2. "소형 평수는 전세 매물이 0개입니다. 매물이 워낙 없어서 가능한 금액대와 이사 날짜까지 예약을 걸어 놔야 연락을 드리는 구조예요."(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인근 공인중개사 B씨) ■"전세 귀해요" 줄 서는 예비 세입자들 29일 서울 강동·송파·동작구에서 만난 공인중개소 관계자들은 "전세 매물이 씨가 말랐다"고 입을 모았다. A씨는 지난해 말 입주를 시작한 올림픽파크포레온(1만2032가구)에 대해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열풍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지만, 한번 들어온 세입자들이 웬만하면 이사를 안 나가는 분위기"라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2+2년'을 다 산다면 앞으로 4년 동안 매물이 많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인근의 또 다른 공인중개소 관계자도 "월세는 가끔 나와도 전세는 아예 없다"며 "포털이나 플랫폼에 검색하면 매물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대부분 미끼 매물로 보면 된다"고 귀띔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강동구의 현재 전세 매물은 810건으로 1년 전(3625건) 대비 77.7%, 3개월 전(2513건) 대비 67.8% 감소했다. 2018년 준공돼 입주장 여파와는 관련이 없는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9510가구)에서도 상황은 비슷했다. B씨는 "전세 문의가 많지만 매물은 월세 위주로 나오고 있다"며 "너무 귀해 줄을 서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1년 전 3006건이었던 송파구의 전세 매물은 현재 1381건으로 54.1% 줄어들었다. 지난 28일부터 시행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도 세입자에게는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세대출이 필요한 세입자의 경우 선택의 폭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세 공급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업계 한 전문가는 "전셋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대출까지 막히면 실수요자들은 월세 전환 외에 대안이 없다"며 "유동성이 줄어들면 매물 부족으로 전셋값이 다시 급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가을철 이사 수요 어쩌나학군 수요가 폭발적으로 몰리는 양천구 목동과 신정동에서도 우려가 나오는 것은 마찬가지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사는 "여기는 학교 입학 배정에 '거주 사실 조사'가 민감한 문제여서, 전세도 월세도 매물이 나오는 즉시 빠진다"며 "이제 곧 내년 새학기 수요가 몰려올 텐데 공급이 수요를 받쳐주지 못한다"고 했다. 업계에서도 올가을 전세대란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직방에 따르면 올 하반기 서울 입주물량은 1만4043가구로 올 상반기(1만7641가구)보다 20.4%, 지난해 하반기(1만9830가구)보다 29.1% 줄어든 수준이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입주 물량도 부족한 상황에서 임대차2법(계약갱신요구권·전월세상한제) 등의 영향으로 전세 매물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며 "추석 전후 결혼 시즌과 내년 학기를 준비하는 이사 수요가 맞닥뜨려 전세대란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그간 아파트 전세 수요를 대체했던 빌라(연립·다세대주택)가 전세사기 사태의 후폭풍을 맞은 것도 아파트 매물 감소의 한 배경으로 꼽힌다. ming@fnnews.com 전민경 최아영 기자

집값 급등과 함께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전세난이 입주물량 감소와 가을 이사철 수요까지 겹쳐 추석 이후 '전세대란'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 2019년 10월 이후 지난달까지 23개월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특히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이 본격 시행된 지난해 8월 이후 상승폭을 키우며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는 월 기준 1% 상승률을 보이기도 했다. 전셋값의 1%대 상승률은 2011년 11월(1.33%) 이후 9년 만이다. 특히 전세난이 가속화되고 있는 수도권의 경우 올해 1∼8월 누적 전셋값 상승률이 7.51%로 지난해 연간 상승분(8.45%)에 근접한 상태다. 이런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전셋값 상승률은 작년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에서는 같은 기간 인천이 12.31% 오르며 작년 연간 상승률(9.89%)을 이미 넘긴 상태고, 경기와 서울도 각각 8.28%과 4.34%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재건축 단지의 이주 수요과 학군 수요가 많은 서초구(8.00%), 노원구(6.55%), 동작구(6.28%), 송파구(5.64%), 관악구(5.09%), 성북구(5.07%) 등을 중심으로 전세가 상승이 가팔랐다. 