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95)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인 10일 열린 정기 수요시위에서 윤 대통령에게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달라"라고 촉구했다. 이 할머니는 이날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주최로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제1595차 수요시위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대선 후보 시절 만난 것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지 않더라도 위안부 문제를 해결한다고 약속했다"라며 "대통령이 됐는데도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나와만 약속한 게 아니라 (공약으로) 국민과도 약속했다"며 "윤 대통령은 단단히 들으라. 윤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고 지금도 믿고 있다. 약속한 모든 것을 빨리 이행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이 할머니는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넘겨 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수요시위 참가자들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성명을 내고 이 할머니와 뜻을 함께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7일 "(한일) 양국이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 협력을 위해 한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다는 인식에서는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기시다 (일본) 총리에게 면죄부의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방한 중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게 된 데 대해 개인적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언급에 대해선 "기만적인 말장난"이라고 지적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94)가 국회 경호원에게 저지당해 부상 입은 사건이 불송치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회사무처 경호기관실 직원들을 대상으로 '폭행 혐의'를 적용할지 내사하던 사건에 대해 지난 16일 불송치를 결정했다. 이 할머니는 지난 8월 4일 국회 사랑재에서 방한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을 만나고자 했으나 국회 경호원의 저지로 타고 있던 휠체어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이날 폭행죄 발생 보고를 접수해 입건 전 조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할머니를 넘어지게 한 경호원을 한 명으로 특정해 조사 중이었으나 이 할머니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서 불송치로 결론 났다. 이로써 반의사불벌죄에 속하는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함께 고소된 혐의인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이 할머니의 부상이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무혐의 처분됐으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는 정당행위인 점이 인정됐다.  국회 사무처는 사건 당시 "이 할머니에게 수 차례 이동협조를 구했다. 그러나 고성을 지르는 등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며 "직접 휠체어를 이동시키던 중 할머니가 몸을 좌우로 흔들며 땅으로 내려앉고 누우셨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할머니와 함께 국회 사랑재를 방문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는 "이동 협조 요청이 없었다"는 취지로 이에 반박한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김정욱 회장)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95)에게 시민인권상을 수여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회는 21일 오후 5시 롯데호텔월드 3층에서 '창립 제115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이 할머니에게 시민인권상을 시상하기로 했다. 수상자에게는 시민인권상 상패와 상금 1000만원이 수여된다. 서울변회는 "이용수 활동가는 고령임에도 한국을 넘어 세계 각국의 전시 성폭력 피해자들과 연대하며 세계평화와 인권이라는 범지구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세계적인 평화운동가, 여성 인권활동가"라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이 할머니 외에도 42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며 사회에 공헌한 윤세리 변호사, 각종 공익활동을 수행한 김병재 변호사 등에게도 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국가발전에 기여한 국회의원이나 인권옹호에 기여한 기자 등에게도 상을 수여한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94)가 국회 경호원에게 저지 당해 부상 입은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나섰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회사무처 경호기관실 직원들을 대상으로 '폭행 혐의' 적용 여부 등을 놓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할머니는 4일 국회 사랑재에서 방한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을 만나고자 했으나 국회 경호원의 저지로 타고 있던 휠체어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이날 폭행죄 발생 보고를 접수해 입건 전 조사를 시작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으로 신속히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신중히 수사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회 사무처는 "이 할머니에게 수 차례 이동협조를 구했다. 그러나 고성을 지르는 등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며 "직접 휠체어를 이동시키던 중 할머니가 몸을 좌우로 흔들며 땅으로 내려앉고 누우셨다"고 해명했다. 관련해 전일(4일) 이 할머니와 함께 국회 사랑재를 방문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는 "이동 협조 요청이 없었다"는 취지로 이에 반박한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원입니다. 여가부 폐지는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이 할머니는 5일 공개된 JTBC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여가부 폐지는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온 공약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최근 여가부 폐지를 공식화했다. 1944년 16살 어린 나이에 대만으로 끌려갔던 위안부 피해 생존자인 이 할머니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노력해 준 유일한 곳이 여가부라며, 여가부를 절대 폐지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 할머니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살아오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옳게 대우해 준 게 여가부였다"며 "서러움을 많이 당했는데 지원을 못 받거나 어려운 부분을 여가부가 나서서 찾아줬고 말 한마디도 따뜻했다. 