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사 시절 '윤석열 사단'을 하나회에 비유해 검사직을 잃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10일 이 의원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징계사유 중 원고가 당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공모했다는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되, 나머지 징계사유는 사실로 인정된다"며 "해임 징계가 징계사유에 비해 비례원칙을 위반한 정도로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돼 해임 징계를 유지하도록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 의원을 지난해 1월 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징계위는 지난해 2월 이 의원에게 검사징계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 이 의원이 2023년 11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재직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라고 비판하는 등 검찰 업무의 공정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의원은 이후 제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전북 전주을에 출마해 당선됐고, 당선 직후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주 을)은 내란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19일 의원실에 따르면 내란 피고인 구속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구속기간 만료로 불구속재판을 받더라도 보석과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최근 12·3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로 구속기소된 피고인들이 줄줄이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내란 혐의자들이 잇따라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현행법상 1심 구속기간은 2개월인데 2개월 단위로 2차까지 연장이 가능해 구속피고인은 6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이성윤 의원이 전날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피고인이 내란·외환죄를 범하거나 △피해자·사건관계인 등에게 위해·보복·회유 목적으로 접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구속기간(2개월)을 최대 5차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최장 6개월이던 구속기간이 1년까지 늘어나는 것이다. 또 구속기간 6개월 만료로 풀려날 경우 보석으로 인한 석방 때와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없으나, 이번 개정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공범 접촉 금지 같은 일정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성윤 의원은 “내란·외환 재판 구속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구속기간 만료시에도 보석처럼 조건을 달 수 있게 해 국가 근간을 위협하는 범죄를 철저히 단죄하고 차질 없는 재판 진행을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직권의 남용'과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인과관계, 공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 의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7월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진상조사단)의 조사를 받던 김 전차관은 해외로 도피하려다 법무부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로 실패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이 일에서 당시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현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 등이 출국금지를 불법으로 처리했다고 보고 대검에 수사를 요구했다. 이 의원이 안양지청 검사에게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이미 협의한 사안'이란 취지로 전화했고, 검찰은 이같은 이 의원의 전화가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부당한 외압이라고 봤다. 1·2심은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의 전화를 부당한 외압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특히 2심은 이 의원의 전화가 당시 이 의원의 직책에서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보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또 이 의원이 수사를 중단시킬 뚜렷한 동기가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5일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으로 금지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 위원장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도 무죄를 확정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주을)이 24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신속 상정과 처리를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법사위에 회부된 대광법 개정안 상정과 처리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하며 입법 필요성을 설명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이 의원이 건의한 대광법 상정과 통과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정 위원장 면담을 마친 뒤 여야 법사위원 모두에게 대광법 통과 필요성과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발송했다. 현행 대광법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997년 제정된 법이다. 그동안 광역교통망 구축에 투입된 국가 예산만 17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광역시가 없는 전북특별자치도는 국가 지원에서 제외돼 소외를 받으며 발전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9월 전문가들과 함께 현행 대광법 문제점 및 개정 방안 공청회를 주최했다. 이성윤 의원은 “대광법은 전북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를 보장하는 법”이라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피력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검찰 고위직 출신인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주 을)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故 노무현 전 대통령 논두렁 시계 2탄'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정치 입문 전 고검장을 지낸 의 의원은 6일 전주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처럼 압수수색 사실이 매일 언론에 알려지고 수사기관만이 알 수 있는 내밀한 금융정보가 노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차라리 검찰은 문 닫아라'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자신이 몸 담았던 검찰을 강하게 부정했다. 