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과 우리금융그룹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친인척의 부당 대출 사고를 신속하게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은행별 이사회 내규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5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해야 이사회에 보고하게 돼 있거나, 금액 기준 없이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보고하도록 돼있어 명확한 보고 기준이 없었다. 은행 임직원들의 자의적 기준과 판단으로 이사회를 패싱할 수 있어, 경영진을 견제하고 주주 이익을 대변하는 은행 이사회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CEO 사안·금융사고 보고 의무 無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금융사고·부실여신 관련 이사회 보고 기준들이 명확하지 않아 이사회가 견제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돼 있다. 국민·하나은행은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사위원회에 정보 사항으로 보고하고, 감사 완료 후 결과를 은행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신한은행 또한 리스크를 빠르게 관리·조치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나 보고 요건이 없다. '이사회 패싱' 문제가 불거진 우리은행의 경우 금액 요건이 있지만, 최소 수천억원대 손실이 나야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돼 있었다. 우리은행 이사회 규정에 따르면 은행업 감독업무 세칙 상의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기자본의 2%를 초과하는 손실이 날 때 이사회에 사고 처리대책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지난 6월말 기준 우리은행 자본금이 약 25조4000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사고로 인한 손실이 5080억원일 때 명시적으로 이사회 보고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경영진 자의적 판단으로 '이사회 패싱' 문제는 자의적 판단 기준으로 중요한 사안이 이사회에 보고되지 않고, 이사회가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실제 우리은행 사업보고서를 살펴보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및 700억대 횡령 사고와 관련해 이사회에 직접 보고된 기록은 없다. 지난 2022~2023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금감원의 DLF 검사 결과 주요 제재새항과 환매연기상품 자율조정,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과제 추진 현황 등이 사후 보고된 기록만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결의 사항은 내부 규정에 열거돼 있지만, 금융사고 관련 보고 규정은 없는 곳들이 많다"면서 "모든 금융사고를 보고할 수 없기 때문에 '기타 필요 시 인정하는 사항'과 같은 규정으로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적 발표나 조직 개편 사항, 내부통제·감사 결과 등 정기적으로 보고되는 항목들이 있지만 금융사고의 경우 곧 바로 보고되지 않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CEO와 관련된 사안인 경우 당연히 보고 받아야 한다"면서 "이사회가 알아야 제도적인 미비점에 대해 후속 대책을 내놓을 수 있고, 사후 관리도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사회 CEO 견제기능 약화 금감원이 강조해온 것도 이사회가 경영진 견제 및 주주이익 대변이라는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지키라는 것이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이사회가 경영진을 견제하라는 취지가 들어가 있다. 전직 지주회장에 대한 문제이고, 이사회는 경영진을 견제도 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금감원이 이사회 패싱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영진과 관련된 특이사항이 있을 때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들이 경영진에 문제를 제기해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고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역시 "지난해부터 사외이사 간담회 정례화, 지배구조 모범 관행 발표 등으로 이사회 기능의 중요성을 지속해서 강조해 왔다"고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우리은행과 우리금융그룹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친인척의 부당 대출 사고를 신속하게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은행별 이사회 내규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5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해야 이사회에 보고하게 돼 있거나, 금액 기준 없이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보고하도록 돼있어 명확한 보고 기준이 없었다. 은행 임직원들의 자의적 기준과 판단으로 이사회를 패싱할 수 있어, 경영진을 견제하고 주주 이익을 대변하는 은행 이사회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CEO 사안·금융사고 이사회 보고 의무 無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금융사고·부실여신 관련 이사회 보고 기준들이 명확하지 않아 이사회가 견제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돼 있다. 국민·하나은행은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사위원회에 정보 사항으로 보고하고, 감사 완료 후 결과를 은행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신한은행 또한 리스크를 빠르게 관리·조치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나 보고 요건이 없다.  '이사회 패싱' 문제가 불거진 우리은행의 경우 금액 요건이 있지만, 최소 수천억원대 손실이 나야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돼 있었다. 우리은행 이사회 규정에 따르면 은행업 감독업무 세칙 상의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기자본의 2%를 초과하는 손실이 날 때 이사회에 사고 처리대책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지난 6월말 기준 우리은행 자본금이 약 25조4000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사고로 인한 손실이 5080억원일 때 명시적으로 이사회 보고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 경영진 자의적 판단으로 '이사회 패싱'  문제는 자의적 판단 기준으로 중요한 사안이 이사회에 보고되지 않고, 이사회가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실제 우리은행 사업보고서를 살펴보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및 700억대 횡령 사고와 관련해 이사회에 직접 보고된 기록은 없다. 지난 2022~2023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금감원의 DLF 검사 결과 주요 제재새항과 환매연기상품 자율조정,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과제 추진 현황 등이 사후 보고된 기록만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결의 사항은 내부 규정에 열거돼 있지만, 금융사고 관련 보고 규정은 없는 곳들이 많다"면서 "모든 금융사고를 보고할 수 없기 때문에 '기타 필요 시 인정하는 사항'과 같은 규정으로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적 발표나 조직 개편 사항, 내부통제·감사 결과 등 정기적으로 보고되는 항목들이 있지만 금융사고의 경우 곧 바로 보고되지 않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파장이 커져서 이사회가 알아야 할 사안에 대한 판단도 은행 현업부서, 이사회 사무국에서 하기 때문에 사고를 은폐·축소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CEO와 관련된 사안인 경우 당연히 보고 받아야 한다"면서 "이사회가 알아야 제도적인 미비점에 대해 후속 대책을 내놓을 수 있고, 사후 관리도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사회 CEO 견제기능 약화 금감원이 강조해온 것도 이사회가 경영진 견제 및 주주이익 대변이라는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지키라는 것이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이사회가 경영진을 견제하라는 취지가 들어가 있다. 전직 지주회장에 대한 문제이고, 이사회는 경영진을 견제도 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금감원이 이사회 패싱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영진과 관련된 특이사항이 있을 때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들이 경영진에 문제를 제기해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고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역시 "지난해부터 사외이사 간담회 정례화, 지배구조 모범 관행 발표 등으로 이사회 기능의 중요성을 지속해서 강조해 왔다"고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기자

재계 5위 포스코그룹의 새 수장이 된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앞으로 그룹의 뿌리사업인 철강과 미래 핵심 성장동력인 2차전지 소재를 중심으로 친환경 미래소재 대표기업으로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에 나설 전망이다. 철강과 2차전지 모두 글로벌 업황이 좋지 않지만 '위기가 기회'라는 인식으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실적개선과 지속가능한 경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철강·2차전지로 대표 소재기업 목표 장 회장은 21일 포스코홀딩스 정기주주총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단순 철강기업 포스코가 아니라 미래를 여는 소재기업으로서 미래의 국가경제에서 소재 부문은 포스코가 책임지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장 회장은 그러면서 새로운 비전으로 '미래를 여는 소재, 초일류를 향한 혁신'을 제시했다. 포스코는 현재 철강과 2차전지 등 핵심사업이 글로벌 경기부진과 수요위축으로 모두 녹록지 않은 경영환경에 직면해 있다. 지난해 포스코홀딩스의 매출은 77조1270억원, 영업이익은 3조5314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9.1%, 28.6% 감소했다. 특히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철강 부문은 지난해 매출 63조5390억원, 영업이익 2조5570억원으로 10.06%, 20.98% 줄었다. 2차전지 소재 부문인 포스코퓨처엠은 지난해 매출 4조7599억원, 영업이익 359억원으로 전년 대비 매출이 44.2% 늘었지만 재고손실 등으로 영업이익은 78.4% 급감했다. 그럼에도 장 회장은 위기가 기회라는 판단으로 연구개발(R&D), 생산능력 및 공급망 구축 등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경쟁력 확보에 적극 나선다는 복안이다. 장 회장은 "철강업은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별로 좋지 않고 2차전지 소재사업은 캐즘(일시적 수요정체) 현상의 초기에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위기가 기회라는 생각으로 원가를 낮추는 등 경쟁력을 키워놓으면 경기가 되살아났을 때 훨씬 더 큰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포스코는 호주 필바라 리튬광산, 아르헨티나 염호 리튬 등으로 공급망 불안에 선제 대응하고 있다. 