수도권은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급 계획이 담긴 2·4 대책 발ㅅㅅ 후인 3∼5월 0.73%→0.52%→0.51%로 상승폭이 둔화되는 듯 했지만, 서울 강남권 재건축 이주수요와 학군 수요가 몰리며 6월 0.81%, 7월 1.14%, 8월 1.18%로 다시 상승폭을 키웠다.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월세로의 전환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임대차 계약(계약일 기준)은 총 1만3329건으로, 이 가운데 월세가 긴 '반전세' 계약은 39.9%(5316건)를 차지했다. 이는 전달(35.6%·7월)보다 4.3%포인트 높아진 수준으로, 올 들어 가장 높은 수치다. 새 임대차 법 시행 후 1년여 간(2020년 8월∼2021년 8월) 반전세 거래 비중은 35.1%로, 법 시행 전 1년간 28.1%(2019년 8월∼2020년7월)에 비해 7.0%포인트 높아졌다 전세난 해소를 위해선 공급 확대가 답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지만, 올 하반기는 물론 내년에도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충분치 않아 전세난이 쉽게 진정되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그간 부동산의 매매가격이 꾸준하게 상승했고 이에 후행하는 전세가격 상승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당장 가을 전세난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현재로서는 (전세난을 잠재울) 별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정부가 상장사 연임제한 등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재계가 내년 3월 주총대란 우려에 빠졌다. 재계에서는 시행령이 강행되면 당장 700명 넘는 사외이사 교체가 불가피하고, 헌법이 보장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논란까지 불거질 수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고된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상장사 사외이사 임기를 최장 6년(계열사 포함 9년)으로 제한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견수렴을 거쳐 법제처 심사를 준비하면서 기업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상장사협의회는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상장사 566곳이 사외이사를 신규 선임해야 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최성현 상장사협의회 정책본부장은 "해당 개정안이 내년 주총 전에 시행되면 566개사 718명의 사외이사가 교체대상"이라며 "이는 전체 상장사 936개사에 재직 중인 1432명의 사외이사 가운데 50.1%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최 본부장은 "718명의 신규 선임 사외이사 중 감사위원 수는 210개사 317명인데, 이들은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3%)을 고려하면 주총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내 상장사 60%가 혼란을 겪을 수 있는 중대한 이슈"라고 주장했다. 사외이사 자격요건 강화가 입법 취지인 이사회의 독립성 보장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사외이사는 본업을 가지고 있어 이사회 의결사항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고,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 거수기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재직기간을 단축하거나 요건을 강화한다고 달라질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자격요건 규제가 오히려 사외이사의 전문성만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사외이사 자격요건 강화로 오히려 회사에 대한 이해도나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로만 사외이사가 구성될 수 있다"며 "현실적으로 사외이사 인력풀이 작아 사외이사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외이사가 여러 기업에 겸직하는 경우도 있는 상황에서 자격요건 강화는 중소·중견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10대 그룹 관계자는 "사외이사 재직연한 제한은 선진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규제"라며 "사외이사의 장기재직이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법리적 타당성이나 실증적 자료도 없는데 정부가 현실은 외면한 채 무턱대고 규제부터 만들려고 하니 걱정"이라고 털어놨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서울 전세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있는 가운데 강남권을 중심으로 전셋값 급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마포 등 지역별로 입주물량이 늘어나는 곳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올 하반기 입주물량이 전년 대비 감소한 데다 강남 재건축 단지의 이주 수요 또한 적지 않아서다. ■가파른 전셋값 상승세 2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의 전셋값은 0.06% 올랐다. 