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울산 북구 선거의 야당 후보 단일화 무산 가능성과 관련해 탈당 후 무소속 출마한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을 향해 출마 철회를 공개적으로 부탁했다. 이상헌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등이 중심이 된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의 합의로 진보당 윤종오 전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울산 북구의 후보로 전격 확정되자 경선을 요구하며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그러면서 경선을 치르지 않을 경우 끝까지 선거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 지역 야권 단일화가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다.  이재명 대표는 15일 울산 남구 수암시장 기자 회견장에서 울산 북구 선거구에서 발생한 진보 진영 간 갈등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 대표는 "총선은 개인의 선거가 아닌 윤석열 심판을 위한 대의이다"라며 "개인으로서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깝겠냐마는 우리는 일종의 심판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구성원이 다 살아남고 다 이기면 좋겠지만 공천도 국민이 원하는 새롭고 유능한 젊은 인물들로 바꿔야 했다"라고 공천 배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다른 중진 다선 의원들도 이에 공감해 자의로 물러난 만큼 이상헌 의원 역시 개인적으로 아프고 힘들겠지만 민주당의 승리, 민주 개혁 진보 진영의 승리, 나아가서 반윤석열 그리고 진정으로 이 나라 주인이 되고자 하는 국민의 승리를 위해서 힘든 점을 좀 참아주시라"라고 말한 뒤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이상헌 후보의 경선 요구를 거부한 채 선거운동 중인 진보당 윤종오 후보도 이날 수암시장을 찾아 이재명 대표와 동행했다. 윤 후보는 현장에 모인 시민들에게 진보연합 후보의 지지를 당부했다. 앞서 윤 후보는 이상헌 의원과의 갈등 해소를 위해 지난 14일 이 의원에게 울산지역 전체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진보란 이름으로 울산 북구 주민과 민주진보진영을 농락하지 말라"라며 즉각적인 경선 수용만이 해결책이라고 못 박았다.  이를 강조하듯 이날 윤종오 후보가 이재명 대표 옆에서 연설에 나서자 이상헌 의원 지지자로 추정되는 시민들이 연신 "진보당은 민주당 아니다"라는 구호를 외쳐대기도 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재명 대표까지 나서 간곡하게 무소속 출마 철회를 부탁한 만큼 이상헌 의원 측에서도 명분이 쌓였을 것이라며 다음 주 후보 등록 기간 전후 전 갈등이 봉합될 것으로 전망했다. -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제22대 총선에서 울산 북구에 출마한다. 이상헌 의원은 4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울산 북구의 발전, 우리 지역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다"라며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북구는 진보와 보수가 번갈아 가며 세력 다툼을 하는 동안 발전에서 소외돼 왔지만, 저와 민주당이 당선되면서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가고 있다"라며 "도시외곽순환도로, 북울산역 광역전철, 강동권 관광단지 개발 등 중대한 프로젝트로 북구의 미래를 준비했고 울산 전체 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진보당과 윤종오 후보는 북구가 미래를 위해 나아가는 길에 제동이라도 걸듯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라며 "이는 정치적인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 발전을 저해하고, 주민 선택권을 묵살하는 행위이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과 진보당은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 창당을 합의하면서 북구 지역구 후보를 진보당 후보로 단일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반발한 이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단일화를 위해 진보당과 윤 후보에 조건 없이 양보한 전례가 있다며, 이번에는 진보당 측이 양보하거나 적어도 단일후보를 정하기 위한 경선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내가 김대중이자 노무현이고, 문재인이며 이재명이라는 사명감으로 동해안 권역에서 유일하게 총선과 대선 승리로 고군분투한 민주당 당원들의 가슴에 진보당은 커다란 상처를 주었다"라며 "윤종오 후보에게 북구 주민들이 주권자로서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경선에 임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중앙당에 탈당계를 제출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당 소속 북구의원 5명도 모두 이 의원과 함께 당을 떠날 것이라고 밝혔다. '무소속으로 당선된다면 민주당으로 복당할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이 의원은 "돌아올 것이다"라고 답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을 정치자금법위반 등의 혐의로 27일 불기속 기소했다.  