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맹종씨(전 육군 상사) 별세· 이용우(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찬우(경남 경제혁신추진위원장·전 기재부 차관보) 문숙씨 부친상· 이항섭씨(셀바스AI 전무) 빙부상· 김경애 이정현씨 시부상=17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0일 오전 6시. (02)3010-2000
2021-05-18 15:30:13[파이낸셜뉴스] 최근 가상자산 제도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업법안' 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미국에서도 게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권한은 의회만이 갖고 있다"며 의회의 역할론을 강조한 가운데, 한국과 미국에서 의회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와 산업화를 위한 제도가 마련될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 금융위 인가-불법행위 자금 몰수" 9일 국회에 따르면 이용우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사무처에 '가상자산업법' 제정안을 제출했다. 김태년 민병덕 등 같은 당 의원 20명이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이 의원은 여당 정책위 부의장이며 카카오뱅크 대표를 역임했다. 법안은 가상자산 거래업자 등에 대해 금융위 인가를 의무화했으며 이들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이해상충 관리의무 등을 부여했다. 또 △고유자산과 고객재산의 분리 예치 △자금세탁방지 의무 및 본인확인 의무 부여 등을 규정했다. 시세조정 등 불공정 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 뿐만 아니라, 불법 행위에 동원된 자금까지 몰수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이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를 통해 "미국이나 일본 등의 경우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 가상자산업과 가상자산 이용자에 대한 규제와 보호에 나서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아직 이러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법안을 준비 중이다. 현재 쟁점사안에 대해 블록체인협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법안에는 가상자산의 성격을 '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으로 정립하고, 가상자산 거래소에 투자자 보호 의무와 거래자의 실명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도 마찬가지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제도화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국민의당은 권은희 의원이 중심으로 가상자산 제도화 법안을 마련 중이다. 권 의원실 관계자는 "해외 법안에 대한 기존 연구자료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美 SEC위원장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정책권한 의회에" 미국에서도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SEC나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할 만한 정책 틀이 미진하다"며 "의회만이 제도를 만들 권한이 있다"고 의회 역할론을 요구하고 나섰다.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하원 금융위원회에서 "SEC가 주식시장을 규제하는 것처럼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갖고 있지만, 관리감독에 공백이 있다"며 "실제 대형 거래소에서 비트코인(BTC)을 거래할 경우 투자자들이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달 SEC 위원장으로 인준을 받은 겐슬러 위원장이 취임 후 가상자산 정책에 대해 공식석상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겐슬러 위원장은 그러면서 SEC보다 의회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부정행위나 시세조작 등으로부터 투자자 보호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현재 SEC와 CFTC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규제틀을 갖고 있지 않으며 오직 의회만이 그런 권한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하원은 최근 디지털자산 워킹그룹(Digital Assets Working Group) 설립을 규정한 '2021년 혁신장벽 철폐법'을 의결했다. 이 법안의 최우선 목표는 SEC 및 CFTC가 각각 디지털자산에 대해 어떠한 방식의 규제 권한을 가질 지, 어떤 디지털자산을 상품으로 인정할 지 등의 정책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다. 이를 위해 SEC와 CFTC는 민간 전문가와 학계 전문가등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설립할 계획이다. 민간 전문가는 핀테크 기업이나 금융서비스 회사 등이 포함된다. 골드만삭스 임원 출신인 겐슬러 위원장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CFTC를 이끌었다. 당시 CFTC는 2008년 금융위기를 촉발한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 틀을 마련했다. 금융위기 때 신용경색을 촉발시킨 금융권이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규제 정책을 시행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도드-프랭크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이다. 대형 금융회사들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SEC 위원장 선임전 매사츄세츠공대(MIT)에서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관련 강의를 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겐슬러 위원장 선임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가 앞당겨 질 것이라는 기대를 한 바 있다. bawu@fnnews.com 정영일 이설영 기자
2021-05-09 13:22:02[파이낸셜뉴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1건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은 분쟁조정의 효력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게 규정하면서 분쟁조정 중 일방 당사자에 의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분쟁조정 절차를 중지하고 소송의 결과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를 악용해 사업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조정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법원에 소를 제기해 분쟁조정을 중단시키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는 ‘악의적 시간끌기 전략’으로 시간 · 경제적 측면에서 취약한 분쟁당사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번에 발의한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분쟁조정절차와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이 중지’될 수 있도록 해 사업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표준하도급계약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자단체의 의견을 들어 상향식으로 재개정하는 등 방식을 다양화했다. 또 하도급 거래 시 기술유출·유용에 한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토록 했고 손해액의 10배까지(현행 3배 이내) 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공정경제가 바탕이 돼야 비로소 ‘혁신’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라며 "이번에 발의한 법안들이 바로 공정경제의 바탕을 다지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또 "특히 기술탈취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10배까지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징벌적인 규제가 포함됐다"며 "이를 통해 수급사업자들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0-08-07 10:54:28[파이낸셜뉴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기 신도시 리모델링을 위한 의원모임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 초반까지 완성된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부천시 중동,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 등 5개 도시다. 1기 신도시는 도시개발 30년이 넘어서면서 도시개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주거지 안전과 교통문제 심화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난 이 의원은 "1기 신도시 리모델링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며 "최근 1기 신도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모여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일산 등이 포함된 경기 고양시정이 지역구인 이 의원은 "1기 신도시 주택들은 30년 이상됐다. 