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맹종씨(전 육군 상사) 별세· 이용우(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찬우(경남 경제혁신추진위원장·전 기재부 차관보) 문숙씨 부친상· 이항섭씨(셀바스AI 전무) 빙부상· 김경애 이정현씨 시부상=17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0일 오전 6시. (02)3010-2000

[파이낸셜뉴스] 최근 가상자산 제도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업법안' 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미국에서도 게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권한은 의회만이 갖고 있다"며 의회의 역할론을 강조한 가운데, 한국과 미국에서 의회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와 산업화를 위한 제도가 마련될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 금융위 인가-불법행위 자금 몰수" 9일 국회에 따르면 이용우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사무처에 '가상자산업법' 제정안을 제출했다. 김태년 민병덕 등 같은 당 의원 20명이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이 의원은 여당 정책위 부의장이며 카카오뱅크 대표를 역임했다.   법안은 가상자산 거래업자 등에 대해 금융위 인가를 의무화했으며 이들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이해상충 관리의무 등을 부여했다. 또 △고유자산과 고객재산의 분리 예치 △자금세탁방지 의무 및 본인확인 의무 부여 등을 규정했다. 시세조정 등 불공정 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 뿐만 아니라, 불법 행위에 동원된 자금까지 몰수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이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를 통해 "미국이나 일본 등의 경우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 가상자산업과 가상자산 이용자에 대한 규제와 보호에 나서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아직 이러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법안을 준비 중이다. 현재 쟁점사안에 대해 블록체인협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법안에는 가상자산의 성격을 '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으로 정립하고, 가상자산 거래소에 투자자 보호 의무와 거래자의 실명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도 마찬가지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제도화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국민의당은 권은희 의원이 중심으로 가상자산 제도화 법안을 마련 중이다. 권 의원실 관계자는 "해외 법안에 대한 기존 연구자료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美 SEC위원장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정책권한 의회에" 미국에서도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SEC나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할 만한 정책 틀이 미진하다"며 "의회만이 제도를 만들 권한이 있다"고 의회 역할론을 요구하고 나섰다.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하원 금융위원회에서 "SEC가 주식시장을 규제하는 것처럼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갖고 있지만, 관리감독에 공백이 있다"며 "실제 대형 거래소에서 비트코인(BTC)을 거래할 경우 투자자들이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달 SEC 위원장으로 인준을 받은 겐슬러 위원장이 취임 후 가상자산 정책에 대해 공식석상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겐슬러 위원장은 그러면서 SEC보다 의회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부정행위나 시세조작 등으로부터 투자자 보호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현재 SEC와 CFTC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규제틀을 갖고 있지 않으며 오직 의회만이 그런 권한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하원은 최근 디지털자산 워킹그룹(Digital Assets Working Group) 설립을 규정한 '2021년 혁신장벽 철폐법'을 의결했다. 이 법안의 최우선 목표는 SEC 및 CFTC가 각각 디지털자산에 대해 어떠한 방식의 규제 권한을 가질 지, 어떤 디지털자산을 상품으로 인정할 지 등의 정책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다. 이를 위해 SEC와 CFTC는 민간 전문가와 학계 전문가등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설립할 계획이다. 민간 전문가는 핀테크 기업이나 금융서비스 회사 등이 포함된다. 골드만삭스 임원 출신인 겐슬러 위원장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CFTC를 이끌었다. 당시 CFTC는 2008년 금융위기를 촉발한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 틀을 마련했다. 금융위기 때 신용경색을 촉발시킨 금융권이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규제 정책을 시행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도드-프랭크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이다. 대형 금융회사들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SEC 위원장 선임전 매사츄세츠공대(MIT)에서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관련 강의를 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겐슬러 위원장 선임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가 앞당겨 질 것이라는 기대를 한 바 있다. bawu@fnnews.com 정영일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1건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은 분쟁조정의 효력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게 규정하면서 분쟁조정 중 일방 당사자에 의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분쟁조정 절차를 중지하고 소송의 결과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를 악용해 사업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조정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법원에 소를 제기해 분쟁조정을 중단시키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는 ‘악의적 시간끌기 전략’으로 시간 · 경제적 측면에서 취약한 분쟁당사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번에 발의한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분쟁조정절차와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이 중지’될 수 있도록 해 사업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표준하도급계약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자단체의 의견을 들어 상향식으로 재개정하는 등 방식을 다양화했다. 또 하도급 거래 시 기술유출·유용에 한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토록 했고 손해액의 10배까지(현행 3배 이내) 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공정경제가 바탕이 돼야 비로소 ‘혁신’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라며 "이번에 발의한 법안들이 바로 공정경제의 바탕을 다지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또 "특히 기술탈취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10배까지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징벌적인 규제가 포함됐다"며 "이를 통해 수급사업자들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기 신도시 리모델링을 위한 의원모임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 초반까지 완성된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부천시 중동,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 등 5개 도시다. 1기 신도시는 도시개발 30년이 넘어서면서 도시개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주거지 안전과 교통문제 심화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난 이 의원은 "1기 신도시 리모델링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며 "최근 1기 신도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모여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일산 등이 포함된 경기 고양시정이 지역구인 이 의원은 "1기 신도시 주택들은 30년 이상됐다. 