울산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김윤정)에 따르면 이상헌 의원은 제7회,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울산 북구 비례대표 구의원 후보 공천을 약속하고, D씨로부터 정치자금 약 4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이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치자금법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정치자금은 선관위에 등록한 공식 후원 계좌로만 받을 수 있고, 1인당 낼 수 있는 정치자금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울산지검은 또 D씨를 포함해 지난 2018년 6월 선거 당시 선거대책본부장 A씨와 회계책임자 B씨, 후원회장 C씨 등 4명 또한 같은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지난 2022년 5월 D씨가 '민주당의 밀실야합 공천을 규탄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 다음달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울산지검은 "국회의원 후보자, 국회의원 신분으로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약속하고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범죄인 만큼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상헌 의원은 앞서 경찰의 검찰 송치 과정에서 입장문을 내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이 의원은 “사건을 덮어씌우려는 시도에 대해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지난 2018년 출마할 당시 (기초의원)비례대표를 약속할 위치와 권한이 없었다”라며 자신의 의원직과 정치생명을 걸고서라도 사실이 아니다고 입장을 전한 바 있다. 특히 차용증이 있는 등 단순한 사건을 경찰이 1년 5개월 동안 질질 끌다가 총선을 약 5개월 앞둔 시점에서 송치했다며 정치적 의도를 의심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기초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기소의견을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이 13일 입장문을 내고 명예훼손 고소 등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이상헌 의원은 "이번 황당한 의혹에 대한 해결을 위해 참담한 심정으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밖에 없다"라며 "저에 대한 무고한 의심을 해소하고 제 명예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수년이 지난 이 사안이 총선을 5개월을 앞둔 시점에서 기소가 이뤄진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작용했다는 심각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18년 당시 비례대표를 약속할 위치와 권한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은 의원직과 정치 생명을 걸고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결을 위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시민 여러분의 신뢰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경찰청은 이날 이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원 A씨에게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며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비례대표 공천을 받지 못하자 이 의원 측으로부터 금전 지급 증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A씨와 선거캠프 관계자 등 5명도 함께 송치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경찰이 기초의원 비례대표 공천 관련해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울산경찰청은 13일 이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같은 혐의로 당원 A씨와 선거 캠프 관계자 등 5명도 함께 송치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원 A씨에게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며 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이 의원 측근들이 돈을 받았으며, 이 돈이 당시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나선 이 의원 선거에 사용된 것으로 봤다. 당시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는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됐다. A씨는 이후 비례대표 공천을 받지 못하자 이 의원 측으로부터 금전 지급 증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금품 수수 의혹은 민주당 관계자가 지난해 7월 이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들을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앞서 이상헌 의원은 이번 의혹에 대해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부인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난 6월 입장문을 내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전혀 관련이 없다"라며 "의원직을 걸고 명확히 말씀드린다"라고 밝혔다. 그는 "공천의 대가로 5000만원을 수수했다고 하는데, 1원짜리 한 장도 받은 사실이 없다"라며 "비례대표를 목적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했다고 하는데, 이 또한 사실관계와 다르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의혹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현시점에서 기사화된다는 점은 상당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며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지금까지 취해 왔던 국회의원으로서 포용적인 자세와 달리 추가적인 음해에 대해서는 법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해 나갈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 등급 분류·재분류 투명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체계적인 심사 기준, 심사 과정 공개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게임위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를 공개했다.  