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완규 법제처장이 14일 “이해충돌에 대해 거부권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사항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거부권의 헌법적 권한이) 실제로 재판 규범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의 헌법상 한계를 넘는 권한행사는 탄핵사유가 된다’는 내용의 헌법재판연구원 보고서를 인용해 질의하자 이 법제처장은 “그동안 (대통령이) 했던 여러 가지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은 위헌적인 법률 (혹은 위헌) 소지가 있는 법률, 행정권을 침해하며 정부의 기본적인 큰 정책과 배치되는 법률이 많아서 여러 가지 정당한 사유에 따라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그것이 아무 생각없이 (거부권을) 남용한 거라는 말씀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론했다. 이 처장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의혹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에 관한 의견을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묻자 "금품이 오간 동기, 말, 이후의 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며, 사실 인정 문제는 조사하고 결론을 냈고, 그게 의견"이라고 답했다. 이 처장은 '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입법권을 남용한다'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문제의식"이라고 말했고, 야당 주도의 '법 왜곡죄' 신설에는 "실무를 했던 입장에서는 법 통과 후 검사가 업무를 못할 것 같다"고 밝혔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완규 법제처장은 6일 "우리나라의 저출생·고령화는 위기 수준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국가 차원의 노력에 맞춰 법제적 측면에서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이날 서울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센터에서 열린 '2024 법제포럼'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처장은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수준인 0.76명으로 연간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추락할 수도 있다는 암울한 경고가 나오고 있다"며 "또한 2050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고 짚었다. 이 처장은 "인구구조 변화는 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위축, 미래 성장의 원동력 저하, 노인인구 비율 증가로 인한 국가 재정부담 증가, 세대 간 갈등 등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위험 요인"이라며 "정부는 지난 6월 현 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하에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범국가적인 역량결집을 위해 총력적인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처장은 "법제처도 이러한 국가 차원의 노력에 맞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법제처 내에 전담기구인 ‘미래법제혁신기획단’을 올해 초 신설해 미래시대 다양한 현안과 관련된 법제 이슈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제처장의 개혁 과제 추진을 보좌하기 위한 레드팀으로서의 개혁 TF를 통해 저출생 및 고령화 대응과제에 대한 법제적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부터는 법제처장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다. 이 처장은 "관련 이슈에 대한 정부 차원의 문제해결과 대응방안 마련 과정에 법제적 의견을 직접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2024년 법제포럼'은 ‘법제포럼’이란 새로운 이름으로 시작하는 첫 번째 행사다. 지난 2019년부터 개최해 온 '행정법 포럼'에서 한 단계 나아간 것이다. 이 처장은 "공법 분야의 학술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발제 중심의 ‘실무형 행정법 포럼’에서 벗어나 ‘변화와 혁신의 시대’에 맞췄다"며 "법제적 관점에서 시급하고 중요한 사회 의제에 대해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고민해 보고 향후 대응 방안을 자유롭게 논의하는 ‘토론 중심형 법제포럼’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완규 법제처장은 21일 "리걸테크 지원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리걸테크 관련 기업들과의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관련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처장은 이날 서울 양재동에서 법령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리걸테크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 9곳과 만나 "AI 일상화 시대를 맞이해 법률분야에서도 국내의 리걸테크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제처는 정례적으로 리걸테크 기업을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며, 리걸테크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 방향을 논의 중에 있다. 이날 법제처는 올해 12월 각 부처에 산재돼 있는 중앙부처 법령해석과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60만 건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오픈API 형태로 개방해 리걸테크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에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추진 중인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소개했다. 아울러 법제처 주관으로 올해 11월 개최 예정인 제12회 아시아법제전문가회의(ALES)의 주제인 ‘아시아 지역의 리걸테크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민간기업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리걸테크산업협의회 공동대표인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생성형 AI가 법률분야에 급속도로 접목되어 법률리서치, 법률문서 요약·검토·작성 등 변호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며 “경쟁력 있는 한국어 법률AI 개발을 위해서는 어떤 분야보다도 정확하고 방대한 공공데이터 제공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임정근 BHSN 대표 역시 "법률 AI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는 양질의 대규모 공공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면서 "법령 관련 정보 및 판결문 데이터의 추가적인 개방을 희망한다"고 전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저체는 30일 이완규 법제처장이 청주시 우암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일일교사로 현장 수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우암초등학교는 1964년에 개교한 공립 초등학교로, 올해 1학기부터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에 도입된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의 성장·발달을 지원하는 종합 프로그램으로,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국가 교육 서비스다. 