특히 강북(0.42%)이나 동대문(0.41%) 등 도심 주변 지역에서 크게 올랐고 송파(0.14%), 영등포(0.10%), 강동(0.09%), 서초(0.09%) 등도 상승세를 보였다. 국지적으로 전세물건이 부족했다는 게 이유다. 서울의 평균 전셋값은 지난 6월 이후 총 0.25% 올랐다. 마곡지구에 1만여가구의 대규모 입주 물량이 쏟아진 서울 강서구는 하락폭이 크지만 전반적으로는 매주 상승폭을 더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다. 올 하반기 강남권 전세대란이 점쳐지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재건축 단지들의 본격적인 이주가 계획돼 있어서다. 우선 강동구 고덕지구 재건축단지가 연내 이주를 계획하고 있다. 지난 12일 관리처분 총회를 열었던 고덕동 '고덕주공2단지' 2600가구는 올 연말 이주가 시작될 전망이다. 상일동 '고덕주공3단지' 2580가구도 관리처분계획 신청 후 이주를 예정하고 있다. 서초구에서는 잠원동 '한신5차' 555가구, 서초동 '우성2차' 403가구 등이 연내 이주를 계획하고 있다. 강남구에서는 대치동 '국제' 200가구가 이르면 8월 이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개포동 '주공3단지' 1160가구도 사업시행인가 이후 순차적으로 이주를 계획하고 있다. 설상가상 올 하반기 입주물량도 적다.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올 하반기 서울 입주물량은 1만4301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2998가구 감소했다. 특히 강남권 입주 물량이 적다. 올 하반기 강남4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에는 총 8개 단지 3858가구가 집들이할 예정이다. 전년 동기(8442가구) 대비 54.3%, 올해 상반기(4807가구) 대비 24.6% 감소한 수준이다. ■하반기 전세대란 예고? 업계 전문가들도 하반기 전세난을 예고하고 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입주 물량이 많은 강서나 마포 등은 전셋값이 되레 떨어지는 등 지역별로 편차는 있겠지만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경우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납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서두르고 있다"며 "따라서 강남권 전셋값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강남권의 경우 자녀들의 학교 때문에 전세가 남아도는 마포나 강서구 쪽까지는 옮겨가지 못하고 인근 전셋집을 찾기 때문에 반포나 강동구까지 전셋값 상승세가 도미노 현상을 보일 수 있다"고 예상했다. 권일 닥터아파트 팀장도 "정부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지만 수요자들이 이로 인해 집을 바로 사기보다는 장기적인 효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당장 가을 이사철 전세난에는 큰 효과를 못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 팀장은 "강남권 재건축단지 전셋값 상승에 따라 서초, 송파 등 서울지하철 2호선 라인을 따라 함께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점쳤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매매시장이 살아나는 분위기이고 일부 전세 수요가 매매로 전환될 것으로도 보이지만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전세 수요는 느는 반면 입주 물량이 줄어 전셋값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봤다. 또 "최근 전세 수요자들이 평소보다 앞당겨 집을 구하는 분위기여서 전세난이 좀 더 빨리 올 수도 있다"며 "광진구나 성동구, 기타 경기도 권역으로는 용인이나 성남, 하남까지도 오를 여지가 있다"고 예상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코앞으로 다가온 9월은 공포의 달이다. 부동산시장은 가뜩이나 전세대란 상황에서 본격 이사철까지 겹쳐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셋값 상승이 어디까지일지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금융시장은 양적완화 축소 여부를 결정하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개최 및 신흥국 금융위기 가능성 등 5개 이벤트로 미증유의 시장 혼란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파이낸셜뉴스는 9월 부동산·금융시장에 불어닥칠 악재의 원인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짚어본다. '전세대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이 성큼 다가왔다. 올 하반기 서울, 수도권 입주 물량이 예년보다 대폭 감소하면서 전세 공급 축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은행권의 '목돈 안 드는 전세 대출' 상품도 출시되는 등 전세 수요 증가가 예상돼 '미친 전셋값'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한마디로 △가을 이사철 △입주 물량 감소 △전세 권장 대출로 인한 수요 증가 등 '3대 악재'가 몰린 탓이다. ■비수기에도 전셋집 없었는데… 2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총 입주 물량은 약 19만7000가구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평균 입주 물량 약 26만가구보다 6만3000가구 줄었다. 