땅도 넓고 좋지만 아파트가 낡았다"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광범위한 1기 신도시 전체를 재개발하기 보다는 '도시 리모델링'을 통한 개발계획을 강조했다. 대대적인 재개발에 들어갈 시 입주민들의 주거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다. 이 의원은 "1기 신도시 리모델링에 대해 종합적인 계획을 협의하기로 했다"면서 "10년이 지나면 국가적 이슈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역구 발전 전략으로 이 의원은 경기 고양을 베드타운에서 벗어난 자급도시로 발전시키는 것을 제1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바이오클러스터 구축 △교통환경 개선 △문화시설 확대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일산테크노벨리는 얼마 전 승인이 났고 조만간 토지 수용에 들어간다"면서 "고양에는 6개 대형종합병원이 있다. 이 병원들은 바이오산업을 키우는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바이오클러스트를 구축할 생각이다. 병원장들을 만났고 상당한 동의를 얻었다"고 밝힌데 이어 최근 통일부와 협의해 평화의료센터를 개소했음을 전하며 "수도권 서북부 전체가 의료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더불어 공항과의 네트워크, 킨텍스 등 전후방 산업 인프라를 언급하며 도시발전의 잠재력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CJ가 4만석 이상의 한류타운 건설에 나설 계획임을 밝히며 "금요일(10일) 사업 승인 변경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환경 개선 방안으로는 광역교통만 확대와 지하철망 확충 등 제시했다. 이 의원은 다양한 지역산업 발전 전략이 교통개선 방안과 함께 맞물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 고양이 4차 산업의 중심이 되고 자족도시의 면모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며 "산업 입지를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선 예비타당성 조사도 필요하다. 산업이 있어야 교통망 확충의 논리도 성립한다"고 말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김학재 기자
2020-07-08 15:34:08[파이낸셜뉴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 법안은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연구, 교육, 홍보, 시범사업 등의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현행 남북협력기금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남북협력기금의 설치와 그 용도(남북한 주민의 왕래에 필요한 비용, 문화·학술·체육 분야 협력사업,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 및 경영 외적 사유로 인한 손실 보상,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손실보전,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사업 등)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의 기금 용도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직접적 비용에 국한돼 있고 사전 준비작업을 위한 연구, 교육, 홍보, 시범사업 등을 위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북핵문제와 대북제재 미해결로 남북관계가 급격히 교착국면에 접어들었지만 해야 할 일은 해야한다"며 "코로나19와 같은 예측불가능한 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지원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라도 우선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향후 남북협력과 교류의 중심이 될 고양에서는 남북평화의료센터가 개소한 것을 비롯한 남북보건의료협력 관련 사업들이 준비되고 있다"며 "경색돼 있는 남북교류의 물꼬를 트고 한반도 평화를 이끌 사업들이 내실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작업부터 세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고양시와 국립암센터, 고양시정연구원이 주최한 고양평화의료포럼에 참석하는 등 남북평화의료센터의 실질적인 운영방안과 남북보건의료 협력 체계를 만들기 위한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0-07-08 15:02:18[파이낸셜뉴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엄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회사의 계열사 채권 및 주식의 투자한도 산정 기준을 현행 취득원가에서 공정가액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보험회사가 계열사채권 및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자기자본의 60%(자기자본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총자산의 3%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자산의 3%)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한도를 산정할 때 분모인 총자산에서는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분자인 계열사채권 및 주식합계액에서는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IMF사태 이후로 우리나라의 모든 회계처리를 공정가액, 즉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였으나 유독 보험업권만 계열사 채권 및 주식취득한도산정시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특혜시비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보험회사 자산운용에서 지켜야 하는 자산부채관리(ALM)원칙에 따라 보험금지급만기와 운용자산의 만기를 일치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취득원가로 평가할 경우 시가와 평가액의 괴리에 따른 위험이 고객에 전가될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또한 보험회사가 특정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해도 취득원가 기준으로는 보유에 아무 문제가 없게 되어 포트폴리오 집중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즉 초대형 IB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금융투자업자에게는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허용되어 있지만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는 허용되어 있지 않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이 해외에서 높은 조달비용을 감수하면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에게도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허용하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보험엄법을 개정해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잡아 비정상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금융투자업자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하는 현행 규정을 없애고 종함금융투자사업자들의 해외진출이 보다 원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0-06-18 16:22:35[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도 전에 야당 의원들이 김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말싸움으로 번졌다. 여야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진행된 의사진행발언에서 강하게 부딪혔다. 