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은 19일 성남시의료원 운영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성남 중원) 의원을 허위 사실 적시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했다. 성남시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성남시 출연금은 2022년 3억3700만원, 2023년 9억1000만원이었다"며 "같은 시기에 남원시는 남원의료원에 139억, 58억원을 출연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로 작성하여 기자들에게 배포했고, 일부 언론사는 사실 확인도 없이 이를 그대로 보도해 성남시와 신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시는 실제 출연금은 2022년 265억원, 2023년 215억원, 2024년 413억원으로 지방의료원 중 최고 수준이며, 성남시의료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시는 이 의원 측이 당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2년 지역거점 운영병원 운영진단' 진단 결과를 공개하며 성남시의료원의 파행 운영은 신 시장의 무책임으로부터 비롯한다고 비판한 것 또한 허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운영진단의 평가 기간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인데, 이 시기는 전임 은수미 시장 재임 때로 신 시장 취임(22년 7월) 전의 상황이라는 것이다. 신상진 시장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은 한 마디 발언, 한 줄 글의 무게를 무겁게 느껴야 한다"며 "이수진 의원의 보도자료는 국회 내 발언 몇 시간 전에 배포되었다는 점에서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고 악의적으로 민선 8기 성남시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명백하다"고 밝히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 본부'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각종 의혹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규명·대응하고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대비도 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본부장은 김민석 최고위원이 맡으며, 강득구·김성회·김현·양문석·이수진·이용우·장경태·채현일·한민수 등 초·재선 의원 9명이 위원으로 임명됐다. 김 최고위원은 선임 이유로 "논리와 전투력을 겸비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되돌아온 법안 3건을 재표결한다. 이들 법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은 특검법 부결 시 재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1960년~70년대 독일로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 간호조무사들의 공로를 평가하고 합리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피력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됐다. 사단법인 한국파독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연합회는 3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파독 광부 간호사 간호조무사 어디로 가야 하나' 정책세미나를 열고 해외 차관도입으로 국내 경제발전과 수출증대에 큰 기여를 한 이들의 성과를 논의했다. 김춘동 연합회장은 개회사에서 "전국 각지에서 400명이 넘는 회원님들과 여야 국회의원 20여명이 참석해주셔서 정말 반갑고 고맙다"며 "이번 정책 세미나가 풍성하고 격조 높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김 회장은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누구를 통하여 세계의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경제대국이 되었는지 모르거나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 파독인의 업적을 보존하고 전달하는 기념관, 기념탑 하나 제대로 없는 점이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깝다"고 전하기도 했다. 세미나를 주관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축사에서 "여러분들의 공로에 비해 충분한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공동 주관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회가 여러분이 국가에 청춘을 바친 대가를 조금이라도 보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위원장인 안호영 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인 배준영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김희정·김소희·이달희·강선영·조지연 의원과 민주당 김윤·이수진 의원 등도 참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서면 축사를 보내왔다. 지난 2020년 파독 근로자의 예우를 목적으로 한 '파독 광부 간호사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지만, 실질적인 지원이 빠져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 바 있다. 이날 세미나는 개발연대의 개척정신의 재조명이라는 역사적인 의미와 우리나라의 해외진출 1세대들의 기술습득, 글로벌 스탠다드에의 적응, 당시 수출액 2%의 외화획득으로 한국 고속도로건설을 포함한 산업기반 확보에 소중한 종자돈(Seed money)의 역할을 해내었다는 공로와 업적을 우리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토론회에는 허범도 좌장(전 산업자원부 차관보)을 비롯해 이완영·백승주 전 의원, 권혁철 자유시장연구소장, 조병선 독일 쾔런대 박사, 이낙훈 한경글로벌 강소기업연구소장, 김춘동 연합회장이 참석했으며, 권기정 전 한국산업개발연구원(KID) 본부장이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의 현재와 당면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8.18 전국당원대회 준비를 위한 전대준비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의결 안건은 전당대회 준비 구성의 건”이라며 “전당대회준비위원장에는 4선 이춘석 의원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전대준비위 부위원장에는 위성곤·이수진 의원, 총괄본부장에는 황명선 의원이 선임됐다. 이 밖에도 최기상·허종식·송재봉·김남희·김현정·정준호·허송무·모경종·정을호 의원 등이 위원직을 맡았다. 중앙당 선관위 구성의 건도 의결됐다. 