이완규 처장은 이날 일일교사로 변신해 늘봄학교에 참여한 학생들과 함께 법과 관련된 OX 퀴즈를 풀고, 큰 공굴리기, 신발 양궁 등 체육 활동을 했다. 준비 체조를 마친 후 학생들은 각자 속한 팀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참여하였고, 처음 접하는 법 OX 퀴즈에서는 호기심을 가지고 고민해 가며 친구들과 대결을 펼쳤다. 이완규 처장은 “처음에는 어색하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학생들이 반갑게 맞아 주었고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라며 “늘봄학교가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되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법제처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완규 법제처장은 23일 "스마트농업 기술과 이를 활용한 신산업의 성장이 관련 법·제도의 미비로 인해 뒤쳐지지 않도록 법제처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 처장은 이날 경상남도 진주에 위치한 농업기술원을 찾아 식물공장, 온실 등을 둘러보고, 스마트 농업기술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 처장을 비롯해 정찬식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참석했다. 법제처는 간담회에서 농업용 드론 안전성인증검사 부담, 신품종·신기술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한계, 수직농장 입지규제 등 현장에서 체감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청취했다. 경남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그간 농업 관련 현행 법령은 안전성 등을 이유로 농로의 포장, 온실 바닥 콘크리트 타설 등 여러 규제를 두어 왔으나, 새롭게 등장하는 첨단기술·장비·기계를 농업에 활용해 자동화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규제의 선제적인 완화가 필요하다”며 “현지 실사를 거치도록 하거나 구역을 한정해 허용해주는 등 제한적인 범위에서라도 정부 차원의 긍정적인 검토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을 검토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별·용도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시 조례 등 자치법규 차원의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완규 법제처장은 10일 "법제처는 그간 학력차별 완화, 국가자격시험 연령제한 개선 등 청년의 삶에 맞닿아 있는 법령들을 적극 정비해왔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현장과 소통하며, 현장 중심의 법령 정비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처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중앙청년지원센터를 방문해 청년 지원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이 처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과 청년재단 중앙청년지원센터 임직원 등이 참석해 청년지원 현장의 애로사항 및 관련 법·제도 개선의견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이해 법제처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청년 대상 법령 정비 성과를 돌아보고,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법령 정비 과제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청년지원 정책체계 구축·운영 관련 법령에 대한 다양한 건의사항이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청년기본법'에 명시된 지역별 청년지원센터 업무가 조례 등 관련 규정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모델 제시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 △중앙청년지원센터의 기능을 관련 규정에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법제처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정비가 필요한 사안은 정비 과제로 확정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법제처는 청년·소상공인 지원,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활성화, 민생경제 지원, 창업 생태계 활성화 등 다양한 주제의 현장간담회를 통해 국민의 일상생활과 기업의 영업 활동에 지나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해 왔다. 이 처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민생현장을 찾아가 국민이 현장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법·제도에 대한 개선의견을 들을 것"이라며 "이를 반영한 법령 정비 과제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완규 법제처장은 18일 "올해 말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대국민 오픈할 예정"이라며 "AI 관련 최신 법제도 정보 제공 창구를 마련하여 관련 법령의 변경사항이나 최신 국내외 AI 법·제도 등을 소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처장은 이날 광주광역시 북구 국가 AI 데이터센터를 방문해 인공지능(AI) 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처장을 비롯해 법제처 직원 외에 창업기업, 광주광역시,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작년 완공된 국가 AI데이터센터는 국내 최대 규모 AI연구개벌 센터로 다양한 창업기업들이 입주해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AI 학습 데이터 및 콘텐츠 가이드라인 제공, 적법하게 저작권을 확보한 기업 대상 인증제 도입 등 관련 법·제도에 대한 다양한 개선의견이 공유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AI 데이터 기업 대표는 “데이터, 개인정보 등 법적 요구사항에 대한 명확한 정보 파악이 쉽지 않다”며, “AI 관련 법·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관련 교육이 제공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광주광역시도 법제처에서 계획 중인 생성형 AI 법령정보 서비스에서 국가 AI 데이터센터의 데이터 분석·학습(머신러닝) 기술을 공유하고 지속 상호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의견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해 법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그동안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활성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불합리한 관련 법·제도를 개선해 왔다. 