땅도 넓고 좋지만 아파트가 낡았다"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광범위한 1기 신도시 전체를 재개발하기 보다는 '도시 리모델링'을 통한 개발계획을 강조했다. 대대적인 재개발에 들어갈 시 입주민들의 주거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다. 이 의원은 "1기 신도시 리모델링에 대해 종합적인 계획을 협의하기로 했다"면서 "10년이 지나면 국가적 이슈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역구 발전 전략으로 이 의원은 경기 고양을 베드타운에서 벗어난 자급도시로 발전시키는 것을 제1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바이오클러스터 구축 △교통환경 개선 △문화시설 확대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일산테크노벨리는 얼마 전 승인이 났고 조만간 토지 수용에 들어간다"면서 "고양에는 6개 대형종합병원이 있다. 이 병원들은 바이오산업을 키우는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바이오클러스트를 구축할 생각이다. 병원장들을 만났고 상당한 동의를 얻었다"고 밝힌데 이어 최근 통일부와 협의해 평화의료센터를 개소했음을 전하며 "수도권 서북부 전체가 의료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더불어 공항과의 네트워크, 킨텍스 등 전후방 산업 인프라를 언급하며 도시발전의 잠재력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CJ가 4만석 이상의 한류타운 건설에 나설 계획임을 밝히며 "금요일(10일) 사업 승인 변경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환경 개선 방안으로는 광역교통만 확대와 지하철망 확충 등 제시했다. 이 의원은 다양한 지역산업 발전 전략이 교통개선 방안과 함께 맞물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 고양이 4차 산업의 중심이 되고 자족도시의 면모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며 "산업 입지를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선 예비타당성 조사도 필요하다. 산업이 있어야 교통망 확충의 논리도 성립한다"고 말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 법안은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연구, 교육, 홍보, 시범사업 등의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현행 남북협력기금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남북협력기금의 설치와 그 용도(남북한 주민의 왕래에 필요한 비용, 문화·학술·체육 분야 협력사업,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 및 경영 외적 사유로 인한 손실 보상,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손실보전,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사업 등)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의 기금 용도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직접적 비용에 국한돼 있고 사전 준비작업을 위한 연구, 교육, 홍보, 시범사업 등을 위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북핵문제와 대북제재 미해결로 남북관계가 급격히 교착국면에 접어들었지만 해야 할 일은 해야한다"며 "코로나19와 같은 예측불가능한 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지원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라도 우선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향후 남북협력과 교류의 중심이 될 고양에서는 남북평화의료센터가 개소한 것을 비롯한 남북보건의료협력 관련 사업들이 준비되고 있다"며 "경색돼 있는 남북교류의 물꼬를 트고 한반도 평화를 이끌 사업들이 내실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작업부터 세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고양시와 국립암센터, 고양시정연구원이 주최한 고양평화의료포럼에 참석하는 등 남북평화의료센터의 실질적인 운영방안과 남북보건의료 협력 체계를 만들기 위한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엄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계열사 채권 및 주식의 투자한도 산정 기준을 현행 취득원가에서 공정가액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보험회사가 계열사채권 및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자기자본의 60%(자기자본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총자산의 3%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자산의 3%)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한도를 산정할 때 분모인 총자산에서는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분자인 계열사채권 및 주식합계액에서는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IMF사태 이후로 우리나라의 모든 회계처리를 공정가액, 즉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였으나 유독 보험업권만 계열사 채권 및 주식취득한도산정시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특혜시비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보험회사 자산운용에서 지켜야 하는 자산부채관리(ALM)원칙에 따라 보험금지급만기와 운용자산의 만기를 일치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취득원가로 평가할 경우 시가와 평가액의 괴리에 따른 위험이 고객에 전가될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또한 보험회사가 특정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해도 취득원가 기준으로는 보유에 아무 문제가 없게 되어 포트폴리오 집중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즉 초대형 IB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금융투자업자에게는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허용되어 있지만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는 허용되어 있지 않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이 해외에서 높은 조달비용을 감수하면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에게도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허용하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보험엄법을 개정해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잡아 비정상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금융투자업자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하는 현행 규정을 없애고 종함금융투자사업자들의 해외진출이 보다 원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연합회가 최근 5인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려는 정부와 국회 움직임에 우려 입장을 표명, 대응에 나섰다. 소공연은 지난 21일 소공연 마포교육센터에서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자리는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 추진 방안을 밝힌 정부 방침과 22대 국회 박홍배 의원, 김태선 의원, 이용우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등 3인의 국회의원이 근로기준법 5인미만 확대 적용 법안을 발의한데 따른 것으로, 소공연은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사안이 소상공인 존립 자체를 흔들만한 중대 사안으로 보고 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모두 발언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인 소상공인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된다면, 소상공인들은 사업 존폐마저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타협할 수 없는 마지막 보루"라고 강조했다. 