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본안 판단까지 효력이 정지되는 만큼 헌재 재판관 후보 2명에 대한 지명은 사실상 다음 대통령의 몫으로 남게 됐다. 국무총리실은 헌재 결정에 "존중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16일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한 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이로써 재판관 2명에 대한 임명 절차는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중단된다. 오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만큼 당분간 헌재는 7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앞서 한 대행은 지난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문·이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했기 때문에 후임 역시 대통령 몫이다. 헌법에 따른 재판관 정원은 9인으로 대통령·대법원장·국회가 3인씩 지명·선출하며, 최종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법조계에선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김 변호사를 비롯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은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은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과 효력 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회가 보유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심의·표결권, 인사 청문절차를 통한 국정통제권 등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가처분을 신청했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게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피신청인(한 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하는 행위로 인해 신청인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해 헌법재판을 받게 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인사청문회법 6조 2항과 3항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 한 대행이 국회의 인사청문 실시 여부 등에 관계없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가처분 인용을 통해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인사청문회법상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며, 기간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나도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헌재는 가처분 인용으로 재판관 임명이 지연돼 2인의 재판관이 퇴임하더라도 "7인의 재판관이 사건을 심리해 결정할 수 있다"며 "나머지 2인의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임명을 기다려 심리 및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면 가처분을 기각할 경우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절차가 그대로 진행돼 피신청인이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게 될 것"이라며 "피신청인에게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이 없다면 피신청인의 임명행위로 인해 신청인만이 아니라 계속 중인 헌법재판 사건의 모든 당사자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국무총리실은 헌재 결정에 "존중한다"며 "본안의 종국 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헌법학계에선 가처분 인용 가능성을 높게 점쳐왔다. 대법원장이 지명하거나 국회가 선출한 후보를 임명하는 것과 달리 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없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앞서 헌재는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국무위원 기준인 과반수 찬성으로 봤다"며 "국무총리는 선출된 대통령과 달리 민주적 정당성이 크지 않다고 본 것으로, 이를 근거로 해도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적극적이고 창설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허완중 전남대 로스쿨 교수도 "전쟁 등 긴급상황이 아니라 차기 대통령 선출을 앞두고 있는 상태"라며 "60일간 임시적인 지위를 갖는 권한대행이 6년 임기의 헌법재판관을, 특히나 대선을 앞두고 지명한다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우리 국민이 또다시 망상에 빠진 헌법 파괴자를 대통령으로 뽑아줄 거라 기대하는 건 거대한 착각”이라며 “대통령 꿈을 꾸고 있다면 헛된 꿈이니 얼른 꿈 깨시라”며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헌법 수호, 내란 종식, 민생 회복, 국가 정상화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노골적으로 거부하며 하지 말아야 할 일만 골라서 하는 한덕수 총리는 120년 전 을사오적처럼 역사의 죄인으로 오명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한덕수 총리는 오늘 당장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라”며 “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내란수괴 대행의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은 권한 없는 자가 자행한 명백한 위헌, 위법 행위이자 내란수괴 윤석열의 지령에 따라 헌재를 장악하려는 제2의 친위 쿠데타”라며 “이완규 지명을 강행한 것은 헌법재판소에 내란수괴 대리인을 알박기해 12·3 내란을 연장해보겠다는 불순한 음모”라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대선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내란수괴는 여전히 국민의힘 1호 당원이고, 국민의힘은 대선 때까지 윤석열에 대한 그 어떤 징계도 하지 않겠단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내란의 책임이 있는 정당이자 이번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정당이 염치도 없이 후보를 낸다면 국민에게 심판받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이완규 법제처장(헌법재판관 후보자)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두 사람의 수사 상황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한 대행이 그간 미뤄왔던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이 처장을 후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데에 관해 "임명권을 두고 재판에 개입했으며 내란을 옹호한 한 대행을 구속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오 처장은 이에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말을 할 수 없지만 수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시민단체 등은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방해했다는 취지로 그를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오 처장은 "내란 핵심 피의자 중 한명인 이 처장은 구속하지 않느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는 "고발 진정 사건이 제기돼 수사 대상"이라고 답변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다음 날 삼청동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과 모임을 가진 주요 정부 인사 중 1명으로 알려졌다. 그는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1월 이 처장을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각각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해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대법원장 제청 및 국회 동의 절차를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정식 임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 지명 배경에 대해 한 권한대행은 “경제 부총리 탄핵 소추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고, 경찰청장 탄핵 심판도 아직 진행 중”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헌재의 또다른 결원 사태가 반복되면 대통령 선거 관리와 추경 예산 편성, 통상 현안 대응 등 국정 전반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정례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따른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오는 6월 3일(화요일)에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선거일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아울러 조기 대선을 위한 선거 관리 비용으로 목적예비비 3957억원을 지출하는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예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경비 3867억원과 행정안전부 소관 경비 90억원이 포함됐다"며 "대선이 끝난 후 70일 이내 지급되는 선거 보전금 지출안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선거 보전금 명목으로 추가되는 금액 약 1000억 원을 포함해 이번 조기대선으로 5000억원이 넘는 국고가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8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대국민 입장문에서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원로 등 수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완규 함상훈 지명 한 권한대행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 지명과 관련해 "경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라는 점, 경찰청장 탄핵 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관 후보자와 관련해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았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며 "두후보자는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 재판관님과 두 분의 합류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헌정 질서의 보루라는 본연의 사명을 중단 없이 다해나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헌법재판관 임명, 가장 깊이 고민한 현안 중 하나" 한 권한대행은 "헌법 재판관 임명은 제가 가장 깊이 고민한 현안 중 하나였다"며 심경을 밝혔다. 