이 처장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변화가 사회 각 분야에서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만큼 관련 신산업의 미래를 예측하고 도전적으로 주도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제처는 기업이 도전과 혁신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법제적으로 뒷받침하고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도 여러 민생현장을 찾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불합리한 법·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완규 법제처장은 29일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법령정보 제공은 물론 영업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법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 처장은 이날 소상공인연합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바로미터로서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이 안정돼야 우리 경제도 활력을 찾을 수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이완규 법제처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 마옥천 대한제과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소상공인연합회와 그 회원사(72개)는 앞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로 접속하지 않더라도 자체 홈페이지에서 소상공인과 관련된 법령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정보를 다른 시스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로 제공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활용 서비스의 한 예이다. 아울러 법제처와 소상공인연합회는 법령정보 제공 외에도 소상공 관련 정책을 공유하고,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법·제도가 신속하게 발굴·정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한편 법제처는 청소년이 위조하거나 변조한 신분증을 사용하는 등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해 소상공인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에 따라 이용자의 나이 확인과 관련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 등 6개 법률의 개정안이 작년 12월 26일 발의됐다. 이러한 법률이 통과되면 숙박업소, 음식점, 슈퍼마켓, 담배 소매점의 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완규 처장은 22일 "창업기업은 새로운 도전과 혁신으로 우리 경제에 활력을 가져올 주역”이라며 “법제처는 창업기업이 도전과 혁신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법제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처장은 이날 대전 동구 한국창업보육협회를 방문해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완규 처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 외에 한국창업보육협회 회장 및 임원, 대구·경북지역창업보육협의회 지회장, 한국창업보육매니저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처장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등 어려운 여건이 민생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활력 있는 민생경제’의 구현을 목표로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창업기업을 위한 실질적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법제처 차원에서도 향후 법령 정비 과정에서 개선방안을 꼼꼼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이날 한국창업보육협회 방문을 시작으로 올해도 여러 민생현장을 찾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제도 정비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국민법제관 간담회,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국민참여입법센터 등 소통 창구를 통해서도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불합리한 법·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법제처는 지난해에도 매 분기마다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법·제도를 정비해왔다. 1·4분기 다문화가족 지원, 2·4분기 청년·소상공인 지원, 3·4분기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활성화, 4·4분기 민생경제 지원을 차례로 주제로 삼았다. 그 결과 청년과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학력·연령제한 완화와 제재처분 감경범위 확대 등 법령 정비가 추진됐다. 지난해 5월 안산 청년몰과 ‘청년큐브’에서 수렴한 현장 애로사항은 관계부처와 개선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 이완규 처장은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의미 있는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법제처는 앞으로도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 신기술과 법령 데이터를 융합한 리걸테크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법제처는 8일 서울 강남구 SC컨벤션센터에서 법령정보 공공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리걸테크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리걸테크 업계 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리걸테크는 법률(Leg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IT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법률서비스다.  이번 간담회에는 리걸테크산업협의회 소속 기업과 관련 업체 등 10곳이 참석했다. 법제처는 이날 현재 추진 중인 지능형 법령정보 검색과 생성형 법령정보 서비스 그리고 법령정보 개방 체계 구축에 따른 위원회 결정문 11만건의 구축 및 개방에 관한 내용을 소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기업은 "리걸테크 활성화를 위해서는 판결문 데이터 확보가 필요하다"며 "판결문의 공개가 확대돼야 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기업은 "법제처에서 법령, 자치법규, 행정규칙, 판례·해석례·일반행정 심판례 등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각 정부부처 및 위원회에 산재돼 있는 특허·조세 심판 등과 같은 특별행정 심판례도 법제처가 한곳에 모아 제공해달라"고 말했다. 이완규 처장은 “앞으로도 법제처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리걸테크 산업 진흥을 위해 지속적으로 민간의 의견을 들을 것”이라면서 “법령정보 데이터가 원활하게 유통되는 생태계가 조성됨으로써 고품질의 법률 서비스가 개발되고 리걸테크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