하늘나라에 먼저 간 할머니들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할머니는 "세월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마음이 어느 때보다 급하다"고 털어놓으며 윤 당선인에게 이런 생각을 편지로 쓸까 고민 중이라고 JTBC에 전했다.  이 할머니는 지난 2월 국회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만났을 때도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여성가족부 폐지하는 거 하지 마세요. 그거 없었으면 우리 죽었다"라고 여가부 폐지 직접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때 이 대표는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부처를 둬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노동과 인권에 대한 부처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어서 꼭 여성가족부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강화하겠다"라고 답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최근 여성단체와 청소년·가족단체 등을 잇달아 만나 여가부 폐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안 위원장은 “여가부는 2001년 생긴 이래 참 많은 역할을 해왔다”면서도 “시대도 변하고 역할도 변하는 것이 정부 조직으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정부의 역할이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바르게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것이 인수위 역할”이라고 사실상 여가부 폐지를 공식화했다. 한편 4일 한국여성단체연합에 따르면 여성주요그룹(Women's Major Group), 국제여성연합(International Alliance of Women), 평등과 연대를 위한 아랍 여성 네트워크(Arab Women's Network for Parity and Solidarity) 등에 속한 115개 국제시민사회단체는 합동 성명서를 내고 윤 당선인에게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은 여성인권의 심각한 퇴행이라며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10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여성가족부 없으면 저희가 죽었다"며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의 재고를 요청했다. 이 할머니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회차원의 '위안부 문제' 유엔고문방지협약 회부 촉구 결의안 통과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한가지 부탁이 있다"며 "여가부를 폐지하는 것, 그것을 없앴으면 우리는 죽었다"고 말했다. 자리에 함께 참석한 배상과 교육을 위한 '위안부' 행동 김현정 대표도 "여가부 예산을 2배로 늘려주면 된다. 여성 문제의 일부이기 때문에, 여성 인권의 하나로 봐야 하고 (폐지하면 안 된다)"고 호소했다. 이에 이 대표는 "저희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더 큰 예산과 더 큰 지원을 하겠다"면서 "(여성과 인권 부처를) 여가부 형태가 아니더라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대선후보가 그렇게 정한 것"이라며 폐지론 재고에는 선을 그은 것이다. 이 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입장 변화가 없다"며 "할머니께서 말한 건 일부 여가부가 수행하던 위안부 피해 여성 지원 등에 전혀 차질이 없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했다. 이어 "위안부 문제 관련해 저희가 개편하는 정부조직 체계 하에서 실무적, 강한 협상력 가진 부처가 맡아서 처리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이 할머니와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들이 약속한 여러 가지 외교적 조치나 상황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문 정부 외교당국에서 진행하지 못하고, 국회 차원에서 활발한 도움을 드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도 이 문제에 있어서 할머니들이 만족할만한 것을 보여주지 못해서 당대표로서 죄송하다"며 "더 열심히 활동해서 이 할머니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외교부는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이 지난 29일부터 양일간 대구와 포항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을 방문, 안부를 확인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30일 밝혔다. 최 차관은 대구 희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을 방문해 전시 관람 후 피해자 지원단체들과의 면담을 갖고, 위안부 문제 관련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고 해결방안 관련 단체 측의 의견을 청취했다. 최 차관은 "우리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상처 치유를 위해 노력해나감에 있어 피해자 및 지원단체측과의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피해자 중심의 원칙에 따라 피해자 및 지원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문제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이번 방문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이자 인권운동가인 이용수 할머니와 만남이 성사됐다. 이용수 할머니가 대표직을 맡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면담은 이 최 차관과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이용수 할머니 이하 ICJ 회부 추진위원회는 그동안 한일 양국의 합의로 ICJ 회부를 추진하되 일본이 불응하면 우리 정부가 단독으로 유엔 고문방지협약(CAT)에 따른 해결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해 왔다. 이와 관련 최 차관은 이날 새벽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도대체, 왜, 무엇을 위해, 우리가 외교를 하는가에 대해 생각이 끊이질 않아 뒤척인다"며 "죄송스러울 뿐"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님, 고문방지위원회에 손잡고 갑시다. 꼭 답을 주세요."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 이용수 할머니를 대표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추진위원회'는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한일 양국 정부의 합의로 위안부 문제를 ICJ에 회부하지 못할 경우 우리 정부가 단독으로 유엔 고문방지협약(CAT)에 따른 해결 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이용수 할머니는 문재인 대통령께 보내는 편지를 통해 "올해 초에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2015년도의 졸속 합의를 국가간의 합의로 인정하셨다고 들었다"라며 "일본은 도리어 한국이 해결책을 가져오라고 큰소리를 치고 있다고 한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 이렇게 역사의 산 증인이 두 눈을 뜨고 살아 있는데도 이러니 우리가 다 가고 나면 어떻게 되겠나"라고 우려했다. 