위원장에 4선 이개호 의원, 부위원장에 김정호·임오경 의원, 위원에 윤준병·차지호·황명선·채현일·문금주 의원 등이 선임됐다. 강한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기류 속 이재명 전 대표 연임 가능성이 유력한 이번 전당대회에는 이 전 대표 단독 입후보 가능성까지 점쳐진다. 이에 대해 한 대변인은 “이제 선관위와 전당대회준비위를 구성했으니 지켜보기를 바란다”고 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서울대병원의 무기한 휴진을 하루 앞둔 16일 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 및 병원 집행부와 긴급 면담을 했다. 극적인 해결법을 마련하지는 못했지만, 정부·의사단체 간 상설협의체 구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국회와 의료계 간 대화의 물꼬는 트였다는 관측이다. 복지위가 오는 19일 복지부 장차관의 국회 출석을 요구한 만큼 정치권에서 의정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복지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집행부 현장간담회'를 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두시간가량 진행된 비공개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국회 복지위와 서울대 비대위, 서울대 병원 집행부가 모두 공감한 것은 현재 의·정갈등 상황이 장기화돼서는 안 된다는 것과 국민 건강권이 가장 우선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 비대위는 의정갈등 해결에 복지위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비대위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조치 취소 △상설 의·정 협의체 구성 △의대정원 관련 의료계와 논의 진행 등 3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박주민 국회 복지위원장은 의·정 협의체 구성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고, 의대정원을 의료계와 논의해야 한다는 데에도 동의의 뜻을 전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국회에서 꼼꼼히 살펴달라는 비대위 요청에도 긍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의대 증원 규모가 2000명으로 결정된 배경과 관련, "국회에서 밝힐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 밝혀내겠다"며 송곳검증을 예고하기도 했다. 병원 집행부도 비대위와 크게 결이 다르지 않은 입장이었다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강 의원은 서울대교수·병원이 휴진계획을 철회할 가능성에 대해선 "비대위가 기존에 밝힌 입장 외 다르게 확인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복지위는 앞으로도 필요시 이들과 추가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복지위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기일·박민수 1·2차관 등 정부부처 관계자들의 오는 19일 상임위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의대 증원의 절차상 문제와 집단휴진 사태 등을 질의하고 현안을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강 의원은 "복지부 장차관들의 출석을 요구한 상황인데도, 아마 19일 회의에 나오지 않을 걸로 본다"며 "17일에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한번 증인출석 요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복지위의 박주민·강선우·김윤·서영석·서미화·박희승·김남희·장종태·이수진·남인순·백혜련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1명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서울대 비대위 측에선 강희경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4명, 서울대병원 집행부 측에선 김영태 병원장 등 6명이 참석했다. 여야 원 구성 협상 갈등으로 국회 상임위가 '반쪽'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서울대병원의 무기한 휴진을 하루 앞둔 16일 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 및 병원 집행부와 긴급 면담을 가졌다. 극적인 해결법을 마련하지는 못했지만, 정부-의사단체 간 상설협의체 구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국회와 의료계간 대화의 물꼬는 트였다는 관측이다. 복지위가 오는 19일 복지부 장차관의 국회 출석을 요구한 만큼, 정치권에서 의정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복지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집행부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두시간 가량 진행된 비공개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복지위와 서울대 비대위, 서울대 병원 집행부가 모두 공감한 것은 현재 의정 갈등 상황이 장기화돼서는 안 된다는 것과 국민 건강권이 가장 우선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 비대위는 의정갈등 해결에 복지위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비대위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조치 취소 △상설 의·정 협의체 구성 △의대 정원 관련 의료계와 논의 진행 등 3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박주민 국회 복지위원장은 의·정 협의체 구성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고, 의대 정원을 의료계와 논의해야 한다는 데에도 동의의 뜻을 전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국회에서 꼼꼼히 살펴달라는 비대위 요청에도 긍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의대 증원 규모가 2000명으로 결정된 배경과 관련해 "국회에서 밝힐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 밝혀내겠다"며 송곳 검증을 예고하기도 했다. 