일반적으로 입주를 시작하면 임대 시장에 전·월세를 내놓으려는 집주인들의 물건 공급이 이뤄지기 때문에 입주는 전세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연도별 입주 물량은 △2008년 32만가구 △2009년 28만5000가구 △2010년 29만9000가구 △2011년 21만8000가구 △2012년 17만8000가구 △2013년 19만7000가구다. 전국적으로 올해는 입주 물량이 최저점을 찍었던 지난해보다는 1만9000가구 늘어났지만 증가 물량 대부분이 부산, 경남, 전남 등 지방에 몰려 서울 및 수도권 전세난 원인인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수도권(서울 포함) 입주 물량은 지난해 8만1000가구였지만 올해 7만9000가구로 2000가구 감소했다. 반면 부산은 8000가구, 경남 1만2000가구, 대구 4000가구, 전남 6000가구 등 대부분 지역에서 골고루 증가했다. 문제는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인 9~10월의 입주 물량. 지난해 이 기간 서울 입주 물량은 9월 약 2700가구, 10월 약 3300가구였으나 올해는 약 1800가구와 2000가구로 각각 44%, 40% 감소한다. 같은 기간 경기의 입주 물량은 지난해 9월 약 2600가구, 10월 약 3400가구에서 올해 약 2800가구, 2800가구로 9월에는 지난해 대비 200가구 소폭 증가하지만 10월은 600가구 감소해 전체적으로 400가구 줄어든 셈이다. ■"3대 악재 전세, 얼마나 더 오를까" 부동산114 윤지해 선임연구원은 "전국적으로는 지난해보다 입주 물량이 소폭 늘었지만 예년 평균 입주 물량이 26만가구였던 점에 비춰볼 때 턱없이 낮은 물량"이라며 "특히 전세 공급이 시급한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는 지난해보다도 입주가 줄어 하반기 전셋값 상승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 잠실동 N공인 관계자는 "통상 전셋값이 오르는 가을 이사철에 입주 물량까지 줄어든데다 오는 9월 모두 출시되는 '목돈 안 드는 전세 대출 Ⅰ·Ⅱ'까지 전세시장이 3대 악재를 만났다"면서 "공급은 줄었는데 수요는 확대되는 상황이 계속되기 때문에 불을 보듯 뻔한 하반기 전셋값 상승이 전체 부동산시장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꿀지 상상하기도 어렵다"고 고개를 저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코앞으로 다가온 9월은 공포의 달이다. 부동산시장은 가뜩이나 전세대란 상황에서 본격 이사철까지 겹쳐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셋값 상승이 어디까지일지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금융시장은 양적완화 축소 여부를 결정하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개최 및 신흥국 금융위기 가능성 등 5개 이벤트로 미증유의 시장 혼란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파이낸셜뉴스는 9월 부동산·금융시장에 불어닥칠 악재의 원인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짚어본다. '전세대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이 성큼 다가왔다. 올 하반기 서울, 수도권 입주 물량이 예년보다 대폭 감소하면서 전세 공급 축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은행권의 '목돈 안 드는 전세 대출' 상품도 출시되는 등 전세 수요 증가가 예상돼 '미친 전셋값'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한마디로 △가을 이사철 △입주 물량 감소 △전세 권장 대출로 인한 수요 증가 등 '3대 악재'가 몰린 탓이다. ■비수기에도 전셋집 없었는데… 2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총 입주 물량은 약 19만7000가구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평균 입주 물량 약 26만가구보다 6만3000가구 줄었다. 일반적으로 입주를 시작하면 임대 시장에 전·월세를 내놓으려는 집주인들의 물건 공급이 이뤄지기 때문에 입주는 전세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연도별 입주 물량은 △2008년 32만가구 △2009년 28만5000가구 △2010년 29만9000가구 △2011년 21만8000가구 △2012년 17만8000가구 △2013년 19만7000가구다. 전국적으로 올해는 입주 물량이 최저점을 찍었던 지난해보다는 1만9000가구 늘어났지만 증가 물량 대부분이 부산, 경남, 전남 등 지방에 몰려 서울 및 수도권 전세난 원인인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수도권(서울 포함) 입주 물량은 지난해 8만1000가구였지만 올해 7만9000가구로 2000가구 감소했다. 반면 부산은 8000가구, 경남 1만2000가구, 대구 4000가구, 전남 6000가구 등 대부분 지역에서 골고루 증가했다. 문제는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인 9~10월의 입주 물량. 지난해 이 기간 서울 입주 물량은 9월 약 2700가구, 10월 약 3300가구였으나 올해는 약 1800가구와 2000가구로 각각 44%, 40% 감소한다. 