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8)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씨(48)가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대전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 등) 등의 혐의로 초등학교 교사 명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명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께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1학년 김하늘 양을 시청각실로 데려가 직접 구입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이상동기 범죄이자 계획범죄로 규정했다. 우선 명씨가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인한 분노가 증폭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생 여자아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점을 '이상동기 범죄'로 봤다. 또한 검찰은 명씨가 평소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유기 불안과 감정조절 어려움 등을 겪어왔다고 덧붙였다. 또한 검찰은 명씨가 사전에 인터넷을 검색해 범행 도구를 준비했고, 범행에 쉬운 장소와 시간대를 선택한 후 피해자를 물색·유인한 점 등을 토대로 이번 사건을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범죄로 규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양=노진균 기자] 경기 안양시가 이상동기 범죄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관내 경찰서와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17일 밝혔다.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오전 9시20분 시청에서 동안·만안경찰서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안양시 시민안전모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민안전모델은 경찰서의 각 기능과 안양시의 관련 부서를 직접 연결해 범죄의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와 동안·만안경찰서는 긴급 범죄 발생 시 경찰서를 중심으로 전담조직(TF)을 운영해 체계적인 대응으로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는 한편, 불의의 피해 발생 시 지체 없는 피해구제 절차 진행으로 시민 불안을 해소하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는 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통한 CCTV 관제상황 신속 공유, 민·관 합동순찰 지원,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복지서비스 연계, 방법시설물 확충 등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흉기 난동 등 이상동기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최근 잇따른 이상동기 범죄로 시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경찰서와 신속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해 시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4일 "(이상동기 범죄로) 전세계에서 양호한 치안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안전신화가 무너지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했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상동기 범죄 대응 긴급토론회'에서 "이상동기 범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사회적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다는 공포가 엄습했다"며 "온라인 쇼핑몰 검색순위 1위가 한동안 호신용품이었다는 점은 얼마나 국민적 공포와 불안감이 컸는지 짐작케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의장은 "설상가상으로 모방 예고글이 온라인상에 난무하는데, 충격적인 사실은 글 작성자의 다수가 10대와 20대"라며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전했다. 박 의장은 "범죄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 청년의 사회적 고립과 우울증 등 정신질환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며 "이상동기 범죄를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보고 사회변화 속도에 맞춰, 보호와 치료를 연명해보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의장은 "최근 언론 등에서 반사회적 범죄를 묻지마라는 이름으로 규정하는데, 묻지마식으로 얼버무려서도 안된다"며 "이상범죄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어려운 학술적 용어라는 지적이 있다. 규정 범위가 협소하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다보니 국민들이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며 "정부와 여당이 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해 둘레길 진·출입로 등 보안카메라(CCTV) 확대 설치와 골목길 보안등·안전비상벨 설치 사업 확대를 통한 범죄예방 기반시설 확충을 추진한다. 경찰과 자치단체가 정신응급상황에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정신응급 합동대응센터’를 전국 시·도에 확대 설치하고, 자율방범대 활동 확대를 위한 시설·안전장비 확충 등을 조속히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6일 이상민 장관 주재로 전국 17개 시·도와 ‘제8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이상동기 범죄 대응 방향 △수산물 소비 활성화 대책 △추석 민생안정대책 등을 중점 논의했다. 특히 수산물 소비 활성화 노력을 지역까지 확산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자치단체(및 산하기관)의 구내식당 식단과 명절선물에 수산물 이용 확대를 요청하고, 지역축제를 활용해 추석 성수기에 수산물 소비 분위기를 조성키로 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8월 31일 마련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자치단체에 안내하고, 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협조를 요청다. 긴 추석 연휴기간에 응급상황 발생 시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각 지자체별 응급 병·의원, 약국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민 장관은 “올해 추석은 코로나19 등급이 4단계로 하향된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명절이고, 6일간의 긴 연휴를 맞아 고향 방문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지자체와 협력하여 안전한 추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가정·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가 매년 여름만 되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휴가와 방학이 몰려 있는 데다 폭염으로 불쾌지수가 올라가면서 흉악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스토킹 살인 등 강력 사건으로 번지는 관계성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은 가해자 분리를 강화하는 등 범죄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2022년부터 최근 3년 평균 2분기 대비 3분기 가정폭력 신고는 8.8%(4979건) 늘어난 6만1282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교제폭력은 2만967건으로 4.4%(883건) 증가했다. 