그는 "마음 같아서는 당장 국제사법재판소로 달려가고 싶지만, 일본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에 못 간다면 일본의 동의 없이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 알려드리겠다"라며 "유엔에 고문방지협약이라는 국제조약이 있고, 고문방지위원회가 있다고 한다. 한국정부가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 위안부 문제를 가져가서, 일본이 위안소 제도를 만들고 운영한 것은 전쟁범죄였고, 반인륜 범죄였다는 명백한 판단을 받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지난 1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안부 제도를 전쟁범죄로 확인하고 배상을 명하는 획기적 판결을 내렸음에도 일본에서는 오히려 한국의 주권면제 위반을 주장하자 이용수 할머니는 위안부 관련 한일 양국의 분쟁을 ICJ에 회부해 유엔 사법기관의 국제법에 따른 판단을 받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답변을 피했고 한국 정부는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일본이 ICJ 회부 제안에 응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사실상 거부한 상태다. 이에 일본이 계속 위안부 문제의 ICJ 회부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한국 정부가 단독으로 유엔 CAT에 따른 해결 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희석 연세대법학연구원 박사는 "1990년대 보스니아 내전 중 세르비아 민병대에 의한 보스니아 여성의 강간을 성과 민족에 기초한 차별에 따른 것으로 유엔 CAT 제1조에서 말하는 고문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라며 "자국 법원에서 세르비아 민병대원에게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는데 여러 이유로 이뤄지지 않았고 고문방지위원회에서는 배상판결이 이뤄졌음에도 피해자 구제가 이뤄지지 않은것은 협약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국내 법원에서 일본정부에 대해 나눔의집 할머니들에 배상판결을 내렸으므로 보스니아 사건 논리를 적용하게 되면 일본 정부도 피해자 구제와 배상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며 "위안부 피해자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UN고문방지위원회를 통한 해결 절차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위안부 문제의 ICJ 회부와 관련해서 여러 의견들을 참조해 신중히 검토해 나간다는 그런 입장에 변함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재판 증인신청 등을 두고 검찰측과 설전을 벌였다. 13일 법원 등에 따르면 류 전 교수는 전날 법원에 이용수 할머니와 윤미향 무소속 의원,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일본인 니시오카 쓰토무, 기자 A씨 등 5명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법원을 통해 여성가족부가 보관하는 위안부 문건에 대한 사실확인 요청과 1993년 발표된 고노담화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계승 여부, 유엔 인권위원회에 1996년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내용을 사실로 인정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박보미 판사) 심리로 류 교수에 대한 7차 공판이 진행됐다.  류 전 교수 측은 이용수 할머니 등 증인들이 채택돼야 객관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류 전 교수는 "재판 유불리를 떠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것"이라며 "강제연행을 뒷받침할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제가 잘못한 것이지만 그것이 아니면 제 주장이 틀리지 않다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용수 할머니 증언이 바뀌고 있다"며 "(증인으로 불러서) 성폭행인지 아닌지 따져보자는 거다. 난 자의든 타의든 매춘이라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검사 측은 "재판 중 그런 말을 쓰지 말라. 그런 말을 해서 재판을 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류 전 교수 주장은 성폭행 피해자에게 관련 문서를 내라는 것"이라며 "특정인에게 이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류 전 교수와 검사측은 수차례 충돌했다. 특히 류 전 교수가 위안부 매춘 가능성의 증거로 이용수 할머니가 '빨간 원피스에 구두를 보고 따라갔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하자 검사 측에선 "빨간 원피스에 구두보고 따라가면 전부 매춘이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재판부는 "더 이상의 증인 채택은 필요 없어 보인다"며 류 전 교수 측의 증인 신청 전체에 대한 기각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증인 선정과 여가부 및 일본 정부, 유엔 인권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모두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일단락 했다. 이날 재판에는 류 전 교수 측이 신청한 전 헌법재판소 공보관인 배보윤 변호사가 증인으로 참석해 학문의 자유와·표현의 자유에 대한 증언을 했다. 배 변호사는 학문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며 "학교에서 아무리 문제가 되고 이슈가 돼도 학문의 자유영역이 이렇게 (형사재판 대상이) 된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류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9월 연세대 사회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시민단체 등이 류 전 교수를 상대로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해 10월 류 전 교수를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류 전 교수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11월 24일 열릴 예정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류석춘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법원을 통해 일본 정부의 고노 담화 계승 여부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고노 담화는 지난 1993년 일본 정부가 최초로 위안부 문제에 일본군이 관여했음을 인정하며 공식 사과한 담화다. 13일 류 전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 심리로 열리는 관련 재판을 앞두고 "이용수 할머니와 윤미향 무소속 의원,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일본인 니시오카 쓰토무, 기자 A씨 등 5명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류 전 교수는 현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 매춘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류 전 교수는 "법원을 통해 여성가족부가 보관하고 있는 위안부 문건에 대한 사실확인을 요청했다"면서 "유엔 인권위원회에 1996년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내용을 사실로 인정하는지와 일본 정부의 고노 담화 계승 여부에 대한 사실조회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류 전 교수는 이용수 할머니에게 위안부 관련 증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윤 의원에게는 위안부 관련 증거 중 강제연행이 아니라는 증거들에 대한 생각을 묻겠다고 설명했다. 증인들의 증언과 각종 사실조회를 종합해 자신의 주장을 판단해달라는 취지다.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