같은 기간 경기의 입주 물량은 지난해 9월 약 2600가구, 10월 약 3400가구에서 올해 약 2800가구, 2800가구로 9월에는 지난해 대비 200가구 소폭 증가하지만 10월은 600가구 감소해 전체적으로 400가구 줄어든 셈이다. ■"3대 악재 전세, 얼마나 더 오를까" 부동산114 윤지해 선임연구원은 "전국적으로는 지난해보다 입주 물량이 소폭 늘었지만 예년 평균 입주 물량이 26만가구였던 점에 비춰볼 때 턱없이 낮은 물량"이라며 "특히 전세 공급이 시급한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는 지난해보다도 입주가 줄어 하반기 전셋값 상승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 잠실동 N공인 관계자는 "통상 전셋값이 오르는 가을 이사철에 입주 물량까지 줄어든데다 오는 9월 모두 출시되는 '목돈 안 드는 전세 대출 Ⅰ·Ⅱ'까지 전세시장이 3대 악재를 만났다"면서 "공급은 줄었는데 수요는 확대되는 상황이 계속되기 때문에 불을 보듯 뻔한 하반기 전셋값 상승이 전체 부동산시장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꿀지 상상하기도 어렵다"고 고개를 저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09년 이후 이사철마다 반복되고 있는 전세난이 올해는 여름 비수기부터 시작돼 이달 말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을 이사철에 전세대란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이해관계 대립과 정책 헛발질로 뻔히 보고도 강 건너 불구경해야 할 판이다. 정부의 전세자금저리대출은 오히려 전세수요를 확산시켜 전세난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팽배하고 최근에는 전셋값 폭등이 우려되는 전월세상한제가 정치권 협상데이블에 올라가는 등 정부와 정치권이 전세난 해법과 거리가 먼 엇박자 행보로 전세난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을 전세대란 초읽기 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부터 8월 2일까지 여름철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서울 1.12%. 경기·인천 1.15%, 전국 0.89%로 지난해 같은 기간 서울 0.05%, 경기·인천 0.24%, 전국 0.25%와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전년 동기 대비 적게는 3.5배(전국)에서 최고 22배(서울)가 넘는 상승률로 미친 전셋값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이사철 피크인 9∼10월에는 통상 7∼8월 대비 2∼3배 이상의 전세가격 상승률을 보였다는 점에서 눈앞으로 다가온 가을 이사철에 전세대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잿빛 전망이 지배적이다. 최근 4년간 가을 이사철에 전셋값이 급등한 학습효과로 한발 먼저 움직이려는 전세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로 인해 휴가철이 마무리되는 이달 말부터 세입자들의 이동이 시작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기업은행 김연화 부동산팀장은 "이사철 전에 앞당겨 움직이려는 전세수요가 크게 늘어나 이달 말부터 사실상 이사 시즌에 돌입한다"며 "최근 수년간 9월에는 전셋값 상승률이 매우 높았고 올해는 비수기에도 전셋값이 오르는 기현상으로 가을에는 일부 도심지역은 전셋값이 매매가격에 육박하는 등 전세난이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매매시장 정상화가 해법 대부분 가을 전세대란을 예상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뾰족한 수가 없어 눈뜨고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정부가 전세난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주택공급확대 등 수급카드를 다시 꺼냈지만 입주까지 머나먼 일이고 당장 급한 불을 끄기에는 한계가 있다. 전세자금대출 확대는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올려받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렌트푸어를 양산하고 저리에 대출해주다 보니 구매력이 되는 수요자들도 전세수요로 이동, 전세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집값 하락기에는 전세난 해법을 매매시장 안정에서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리얼투데이 양지영 팀장은 "전세난의 근본적인 문제는 매매시장 불안"이라며 "매매시장이 불안하다 보니 전세수요가 늘고, 공급물량은 줄면서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다. 전세난 문제를 전세시장만 놓고 봐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양 팀장은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매시장 불안을 해결하는 게 급선무이며 이를 위해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비롯해 1가구 1주택자가 소유한 집을 샀을 때에만 양도세 5년간 면제혜택을 주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전문위원은 "전세보증금은 일종의 집값 하락을 막는 버팀목이 되기도 하고 상승기에 조금만 대출받으면 집을 살 수 있어 투기적 수요로 돌변할 수 있는 양면성을 갖고 있어 매매시장과 상관관계가 높다"며 "집값 상승기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저리대출이 필요하지만 하락기에는 전세난 해법을 전세시장이 아니라 매매시장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winwin@fnnews.com 오승범 기자