최근 게임위는 '블루 아카이브' 등 일부 게임에 민원이 들어옴에 따라 모니터링을 거쳐 등급 재조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추후 접수된 민원 접수 건수는 △블루 아카이브 1만4628건 △앙상블 스타즈 2829건 △명일방주 888건 △페이트 그랜드 오더 393건 △백야극광 98건 △카니발 61건 △소녀전선 21건 등이다. 논란의 중심이 된 '블루 아카이브'의 경우 지난해 10월 처음 민원이 접수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게임위는 당시 선정성 관련 부분을 확인하지 못했고, 이후 올해 8월 추가로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선정성 부분이 추가로 확인되어 등급을 재분류했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실 측은 답변 내용을 공개하며 "게임위의 밀실 심사가 논란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수 년 째 지속되고 있지만,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심의 회의록을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이 의원은 위원회 실제 심의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실에서 게임위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위원회에 상정된 게임은 총 3828개다. 그러나 이 중 심의과정에서 위원의 의견이 개진된 경우는 227건에 불과했다. 위원들이 대부분 경우 연구원의 검토의견에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민원 내용은 다양했지만, 모든 민원이 심사 기준이나 사후 관리 방법 등 일련의 등급분류 과정에 납득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는 같았다"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준과, 공정하고 투명한 등급 분류 절차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 대한 망 이용료 부과 법제화에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망 이용료 관련 법안이 국내 콘텐츠 기업에 대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산업과 바람직한 망 이용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망 이용료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인터넷 생태계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위 말하는 '망 이용료' 관련 논의에서 국내 이동통신사 목소리가 대세를 이뤄왔지만, 콘텐츠 업계 관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한다"며 "망 이용료 관련 법안이 해외 뿐 아니라 국내 콘텐츠 기업에 대한 규제로도 돌아올 수 있는 상황에서 K-콘텐츠 동력이 상실되지 않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했다. 이필성 샌드박스네트워크 대표도 "콘텐츠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창작자들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법안이 창작자들과 충분한 논의 없이 성급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특정 기업군에게만 이익이 되는 법안이 아니라 창작자들과 사용자를 포함한 인터넷 콘텐츠 생태계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정책에 힘을 실어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유튜브 코리아도 공식 블로그를 통해 의견을 표명했다. 유튜브 코리아 측은 "망 이용료는 콘텐츠 플랫폼과 국내 창작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만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기업들에게 '통행료'를 내게 하는 것은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한국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유지하는 건설업체에 돈을 내도록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글로벌 CP는 한국 시청자들이 사는 지역에 위치한 ISP 네트워크로 콘텐츠를 가져오기 위해 상당한 비용을 이미 부담하고 있다는 입장도 전했다. 일례로 구글은 지난 10년간 아시아 태평양 전역 네트워크 인프라에 22억 달러(한화 약 3조 537억 원)를 투자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실은 오는 20일 ‘K-콘텐츠 산업과 바람직한 망 이용 정책 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7월 ‘K-콘텐츠 글로벌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정책 토론회’을 주최한 바 있다. 당시 토론회에선 망 이용료 부과에 대한 기준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의원실 측은 “그동안 망 이용료 문제에 대한 논의는 이동통신사 주장이 대세를 이뤘다”며 “하지만 망 이용료 문제를 콘텐츠 업계 입장에서 보면 양상은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즉 망 이용료 법안이 부메랑처럼 돌아와 우리 콘텐츠 기업들이 해외에서 막대한 망 이용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는 게 이 의원 설명이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는 망 이용료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이 의원은 “이미 미국 정부는 우리 국회가 논의 중인 망 이용료 법안을 한국이 미국 기업에 세금을 매겨 국내 통신사에 이득을 주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 정부 보복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게임산업협회도 해외 콘텐츠 기업에 대한 대응이 국내 콘텐츠 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번 토론회와 비슷한 시각에 과방위에서 관련 법안 공청회가 열린다”면서 “이를 시작으로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조급하게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익에 도움이 되는 망 이용료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국내에 도입하는 것과 관련, ‘신중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교육청 중 11개 교육청은 모두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전, 인천, 충남 3개 교육청은 반대 입장을 내놨으며 강원, 전남, 제주 3개 교육청만이 도입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번 조사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찬성 비율이 더 높았던 2019년과 대조적이다. 