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024 파리올림픽 여자 단식 금메달리스트 안세영(22·삼성생명)이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불만을 토로한 가운데, 2008 베이징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용대가 협회의 실수로 도핑 파문에 휩싸였던 일이 재조명되고 있다. 안세영은 지난 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포르트드라샤펠 경기장에서 열린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에서 허빙자오(중국)를 꺾고 금메달을 획득한 후 “협회는 (선수들의) 모든 것을 다 막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에 SNS와 온라인커뮤니티 등에서는 이용대가 2014년 도핑테스트 고의 회피 의혹으로 세계배드민턴연맹(BWF)으로부터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일도 재조명됐다.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불시에 선수들을 찾아 3번의 약물 복용 여부를 검사한다. 2014년 검사관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배드민턴협회가 이용대 선수의 소재지를 정확히 보고하지 않아 도핑검사 회피 의혹을 받았다. BWF는 이를 문제 삼아 이용대에 자격정지 1년처분을 내렸다. 이용대는 징계 결정 전 BWF 청문위원회가 열린 덴마크까지 날아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배드민턴협회는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선수의 잘못이 아닌 행정 실수였다며 BWF에 재심을 요구했고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했다. BWF 도핑청문위원단이 재심의를 열어 자격정지 결정을 취소했고, 2014 인천아시안게임에 출전해 남자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당시 이용대는 “내가 금지약물을 복용한 것도 아니니까 원만하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고 주위에서 내 잘못이 아니라며 위로해 줬다”면서도 “많이 힘들었다”고 털어놓았다. 당시 협회는 배드민턴 간판 스타인 이용대를 혹사했단 비판도 받은 바 있다. 이용대는 2010년 말레이시아오픈 남자복식 32강에서 부상으로 탈락했었다. 이때 이용대가 1년 동안 한달 평균 2개의 대회에 출전하는 등 무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협회의 선수 관리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누리꾼들은 부상을 안고 대회에 출전해야 했던 안세영과 과거 이용대의 사례가 비슷하단 점에서, 협회의 운영을 점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안세영 선수의 폭로 발언과 관련해 “올림픽이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개선조치의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올림픽이 진행 중인 만큼 올림픽이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개선 조치의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다른 종목들도 선수 관리를 위해 개선할 점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유럽의회가 최근 빅테크에 망 이용대가를 부과하는 정책 도입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지지부진하던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1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지난 13일(현지시간) '대규모 트래픽 발생 기업(Large Traffic Generator)의 공정 기여', 즉 망 이용대가 부담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찬성이 428표로 반대(147표), 기권(55표)을 합친 것의 2배 수준이었다. 이번 결의안에는 "유럽연합(EU) 내 통신망의 경제적 지속 가능성이 현재 추진 중인 '2030 디지털 컴패스(디지털 전환을 위한 로드맵)'를 달성하고 EU 시민을 위한 고품질의 연결성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대규모 트래픽 발생 기업(LTG)'들이 통신망 구축에 적절한 자금을 부담해 공정하게 기여할 수 있는 정책 틀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LTG와 통신사업자 간 협상력의 비대칭성과 불균형을 해소하고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유럽연합이 추진 중인 디지털 전환과 연결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대규모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구글, 넷플릭스 등 빅테크들이 그 책임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지난 5월까지 망 이용대가를 부과하는 일명 '기가비트 연결법'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EC는 이를 바탕 삼아 올 하반기에 관련 법안을 유럽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로슬린 레이튼 포브스 통신 분야 칼럼니스트는 "내년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정책 입안자들이 유럽의 '망 공정 기여'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결의안 통과는 빅테크의 무임승차를 끝낼 수 있는 규제에 대한 지지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번 결의안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가 국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게 망 이용대가를 내도록 하는 법안이 7건 발의됐으나 국회에 계류 중이다. SK브로드밴드는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이용 