2009년 이후 이사철마다 반복되고 있는 전세난이 올해는 여름 비수기부터 시작돼 이달 말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을 이사철에 전세대란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이해관계 대립과 정책 헛발질로 뻔히 보고도 강 건너 불구경해야 할 판이다. 정부의 전세자금저리대출은 오히려 전세수요를 확산시켜 전세난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팽배하고 최근에는 전셋값 폭등이 우려되는 전월세상한제가 정치권 협상데이블에 올라가는 등 정부와 정치권이 전세난 해법과 거리가 먼 엇박자 행보로 전세난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을 전세대란 초읽기 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부터 8월 2일까지 여름철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서울 1.12%. 경기·인천 1.15%, 전국 0.89%로 지난해 같은 기간 서울 0.05%, 경기·인천 0.24%, 전국 0.25%와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전년 동기 대비 적게는 3.5배(전국)에서 최고 22배(서울)가 넘는 상승률로 미친 전셋값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이사철 피크인 9∼10월에는 통상 7∼8월 대비 2∼3배 이상의 전세가격 상승률을 보였다는 점에서 눈앞으로 다가온 가을 이사철에 전세대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잿빛 전망이 지배적이다. 최근 4년간 가을 이사철에 전셋값이 급등한 학습효과로 한발 먼저 움직이려는 전세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로 인해 휴가철이 마무리되는 이달 말부터 세입자들의 이동이 시작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기업은행 김연화 부동산팀장은 "이사철 전에 앞당겨 움직이려는 전세수요가 크게 늘어나 이달 말부터 사실상 이사 시즌에 돌입한다"며 "최근 수년간 9월에는 전셋값 상승률이 매우 높았고 올해는 비수기에도 전셋값이 오르는 기현상으로 가을에는 일부 도심지역은 전셋값이 매매가격에 육박하는 등 전세난이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매매시장 정상화가 해법 대부분 가을 전세대란을 예상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뾰족한 수가 없어 눈뜨고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정부가 전세난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주택공급확대 등 수급카드를 다시 꺼냈지만 입주까지 머나먼 일이고 당장 급한 불을 끄기에는 한계가 있다. 전세자금대출 확대는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올려받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렌트푸어를 양산하고 저리에 대출해주다 보니 구매력이 되는 수요자들도 전세수요로 이동, 전세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집값 하락기에는 전세난 해법을 매매시장 안정에서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리얼투데이 양지영 팀장은 "전세난의 근본적인 문제는 매매시장 불안"이라며 "매매시장이 불안하다 보니 전세수요가 늘고, 공급물량은 줄면서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다. 전세난 문제를 전세시장만 놓고 봐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양 팀장은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매시장 불안을 해결하는 게 급선무이며 이를 위해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비롯해 1가구 1주택자가 소유한 집을 샀을 때에만 양도세 5년간 면제혜택을 주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전문위원은 "전세보증금은 일종의 집값 하락을 막는 버팀목이 되기도 하고 상승기에 조금만 대출받으면 집을 살 수 있어 투기적 수요로 돌변할 수 있는 양면성을 갖고 있어 매매시장과 상관관계가 높다"며 "집값 상승기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저리대출이 필요하지만 하락기에는 전세난 해법을 전세시장이 아니라 매매시장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winwin@fnnews.com 오승범 기자