병원 집행부도 비대위와 크게 결이 다르지 않은 입장이었다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강 의원은 서울대교수·병원이 휴진 계획을 철회할 가능성에 대해선 "비대위가 기존에 밝힌 이장 외 다르게 확인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복지위는 앞으로도 필요시 이들과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복지위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기일·박민수 1·2차관의 등 정부부처 관계자들의 오는 19일 상임위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의대 증원의 절차상 문제와 집단 휴진 사태 등을 질의하고 현안을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강 의원은 "복지부 장·차관들의 출석을 요구한 상황인데도, 아마 19일 회의에 나오지 않을 걸로 본다"며 "오는 17일에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한번 증인 출석 요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복지위의 박주민·강선우·김윤·서영석·서미화·박희승·김남희·장종태·이수진·남인순·백혜련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1명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서울대 비대위 측에선 강희경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4명, 서울대병원 집행부 측에선 김영태 병원장 등 6명이 참석했다. 여야 원 구성 협상 갈등으로 국회 상임위가 '반쪽'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강성 지지층으로 분류되는 '개혁의딸'(개딸)들이 이수진 전 의원(무소속)을 향해 수위 높은 악담을 퍼부었다.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불참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특히 이번 본회의에서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는 만큼 범야권에선 중요한 자리였는데, 이 전 의원이 불참한 데 따른 지지자들의 분노가 최고조에 달했다. 지난 29일 이 대표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는 이 전 의원을 비난하는 글들이 여럿 올라왔다. 이들은 이 전 의원이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불참했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이 전 의원을 비판했다. '동작을 이수진 불참'이라는 게시물을 작성한 A씨는 "함께 해서 더러웠고 다신 보지 말자"라며 분노를 담은 글을 올렸다. 지지자들은 댓글로도 더러운 'X', '웬수', '민주당에 이런 자가 있다니', '사람만 상대 합시다', '끝까지 실망', '이수진이 이수진했네', '마무리도 더럽다', '영원히 아웃' 등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다른 지지자는 '이수진 불참은 진짜 양아치네'라는 글을 올리며 "이번 표결이 이재명 위한 것도 아니고, 지 낙천했다고 삐져서 안 오냐. 저딴게 벳지 다니까 동작을이 넘어간거지'라고 맹비난 했다. 또 다른 지지자는 “이수진. 공천 후부터 지금까지 월급 받은 거 있음 토해내라. 일도 안 하고 어디서 월급을 받으려고 하는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밖에 "정말 개념 없다” “이수진이 이수진했다” “이수진은 영원히 아웃이다” 등 부정적인 반응이 쏟아졌다. 앞서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여당의 표결 불참으로 최종 폐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돌아온 지 7일 만이다. 이 법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출석 기준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재의결되는데, 이날 가결 기준은 찬성 196표였다. 하지만 재표결 결과, 재석 294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정부에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야권으로선 찬성표가 중요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을 탈당한 이 전 의원이 불참하자 이 대표의 지지자들이 비판에 나선 것이다. 이 전 의원은 총선 컷오프(공천배제)에 반발해 민주당을 탈당한 후 무소속이 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다만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재석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기권 4명으로 특검법은 부결됐다. 표결에는 재적의원 296명 중 무소속 윤관석·이수진 의원 2명이 불참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에 채 상병 특검법 의결정족수는 196명이었지만 끝내 부결돼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채 상병 특검법이 부결되자 더불어민주당·정의당·새로운미래·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 6당은 즉각 반발해 규탄대회를 열고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한편 곧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특검법 발의 재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본회의 정회 후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 간절한 의지를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꺾어 버렸는데 참으로 옳지 않은 처신으로 생각된다"며 "왜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재석의원 170명에 찬성 170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등 범야권 소속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으며,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해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공공매입하는 형식으로 피해액을 우선변제한 후 추후 채권 추심과 매각을 통해 회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syj@fnnews.com 서영준 정경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 절차를 밟은 채 상병 특검법이 끝내 부결되며 그동안 수세에 몰렸던 정부·여당이 한시름 놓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적잖은 여당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일각의 전망과는 달리 오히려 야권 내 일부 이탈표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 초반부터 맹렬하게 대여 공세를 펼치려던 야권의 기세가 한풀 꺾일 전망이다. 채 상병 특검법은 2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재석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표결에는 재적 296명 중 구속 수감돼 있는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22대 총선 공천 국면에서 당의 컷오프 결정에 반발해 민주당을 떠난 이수진 무소속 의원(서울 동작을)을 제외한 294명이 참석했다. 