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8)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씨(48)가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대전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 등) 등의 혐의로 초등학교 교사 명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명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께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1학년 김하늘 양을 시청각실로 데려가 직접 구입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이상동기 범죄이자 계획범죄로 규정했다. 우선 명씨가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인한 분노가 증폭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생 여자아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점을 '이상동기 범죄'로 봤다. 또한 검찰은 명씨가 평소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유기 불안과 감정조절 어려움 등을 겪어왔다고 덧붙였다. 또한 검찰은 명씨가 사전에 인터넷을 검색해 범행 도구를 준비했고, 범행에 쉬운 장소와 시간대를 선택한 후 피해자를 물색·유인한 점 등을 토대로 이번 사건을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범죄로 규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양=노진균 기자] 경기 안양시가 이상동기 범죄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관내 경찰서와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17일 밝혔다.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오전 9시20분 시청에서 동안·만안경찰서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안양시 시민안전모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민안전모델은 경찰서의 각 기능과 안양시의 관련 부서를 직접 연결해 범죄의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와 동안·만안경찰서는 긴급 범죄 발생 시 경찰서를 중심으로 전담조직(TF)을 운영해 체계적인 대응으로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는 한편, 불의의 피해 발생 시 지체 없는 피해구제 절차 진행으로 시민 불안을 해소하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는 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통한 CCTV 관제상황 신속 공유, 민·관 합동순찰 지원,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복지서비스 연계, 방법시설물 확충 등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흉기 난동 등 이상동기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최근 잇따른 이상동기 범죄로 시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경찰서와 신속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해 시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4일 "(이상동기 범죄로) 전세계에서 양호한 치안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안전신화가 무너지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했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상동기 범죄 대응 긴급토론회'에서 "이상동기 범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사회적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다는 공포가 엄습했다"며 "온라인 쇼핑몰 검색순위 1위가 한동안 호신용품이었다는 점은 얼마나 국민적 공포와 불안감이 컸는지 짐작케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의장은 "설상가상으로 모방 예고글이 온라인상에 난무하는데, 충격적인 사실은 글 작성자의 다수가 10대와 20대"라며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전했다. 박 의장은 "범죄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 청년의 사회적 고립과 우울증 등 정신질환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며 "이상동기 범죄를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보고 사회변화 속도에 맞춰, 보호와 치료를 연명해보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의장은 "최근 언론 등에서 반사회적 범죄를 묻지마라는 이름으로 규정하는데, 묻지마식으로 얼버무려서도 안된다"며 "이상범죄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어려운 학술적 용어라는 지적이 있다. 규정 범위가 협소하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다보니 국민들이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며 "정부와 여당이 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해 둘레길 진·출입로 등 보안카메라(CCTV) 확대 설치와 골목길 보안등·안전비상벨 설치 사업 확대를 통한 범죄예방 기반시설 확충을 추진한다. 경찰과 자치단체가 정신응급상황에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정신응급 합동대응센터’를 전국 시·도에 확대 설치하고, 자율방범대 활동 확대를 위한 시설·안전장비 확충 등을 조속히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6일 이상민 장관 주재로 전국 17개 시·도와 ‘제8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이상동기 범죄 대응 방향 △수산물 소비 활성화 대책 △추석 민생안정대책 등을 중점 논의했다. 특히 수산물 소비 활성화 노력을 지역까지 확산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자치단체(및 산하기관)의 구내식당 식단과 명절선물에 수산물 이용 확대를 요청하고, 지역축제를 활용해 추석 성수기에 수산물 소비 분위기를 조성키로 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8월 31일 마련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자치단체에 안내하고, 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협조를 요청다. 긴 추석 연휴기간에 응급상황 발생 시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각 지자체별 응급 병·의원, 약국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민 장관은 “올해 추석은 코로나19 등급이 4단계로 하향된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명절이고, 6일간의 긴 연휴를 맞아 고향 방문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지자체와 협력하여 안전한 추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살인예고'를 하는 경우 징역형 처벌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27일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형법 개정안은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상습범의 경우 가중처벌해 최대 7년 6개월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2023년 '신림역 사건', '서현역 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인터넷 방송과 게시판 등을 통한 공중협박 행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처벌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불특정·다수에 대한 공중협박 행위에 대해 △기존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피해자를 누구로 봐야 하는지 △언제 범죄가 성립하는지 등을 두고 판결이 엇갈린 바 있다. 법무부는 지난 2023년 8월 대검찰청의 건의에 따라 공중 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을 추진해왔다. 