장 회장은 "2차전지 사업은 그동안 포스코가 도전한 많은 신사업 가운데 가장 잘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무조건 이 사업을 성공시키겠다는 굳은 마음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100일간 현장소통, 조직안정 최우선흔들린 조직을 추스르는 것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최정우 전 회장이 임기 내내 윤석열 정부의 주요 행사에 초대받지 못하는 '패싱'을 겪었던 만큼 정부와의 관계개선이 중요하다. 여기에 이른바 '해외 호화 이사회' 논란, 노조와의 갈등 등 내부조직 안정도 풀어야 할 현안이다. 이와 관련, 장 회장은 이날부터 100일간 포항과 광양뿐만 아니라 여러 사업회사 현장에서 직원들과 함께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장 회장은 "'국민기업 포스코'는 얻기 힘든 큰 영예이고, 국가와 사회를 위해 포스코가 외부에서 볼 때도 반듯이 서 있는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여러 사업회사들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현장에 있는 직원들과 직접 소통하고 거기서부터 (회장 업무를)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권준호 기자

여당의 씽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내 직제개편안을 놓고 내홍 조짐이 일고 있다. 12일 여권에 따르면, 현재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은 친윤석열계 핵심인 박수영 의원이 맡고 있다. 내홍 조짐은 여론조사 기능 확대 등을 포함한 여연측 직제개편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론조사 기능을 직할하는 부원장급 직위 신설 등을 놓고 비윤계가 반발하면서 비롯됐다. 여연이 최근 여연의 핵심 기능인 여론조사를 총괄하는 부원장직 신설을 추진하면서 박 원장이 이를 겸임할 것이란 얘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여연의 여론조사 기능은 정부의 주요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시중 여론을 비롯해 총선, 지방선거, 대선 등을 앞두고 다양한 버전의 여론조사를 통해 여론의 흐름을 파악해왔다. 특히 여연의 여론조사 기능은 각종 공천과정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해 왔으며 정확도 면에서도 아주 높은 평가를 받아온 게 사실이다. 그러나 비윤계 사이에선 만일 박 원장이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여론조사 담당 부원장직급을 겸임하게 된다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별 당협 평가와 함께 현역 의원 '컷오프' 심사 자료로 활용되는 지역별 평판 조사와 여론조사 적용 과정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다. 비윤계는 내년 총선에서 친윤계가 공천권을 사실상 독점하기 위한 수순밟기라는 의구심아래 직제개편 추진이 오히려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여연측은 13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여연내 △정책 △정무 △여론조사를 담당하는 부원장직급 신설과 선임안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부문은 당내 대표적인 '정책통'인 윤창현 의원이, 정무는 김성호 전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여론조사 부원장은 박 원장이 겸임할 것이란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여연 이사회 의장은 김기현 당 대표다. 비윤계로선 원장이 여론조사 부원장 겸임시 그동안 여론조사 실무책임자가 당 사무총장에게 직접 보고한 '공천조사 및 선거조사', '주요 당무관련 여론조사'에 영향력을 발휘할 공간이 커진다고 보고 있다. 현행 국민의힘 당헌당규 제15조 '여론조사에 관한 특별규정'을 보면 여론조사실은 △정치현안 및 정책개발 조사 △공천조사 및 선거조사 △주요 당무 관련 여론조사 △여론동향 분석 보고 △그 외 여론조사 활동 지원을 맡고 있다. 이 중 15조 3항에 의하면, 원장은 이 중 정치현안 및 정책개발 조사, 여론동향 분석 보고, 그 외 여론조사 활동 지원 등 '3가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이를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즉, 공천조사 및 선거조사, 주요 당무 관련 여론조사는 원장 보고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엄격히 제한한 규정이다. 하지만 원장이 여론조사 부원장을 겸직하게 되면 각종 여론조사와 관련한 실무를 보고받고 이 과정에서 여론조사 전반에 개입할 여지가 생겨 당헌·당규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게 비윤계측 주장이다. 특히 공천조사 및 선거조사, 주요 당무관련 여론조사는 내년 총선에서 현역의원의 컷오프 심사시 주요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어 친윤계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여론조사 부원장직을 원장이 겸임한다면 현역의원 컷오프에 개입하겠다는 괜한 오해를 살 수 있고 공정성을 담보한 당헌·당규 취지와도 맞지 않다"며 "차라리 공정성 시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여론조사 외부 전문가를 선임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한 비윤계 의원은 통화에서 "여연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정확한 여론조사 도출을 위해 당규를 통해 그런 안전장치를 만든 것"이라며 "이를 무시한다면 과거 선거 패배를 초래한 공천 학살의 트라우마를 다시 소환하겠다는 얘기로 들린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박 원장측은 "법적으로 원장이 부원장을 겸임한다는 말이 맞지 않고 처음 듣는 얘기"라며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당헌 당규상 공천조사와 당무 관련 여론조사를 여론조사 실무자가 사무총장에게 보고하는 것은 공천과 당무감사를 사무총장의 권한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며 "하지만 한 조직 내에서 올라오는 보고를 원장을 패싱하라고 (당헌당규를)해석하는 건 잘못된 정치적 해석"이라고 맞받았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당의 씽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내 직제개편안을 놓고 내홍 조짐이 일고 있다. 12일 여권에 따르면, 현재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은 친윤석열계 핵심인 박수영 의원이 맡고 있다. 