한승수 GGGI 이사회 의장은 최근 겨울철 전력대란 우려와 관련, '전기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의장은 "1980년대와 비교해 보면 현재 소비자물가는 240% 올랐는데 전기료는 15%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다. 이는 전기료가 거의 상승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이런 값싼 전기료 때문에 우리가 산업 발전에 성공할 수 있었고 소비자도 많은 혜택을 봤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어느 시점부터 우리의 전력 생산에 부담이 생기고 전력 공급에 차질도 생기고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더불어 국민 스스로 에너지 절약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그러면서 최근 출장을 갔던 독일의 예를 들면서 "독일에서 이름 있는 호텔에 묵었는데도 방이 추웠다. 전기료가 너무 비싸 방의 히터를 30도 이상으로 올릴 수 없게 했다"면서 "반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전기료가 싸다. 그래서 수요가 늘었고 정전사태도 갑자기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자력 발전 문제에 대해서도 "에너지의 97%를 수입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전체 전기의 30%를 원전을 통해 공급하고 있다"면서 "안전성만 보장된다면 원전은 효율 높은 청정에너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의장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선 정부를 비판하는 것도 좋지만 정부가 잘하는 것을 비판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재해의 95%는 물 때문이다. 물은 굉장히 중요하며 물이 점점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면서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기 때문에 물을 보전하고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산업화 과정을 겪으면서 강이 다 썩었다. 그 썩은 강을 복원하는 게 4대강 사업"이라면서 "환경을 나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빠진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산을 보호하기 위해선 나무를 심어야지 그냥 놓아두는 게 환경보호가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한 의장은 다만 "일부 토목사업이 과대하게 하면서 강을 오염시킨다는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지엽적인 문제"라며 "이미 썩어 있는 강을 다시 재생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일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courage@fnnews.com전용기 이승환기자

국내 마스크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마스크 중소 제조사가 힘을 모았다. 삼성전자 제조설비 분야 전문가들이 '키다리 아저씨'를 자처해 단기간에 마스크 제조사의 생산량을 늘렸다. 이에 지원을 받은 마스크 제조사는 제품을 기부하며 생산증대로 얻은 이익을 사회와 나눴다.삼성전자의 도움을 받아 생산능력을 향상시킨 화진산업 이현철 대표(사진)는 1일 삼성의 지원에 대해 한마디로 '감동'이라고 표현했다.이 대표는 "지난해 12월부터 마스크를 처음 생산하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삼성전자에서 제조전문가를 6명 투입해 삼성의 제조 노하우를 마스크 생산에도 접목해줘 50%가 채 안 됐던 설비 가동효율이 90%까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2월 말 코로나19가 한창 확산 중일 때 신규설비가 도입될 예정이었는데, 통상 1주일 이상 소요되는 장비 설치시간 단축이 시급한 상황이었다"면서 "삼성 설비전문가들이 주말 이틀 동안 신규라인이 즉시 가동되도록 지원해줬다"고 부연했다.삼성은 지난 2월 전남 장성군에 위치한 화진산업에 스마트공장 전문가들을 투입해 마스크 제조라인의 레이아웃 최적화와 병목공정 해소 등 설비 효율화를 지원했다. 또 부족한 필터 원료의 수급과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의 정밀금형센터를 활용, 마모가 잦은 금형의 여분 제작도 지원했다. 이를 통해 마스크 생산량이 하루 4만개에서 10만개로 크게 늘어났다.이번 지원 작업에 참여한 삼성전자 스마트공장지원센터 권오창 멘토는 생산량을 크게 늘릴 수 있었던 비결로 투트랙 전략을 소개했다. 권 멘토는 "설비전문가가 신규설비를 즉시 가동이 가능하도록 만들고, 가동 중인 설비는 원자재 교체시간을 개선해 순간정지가 최소화되도록 했다"면서 "제조현장에는 작업대 등 편의도구를 적용해 작업하는 직원들이 일하기 편한 현장을 만들자 품질이 개선되고 생산량이 증대되는 효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삼성전자는 이달 어린이용 마스크 제조를 진행하는 화진산업을 한번 더 도울 계획이다. 어린이용 마스크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마스크 검사 자동화 도입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회사 측은 전했다.하지만 이 대표는 이처럼 생산 증대를 위한 삼성의 물리적인 지원보다 진심 어린 태도에 더욱 고마움을 표했다.그는 "생산라인 입구를 깨끗한 환경으로 구축해주고 임직원 복지를 위해 옷장, 신발장, 제습기를 비치해 줬다"면서 "마스크 생산량이 급증하면서 힘들어하는 임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준 점이 정말 감동이었다"고 했다.화진산업은 생산량이 늘어나자 노마진 마스크 100만개를 공영홈쇼핑에 기탁했다. 이 대표는 "삼성과 유관기관 지원에 대한 감사함과 기업으로서 사회에 환원하는 사명감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