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관련 그의 딸인 다혜씨에게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번이 3번째 출석요구다. 전주지검은 문다혜씨에게 오는 7일이나 8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 받으라는 통보를 했다고 4일 밝혔다. 문다혜씨에 대한 검찰 대면조사 통보는 지난달과 이달 1일에 이어 3번째다. 그는 앞선 2번의 조사 요구에 대해 "참고인 신분이므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검찰에 전했다. 참고인은 출석이나 진술에 강제성이 부여되지 않아 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문다혜씨는 지난 2018년 남편이었던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하자, 태국으로 함께 이주해 생활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항공업계 경력이 없는 서씨가 취업한 뒷 배경에 관심을 가지고 수사를 시작했다. 문 전 대통령이 서씨 취업 이후 금전적 지원을 중단했고, 이 기간 문다혜씨 부부가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이주비 등 2억2300여만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해당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8월 문다혜 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권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의 32평 한 채가 경매에서 감정가보다 20억원 가까이 높은 71억원에 팔렸다. 22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전날 반포주공1단지 1층 높이 한 채에 대한 1차 입찰에서 21명이 응찰, 71억1110만 원에 매각됐다. 감정가는 52억원으로 채권자는 시중은행, 청구액은 5억5486만원이었다. 채무자는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다. 반포주공1단지는 2022년 이주를 마치고 지난 3월 재건축 공사를 시작했다. 원칙적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하지만, 공공 및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에 따른 경매·공매 등은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기존 조합원은 2017년 전용 212.83㎡(약 64평)를 분양 신청했으나 2023년 사업 계획 변경으로 평형 변경이 이뤄져 재분양 신청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연구원은 "법원에서 채무자가 조합원인 점을 공식 확인한 만큼 낙찰자가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는 데는 문제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이스타 항공 창업주로 수백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6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의 조카로 이스타항공 전 재무팀장이었던 A씨는 징역 3년 6개월, 최종구 전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2015년 11월~12월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4만2000주를 이 전 의원 아들과 딸이 소유한 이스타홀딩스에 105억원 상당의 저가로 매도해, 이스타 항공에 약 430억원 규모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부터 2018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평가해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이스타 항공과 계열사를 실소유하면서 회삿돈 53억6000여만원을 빼돌리고 이를 이 전 의원의 친형 법원 공탁금이나 딸이 몰던 포르쉐 보증금·렌트비·보험료 등에 사용한 혐의도 있다. 1심과 2심은 이 전 의원의 일부 혐의를 인정,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 2심은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 최고 경영자로서 기본적인 책임과 역할을 저버리고 그룹 내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했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죄,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의 고의, 경영판단의 원칙, 손해액 산정, 공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전 의원은 점수 미달 지원자를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을 압박한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지난해 10월 다시 구속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며, 이달 17일에는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 대금 71억원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수백억원대 횡령과 배임으로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27일 대법원 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신의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로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0억여원 규모의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 53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스타항공 최고 경영자로 책임과 역할을 저버리고 그룹에서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형 확정으로 이 전 의원은 다른 재판인 '이스타항공 채용 부정'과 '타이이스타젯 배임 사건'에도 관심이 쏠린다. 검찰 관계자는 "횡령·배임 사건이 상고 기각돼 이 전 의원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도 속도를 내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스타 항공 창업주로 수백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6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의 조카로 이스타항공 전 재무팀장이었던 A씨는 징역 3년 6개월, 최종구 전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2015년 11월~12월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4만2000주를 이 전 의원 아들과 딸이 소유한 이스타홀딩스에 105억원 상당의 저가로 매도해, 이스타 항공에 약 430억원 규모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부터 2018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평가해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이스타 항공과 계열사를 실소유하면서 회삿돈 53억6000여만원을 빼돌리고 이를 이 전 의원의 친형 법원 공탁금이나 딸이 몰던 포르쉐 보증금·렌트비·보험료 등에 사용한 혐의도 있다. 1심과 2심은 이 전 의원의 일부 혐의를 인정,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 2심은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 최고 경영자로서 기본적인 책임과 역할을 저버리고 그룹 내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했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죄,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의 고의, 경영판단의 원칙, 손해액 산정, 공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전 의원은 점수 미달 지원자를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을 압박한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지난해 10월 다시 구속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며, 이달 17일에는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 대금 71억원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보]'이스타항공 배임·횡령' 이상직 전 의원, 징역 6년 확정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내년도에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이 상실된 이상직 전 의원 지역구인 전북 전주을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자당 소속 의원의 위법 행위로 발생한 재보선 대상 지역에 무공천하겠다는 것이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 3월 보궐 선거와 관련해 우리 당은 전주을 지역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21대 총선 전 경선 과정에서 당원에게 허위 응답을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은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잃었다. 이 전 의원은 현재 부정 채용 혐의로 구속 중이기도 하다. 무공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민주당 당헌 96조 2항이다. 해당 조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게 되면 당은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 대변인은 기자와 통화에서 “그런 규정이 있고, 확정은 안 됐지만 이 전 의원이 다른 사안으로도 재판 중이어서 국민 눈높이 등을 감안해 무공천 결정을 내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은 해당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과잉 규제'라면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안 대변인은 "이 규정이 가진 포괄적 규정으로서 현실 정치, 책임 정치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 때문에 (최고위원 대부분이)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향후 관련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혀 추후 당헌 및 당규 개정 작업이 진행될 것임을 내비쳤다. 앞서 지난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 때도 무공천 규정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해당 규정에 따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당 소속 단체장의 귀책사유로 치러진 해당 선거에 후보를 공천할 수 없었지만 당헌을 개정, '전 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 두 곳에서 모두 후보를 공천해 논란이 일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2023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이상직 전 의원 지역구 전주을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주을 내년 3월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우리 당은 지역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안 대변인은 “결정 배경에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당헌 당규 규정이 포괄 규정 과잉으로, 이 규정을 적용해야 하느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규정과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이번에는 공천하지 않기로 하지만 이 규정이 갖고 있는 포괄적 규정으로서 현실 정치, 책임 정치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 때문에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향후 관련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21대 총선 전 경선 과정에서 당원에게 허위 응답을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은 지난 5월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는 당선 무효형으로 이 전 의원은 이에 따라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민주당 당헌 96조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정해 놓았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이스타항공에서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 등은 2015년 11월과 12월 사이 540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0억여 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어 2016∼2018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여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소유하면서 회삿돈 53억6000여만 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의원은 지난 6월30일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10월14일 이스타항공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으로 구속돼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스타항공 최고 경영자로서 기본적인 책임과 역할을 저버리고 그룹 내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을 받는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해 재수사를 한 결과 혐의 없다고 판단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업무방해와 수뢰 후 부정처사,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고발된 이 의원에 대해 재수사한 결과 혐의가 없다는 의견을 검찰에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재수사를 해보니 이전 수사 결과와 변동사항이 없어 불송치 혐의없음 의견을 검찰에 송부했다"며 "검찰이 지금 검토하는 단계이며 검찰 판단이 내려오면 불송치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 의원은 지난 2014∼2015년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 등과 함께 채용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특정 지원자가 승무원으로 채용되게 한 대가로 뇌물을 받은 의혹을 받았다. 지난해 언론에 해당 의혹이 보도되면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이 의원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에 배당됐으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관할 경찰서인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맡아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 3월 22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했으나 지난 4월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수사를 재개했다. 경찰은 당시 불송치 이유에 대해 "진위가 불분명한 언론보도 외 피의자들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