여야 합의 없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했던 지난해 12월 결정에 대해선 "당시 저는, 위험 수위에 도달한 국론 분열이 더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모든 사안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이 미처 정해놓지 못한 사항은 헌정사의 전례를 참고해 현명한 선인들의 판단을 따르고자 했고, 그마저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국민의 대표인 여야가 대한민국의 분열을 막기 위해 이견을 내려놓고 합의하는 용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절하고 간곡하게 호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법적 검토를 거친 뒤, 오늘 오전 동료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여쭙고 저의 결정을 실행에 옮겼다"며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으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아울러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완규 법제처장이 14일 “이해충돌에 대해 거부권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사항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거부권의 헌법적 권한이) 실제로 재판 규범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의 헌법상 한계를 넘는 권한행사는 탄핵사유가 된다’는 내용의 헌법재판연구원 보고서를 인용해 질의하자 이 법제처장은 “그동안 (대통령이) 했던 여러 가지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은 위헌적인 법률 (혹은 위헌) 소지가 있는 법률, 행정권을 침해하며 정부의 기본적인 큰 정책과 배치되는 법률이 많아서 여러 가지 정당한 사유에 따라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그것이 아무 생각없이 (거부권을) 남용한 거라는 말씀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론했다. 이 처장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의혹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에 관한 의견을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묻자 "금품이 오간 동기, 말, 이후의 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며, 사실 인정 문제는 조사하고 결론을 냈고, 그게 의견"이라고 답했다. 이 처장은 '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입법권을 남용한다'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문제의식"이라고 말했고, 야당 주도의 '법 왜곡죄' 신설에는 "실무를 했던 입장에서는 법 통과 후 검사가 업무를 못할 것 같다"고 밝혔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완규 법제처장은 6일 "우리나라의 저출생·고령화는 위기 수준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국가 차원의 노력에 맞춰 법제적 측면에서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이날 서울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센터에서 열린 '2024 법제포럼'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처장은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수준인 0.76명으로 연간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추락할 수도 있다는 암울한 경고가 나오고 있다"며 "또한 2050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고 짚었다. 이 처장은 "인구구조 변화는 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위축, 미래 성장의 원동력 저하, 노인인구 비율 증가로 인한 국가 재정부담 증가, 세대 간 갈등 등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위험 요인"이라며 "정부는 지난 6월 현 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하에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범국가적인 역량결집을 위해 총력적인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처장은 "법제처도 이러한 국가 차원의 노력에 맞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법제처 내에 전담기구인 ‘미래법제혁신기획단’을 올해 초 신설해 미래시대 다양한 현안과 관련된 법제 이슈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제처장의 개혁 과제 추진을 보좌하기 위한 레드팀으로서의 개혁 TF를 통해 저출생 및 고령화 대응과제에 대한 법제적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부터는 법제처장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다. 이 처장은 "관련 이슈에 대한 정부 차원의 문제해결과 대응방안 마련 과정에 법제적 의견을 직접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2024년 법제포럼'은 ‘법제포럼’이란 새로운 이름으로 시작하는 첫 번째 행사다. 지난 2019년부터 개최해 온 '행정법 포럼'에서 한 단계 나아간 것이다. 이 처장은 "공법 분야의 학술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발제 중심의 ‘실무형 행정법 포럼’에서 벗어나 ‘변화와 혁신의 시대’에 맞췄다"며 "법제적 관점에서 시급하고 중요한 사회 의제에 대해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고민해 보고 향후 대응 방안을 자유롭게 논의하는 ‘토론 중심형 법제포럼’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완규 법제처장은 21일 "리걸테크 지원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리걸테크 관련 기업들과의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관련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처장은 이날 서울 양재동에서 법령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리걸테크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 9곳과 만나 "AI 일상화 시대를 맞이해 법률분야에서도 국내의 리걸테크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제처는 정례적으로 리걸테크 기업을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며, 리걸테크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 방향을 논의 중에 있다. 이날 법제처는 올해 12월 각 부처에 산재돼 있는 중앙부처 법령해석과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60만 건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오픈API 형태로 개방해 리걸테크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에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추진 중인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소개했다. 아울러 법제처 주관으로 올해 11월 개최 예정인 제12회 아시아법제전문가회의(ALES)의 주제인 ‘아시아 지역의 리걸테크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민간기업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리걸테크산업협의회 공동대표인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생성형 AI가 법률분야에 급속도로 접목되어 법률리서치, 법률문서 요약·검토·작성 등 변호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며 “경쟁력 있는 한국어 법률AI 개발을 위해서는 어떤 분야보다도 정확하고 방대한 공공데이터 제공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임정근 BHSN 대표 역시 "법률 AI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는 양질의 대규모 공공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면서 "법령 관련 정보 및 판결문 데이터의 추가적인 개방을 희망한다"고 전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저체는 30일 이완규 법제처장이 청주시 우암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일일교사로 현장 수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우암초등학교는 1964년에 개교한 공립 초등학교로, 올해 1학기부터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에 도입된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의 성장·발달을 지원하는 종합 프로그램으로,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국가 교육 서비스다. 이완규 처장은 이날 일일교사로 변신해 늘봄학교에 참여한 학생들과 함께 법과 관련된 OX 퀴즈를 풀고, 큰 공굴리기, 신발 양궁 등 체육 활동을 했다. 준비 체조를 마친 후 학생들은 각자 속한 팀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참여하였고, 처음 접하는 법 OX 퀴즈에서는 호기심을 가지고 고민해 가며 친구들과 대결을 펼쳤다. 이완규 처장은 “처음에는 어색하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학생들이 반갑게 맞아 주었고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라며 “늘봄학교가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되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법제처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