급증으로 트래픽 부담이 커졌다며 넷플릭스에 망 운용·증설 대가를 요구하고 있지만 넷플릭스는 망 중립성 원칙 등을 논거로 망이용대가 지급을 거부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에서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2심이 진행 중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영찬 의원 등은 12일 '망 이용대가 글로벌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관련 논의를 활발히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강국현 KT 사장은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투자 활성화 및 금융지원 확대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망 이용대가가 들어와야 채널 사업자에게 지원되고 콘텐츠 사업자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되기 때문에 정부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유럽의회가 최근 빅테크에 망 이용대가를 부과하는 정책 도입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지지부진하던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빅테크 망 이용대가 부담해야" 1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지난 13일(현지시간) ‘대규모 트래픽 발생 기업(Large Traffic Generator)의 공정 기여’, 즉 망 이용대가 부담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찬성이 428표로 반대(147표), 기권(55표)을 합친 것의 2배 수준이었다.  이번 결의안에는 "유럽연합(EU) 내 통신망의 경제적 지속 가능성이 현재 추진 중인 '2030 디지털 컴패스(디지털 전환을 위한 로드맵)'를 달성하고 EU 시민을 위한 고품질의 연결성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대규모 트래픽 발생 기업(LTG)’들이 통신망 구축에 적절한 자금을 부담해 공정하게 기여할 수 있는 정책 틀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LTG와 통신사업자 간 협상력의 비대칭성과 불균형을 해소하고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유럽연합이 추진 중인 디지털 전환과 연결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대규모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구글, 넷플릭스 등 빅테크들이 그 책임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지난 5월까지 망 이용대가를 부과하는 일명 '기가비트 연결법'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EC는 이를 바탕 삼아 올 하반기에 관련 법안을 유럽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로슬린 레이튼 포브스 통신 분야 칼럼니스트는 “내년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정책 입안자들이 유럽의 ‘망 공정 기여’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결의안 통과는 빅테크의 무임승차를 끝낼 수 있는 규제에 대한 지지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국내 관련 발의안에 속도 붙을까 이번 결의안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가 국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게 망 이용대가를 내도록 하는 법안이 7건 발의됐으나 국회에 계류 중이다. SK브로드밴드는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이용 급증으로 트래픽 부담이 커졌다며 넷플릭스에 망 운용·증설 대가를 요구하고 있지만 넷플릭스는 망 중립성 원칙 등을 논거로 망이용대가 지급을 거부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에서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2심이 진행 중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영찬 의원 등은 12일 ‘망 이용대가 글로벌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관련 논의를 활발히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강국현 KT 사장은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투자 활성화 및 금융지원 확대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망 이용대가가 들어와야 채널 사업자에게 지원되고 콘텐츠 사업자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되기 때문에 정부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망 이용대가를 비롯해 중국산 장비 사용중단 촉구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정책 중심에 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담당 집행위원(사진)이 이달 말 방한해 한국과의 정책 공조를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도 민감한 망 이용대가, 인공지능(AI) 규제, 통신장비 보안 등에 관해 공조방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브르통 위원은 오는 29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방한 중에 우리 정부와 정책 공조를 모색할 것으로 전해졌다. 브르통 위원은 EC에서 ICT 분야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는 주요 인물이다. 