내홍 조짐은 여론조사 기능 확대 등을 포함한 여연측 직제개편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론조사 기능을 직할하는 부원장급 직위 신설 등을 놓고 비윤계가 반발하면서 비롯됐다.  여연이 최근 여연의 핵심 기능인 여론조사를 총괄하는 부원장직 신설을 추진하면서 박 원장이 이를 겸임할 것이란 얘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여연의 여론조사 기능은 정부의 주요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시중 여론을 비롯해 총선, 지방선거, 대선 등을 앞두고 다양한 버전의 여론조사를 통해 여론의 흐름을 파악해왔으며, 이를 당 정강정책이나 국정에 직·간접적으로 반영해 왔다. 특히 여연의 여론조사 기능은 각종 공천과정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해 왔으며 정확도 면에서도 아주 높은 평가를 받아온 게 사실이다. 그러나 비윤계 사이에선 만일 박 원장이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여론조사 담당 부원장직급을 겸임하게 된다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별 당협 평가와 함께 현역 의원 '컷오프' 심사 자료로 활용되는 지역별 평판 조사와 여론조사 적용 과정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다. 비윤계는 내년 총선에서 친윤계가 공천권을 사실상 독점하기 위한 수순밟기라는 의구심아래 직제개편 추진이 오히려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여연측은 13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여연내 △정책 △정무 △여론조사를 담당하는 부원장직급 신설과 선임안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부문은 당내 대표적인 '정책통'인 윤창현 의원이, 정무는 김성호 전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여론조사 부원장은 박 원장이 겸임할 것이란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여연 이사회 의장은 김기현 당 대표다. 비윤계로선 원장이 여론조사 부원장 겸임시 그동안 여론조사 실무책임자가 당 사무총장에게 직접 보고한 '공천조사 및 선거조사', '주요 당무관련 여론조사'에 영향력을 발휘할 공간이 커진다고 보고 있다. 현행 국민의힘 당헌당규 제15조 '여론조사에 관한 특별규정'을 보면 여론조사실은 △정치현안 및 정책개발 조사 △공천조사 및 선거조사 △주요 당무 관련 여론조사 △여론동향 분석 보고 △그 외 여론조사 활동 지원을 맡고 있다. 이 중 15조 3항에 의하면, 원장은 이 중 정치현안 및 정책개발 조사, 여론동향 분석 보고, 그 외 여론조사 활동 지원 등 '3가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이를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즉, 공천조사 및 선거조사, 주요 당무 관련 여론조사는 원장 보고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엄격히 제한한 규정이다. 하지만 원장이 여론조사 부원장을 겸직하게 되면 각종 여론조사와 관련한 실무를 보고받고 이 과정에서 여론조사 전반에 개입할 여지가 생겨 당헌·당규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게 비윤계측 주장이다. 특히 공천조사 및 선거조사, 주요 당무관련 여론조사는 내년 총선에서 현역의원의 컷오프 심사시 주요 근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어 친윤계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여론조사 부원장직을 원장이 겸임한다면 현역의원 컷오프에 개입하겠다는 괜한 오해를 살 수 있고 공정성을 담보한 당헌·당규 취지와도 맞지 않다"며 "차라리 공정성 시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여론조사 외부 전문가를 선임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한 비윤계 의원은 통화에서 "여연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정확한 여론조사 도출을 위해 당규를 통해 그런 안전장치를 만든 것"이라며 "이를 무시한다면 과거 선거 패배를 초래한 공천 학살의 트라우마를 다시 소환하겠다는 얘기로 들린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박 원장측은 "법적으로 원장이 부원장을 겸임한다는 말이 맞지 않고 처음 듣는 얘기"라며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당헌 당규상 공천조사와 당무 관련 여론조사를 여론조사 실무자가 사무총장에게 보고하는 것은 공천과 당무감사를 사무총장의 권한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며 "하지만 한 조직 내에서 올라오는 보고를 원장을 패싱하라고 (당헌당규를)해석하는 건 잘못된 정치적 해석"이라고 맞받았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정경수 기자

공공기관 이사회에 근로자 대표가 참여하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31개 공공기관은 하반기부터 근로자측 비상임 노동이사 1명을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 오는 3월 대선을 앞두고 노동자 표심을 의식해 경영계를 '패싱'한 채 노조 측에 힘을 실어준 정치권의 노동이사제 도입 강행에 경영계는 당혹감 속에 민간 기업에 확산될 가능성을 경계하며 제도 보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한전·인천공항·국민연금 등 영향권 11일 정부와 재계에 따르면 국회에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공공기관 131곳은 올 하반기부터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31곳이 대상이지만 근로복지공단 등 11곳에 이미 제도가 도입돼 사실상 120곳"이라고 밝혔다. 주요 도입 대상은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기업과 국민연금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준정부기관들이다. 