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전익수(52·준장)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안미영(55·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8월 31일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달 9일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장교 5명, 군무원 1명, 전 부사관 1명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특검은 전 실장에 대해 당초 핵심 의혹으로 제기됐던 '초동수사 부실 책임' 관련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군 법무관 출신 김모 변호사에 대해서는 증거위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 변호사는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 군 검사들의 대화 녹음파일을 위조하고, 조작된 파일을 군인권센터로 발송해 허위 녹취록 내용을 언론에 발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예람 중사 직속 상급자들인 제20전투비행단의 대대장과 중대장의 2차 가해 , 이 중사의 사건을 송치받은 20비 군검사의 직무유기, 이 중사를 강제로 추행한 전 부사관 장모 중사의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 등을 밝혀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심리부검에 따르면, 이 중사는 이전에는 없던 자살 위험이 강제추행 직후 발생해 급격하게 고위험군에 이르렀고, 제15특수임무비행단 전입 후 증상을 더 악화시키는 2차 가해를 경험해 결국 극단적인 선택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그럼에도 당시 공군본부 공보담당 장교가 참모총장 해임이 거론되는 상황을 반전시켜 보겠다는 의도로 이 중사의 극단적인 선택의 원인이 마치 피해자 부부 사이 문제에 있는 양 허위 사실을 전하고 수사 자료까지 넘긴 혐의를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해당 공보담당 장교는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전 실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특검의 구색 맞추기 기소에 유감"이라며 "당시 군 검사는 육군 소속으로 피의자와 상하 관계에 있지도 않았으며, 이를 가지고 위력을 행사했다고 하면 피의자가 검사나 재판부에 사실이 아니라고 항의하거나 변론하는 것은 모두 죄가 된다는 말"이라고 반박했다.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는 지난 3월 상급자인 장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신고한 뒤 장 중사 및 다른 상관으로부터 회유와 협박을 받고 다른 부대로 전출됐지만, 부대 내 신상유포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다 5월 21일 끝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전익수(52·준장)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안미영(55·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8월 31일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달 9일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장교 5명, 군무원 1명, 전 부사관 1명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특검은 전 실장에 대해 당초 핵심 의혹이었던  '초동수사 부실 책임'과 관련한 혐의가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군 법무관 출신 김모 변호사에 대해서는 증거위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 변호사는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 군 검사들의 대화 녹음파일을 위조하고, 조작된 파일을 군인권센터로 발송해 허위 녹취록 내용을 언론에 발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예람 중사 직속 상급자들인 제20전투비행단의 대대장과 중대장의 2차 가해 , 이 중사의 사건을 송치받은 20비 군검사의 직무유기, 이 중사를 강제로 추행한 전 부사관 장모 중사의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 등을 밝혀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심리부검에 따르면, 이 중사는 이전에는 없던 자살 위험이 강제추행 직후 발생해 급격하게 고위험군에 이르렀고, 제15특수임무비행단 전입 후 증상을 더 악화시키는 2차 가해를 경험해 결국 극단적인 선택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그럼에도 당시 공군본부 공보담당 장교가 참모총장 해임이 거론되는 상황을 반전시켜 보겠다는 의도로 이 중사의 극단적인 선택의 원인이 마치 피해자 부부 사이 문제에 있는 양 허위 사실을 전하고 수사 자료까지 넘긴 혐의를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해당 공보담당 장교는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는 지난 3월 상급자인 장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신고한 뒤 장 중사 및 다른 상관으로부터 회유와 협박을 받고 다른 부대로 전출됐지만, 부대 내 신상유포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다 5월 21일 끝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13일 기소 여부 등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100일 동안 진행한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브리핑에는 안 특검과 유병두(59·26기)·이태승(55·26기)·손영은(47·31기) 특검보 등이 참석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와 수사 과정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 6월 5일 수사에 착수한 특검팀의 수사 기한은 이날까지다. 수사 대상은 이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행위, 국방부·공군본부의 수사 은폐·무마·회유 등이다. 특검팀은 지금까지 국방부와 공군본부,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공군수사단 등 3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사건 관련자 수십 명을 조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이 중사에 대한 심리 부검도 진행했다. 부실 수사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전익수(52·준장) 공군본부 법무실장은 특검 팀이 피의자 신분으로 세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전 실장은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피의자 신분으로 연거푸 조사를 받아 사실상 기소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검팀은 전 실장의 수사 무마 의혹 단서였던 녹음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A변호사를 지난달 말 구속기소하기도 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초동수사 부실' 의혹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초동수사 부실 의혹의 책임자로 지목받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을 세 번째 소환해 고강도 조사 중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전 실장에 대한 3차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4일과 27일 2차례 소환조사를 벌여 초동수사 상황 등 사실관계를 집중 추궁했다. 특검팀은 전 실장의 휴대전화·이메일 등 압수물을 분석한 상태다. 앞서 전 실장은 국방부 검찰단 수사에선 '증거부족'으로 불기소 처분 됐으나 유족 측은 군의 부실수사를 믿을 수 없다면서 특검을 요구했다. 지난 3월에는 전 실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전 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특검팀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저를 비롯한 공군 인원들은 지금까지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왔고 오늘도 마지막까지 잘 협조하겠다"며 "성실하게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에 대한 비판이나 견제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정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은 군인권센터의 잘못된 행태를 이번에 바로잡아야 하며 그래야 군이 임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면서 강군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간 전 실장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해 군과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최근 특검팀은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을 부른 데 이어 전 실장을 잇따라 소환하는 등 윗선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수사기간 종료가 2주 가량 남아 있는 만큼 유의미한 수사 성과가 나와야 할 시점이다. 