이에 범여권은 115명(국민의힘 113명에 황보승희 자유통일당·하영제 무소속 의원), 범야권은 179명으로 계산되는 가운데 범야권이 모두 찬성표, 여당에서 특검법 찬성 의사를 밝힌 5명(김근태·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많아 봐야 여권에서 반대·무효가 110표만 나와야 한다. 그런데 반대와 무효를 합쳐 115표가 나오자 오히려 야권에서 일부 이탈표가 발생했다는 해석이 제기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총선 공천 결과 등에 불만을 가진 의원들의 이탈표가 꽤 나올 수도 있다고 예측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통화에서 “해석하기 굉장히 난해한 결과”라면서도 “야권에서 이탈표가 나올 것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현실화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비교적) 합리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로써 한때 재의결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긴장 상태에 놓여 있던 정부·여당은 당장은 한시름을 놓게 됐다. 부결이어도 무효표가 많이 나왔다면 여권은 여진에 시달렸을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지난해 2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 1차 체포동의안은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부결됐다. 비록 부결이었지만 찬성이 반대보다 많고 기권과 무효를 합쳐 20표가 나오자 후폭풍이 상당했고 이후 2차 체포동의안은 가결되는 상황까지 갔다. 그때와 여야 입장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 이번 표결에서는 여당이 선전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김 평론가는 "정부·여당이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은 일단 막았고 불확실성이 약간은 해소됐다고 볼 수 있다"며 "일단은 대통령과 용산의 (여당에 대한) 그립감이 어느 정도 작동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평론가는 "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22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다시 추진한다고 해도 여당 이탈표가 (마지노선인) 8표를 넘기기 쉬워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통화에서 “여당 이탈표가 7표 이상이 나왔을 경우에는 상당히 힘들었을 것이다. 대통령 레임덕 같은 얘기가 더 가열하게 나올 가능성이 컸다”며 "(여권이) 당장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없다. 이는 당이 대통령과 일단은 같이 가겠다는 의사 표현을 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 절차를 밟은 채 상병 특검법이 끝내 부결되며 그동안 수세에 몰렸던 정부·여당이 한시름 놓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적잖은 여당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일각의 전망과는 달리 오히려 야권 내 일부 이탈표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 초반부터 맹렬하게 대여 공세를 펼치려던 야권의 기세가 한풀 꺾일 전망이다. 채 상병 특검법은 2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재석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표결에는 재적 296명 중 구속 수감돼 있는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22대 총선 공천 국면에서 당의 컷오프 결정에 반발해 민주당을 떠난 이수진 무소속 의원(서울 동작을)을 제외한 294명이 참석했다. 이에 범여권은 115명(국민의힘 113명에 황보승희 자유통일당·하영제 무소속 의원), 범야권은 179명으로 계산되는 가운데 범야권이 모두 찬성표, 여당에서 특검법 찬성 의사를 밝힌 5명(김근태·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많아 봐야 여권에서 반대·무효가 110표만 나와야 한다. 그런데 반대와 무효를 합쳐 115표가 나오자 오히려 야권에서 일부 이탈표가 발생했다는 해석이 제기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총선 공천 결과 등에 불만을 가진 의원들의 이탈표가 꽤 나올 수도 있다고 예측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통화에서 “해석하기 굉장히 난해한 결과”라면서도 “야권에서 이탈표가 나올 것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현실화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비교적) 합리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로써 한때 재의결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긴장 상태에 놓여 있던 정부·여당은 당장은 한시름을 놓게 됐다. 부결이어도 무효표가 많이 나왔다면 여권은 여진에 시달렸을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지난해 2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 1차 체포동의안은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부결됐다. 비록 부결이었지만 찬성이 반대보다 많고 기권과 무효를 합쳐 20표가 나오자 후폭풍이 상당했고 이후 2차 체포동의안은 가결되는 상황까지 갔다. 그때와 여야 입장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 이번 표결에서는 여당이 선전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김 평론가는 "정부·여당이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은 일단 막았고 불확실성이 약간은 해소됐다고 볼 수 있다"며 "일단은 대통령과 용산의 (여당에 대한) 그립감이 어느 정도 작동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평론가는 "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22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다시 추진한다고 해도 여당 이탈표가 (마지노선인) 8표를 넘기기 쉬워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통화에서 “여당 이탈표가 7표 이상이 나왔을 경우에는 상당히 힘들었을 것이다. 대통령 레임덕 같은 얘기가 더 가열하게 나올 가능성이 컸다”며 "(여권이) 당장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없다. 이는 당이 대통령과 일단은 같이 가겠다는 의사 표현을 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