다만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등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법적 대상은 아니다. 공공기관 운영법을 관할하는 기재부는 노동이사의 자격 요건 등 구체적인 노동이사제 도입 절차를 논의하고 관련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이사의 신분은 비상임이사로 하고, 3년 이상 재직자부터 자격을 부여했다. 정수는 1명이다. 2년 임기에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노동자 과반수 동의로 선정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임명된다. ■경제단체 "자율침해, 노사갈등 심화" 노동이사제 도입이 핵심인 공공기관운영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 조항에서 빠진 기타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공공노련 관계자는 "기타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운영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는데, 준용이 사실상 강제조항으로 쓰이는 만큼 제도가 조속히 도입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간으로 파급될 가능성도 높다. 일반 기업에도 근로자 대표의 이사회 출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어서다. 공공기관운영법이 이들 법안 통과의 촉매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경영계는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기업까지 경영계 전반에 걸쳐 노조의 입김이 거세질 가능성을 우려하며 한목소리로 반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박재근 산업조사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공공기관운영법 처리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면서 "노동이사제는 일부 유럽 국가에서 도입한 제도로 우리나라 노사관계 및 지배구조 풍토와는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익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데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향후 운용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시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노동조합원과 경영진의 일원인 이사의 신분은 이해충돌 관계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노동이사 임기 중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김규성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0일 해외금리연계 파생금융상품(DLF) 사태와 관련, 기관제재와 최고경영자(CEO) 중징계에 대해 "가급적 오해받지 않고 주어진 시간 내 우리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당초 예고한대로 오는 3월 초까지 중징계 여부를 최종 결정해 통보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은 위원장은 DLF사태 제재와 관련 '금융위원회 패싱' 논란에 대해 "적절한 표현은 아니다"면서도 "무엇이 합당한지 생각해보겠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 호텔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회사 대표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우선 금융감독원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은행장 중징계 결정후 손 회장의 연임이 강행된다는 지적에 대해 "아직 강행에 대해선 아는 바 없다"면서 "(중징계 결정은) 금감원에서 했고, 지난주 우리금융 이사회서 아직 금융위가 제재 통보를 안해서 말하긴 이르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의 징계 절차인 기관제재 등에 대해 "우리가 가급적 오해받지 않고 주어진 시간에 우리는 우리일을 하겠다"고 말했다.이는 기관제재 뿐만 아니라 CEO 중징계 확정, 통보 등을 미루지 않고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금융위가 손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예고한대로 3월 초까지 확정, 통보할 경우 우리금융은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장 전결로 이뤄진 중징계의 효력을 무효화하는 행정소송 가처분 신청을 내 법원이 받아들이면 손 회장은 3월24일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최종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후 행정 본안소송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은 위원장은 금감원서 제재 의결권을 남용하고 금융위를 패싱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그는 "이게 매일 일어난 일은 아니라 생각한다. 어찌보면 유래없는 일일 것 같은데 뭐가 합당하고 적절한지는 생각해보겠다"면서도 "금융위 패싱은 적절한 표현은 아니다"고 했다. 대신 "중요한 것은 피해본 분들에게 돈이 나가는 것"이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어려움에 대해 직간접 피해를 본 전 분야 지원에 대해 중점을 두고 생각중"이라고 했다. 이번주 코로나 바이러스 지원 관련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리은행과 금감원 간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는 우리은행 비밀번호 도용 문제와 관련해 그는 "당연히 문제가 있다면 중요하다"며 "금감원서 절차대로 하면 될 것이다. 