올해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23) 키노트에서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 투자비용 분담 필요성을 언급, 법안 초안 작성에 돌입한 이후에도 분담 필요성을 강경하게 전하면서 기가비트연결법(가칭) 통과에 무게를 싣고 있다. 또 디지털시장법(DMA)·디지털서비스법(DSA)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상 이용자 보호, 빅테크 갑질 방지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DSA와 DMA는 국내에서 추진 중인 온플법과 비슷한 법안으로 유럽에선 하반기 중 시행된다. 최근에는 유럽연합(EU) 회원국에 5세대(5G) 이동통신망 구축에 중국 통신장비 배제를 촉구하며 "EU는 화웨이, ZTE 통신장비에 의존하는 연결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EU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AI 규제법 도입을 위한 최종협상에 돌입하는 등 해결해야 할 ICT 현안이 많다. 이 같은 상황에서 브르통 위원이 방한 중 ICT 정책 공조 강화를 언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브르통 위원은 지난해 11월 영상회의를 통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한·EU 디지털 파트너십'을 서명한 바 있다.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반도체, 초고성능컴퓨팅(HPC) 및 양자기술, 사이버 보안, 5G·6G, AI, 디지털 플랫폼, 데이터 관련 법·체계 등 11대 협력과제 추진에 뜻을 모았다. 이후 양측은 오픈랜(개방형 무선접속망) 등 기술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브르통 위원의 세부일정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국회는 최근 KBS 수신료 폐지, 방송법 개정안 등 정쟁으로 망 이용대가와 같은 정책적 현안에 힘을 못 쓰고 있다. 국회 과방위 관계자는 "현재 EC에서 가장 관심 있어하는 건 5G 확산과 5G 생태계 구축, 빅테크 규제 등"이라면서도 "다만 현재 과방위 전체가 방송 이슈들이 잇따라 터지면서 최근 5G 논란 등 정책과제를 다룰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브르통 위원의 이번 방한으로 ICT를 비롯해 반도체 분야 협력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편집자주> 파이낸셜뉴스(fn) 산업IT부 테크 취재기자들이 매주 토요일에 전하는 주간 이슈(날짜순) 브리핑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기사 댓글 등)도 함께 담았습니다. KT 듀얼번호 가입자 23만 돌파 KT e심(eSIM) 전용 요금제 사용자가 23만을 넘어섰습니다. 9월 KT 무선 서비스 신규 가입자 중 듀얼 상품 가입 비중은 30%에 달했습니다. 전체 e심 이용이 가능한 단말 중 10%가 듀얼번호를 선택했습니다. 또 KT 듀얼 상품 가입자 중 50%가 20~30대로 나타났습니다. KT 애플 신작 아이폰14에 e심 기능을 지원, 연내 듀얼상품 가입자 50만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이통3사, 마이데이터 사업 경쟁 SK텔레콤에 이어 KT와 LG유플러스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았습니다. KT는 향후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역량 기반으로 다양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LG유플러스도 통신 빅데이터와 금융을 연계해 가입자들이 놓친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는 U+마이데이터 ‘머니Me(가칭)’ 서비스를 연내 오픈할 방침입니다. 망 이용대가 법제화 갈등 지속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등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업계가 구글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 이용계약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강력 촉구했습니다. 망 이용계약 법제화는 시장자율협상으로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게 ISP 주장입니다. @jos4**** “한미 해저케이블 까시면 인정해드립니다.” 네이버-SK케미칼 친환경 앞장 네이버와 SK케미칼이 ‘스마트스토어’ 등 중소사업자(SME)들의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 도입을 지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협력에 나섰습니다. 네이버와 SK케미칼은 SK케미칼 ‘지속가능 패키징 솔루션(SPS)’을 활용해 제품이나 용기를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고자 하는 SME 사업자를 발굴합니다. 선정된 파트너사 대상으로 네이버쇼핑을 통한 프로모션도 지원합니다. 네이버 이해진, 국감 증인 채택 네이버 창업자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종감)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이 GIO는 오는 21일 열리는 비금융 분야 종감에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이 GIO 관련 신문요지는 ‘네이버 동의의결 이행사항 중 중소기업 상생지원 사업 세부 집행 내역’입니다. 앞서 네이버와 카카오(다음)는 2014년 당시 동의의결제도 첫 적용대상이었습니다. @spb6**** “상생이고 나발이고 네카오도 죽어 가고 있는데...자유시장경제에서 뭔 헛소리들이야...경쟁 안할거냐고....” elikim@fnnews.com 김미희 김준혁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등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업계가 구글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 이용계약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강력 촉구했다. 