차남수 소공연 정책홍보본부장은 경과보고에서 "근로기준법이 소상공인 사업장까지 확대되면 근로기준법의 원래 취지인 근로자 보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행정적 부담만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 본부장은 "이미 이 사안은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영세사업장의 현실을 고려해 5인미만 사업장의 일부 근로기준법 미적용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난 사안"이라며 "2021년 기준 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27만원인데 반해, 소상공인 월평균 영업이익은 233만원으로 근로자 월평균 임금의 71%에 불과한 상황에서 근로기준법 일괄 적용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업종별 단체장들도 여러 의견을 냈다. 임수택 소공연 수석부회장은 "근로기준법이 소상공인 사업장까지 확대되면 PC방, 대리운전, 숙박업, 편의점 등 소상공인 업종 대다수는 폐업 수준에 이를 것"이라며 강력한 대응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참석단체장들은 정부가 지난 2023년 5인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 계획을 발표한 이후, 최근까지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또한 기자간담회 등에서 근로기준법 단계적 확대 방침을 언급하는 등 기조가 확대 적용 추진으로 기운 데 대해 심각한 우려의 입장을 표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한해 5인미만 사업장 확대 방침이 주로 발의됐다. 반면 22대 국회는 3건의 전면 확대 적용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정부 방침과 궤적이 같다는 점에서 참석자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전국 소상공인을 규합해 저지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석단체장들은 22대 국회에서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일괄적용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에 항의방문을 하고 기자회견, 전국 지회·지부 현수막 시위와 대규모 상경 시위까지 논의하는 등 차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와 국회 대응을 주시하며 강경 대응도 마다하지 않겠단 입장이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정부와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안에 대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선다면 전국 소상공인 또한 생존을 걸고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국회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소상공인들의 중지를 체계적으로 모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고 교육감이 통합교육을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특수교육대상자 수에 비해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 부족해 업무 부담이 크고, 특수교육대상자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의 피해를 겪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 담당 교원에 대한 보호나 지원제도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백 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 교원 및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일반학교의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 및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원활한 통합교육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특수교육 담당 교원의 정신 건강 및 인권보호 증진과 통합교육을 위한 처우 개선 및 교육환경 조성에 대한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특수교육 담당 교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특수교육대상자들을 교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백 의원은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특수교육 담당 교원들이 보호받는 환경에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법안이 업무 과부화와 폭력 등 다양한 어려움에 처해있는 특수교육 담당 교원들의 정신건강 증진과 인권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특수교육 교원들이 더욱 나은 환경에서 특수교육대상자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 의원이 발의한 이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강유정, 김남근, 김용만, 백승아, 박홍배, 이기헌, 이용우, 이훈기, 임광현, 정을호, 진선미, 황정아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경인아라뱃길이 사업비 2조6595억원이 투입돼 조성됐으나 10년째 물류운송 실적이 10%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천서구을)이 받은 최근 10년간 경인아라뱃길 화물선·여객선 주운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인아라뱃길의 핵심기능인 여객·화물의 수송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인아라뱃길은 2012년 개통한 이래 매년 약 29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다. 당시 경인 아라뱃길 사업은 수송분야의 편익이 1조가 넘는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결과가 나왔고 전체 사업비의 43%인 9550억원이 터미널을 건설하는데 소요됐다. 경인아라뱃길은 최근 10년 간 주운(배로 화물과 여객을 나름) 실제 실적은 예상치의 화물수송 7.7%, 여객수송 12.2%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했다. 여객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3년 간 이용자가 거의 없었던 것을 감안하고 계산해도 17%를 넘지 못했다. 환경부는 2018년 6월 물관리 일원화 이후 ‘경인 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물류, 하천환경, 관광 및 레저 등을 포함한 기능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공론화 과정을 추진했다. 2020년 12월 경인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는 환경부장관에 ‘경인 아라뱃길 기능개선을 위한 정책’을 권고했다. 이후 2021년 1월 공론화위원회 권고문을 바탕으로 아라뱃길 기능재정립 정부안 마련을 위해 환경부 주관의 협의체가 구성됐고, 협의체는 6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공론화위원회 권고안 및 이행방안 연구결과를 도출했다. 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는 주운기능을 축소하고 실적이 저조할 경우 주운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 검토를 권고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이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연구결과를 도출하고 항만·물류 활성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해수부 및 관련 지자체와 지속해서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용우 의원은“수자원공사는 매년 290억원을 들여가며 밑 빠진 독에 물붓기 격인 사업을 하고 있다. 경인아라뱃길은 처음 사업을 계획할 때의 예측이 허탕이고 실적은 처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은 “경인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방법을 찾아 조치하겠다”라고 답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 본부'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각종 의혹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규명·대응하고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대비도 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본부장은 김민석 최고위원이 맡으며, 강득구·김성회·김현·양문석·이수진·이용우·장경태·채현일·한민수 등 초·재선 의원 9명이 위원으로 임명됐다. 김 최고위원은 선임 이유로 "논리와 전투력을 겸비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되돌아온 법안 3건을 재표결한다. 이들 법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은 특검법 부결 시 재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