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 전 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재판에서 송영길 소나무당(전 민주당)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공판을 열고, 송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송 대표는 이 전 의원 측 증인으로 나와 전당대회 당시 이 전 의원과 돈봉투 수수와 관련한 모의를 하거나 그런 이야기가 오간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또 자신의 재판에서 돈봉투 의혹이 무죄로 판단된 점을 언급하며 위법수집증거(위수증) 논란을 다시 제기했다. 송 대표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은 검찰이 별건 수사한 것으로 1심 판결에서 위수증으로서 증거능력을 부정하며 올바른 판단을 해줬다"며 "이성만과 강래구, 이정근이 1000만원을 수수했다는 사실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알았던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돈봉투 의혹 관련 전·현직 민주당 의원 사건에서 유죄가 판단된 사례를 언급하며 반박했다. 검찰은 "돈봉투 사건 이라는 게 이전에도 기소돼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며 "(송 대표 사건의) 위수증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다른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까지 됐던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송 대표는 지난 1월 7억63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돈봉투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이 위법수집증거로 인정돼 무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가 위수증 판단을 내린 근거는 두 가지다. 이 전 부총장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다가 자발적으로 제출하겠다고 했으나 그 경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제출된 전자정보가 이 전 부총장 사건 외 다른 사건에도 활용될 수 없다는 점이다. 검찰은 이에 대해 "임의제출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는지 의심된다면, 당시 현장에 있던 검사, 수사관, 교도관, 이정근, 이정근 변호인을 신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과 그를 면담한 검사 1명을 추가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오는 다음 달 4일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돈봉투 의혹을 받은 송 전 대표와 그의 전 보좌관 박용수씨는 최근 1심에서 위법수집증거를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른 혐의가 유죄로 판단돼 현재 두 사람 모두 구속된 상태다. 이 전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전·현직 의원 3명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현금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한 윤관석 전 의원은 같은 해 10월 송 대표의 당선을 돕기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함께 국회의원들에게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도록 지시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에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300만원 수수 혐의에 대해 “위법수집된 녹취록 외에 증거가 없다”며 부인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혐의 중 300만원 수수 부분에 대해 “아예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내놓은 증거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이의 휴대전화 녹취록인데, 이 전 부총장이 임의 제출한 휴대전화 속 내용은 압수수색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증거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면 돈봉투 수수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얘기다. 1000만원을 당시 송영길(현 소나무당 대표) 당대표 후보자의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전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전 의원)은 금액이나 시점에 대한 재량권이 없는 단순한 전달자”라며 “통화 내용 들어봐도 전달자이지 제공자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100만원 전달했다는 부분 역시 “이 전 부총장이 수사과정에서 용돈이라고 분명히 표현했다”며 “당시 검찰 역시 불법 선거자금으로 인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전 의원이 1심에서 받은 집행유예가 확정된다면, 정치생명이 끝난다”며 “이 사건 경위와 반응 정도를 고려할 때 정치생명을 끝낼 정도로 중한 것인지 살펴봐 달라”고도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이 전 부총장이 USB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할 때 압수목록이 증거목록이 없다며 그 당시 압수목록에 무엇이 있는지 다음 기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다른 재판에 쓰인 증거를 이 사건에도 사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검토 후 의견을 밝혀달라고 했다. 반면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책임을 회피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 관계자 제공 명목으로 1100만원을 이 전 부총장에게 불법정치자금으로 제공했으며 수수액도 300만원으로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1일 다음 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 전 대표 지지 모임에서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 1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송 대표 경선캠프 관계자 등에게 2회에 걸쳐 부외 선거자금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1심 법원이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윤관석·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에게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현직 의원인 허 의원의 경우 형을 확정받을 경우 피선거권 박탈로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0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과 윤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에게는 3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허 의원에게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300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이날 임 전 의원은 건강상의 문제로 불출석해 다음 달 6일로 선고가 미뤄졌다. 재판부는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정당민주주의고, 주권자인 국민은 대부분 정당을 통해 민주주의를 구현하므로, 정당 내부의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는 당의를 왜곡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의 경우 현직 의원으로 이번 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이들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수수하거나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허 의원과 이 전 의원, 임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대표 지지 모임에서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 1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의원은 송 대표 경선캠프 관계자 등에게 2회에 걸쳐 부외 선거자금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윤 전 의원은 이들에게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의원의 경우 앞서 경선 캠프 관계자로부터 선거자금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회의원 3명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선고 결과는 내달 말 나올 예정이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당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에게 정치자금 교부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 수수 혐의에 1년 등 총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에게는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은 3선 국회의원으로, 청렴 의무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책임이 있는데 이를 방기한 채 국회의원 금품 제공을 주도했다"며 "그 결과 송영길 당시 후보가 당선되는 등 경선 결과에 미친 결과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면서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진술을 거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에 대해서도 "헌법적 가치 수호를 방기해 선거운동 관계자 포섭을 위한 금품 제공 범행을 직접 해 1100만원을 제공했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회피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 전 의원은 매표에 제공된 300만원을 적극 요청해 수령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종합해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30일 이 전 의원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함께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에 대해선 다음 기일(24일)에 재판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허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형 등은 이날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당시 민주당 당대표 후보)의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수수하거나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의원은 같은 해 3월 송 전 대표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부외 선거자금 총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한편 윤 전 의원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하고, 송 대표의 보좌관 박용수씨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오는 18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이번 주(15~19일) 법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들의 첫 재판이 잇따라 열린다. 