한 차례 연장된 특검팀의 수사기간은 9월12일까지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 이후 전 실장의 신병처리 방향 및 기소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고(故) 이예람 중사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초동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52·준장)이 지난 24일과 27일에 이어 오는 31일에도 10시간 이상의 고강도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오는 31일 오전 10시에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3차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전 실장은 지난해 3월에 이 중사 성추행 사건 발생 당시 군 검찰의 부실한 초동 수사를 지휘한 혐의(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전일 오후 2시부터 이날 오전 2시 25분까지 전 실장을 상대로 고가도 조사를 진행했다. 사건 당시 조치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한편 지난 24일에도 전 실장을 대상으로 13시간가량의 고강도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특검팀은 3차 조사까지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검법이 정한 수사 시한은 다음달 12일까지다. 전 실장은 두 차례의 조사에서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하지만 20비행단 군검찰은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고 이 중사가 사망한 뒤에도 가해자 조사를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부실 수사 논란이 일면서 당시 수사 라인 관련자들을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국방부 검찰단은 뒤늦게 수사에 나서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전 실장을 비롯한 법무실 지휘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이에 올해 6월부터 특검 수사가 시작됐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에 연루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13시간의 고강도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25일 이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56·사법연수원?25기)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전 실장은 지난 24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 피의자 소환 조사에 출석해 이날 새벽 2시20분께까지 조사를 마쳤다. 전 실장은 지난해 3월 이 중사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당시 군 검찰의 부실한 초동수사를 지휘했다는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유족과 시민단체로부터 사건 초동수사 부실 의혹의 책임자로 지목되고 있으며, '윗선'으로 규명되는 특검팀의 핵심 수사 대상이다. 전 실장에 대한 소환 조사는 특검팀이 공식 업무를 시작한 지 81일 만이자 수사기한을 19일 남겨둔 시점에 이뤄졌다. 전 실장은 앞서 국방부 검찰단 수사에서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됐으나, 이후 유족 측은 군의 부실수사를 언급하며 특검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3월 전 실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날 조사에서 특검팀은 전 실장이 당시 군 검찰로부터 받은 보고, 조치 사항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조사 출석에 앞서 전 실장은 초동수사에 문제가 없었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군인권센터가 주장한 건 100% 허위라고 보면 된다. 군인권센터 책임자인 임태훈 소장이 허위사실로 저와 공군 법무실을 계속 공격했다"며 "지난해 11월엔 위조된 녹취록과 조작된 녹음파일을 갖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국회와 언론을 속이고 여론을 호도해 특검까지 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전 실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다시 실시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승인으로 한 차례 수사기한이 연장된 특검팀의 수사기간은 오는 9월12일까지다. 한편 현재까지 특검팀 수사 결과, 당시 수사 무마 의혹의 핵심 근거 중 하나였던 공군 법무관들의 녹음 파일은 조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 실장에 이에 대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24일 밝혔다. 전 실장은 이 중사 유족 등으로부터 사건 초동수사 부실 의혹의 책임자로 지목받은 인물이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에서는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이후 이 중사 유족 측은 군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특검을 요구했고 지난 3월 전 실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특검은 지난 6월 공군본부 등을 압수수색해 전 실장의 휴대전화, 이메일 등을 확보한 뒤 전 실장을 참관인으로 불러 압수물 중 사건 관련 자료를 선별했다. 특검은 지난 23일 이성용 전 공구참모총장에 이어 전 실장까지 소환하며, 수사도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식 업무에 들어간 지 81일이 된 특검은 수사 기한이 19일 남은 상태로, 다음 달 12일 수사를 종료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보] 특검, '故이예람 사건 부실 수사' 전익수 실장 소환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 안미영 특별검사팀(56·사법연수원 25기)이 24일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소환한다. 안 특검팀은 이날 오후 전 법무실장을 서울 서대문구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이 수사 기한을 19일 남겨둔 상황이다. 전 실장은 이 중사 유족 등으로부터 사건 초동수사 부실 의혹의 책임자로 지목받은 인물이다. 앞선 국방부 검찰단 수사에서는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하지만 이 중사 유족 측은 군의 부실수사를 믿을 수 없다면서 특검을 요구했고 지난 3월 전 실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특검엔 직권남용·직무유기로 입건된 상태다. 특검팀은 지난 6월 공군본부 등을 압수수색해 전 실장의 휴대전화·이메일 등을 확보했고, 지난달 7일 전 실장을 참관인으로 불러 압수물 중 사건 관련 자료를 선별했다. 이후 특검팀은 국방부 검찰단이 공군본부 법무실을 압수수색하기 전 전 실장에게 수사내용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군무원 양모씨와 이 중사의 사망원인을 임의로 왜곡하고 수사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장교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법원은 각각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특검팀이 지난 23일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에 이어 이날 전 실장까지 '윗선'으로 지목된 공군 수뇌부를 조사하며, 수사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승인을 통해 한차례 수사 기한이 연장된 특검팀은 다음달 12일 수사를 종료한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의 진상을 규명 중인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공군 최고 책임자였던 이성용 전 공군 참모총장을 소환조사했다. 이 전 총장은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특검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예정된 시간보다 20여 분 뒤 도착한 이 전 총장은 "시간이 없어서 들어가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예람 중사 사건을 폭로한 군인권센터는 이 전 총장이 군검찰의 수사 당시 가해자에 대한 구속 수사 검토를 지시했으나 공군 법무라인이 이를 무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전 총장은 사건 관련 내용을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 뒤늦게 보고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공군 20비행단 소속이던 고 이예람 중사는 지난해 3월 상급자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신고했지만 회유와 협박,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같은 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사건을 수사한 국방부는 총 15명을 기소했지만, 지휘부는 불기소 처분을 내려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고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방부 수사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군사법원 소속 군무원 A씨와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공군 공보정훈실 장교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특검팀은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을 오는 24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