이 의원은 "검찰은 노 전 대통령에 먼지 털이식 수사를 하고 모욕을 줘서 결국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하며 "검찰은 지금 다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가족 수사를 하면서 초등학생 손자의 아이패드를 압수하고, 참고인을 겁박하며 스토킹식 수사를 하는 것은 검찰의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반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김혜경 씨의 10만원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기소하면서 300만원 디올백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줬다"며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면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차라리 검찰 문을 닫아라'라는 요구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에 대한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18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 8명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선출 예비경선에서 전현희·한준호·강선우·정봉주·김민석·민형배·김병주·이언주 후보 등 8명을 최종 후보로 확정했다. 이성윤 후보는 현역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예비경선에서 떨어졌다. 박완희·최대호·김지호·박진환 후보 등도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예비경선에는 중앙위원 50%·권리당원 50% 투표가 반영됐다. 이날 최고위원 후보들은 하나같이 자신과 이재명 대표 후보와의 정치적 협력 관계를 강조했다. 현장을 찾은 이 후보는 친명 마케팅 경쟁 과열 양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친국민·친민주당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 후보와 당권 경쟁을 벌이는 김두관 후보는 같은 질문에 "아무래도 권리당원들이 이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위원 후보들이 그것을 표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김 후보는 "언론에서는 친노·친문·친명 등으로 프레임을 나누지만 크게 보면 다 민주당 아닌가"라며 "당내에 다양한 색깔이 있는데 이를 다 묶어 내야 한다. 친노·친문·친명 당원들이 함께하는 민주적인 정당으로 끌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8.18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 8명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선출 예비경선에서 전현희·한준호·강선우·정봉주·김민석·민형배·김병주·이언주 후보 등 8명을 최종 후보로 확정했다. 이성윤 후보는 현역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예비경선에서 떨어졌다. 박완희·최대호·김지호·박진환 후보 등도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예비경선에는 중앙위원 50%·권리당원 50% 투표가 반영됐다. 이날 최고위원 후보들은 하나같이 자신과 이재명 대표 후보와의 정치적 협력 관계를 강조했다. 현장을 찾은 이 후보는 친명 마케팅 경쟁 과열 양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친국민·친민주당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 후보와 당권 경쟁을 벌이는 김두관 후보는 같은 질문에 "아무래도 권리당원들이 이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위원 후보들이 그것을 표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김 후보는 "언론에서는 친노·친문·친명 등으로 프레임을 나누지만 크게 보면 다 민주당 아닌가"라며 "당내에 다양한 색깔이 있는데 이를 다 묶어 내야 한다. 친노·친문·친명 당원들이 함께하는 민주적인 정당으로 끌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 대상인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43·사법연수원 38기)가 이성윤·서영교 민주당 의원,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등 8명을 고소했다. 박 검사가 술에 취해 검찰청 청사 내에 대변을 봤다는 허위 주장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다. 박 검사 측은 5일 서울경찰청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 의원과 서 의원, 최 전 의원,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과 유튜브 진행자 4명 등 총 8명을 고소했다. 박 검사 측 대리인은 "이 의원은 지난달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 검사가 울산지검에서 열린 회식 행사를 마치고 청사에 분변했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발언했고, 이를 같은 달 17일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허위 사실을 발언·유포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제기한 대변 의혹은 지난 2일 민주당이 발의한 박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첫번째 탄핵 사유로 명시되기도 했다. 또 서 의원은 지난달 1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의원의 발언을 언급하며 박 검사의 실명을 거론한 혐의로 고소됐다. 최 전 의원, 강 대변인, 개그맨 강성범씨는 지난달 17일 유튜브 '강성범TV'에서 박 검사의 사진을 보여주며 '박 검사가 울산지검 청사에 분변을 한 사람이고, 이 사실이 이 의원에게 알려지자, 도피 목적으로 유학을 떠났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박 검사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다. 현재는 해외 연수 중이다. 박 검사는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의 게시글을 통해 "명백한 허위 사실로 당시 울산지검에 근무한 검찰 구성원들을 상대로 확인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주 을)이 지난 25일 선거공약인 전주가정법원 신설을 위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인구 174만8047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0번째고, 전주지방법원과 3개의 지원(군산, 정읍, 남원)이 설치됐지만 가정법원이 없어 비수도권 시도 중 가사사건을 가장 많이 처리하는 실정이다. 가정법원은 1963년부터 국내에 도입된 전문법원이다. 이혼, 상속, 재산관리 등 가정사건 분쟁조정과 소년보호사건 조사와 심판 등을 처리한다. 이성윤 의원은 "가정법원 설치와 가사·소년 전문법관 배치로 전북도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이용하고, 사건처리지연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지역 현안에 대한 전주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가질 예정이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 을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후보가 김건희 종합특검 관철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성윤 후보는 19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거는 무도한 윤석열 검찰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규정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을 포괄하는 '김건희 종합특검'을 관철하고 '윤석열·한동훈 특검법'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와 기소권 분리, 휴대전화 압수수색 제도 개선, 영장제도 개선, 공수처 역량강화를 위한 서울중앙지검 수준 예산과 인력 확보 등 검찰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는 잼버리 실패를 뒤집어씌운 것도 모자라 새만금 SOC 예산을 2000억 넘게 깎았다. 빼앗긴 전복 몫을 되찾아 오겠다"고 강조했다. 지역 공약으로는 헌법재판소 전주 이전, 전주가정법원 설치, 전주 서부권 주차난 해결,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 특례보증 등을 약속했다. 그는 "반드시 약속을 이행하는 '찐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성윤 후보는 검사장 출신으로 현 정부를 검찰정권이라 비판하며 정치에 입문해 경선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공천장을 받았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