이 의원실 조사 당시 서울, 세종, 전남을 비롯한 7개 교육청이 찬성 입장을 밝혔다. 경기와 경북을 비롯한 6개 교육청이 신중 입장을, 나머지 4개 교육청이 반대 입장을 내놨다. 이 의원은 이처럼 찬성론이 약해진 상황은 고무적이라고 평했다. 의료계가 제시하는 게임이용장애 증상이 대부분 청소년층에 몰려 있는 만큼,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논의에서 교육부 입지가 절대 작지 않기 때문이다. 또 각 교육청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 교육 행정 실무에 대한 자치권을 인정받고 있는 만큼 지역 교육청 입장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게임질병코드 도입시, 낙인효과 우려 조사 결과를 보면, 도입 반대 입장에서는 대부분 낙인효과를 우려했다.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정의할 경우, 해당 학생에게는 문제가 있다는 낙인이 될 수 있고, 이는 학교 부적응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반대 측에서는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정의하기보다 게임 과몰입 및 과의존 기저에 있는 심리적 요인이나 사회교육적 환경을 먼저 변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다. 찬성 입장에서는 주로 치료 효과에 주목했다. 병리적인 중독 현상을 보이는 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및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관리하게 되면 이와 같은 조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신중 입장은 전반적으로 의견수렴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는 분위기였다. 찬반 대립이 극심하여 아직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 방향도 결정되지 않았고, 게임이용장애 정의나 이를 객관화할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부산과 충남 교육청의 경우 게임의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각종 쇼핑 중독, 휴대전화 중독 등 여러 행동장애 중에 ‘게임’만 질병코드를 도입해야 하는 명확한 이유가 없다”라면서, “ICD-11이 우리나라 질병분류체계인 KCD에 반영되기까지 3년도 채 남지 않은 만큼, 남은 기간동안 게임은 질병이 아니라 문화라는 인식이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게임사로부터 광고비를 받은 ‘프로모션 계정’은 게임 내에서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예를 들어, 특정 게임을 홍보하기 위해 운영되는 특정 인플루언서의 해당 게임 계정을 다른 사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표시하자는 것이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8일 “프로모션 계정 문제가 불거지는 가운데, 게임사들의 선제 조치를 공개적으로 제안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프로모션 계정이란 게임사가 광고를 목적으로 인터넷 방송인들에게 후원한 계정을 뜻한다. 프로모션 계정은 게임사가 신작을 알리거나 꾸준한 인기 유지를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프로모션 계정 유형은 크게 △특수 능력·장비가 있는 슈퍼 계정 △결제한 돈을 되돌려 주는 페이백 △일정 방송 횟수를 채우면 광고비를 지급하는 숙제 방송으로 나뉜다. 슈퍼계정과 페이백은 게임 내 논란이 일어날 수 있어 많이 쓰이지 않고, 숙제방송 방식이 주된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문제는 확률형 아이템 비즈니스 모델(BM)인 게임의 '숙제방송' 때다. 특히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장르 경우 게임 내에서 다수의 이용자가 경쟁하게 된다. 이때 게임사의 광고비를 받은 이용자와 일반 이용자가 경쟁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엄청난 과금을 유도하는 일부 게임의 경우 격차는 더 크다는 게 의원실 측 설명이다. 게임사로부터 후원 받은 계정을 이기기 위해 일반 이용자가 더 돈을 쓰게 된다는 것이다.  이 의원실은 현재 프로모션 계정을 이용한 홍보 방식은 법률상 불공정광고(거래)의 경계선에 위치해 있다고 봤다. 소위 '뒷광고'로 불리는 비밀 프로모션은 현행법으로도 규제 대상이 되고 있어서다. 또 홍보 내용을 공개하더라도 도가 지나칠 경우 이용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해 게임 자체 수명을 갉아먹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실 측은 법리검토와 이용자 여론 파악을 통해 게임사들에게 '게임 내 프로모션 계정 표시'를 제안했다. 일반 이용자들에게 최소한의 알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다.  '게임 내 프로모션 계정 표시'는 플레이 중인 캐릭터 계정에 후원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이다. 플레이 상황에서 상대방이 프로모션 계정임을 알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또한 표시의 범위는 회사와의 계약을 기준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 의원실은 “인공지능(AI)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게임 내 유저 캐릭터를 가장한 인공지능 캐릭터에도 표시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용자는 다른 이용자와 경쟁을 위해 시간과 돈을 들이는데, 알고 보니 AI 캐릭터였다면 헛된 돈을 쓰는 게 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soup@fnnews.com 임수빈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