중요성도 금감원서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 관련 사모펀드 규제 방향에 대해선 "손실나는 부분에 대해 금감원에서 전반 조사했는데 몇 가지 비슷한 문제가 있어 손실 평가와 어떻게 상환할지, 재발방지 등을 중심으로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은 위원장은 "외국에서, 국내에서 좀 더 많은 비즈니스를 하길 기대하고 이를 위해 세금 문제와 규제 명확화 등을 이야기했다"며 "특히 관련 규제를 명확하게 하는 데 공감하고 개선하는 것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0일 해외금리연계 파생금융상품(DLF) 사태와 관련, 기관제재와 최고경영자(CEO) 중징계에 대해 "가급적 오해받지 않고 주어진 시간 내 우리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당초 예고한대로 오는 3월 초까지 중징계 여부를 최종 결정해 통보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은 위원장은 DLF사태 제재와 관련 '금융위원회 패싱' 논란에 대해 "적절한 표현은 아니다"면서도 "무엇이 합당한지 생각해보겠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 호텔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회사 대표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우선 금융감독원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은행장 중징계 결정후 손 회장의 연임이 강행된다는 지적에 대해 "아직 강행에 대해선 아는 바 없다"면서 "(중징계 결정은) 금감원에서 했고, 지난주 우리금융 이사회서 아직 금융위가 제재 통보를 안해서 말하긴 이르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의 징계 절차인 기관제재 등에 대해 "우리가 가급적 오해받지 않고 주어진 시간에 우리는 우리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기관제재 뿐만 아니라 CEO 중징계 확정, 통보 등을 미루지 않고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금융위가 손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예고한대로 3월 초까지 확정, 통보할 경우 우리금융은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장 전결로 이뤄진 중징계의 효력을 무효화하는 행정소송 가처분 신청을 내 법원이 받아들이면 손 회장은 3월24일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최종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후 행정 본안소송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은 위원장은 금감원서 제재 의결권을 남용하고 금융위를 패싱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그는 "이게 매일 일어난 일은 아니라 생각한다. 어찌보면 유래없는 일일 것 같은데 뭐가 합당하고 적절한지는 생각해보겠다"면서도 "금융위 패싱은 적절한 표현은 아니다"고 했다. 대신 "중요한 것은 피해본 분들에게 돈이 나가는 것"이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어려움에 대해 직간접 피해를 본 전 분야 지원에 대해 중점을 두고 생각중"이라고 했다. 이번주 코로나 바이러스 지원 관련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리은행과 금감원 간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는 우리은행 비밀번호 도용 문제와 관련해 그는 "당연히 문제가 있다면 중요하다"며 "금감원서 절차대로 하면 될 것이다. 중요성도 금감원서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 관련 사모펀드 규제 방향에 대해선 "손실나는 부분에 대해 금감원에서 전반 조사했는데 몇 가지 비슷한 문제가 있어 손실 평가와 어떻게 상환할지, 재발방지 등을 중심으로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은 위원장은 "외국에서, 국내에서 좀 더 많은 비즈니스를 하길 기대하고 이를 위해 세금 문제와 규제 명확화 등을 이야기했다"며 "특히 관련 규제를 명확하게 하는 데 공감하고 개선하는 것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정부가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의 국회 통과를 위한 골든타임(통과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 임박한 가운데 '분리 추경 카드'가 대두되고 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재해 추경과 경기대응 추경을 분리하지 않을 때 "추경 논의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를 고심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분리 추경 불가론'을 견지해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사령탑'으로서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부총리 '패싱 논란'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21일 정치권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오는 29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임기가 만료되고 선거제 개편, 사법제도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논란으로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추경의 5월 국회 통과가 좌초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날에도 오후 여야 3당 원내 대표가 '맥주회동'을 하고 조속한 국회 정상화에 원칙적 공감대를 이뤘지만 추경 논의 등 국회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정청은 추경 통과를 위해 조급해하는 속내도 드러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마저 한달 사이 공식석상에서 6차례에 걸쳐 국회에 추경 처리를 당부할 정도다. 올해 1·4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0.3% 역성장하는 등 경기악화와 맞닿아 있다. 당정청은 이번 추경이 경기부양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해 다음달 중 집행돼야 한다.