법무부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도 조속히 신설될 수 있도록 관련 논의를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온라인 살인예고' 등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할 경우 징역형 처벌이 가능해진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상습범에 대해서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는 기존 협박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정형보다 더 무거우며,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재작년 신림역·서현역 살인 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가 빈발하고, 인터넷 방송과 게시판 등을 통한 공중협박 행위가 지속되면서 현행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한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중협박 행위를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피해자를 누구로 특정해야 하는지, 언제 범죄가 성립하는지 등에 대한 판결이 엇갈리거나 처벌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협박죄로 처벌하려 해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범죄 성립 여부와 공소사실 특정, 피해자의 범위에 대한 해석이 엇갈릴 수밖에 없었고, 범행도구 구입과 범행계획 수립 등의 행위가 없으면 살인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도 없었다. 또 행위의 반복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포심·불안감 조성만을 이유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도 없었다. 실제로 인터넷에 '오늘 지하철역에서 칼부림 예고한다'는 글을 올린 사람에게 법원이 일부는 무죄, 일부는 공소기각을 선고하면서 피해자들이 특정되지 않아 처벌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게시글을 열람한 피해자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었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또 인터넷 방송 중 '특정 장소에 가서 남성들을 죽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시청자들에 대한 협박죄는 인정됐지만 해당 장소를 통행하는 불특정한 사람들이 해악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이에 대한 협박죄는 무죄로 판단된 일도 있었다. 한편 법무부는 2023년 8월 대검찰청의 건의에 따라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을 추진해왔으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도 조속히 신설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서울 관악구 내 범죄율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관악구 내 5대 범죄 발생 건수가 지난 2023년 4769건에서 지난해 4490건으로 5.9% 감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같은 기간 112신고(비출동 신고 포함)도 14만6202건에서 12만6426건으로 13.5% 줄었다. 특히 살인(미수 포함), 강도 범죄 발생 건수는 2023년 대비 70% 이상 축소됐다. 지난 2023년 여름 신림역 이상동기 살인사건 이후 치안 불안이 컸으나, 경찰, 구청 등 공공기관과 지역사회가 힘을 합쳐 관악구 맞춤형 범죄예방활동과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했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는 게 관악서의 설명이다. 특히 관악서는 지난해 공동체 치안활동으로 경찰·구청 및 지역주민이 함께한 '관악구 지역안전 대진단'과 '관악형 문제지향 경찰활동'이 5대범죄 및 112신고 감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관악서는 지난해 3월 민·관·경 7000여명이 참여한 관악구 지역안전 대진단을 통해 우범지역, 재난 취약지 등을 순찰했고 도로 균열, 붕괴 위험 전신주 등 취약요소 134건을 발굴 및 개선요청해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했다. 또한 관악형 문제지향 경찰활동을 통해 신림역, 샤로수길 등 번화가 일대의 불법전단지 배포범을 검거하고, 호객행위 등 무질서 단속, 범죄예방캠페인 및 동네의 흡연·도박 온상지인 불법천막을 철거해 범죄예방환경을 조성했다. 최인규 관악경찰서장은 "주민과 공공기관, 지역사회 모두가 도와준 덕분에 강력범죄와 112신고율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며 "올해는 범죄예방 드론순찰대 발족 등 과학치안, 협력단체(자율방범대·생활안전협의회)와의 공동체치안 강화, 스토킹·교제폭력 등의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 등 새로운 분야에 주력해 관악 주민이 더욱 편안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금천구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관내 공원에 지능형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182대를 설치 완료했다고 12월 31일 밝혔다. 구는 취약지역 54개소에 신규로 175대, 기존 설치 지역 중 사각지대가 있는 2개소에 7대를 추가해 총 182대의 폐쇄 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했다. 폐쇄 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되지 않은 곳 중 범죄 우려 지역 등 우선순위를 정해 순차적으로 설치했다. 또한 이미 설치된 곳이라도 나무가 카메라를 가리거나 카메라 성능이 저하된 경우, 주변 환경을 정리하거나 카메라를 교체했다. 폐쇄 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된 곳에는 비상벨과 안내판이 함께 설치돼,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르면 바로 금천구청 U-통합운영센터(관제 센터)와 연결된다. 관제 센터는 상황 판단 후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과 함께 대응에 나선다. 또한 이번에 새로 설치된 폐쇄 회로 텔레비전 182대에는 지능형 선별 관제가 적용됐다. 지능형 선별 관제 인공지능이 객체를 인식하고 분석해 배회, 쓰러짐, 폭력, 무단투기 등 이상행동 징후를 사전에 파악해 실시간으로 관제센터에 알려준다. 또한 범죄자의 이동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추적기능이 있어 범죄수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범죄예방 안심공원’이 범죄자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어 범죄를 예방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조성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지능형 폐쇄 회로 텔레비전 설치 사업으로 이상동기 무차별 범죄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무차별 범죄에 대한 주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폐쇄 회로 텔레비전을 확대 설치해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일권)는 지난달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운영하는 평산책방의 여직원을 폭행한 20대 남성 A씨를 30일 상해죄 및 재물손괴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를 비롯한 관련자 조사 및 임상심리분석 등을 통해 범행 동기와 경위를 면밀히 수사한 결과, 조현병으로 인한 자의식 과잉 상태에서 저지른 ‘이상동기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범행을 저지른 특별한 정치적 동기를 인정할 만한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9월 8일 경남 양산 평산책방에서 책방 근무자인 피해자를 손과 발로 수차례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파손했다. 검찰은 A씨가 별다른 근거 없이 추석 연휴에 대형 참사가 발생한다는 생각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참사 예방을 요청하기로 마음먹고 평산책방을 찾아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그곳 직원인 피해자에게 문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요청했으나, 피해자로부터 영업 종료를 이유로 다음에 찾아올 것을 권유 받자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해 상해를 가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으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이상동기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골목에서 행인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유튜브 채널 '서울경찰'에는 '차량 손괴, 시민까지 때린 이상동기 범인 추적 검거'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에는 지난 7월 29일 오전 4시께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노원구 한 골목을 누비는 남성 A씨의 모습이 담겼다. 그는 택시로 다가가 다짜고짜 사이드미러에 주먹질하기 시작했다. 뒤이어 트럭의 사이드미러를 부수는가 하면 행인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고 달아나기도 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등으로 A씨의 도주 경로를 역추적한 끝에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그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싶었다"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