횡령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전 KT 대표의 항소심 재판도 시작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도 잡혀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사진)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이성만 의원에 대해 지난 2021년 3월 당대표 후보자이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등에게 2회에 걸쳐 선거자금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와 송 전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관석 의원에게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공소장에 기재했다. 허종식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도 같은 모임에서 300만원씩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앞서 돈봉투 살포를 계획하고 실행한 혐의 등으로 먼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관석 의원은 이들에게 총 9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또 15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민주당 돈봉투 살포 사건도 공판이 계속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오는 17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와 전·현직 KT 고위 임원들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구 전 대표가 20대 총선 이후인 2016년 9월 경 KT 부사장급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자신 명의로 100만원씩 총 1400만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KT가 '상품권 깡' 형식으로 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 99명에게 약 4억3800만원을 불법 기부한 것으로 보고 대관 담당 임원 4명과 KT법인을 기소한 바 있다. 구 전 대표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받았으나 검찰과 구 전 대표 모두 항소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그러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12월 언론에 혼외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2017년 7월 최 회장은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소송전으로 번졌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도 2019년 12월 반소를 제기하고 위자료 3억원과 1조3000억원 상당의 최 회장 명의 SK주식을 요구했다. 1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쌍방이 불복해 항소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부평갑에 출마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이성만 무소속 후보가 전격 후보 단일화를 실시했다. 이성만 후보는 20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서 후보를 사퇴하고 노종면 후보 지지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부평갑 지역의 민주 진영은 단일 후보로 원팀을 구성하게 됐다. 앞서 노 후보는 신용준 진보당 후보의 사퇴로 사실상 단일화를 성사시킨바 있다. 또 민주당 예비후보였던 홍미영 전 부평구청장과 신은호 전 인천시의회 의장의 선대위에 합류시켜 통합선대위를 꾸렸다. 노 후보는 “이성만 후보께서 윤석열 정권 폭정과 무능 심판 그리고 부평발전이라는 큰 대의를 위해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셨다”며 “이제 명실상부한 민주 진영의 원팀이 완성됐으니 앞으로 두배로 열심히 뛰어 반드시 총선에서 승리해 정권심판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평갑 지역은 노 후보와 함께 유제홍 국민의힘 후보와 개혁신당 문병호 후보가 맞대결을 벌이고 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소속 이성만 의원이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부평갑에 전략공천한 노종면 전 YTN 기자에게 단일화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열이 아닌 야권 승리의 길을 가기 위해 단일화를 제안한다"며 "단일화를 통해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자"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에 연루되며 지난 2023년 5월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후 지난 5일 재선 도전을 선언하며 출마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라 해당 지역은 사고 지역으로 분류, 전략공천 지역구로 지정됐다.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5일 노 전 기자를 이 지역에 전략공천했다. 이 의원은 "노 전 기자는 지역에선 아직 생소한 분으로서 얼마나 경쟁력이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며 "누가 부평갑의 정권심판 적임자이고 가장 본선 경쟁력 있는 후보인지 선택을 받고 함께 힘을 모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무소속인 이유를 부평갑의 당원과 지지자분들께서는 알고 계신다. 저 자신보다 더불어민주당을 먼저 고려했기 때문이다"라며 "제 속은 여전히 파랗다. 민주당과 노종면 전략공천자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향후 단일화가 불발될 경우 제3지대로 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고 제안을 받은 바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수수 의원으로 지목된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동안 현역 의원들과의 일정 조율에 차질을 빚어왔던 검찰이 이 의원을 처음으로 재판에 넘기면서 나머지 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7일 이 의원을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경 송영길 경선캠프 선거운동 관계자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송영길 전 대표 등에게 두 차례에 걸쳐 부외 선거자금 총 11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최대 20명으로 지목된 돈봉투 수수 의심 의원 중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 의원이 최초다. 앞서 검찰이 강제수사를 진행한 임종성·허종식·이성만 의원 중에서도 아직 기소된 인사는 없다.  검찰은 이 의원이 돈봉투가 살포되는 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 돈봉투 사건 관련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된 점 등을 고려해 이 의원을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겼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법원에서도 관련 혐의 사실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점,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캠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등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구속영장이 두차례 청구됐던 점 등을 고려해 이 의원을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출신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것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해당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녹취록에는 강래구 위원이 이정근 사무부총장과 통화하며 "내가 성만이 형이 연결해 줘서 그거 좀 나눠졌다고 영길이 형한테 말했어. '성만이 형이 준비해 준 것 갖고 인사했다'라고 하니 '잘했네'라고 하더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검찰은 이 밖의 의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서면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 피의자로서 출석하라는 요청서를 서면으로 통보했으나 출석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형사사법절차의 어떤 특권도 있을 수 없으며, 정당한 출석 요구에 대해 타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는 것은 사실상 특권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성만 의원은 이날 검찰 기소에 대해 "노골적인 총선 개입용 정치쇼"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SNS에 "검찰이 총선을 코앞에 두고 갑자기 저를 기소했다"며 "제가 출마 선언을 한 지 이틀 만이다"고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수수 의원으로 의심받은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7일 이 의원을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수수 의심을 받는 의원을 기소한 첫 사례다. 검찰은 이 의원이 2021년 3월경 송영길 경선캠프 선거운동 관계자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송영길 전 대표 등에게 두 차례에 걸쳐 부외 선거자금 총 1100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 송 전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관석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보]검찰, '돈봉투 수수' 이성만 의원 불구속 기소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