법 개정만이 국내 ISP와 해외 CP간 협상력을 담보해줄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즉 망 이용계약 법제화는 시장자율협상으로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게 ISP 주장이다. KTOA와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 3사는 12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망 무임승차하는 글로벌 빅테크,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를 놓고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망 이용계약 관련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되자 공개반박에 나선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망 이용계약 체결 및 이용대가 지불과 관련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총 7건 계류 중이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도 지난 9월 20일 ‘정보통신망 이용료 지급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 논의에 나선 상태다. 하지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망 이용계약 법제화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KTOA와 통신3사는 “법안의 중요성 만큼 찬반 논의는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글로벌 빅테크는 거짓정보를 유포하거나 이용자를 볼모로 여론을 왜곡하는 것을 중지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는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한 내용으로 입법이 논의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KTOA와 통신3사가 CP 주장 중 거짓정보라고 꼽은 것은 △접속은 유료, 전송은 무료 △망 사용료는 인터넷 종량제 △망 사용료는 망 중립성 위반 △망 사용료는 우리나라에만 있다 △망 사용료는 통신사의 이중청구 △법안이 통과되면 없던 망 이용대가 지급의무가 새로 발생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 CP 인터넷 요금 인상 △법안이 통과되면 크리에이터들에게 피해 △국내CP가 해외진출시 역차별 발생 △망 무임승차 방지 법안 논의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 △유튜브를 통해 K-콘텐츠를 수출하는 데 저해 등이다.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KTOA와 통신3사 측은 해외 CP 중 구글과 넷플릭스를 지목했다. 애플, 디즈니, 네이버, 카카오, 왓챠 같은 국내외 CP는 ISP가 제공하는 전용회선,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인터넷데이터센터(IDC), 클라우드 같은 기업용인터넷서비스 이용요금(망 이용대가)을 내고 있는 반면 구글과 넷플릭스는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KTOA와 통신3사 관계자는 “ISP는 일반 이용자와 CP로부터 투자재원을 조달해 인터넷 망을 고도화해 왔고, 이러한 거래 질서에서 모든 국내 CP와 대부분의 해외 CP들이 동참해 왔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인터넷 트래픽의 34.1%를 차지하고 있는 구글과 넷플릭스만이 인터넷 거래질서를 거부해 시장실패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망 이용계약 체결 및 이용대가 지불’ 관련 법제화에 반대 입장을 내놨다. 문체부가 망 이용대가 법제화에 공식 답변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사진)은 망 이용대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부 입장을 제출받아 5일 공개했다. 문체부는 서면 답변을 통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대형 글로벌 사업자에 대해 이용료를 부과하자는 취지”라며 “국내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도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체부 최재원 방송영상광고과장은 “망 이용대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은 국내 CP(콘텐츠제공사업자)가 해외에 진출할 때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며 “입법을 추진해야할 만큼 시급한 문제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CP 의견도 반영돼야 한다는 게 최 과장 입장이다. 이상헌 의원은 국내 게임업계에도 망 이용대가 법안에 대한 입장을 확인했다. 이 의원이 보낸 서면질의에 한국게임산업협회는 “통신망 비용 인상으로 인해 소비자 이익이 저해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CP에 대한 대응취지가 자칫 국내 CP 내지 중소 CP에 대한 역차별 내지 부담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글로벌 게임사에도 망 이용대가 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 의원은 “망 사용료 부과 문제는 여러 이해당사자간 입장차가 매우 큰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해야 한다”며 “국내 게임업계에 이어 여러 글로벌 게임사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다”라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편집자주> 파이낸셜뉴스(fn) 산업IT부 테크 취재기자들이 매주 토요일에 전하는 주간 이슈(날짜순) 브리핑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기사 댓글은 순공감순)도 함께 담았습니다. '망 이용계약 법제화' 논란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를 놓고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망 이용계약 관련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통신망 수요가 큰 초대형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이용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사업자 간 자율계약에 따르는 사항을 법에 의무화할 경우, 또 다른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론이 팽팽합니다. 