통상 여름철에는 휴가와 방학이 집중돼 있어 가족이나 연인들끼리 만남이 늘어난다. 여기에 폭염에 따른 불쾌지수 상승이나 과도한 음주 등이 갈등을 증폭시켜 범죄로 이어지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풀이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폭력 등 강력범죄는 짜증이 많아지는 무더위에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며 "외부 활동이 많은 계절이어서 관계성 범죄 증가 확률도 높은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이 시기 관련 112 신고는 2020년 4만9225건에서 지난해 8만8394건으로 급증했다. 올 여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경기 의정부와 대전에선 60대와 30대, 20대 남성이 각각 스토킹하던 여성들을 흉기로 살해하거나 중상을 입혔다. 이들은 모두 연인과 헤어진 뒤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확인됐다. 여름철에는 흉악범죄도 집중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낮에 불특정 다수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서울 신림역·경기 서현역 칼부림 사건이 일어난 시점은 각각 2023년 7월, 같은 해 8월이었다. 지난해 7월에는 응암동에 사는 30대 백모씨가 망상에 빠져 같은 아파트 주민을 일본도로 살해했다. 다만 이들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이상동기 범죄가 대부분이었다. 경찰은 스토킹·교제살인 사건이 계속되자 전자발찌를 채우는 등 가해자 분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달 31일 대전 서부경찰서를 찾아 "접근금지가 내려진 사건을 전수점검해 유치장 유치 등 강력한 분리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가해자 주변에 기동순찰대를 집중 배치하고 강력 사건을 분석해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토킹이 반복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범죄' 혐의를 적용하는 처벌 강화 등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다만 경찰의 추진 정책만으론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 교수는 "전자발찌를 통한 가해자 분리는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기동순찰대는 모든 곳을 감시할 수 없어 비효율적이고 한계가 명확하다"고 꼬집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정·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가 매년 여름만 되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휴가와 방학이 몰려 있는 데다 폭염으로 불쾌지수가 올라가면서 흉악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스토킹 살인 등 강력 사건으로 번지는 관계성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은 가해자 분리를 강화하는 등 범죄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2022년부터 최근 3년 평균 2분기 대비 3분기 가정폭력 신고는 8.8%(4979건) 늘어난 6만1282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교제폭력은 2만967건으로 4.4%(883건) 증가했다. 통상 여름철에는 휴가와 방학이 집중돼 있어 가족이나 연인들끼리 만남이 늘어난다. 여기에 폭염에 따른 불쾌지수 상승이나 과도한 음주 등이 갈등을 증폭시켜 범죄로 이어지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풀이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폭력 등 강력범죄는 짜증이 많아지는 무더위에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며 "외부 활동이 많은 계절이어서 관계성 범죄 증가 확률도 높은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이 시기 관련 112 신고는 2020년 4만9225건에서 지난해 8만8394건으로 급증했다. 올 여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경기 의정부와 대전에선 60대와 30대, 20대 남성이 각각 스토킹하던 여성들을 흉기로 살해하거나 중상을 입혔다. 이들은 모두 연인과 헤어진 뒤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확인됐다. 여름철에는 흉악범죄도 집중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낮에 불특정 다수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서울 신림역·경기 서현역 칼부림 사건이 일어난 시점은 각각 2023년 7월, 같은 해 8월이었다. 지난해 7월에는 응암동에 사는 30대 백모씨가 망상에 빠져 같은 아파트 주민을 일본도로 살해했다. 다만 이들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이상동기 범죄가 대부분이었다. 경찰은 스토킹·교제살인 사건이 계속되자 전자발찌를 채우는 등 가해자 분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달 31일 대전 서부경찰서를 찾아 "접근금지가 내려진 사건을 전수점검해 유치장 유치 등 강력한 분리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가해자 주변에 기동순찰대를 집중 배치하고 강력 사건을 분석해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토킹이 반복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범죄' 혐의를 적용하는 처벌 강화 등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다만 경찰의 추진 정책만으론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 교수는 "전자발찌를 통한 가해자 분리는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기동순찰대는 모든 곳을 감시할 수 없어 비효율적이고 한계가 명확하다"고 꼬집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흉기 난동 등 이상동기 범죄를 막기 위해 지난해 출범한 기동순찰대를 놓고 현장 경찰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기동대와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은 인력 부족으로 격무에 시달리고 112 신고 대응도 어려워져 치안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지역 경찰관들의 얘기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2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동순찰대 출범 후 현장 경찰이 피해를 입고 있다. 실패한 조직개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동순찰대로 인력이 빠져나간 결과 지구대, 파출소 등 지역경찰이 부족해졌다고 주장했다. 기동순찰대는 2023년 신림동, 서현동 흉기난동 등 잇따르는 흉악범죄를 막기 위해 출범한 조직이다. 지난해 2월부터 전국 28개 대대 2668명이 활동을 시작했다. 민관기 직협위원장은 "기동순찰대 출범 후 지구대와 파출소 인력은 현원 대비 10~15% 더 부족해졌다"며 "명예퇴직 등으로 안그래도 부족한 지역경찰을 빼내 기동순찰대를 충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지구대와 파출소의 인원 미달률은 49%에 달한다. 경찰청은 기동순찰대 출범 당시 현장 경찰이 아닌 행정 관리 인력을 배치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경찰서와 시도청의 공백을 지구대, 파출소에서 충원하면서 지역경찰 인력 부족이 가중됐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인사 이동은 지난해 7월 올해 2월 등 두 차례 정기인사에서 진행됐다는 게 직협의 설명이다. 