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다르다. 6조7000억원의 추경예산안 중 경기대응용으로 편성된 4조5000억원을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선심성 추경'으로 보고 있다. 다만 2조2000억원의 재해 추경은 긍정적 입장이다. 따라서 재해 추경과 경기대응용 추경을 분리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여당이 원하는 대로 이달 중 추경 통과를 위해서는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당을 국회로 끌어들일 명분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 일환으로 한국당이 주장하는 '분리 추경'이 부상하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최근 "한국당이 '재해 추경 플러스알파'로 나오면 서로가 접점을 찾아 얘기를 시작할 수 있다"며 일부 양보 가능성도 시사한 바 있다. 비교섭단체이긴 하지만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도 "국회가 열리면 미세먼지 추경과 경기대응 추경을 구분해야 한다"며 여당에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처럼 '분리 추경'이 부상하면서 '분리 추경 불가론'을 고수해온 홍 부총리의 입지는 더욱 위축될 우려가 제기된다. 홍 부총리는 "재해추경과 민생추경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그렇게 제출됐고 꼭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홍 부총리는 21일부터 24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 불참하면서 추경 통과에 역점을 뒀지만, 민주당이 추경 통과의 마지막 카드로 '분리 추경'을 꺼낼 경우 부총리 패싱 논란은 한층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홍 부총리는 당초 추경 편성을 부인했지만 당청이 밀어붙이자 미세먼지대책을 명분으로 추경을 편성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증권거래세 인하도 당청의 입장에 따라 며칠 만에 정책을 바꿔 패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도쿄=조은효 특파원】 일본 정부가 '조건없는 북.일 정상회담' 추진 구상 아래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도발에도 '자국엔 영향이 없다'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비교적 조용히 넘어가는 모습이다. 북한에 대한 항의 표시도 없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결의 위반 여부도 거론하지 않았다. 일본이 '대화기조'로 대북정책 노선에 변화를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일 북미 대화 교착기, 아베신조 일본 총리가 대북대화에 나선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최근 아베 총리는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조건없이' 허심탄회하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해보고 싶다며 북.일 정상회담 개최를 공개타진했다. 교도통신은 복수의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 북한에 이런 방침을 전한 뒤 북한이 대화에 응할지 지켜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베총리의 기존 북.일 대화 입장엔 조건이 붙어 있었다. 북한이 납치문제에 진전을 보여야 만난다는 것이었는데, 최근 이런 원칙에 변화를 주고 있는 것. 정치적으로나 시기적으로 북.일 정상회담 추진이 호기를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선거를 앞둔 아베 총리에게 호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베정권이 납치자 문제에 성의있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는 인상은 단기적으로는 7월 참의원 선거에 호재가 될 수 있다. 한국이 평창동계올림픽을 대북대화의 기회로 삼았던 것 역시 일본엔 학습효과다. 도쿄올림픽에 김 위원장을 초대하는 그림도 상정해 볼만하다. 역산해보면 김 위원장이나 아베 총리 모두 1년이란 시간을 쥐고 있는 것. 한국의 중재역할이 주춤해진 것도 기회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워싱턴 방문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북.일 대화에 전면협력하겠다"는 약조를 받아냈다. 미국의 지지 아래 납치자 문제뿐만 아니라 북핵문제 중재까지 모색해볼 만하다. 이는 그간의 '재팬 패싱'을 설욕해볼 수 있는 기회다. 교도통신은 아베 정권이 정세가 크게 변하고 있는 북한 문제에서 고립을 피하기 위해 대화의 허들을 낮춰 회담을 성사시키려고 하는 것이라며 "'무조건 개최'는 회담 실현을 위한 아베 총리의 강한 의지가 담긴 것"이라는 일본 정부 소식통의 이야기를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미 한국.미국.중국.러시아 주변국 정상들과 대좌를 마친 상태. 일본만 유일하게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이미 지난 3월 외교청서에 예년에는 있었던 '북한에 대한 압력을 최대한까지 높인다'는 표현을 삭제했으며, 11년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해온 북한인권결의안을 보류하는 등 북.일 정상회담 성사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일본은 과거 청산과 납치문제 해결을 통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한다는 2002년 북.일간 평양선언에 기초해 대북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북.미 대화교착기, 최근 식량난까지 겹치면서 김 위원장으로선 아베 총리의 손짓을 마다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다만, 막상 대화가 시작된다고 해도 탐색기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핵 포기가 전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납치자 문제 해결, 과거청산 및 배상문제에 일본 내 반북여론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ehcho@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