국회에는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인 SK브로드밴드와 콘텐츠제공사업자(CP)인 넷플릭스 간 소송을 계기로 불거진 ‘망 이용계약 체결 및 이용대가 지불’ 관련 법안이 7건 발의된 상태입니다. @putr**** “망사용료가 합법화된다는 일이 구글이 통신사에게 돈내면 끝이 아니다. 현행 발의된 망사용료법에 따르면 통신사가 소비자에게 "넷플 빠른속도 요금제, 매월 10만원 더 내면 5G 속도로 접속시켜주고, 안내면? 넷플릭스 접속량 제한두고 3G 속도 묶음"이 합법화된다” 갤Z플립4/폴드4 해외 판매↑ 삼성전자가 ‘갤럭시Z플립4’와 ‘갤럭시Z폴드4’ 등 신작 판매 신기록으로 ‘폴더블폰 1000만대 원년 목표’에 성큼 다가갔습니다. 특히 전 세계 주요 국가들에서 전작을 훨씬 뛰어넘는 판매 신기록을 세우며 순항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해외 관문 중 하나인 ‘아이폰 천국’ 일본에는 오는 29일 출격, 정면승부를 펼칠 예정입니다. 지난 8월 26일 출시된 갤Z플립4·폴드4는 한국, 미국, 유럽, 동남아, 인도, 중남미 등 주요 127개국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phj0**** “삼성 좋은데 비율이 아니라 정확한 판매량은 없나 작년에 1대 팔고 올해에 2대 팔면 100%로 증가한건데..” 삼성, 컴캐스트에 5G 장비 공급 삼성전자가 미국 최대 케이블 사업자 컴캐스트의 5세대이동통신(5G) 장비 공급사로 선정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수주를 통해 미국 케이블 사업자 대상 5G 시장 진입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5G 통신장비 분야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주력하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삼성전자와 컴캐스트는 오는 2023년부터 비디오스트리밍, 멀티미디어 파일 전송, 온라인 게임 등 고품질 5G 상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rkad**** “이재용 약간 글로벌 인싸 느낌 난다... 외국 기업인들이 좋아하고, 같이 일하고 싶어하는게 보여...” 애플스토어 잠실 24일 오픈 애플의 네 번째 국내 애플스토어가 잠실에 자리 잡았습니다. 애플 잠실의 특징은 제품 수령을 위해 마련된 ‘픽업존’입니다. 픽업존 담당직원이 있고, 소비자가 주문한 제품을 픽업존 뒤에서 꺼내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애플 잠실점 픽업존 방식은 직원이 창고 뒤에서 제품을 넣어주면, 앞쪽에서 다른 직원이 바로 빼서 전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랍형 픽업존은 애플 잠실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도 몇 안 되는 애플스토어에만 적용된 시스템으로 알려졌습니다. @seou**** “서랍에 물건 넣어놨다가 꺼내주는게 뭔 첨단 시스템인것처럼 이야기를 해놨어;” 위메이드, 로열티 미지급 中기업 상대 승소 위메이드가 중국 킹넷과 절강환유를 상대로 제기한 웹 게임 ‘남월전기’ 관련 채무 불이행에 대한 배상책임 연대 최종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킹넷과 절강환유가 사실상 하나의 법인으로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같이 부담할 것을 주문하며, 킹넷에 절강환유가 상환하지 못한 채무 약 955억원에 대해 연대책임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위메이드 측은 “소송 과정에서 킹넷 현금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한 가압류도 완료했다”며 “향후 이를 기반으로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통해 판결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방침이다”라고 전했습니다. @eagl**** “잘하네..위메 ..화이팅이당...” elikim@fnnews.com 김미희 김준혁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를 놓고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망 이용계약 관련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학계·업계간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통신망 수요가 큰 초대형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정당한 이용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사업자 간 자율계약에 따르는 사항을 법에 의무화할 경우, 또 다른 규제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0일 ‘정보통신망 이용료 지급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인 SK브로드밴드와 콘텐츠제공사업자(CP)인 넷플릭스 간 소송을 계기로 불거진 ‘망 이용계약 체결 및 이용대가 지불’ 관련, 이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7건이나 발의되면서 열린 첫 공청회다. 각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망 이용계약 체결 의무화 △망 이용 및 제공 관련 불공정행위 금지 △실태조사 실시 등이다. 공청회 진술인으로 참여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인터넷이 무엇인지 정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우편 시대 법체계를 인터넷에 그대로 적용해 각종 불합리를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은 모두가 데이터 전송을 하면 아무도 전송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상부상조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 통신체계라는 게 박 교수 설명이다. 