반면 경찰청은 기동순찰대가 범죄 예방에 기여하고 있어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기동순찰대 출범 후 전국 112 신고 건수가 출범 전 1년 대비 12.4% 감소했다. 300일 이상 기동순찰대를 배치한 경찰서 19곳의 112 신고 건수 감소일은 특히 높았다는 게 경찰청 설명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기동순찰대는 생활 속 불안 요인을 해소하고 지역 경찰을 보완하는 예방 조직으로 안착하고 있다"며 "지역별 치안 여건에 맞춰 조직을 재정비하는 등 내실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상동기범죄(묻지마 범죄)'가 올해 1분기 총 9건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동기범죄 10건 중 4건은 살인·살인 미수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순찰 강화의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지역 사회 차원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3일 파이낸셜뉴스가 경찰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입수한 '이상동기범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이상동기범죄는 총 97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2023년부터 △피해자 무관련성 △동기 이상성 △행위 비전형성이라는 3가지 핵심 요소에 해당하는 사건을 이상동기 범죄로 판단해 관련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 이상동기범죄는 10건 가운데 4건이 살인·살인 미수 범죄인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97건 중 살인과 살인 미수가 36건으로 전체의 37%에 해당했다. 상해와 폭행은 각각 39건(40.2%), 22건(22.68%)으로 조사됐다. 피의자들은 30·50대(21명), 40대(20명), 20대(19명), 60대 이상(9명), 10대(7명) 순으로 각 연령대에 비교적 균등하게 분포했다. 범행 장소는 길거리 등 공개장소에서 일어난 경우가 77건(79.4%)으로 과반을 넘겼다. 전과가 있는 경우가 54건(55.7%)이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범죄는 매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023년 서울 관악구 신림역과 경기 성남시 서현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해 전남 순천의 한 길거리에서 10대 여학생이 흉기에 찔려 숨졌다. 지난 4월 22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으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전문가들은 순찰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이상동기범죄를 막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상동기범죄가 순찰을 안 해서 발생한 것도 아니고 지역 경찰 현원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순찰 강화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이상동기범죄의 원인을 세부적으로 파악해 어떤 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됐는지를 제대로 분석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실적으로 순찰이 이상동기범죄를 줄이는 실효적 대책이 되기는 어렵다"며 "무작위로 순찰하면 시간, 노력, 예산에 비해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가 공동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주변인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경찰, 사회복지기관 등이 다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공동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최혜림 기자

[파이낸셜뉴스]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살인예고'를 하는 경우 징역형 처벌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27일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형법 개정안은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상습범의 경우 가중처벌해 최대 7년 6개월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2023년 '신림역 사건', '서현역 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인터넷 방송과 게시판 등을 통한 공중협박 행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처벌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불특정·다수에 대한 공중협박 행위에 대해 △기존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피해자를 누구로 봐야 하는지 △언제 범죄가 성립하는지 등을 두고 판결이 엇갈린 바 있다. 법무부는 지난 2023년 8월 대검찰청의 건의에 따라 공중 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을 추진해왔다. 법무부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도 조속히 신설될 수 있도록 관련 논의를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온라인 살인예고' 등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할 경우 징역형 처벌이 가능해진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상습범에 대해서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는 기존 협박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정형보다 더 무거우며,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재작년 신림역·서현역 살인 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가 빈발하고, 인터넷 방송과 게시판 등을 통한 공중협박 행위가 지속되면서 현행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한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중협박 행위를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피해자를 누구로 특정해야 하는지, 언제 범죄가 성립하는지 등에 대한 판결이 엇갈리거나 처벌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협박죄로 처벌하려 해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범죄 성립 여부와 공소사실 특정, 피해자의 범위에 대한 해석이 엇갈릴 수밖에 없었고, 범행도구 구입과 범행계획 수립 등의 행위가 없으면 살인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도 없었다. 또 행위의 반복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포심·불안감 조성만을 이유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도 없었다. 실제로 인터넷에 '오늘 지하철역에서 칼부림 예고한다'는 글을 올린 사람에게 법원이 일부는 무죄, 일부는 공소기각을 선고하면서 피해자들이 특정되지 않아 처벌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게시글을 열람한 피해자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었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또 인터넷 방송 중 '특정 장소에 가서 남성들을 죽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시청자들에 대한 협박죄는 인정됐지만 해당 장소를 통행하는 불특정한 사람들이 해악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이에 대한 협박죄는 무죄로 판단된 일도 있었다. 한편 법무부는 2023년 8월 대검찰청의 건의에 따라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을 추진해왔으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도 조속히 신설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