가천대 법학과 최경진 교수는 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ISP와 CP 사이에 망 이용대가 지급을 둘러싼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가운데 계약체결 의무를 강제하는 사전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사후적 접근방식을 통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불공정성이 심화된다면 다음 단계의 조치로 사전규제를 도입하는 순차적 접근방식이 바람직한다”고 지적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국내외 사업자별로 입장을 구분해 전달했다. 최 대표는 “관련 법안 통과 시 국내외 사업자(CP) 간 역차별이 일부 해소될 수 있겠으나, 해외 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국내법 적용이 불확실성하기에 시장 내 경쟁 환경 왜곡 우려도 존재한다”고 전했다. 특히 최 대표는 ‘망 이용계약 체결 의무화 조항’이 신설되는 것과 관련 “사적 계약을 국가가 의무화하는 것에 대한 논란 소지가 있다”며 “계약의 자유는 일반적으로 계약체결 여부, 계약 상대방, 계약 방식과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자유를 의미하는데 이를 법령으로 강제해 사적자치와 계약의 자유라는 대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계약체결 및 계약조건을 의무화할 경우, 망 이용계약 체결 시 CP들 운신의 폭이 과도하게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ISP 측 진술인으로 나온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은 입법 필요성을 강력 주장했다. 윤 실장은 “통신사의 지속적인 협상요청, 정부의 중재 노력,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우월한 협상력을 가진 초대형 CP는 소송을 통한 지연전술로 대응하며 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해외 주요국들도 망 이용 공정화에 대한 입법이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 지급을 둘러싼 법적 공방을 이어갔다. 지난 1차 변론에서 재판부가 요구한 기술적 쟁점을 중심으로 2차 변론이 진행됐다. ■망이용료 산정 기술적 쟁점 다뤄 18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9-1부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의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콘텐츠 사업자(CP)와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간 망 이용대가 지급에 대한 기술적 내용이 다뤄졌다. 지난 3월 진행된 1차 변론기일 당시 재판부가 양측에 넷플릭스의 SK브로드밴드 망 이용 여부, 양사 간 연결상태 유지에 대한 합의 존재 유무, SK브로드밴드가 국내 콘텐츠 제작사(CP)로부터 대가를 받는 기준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해서다. 양측은 각각 30분 동안의 프레젠테이션(PPT) 발표를 통해 2차 변론을 진행했다. 지난 1차 변론에서는 넷플릭스는 주장하는 '상호무정산(빌앤킵)' 방식과 자체 개발 오픈커넥트어플라이언스(OCA)가 주요 쟁점 사항이었다. 넷플릭스는 자체적으로 트래픽을 줄일 수 있는 OCA기술이 있기 때문에 ISP에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상호 무정산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기술력으로 망 이용대가를 대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넷플릭스는 인터넷제공사업자(ISP)는 콘텐츠 전송 의무가 있으며, 콘텐츠제공사업자(CP)는 그 의무가 없음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는 빌앤킵 방식은 ISP간 이뤄지는 것으로, ISP와 CP간 거래는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빌앤킵 방식'이란 서로 연결된 ISP간 교환하는 트래픽이 비슷하다는 전제 하에 직접적인 대가를 주고받지 않고, 사실상 정산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관행이다. SK브로드밴드는 OCA설치와 국내 망 이용대가 지급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SK브로드밴드는 트래픽 증가로 망 증설에 따른 비용을 넷플릭스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를 제외한 다른 CP들로부터 망 이용대가를 받고 있으며 이를 지불하지 않는 넷플릭스가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했다. ■망 이용대가 논란 유럽으로 확산 망 이용대가 갈등은 국내 뿐만 아니라 유럽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국회에서는 넷플릭스 등 콘텐츠 사업자(CP)가 통신사 등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 망 이용대가 지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발간한 '2022년 각국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망 이용대가 의무화 법안 통과시 한국의 국제무역 의무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이라며 목소리를 냈다. 여기에 유튜브도 망 이용 대가 법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한국시장 투자 중단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유럽에서는 한국 국회가 발의한 망 이용대가 의무화법'처럼 넷플릭스, 구글 등 글로벌 CP사업자가 초대형 데이터 트래픽을 발생하면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상황을 풀어나가기 위해 망 사용료 부담을 의무화하는 법 제정을 논의를 추진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