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김 후보자의 반노동 인식 등을 문제 삼으며 자진 사과와 사퇴를 촉구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의 취지와 무관하다며 위원장의 제지를 요청했다.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선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세월호 망언에 대해 후보자의 입장을 묻는 서면 질의에 후보자는 피해자 유가족이 상처를 받았다면 그점에 대해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며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사과인가. 답답하고 국민들이 몇명이나 동의할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적어도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분들에게 고통을 드린 망언에 대해선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청문회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하다 하다 이제는 극우 막말, 반노동을 일삼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해달라고 한다"며 "김 후보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역사와 싸우는 윤석열 대통령의 막가파식 인사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이용우 의원은 "청문회가 아니라 후보자에 대한 사퇴 촉구를 위원장이 해줬으면 좋겠다"며 "김 후보자는 전체 국민을 상대로 매우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악의적인 발언을 남발했다. 이런 사람을 대통령이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대통령이 괴롭힘, 성희롱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야당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악용해 일방적인 사과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청문회에서 하나하나 검증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일방적인 사과를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맞섰다. 환노위 여당 간사 김형동 의원은 안호영 위원장을 향해 "의사진행과 관련된 발언이 아닌 것은 자제해 주시는 것이 옳다"며 "'자격이 없으면 후보자직에서 스스로 물러나라'는 주장은 본질의에서 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의원이) 후보자의 과거 막말이나 발언 때문에 의료 기록을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이는 사실 굉장히 모욕적"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막말로 문제가 된 게 많은데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것도 정신 병력에 대한 것이냐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자료 제출 요구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여야 충돌 끝에 청문회는 20여 분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가진 뒤에야 재개됐다. 김 후보자는 "운동할 때 가졌던 열정을 갖고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 발언 중에 상처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제 말씀에 부족한 점을 지적하시면 받아들일 것은 충분히 받아들일 것"이라면서 사퇴 의사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8-26 14:23:41[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26일로 예정된 가운데, 야권에서 김 후보자를 향한 사퇴 촉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용우·김태선·박홍배)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혐오와 차별의 언어로 힘없는 자들을 할퀸 김 후보자에게 어떠한 공적 권한도 줄 수 없다"며 후보자직을 스스로 내려 놓으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청년유니온,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민족문제연구소, 한국여성민우회 등이 7개 단체도 참석했다. 이들은 "김 후보자가 우리에게 던진 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뱉는 '막말'이 아니라 폭력이고 저주였다"며 "희롱할 목적으로, 폄훼할 목적으로, 그 대상이 정말 죽어 없어지길 바라는, 진심을 담아 쏟아낸 말들이다. 그 말이 김 후보자의 본질"이라고 쏘아붙였다. 이들은 "우리는 김 후보자에게 반성이나 사과를 기대하지 않는다. 사과할 사람도 아니지만, 설령 사과한다고 한들 기만일 뿐"이라며 "그냥 사퇴하라. 다시 자신의 신념대로 마음껏 떠들 수 있는 유튜버로 돌아가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다른 사람(후보자)을 찾으시라. 적어도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청년들을 우롱하고, 노조를 혐오하고, 역사를 부정하고, 자식 잃은 부모에게 대못을 박는,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은 빼고 찾으시라"고 힘주어 말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청년이 개를 안고 다니느라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하거나 여성·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발언을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제주 4·3 사건을 '좌익을 중심으로 한 폭동'이라고 하거나 세월호 참사 추모를 '죽음의 굿판'이라고 언급하는 등 극 관련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불법 파업에는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이라고 말하는등 노조 투쟁에 대한 폄훼 발언으로도 비판을 받았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지난 2022년 김 후보자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뒤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총괄제작국장 최 모 씨를 경사노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위원회를 사조직처럼 운영했다는 주장이다. 야권이 26일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는 만큼, 여야는 청문회장에서의 강하게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8-23 18:15:56[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청년들과 소통하는 자리에서 “젊은이들은 개만 사랑하고 결혼도 안 하고 애를 안 낳는다”고 발언한 내용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문수 후보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9월 21일 대구 중구 행복기숙사에서 열린 청년 ‘경청’ 콘서트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없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이 애를 안 낳는다”며 이같이 발언했다. 행사는 경사노위가 청년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겠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이 자리에서 김 후보자는 “젊음은 뜨겁게 사랑하는 것”라며 “애를 낳아서 키울 줄 알아야지 개를 안고 다니는 것이 어떻게 행복일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청춘남녀가 사랑하고 결혼하고 애를 낳고 키워야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장시간 노동 등 저출생의 근본 원인에 대한 언급 없이 반려견을 사랑하는 청년이 늘어 문제라는 식으로 말한 김 후보자가 저출생 대응 핵심 부처인 노동부 수장으로 적절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대통령실은 지난 7월 31일 이정식 고용부 장관 후임으로 김 후보자를 지명했다. 대통령실은 김 후보자가 노동 운동가 출신으로 3선 국회의원과 2선 경기도지사, 윤석열정부 첫 경사노위원장을 역임했다며 “노동 현장과 입법·행정부를 두루 경험해 노동 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국회는 오는 26일 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21 06:29:09[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취임 후 15개월 동안 1억원이 넘는 수당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위 기간 열린 경사노위 본위원회는 서면회의 한 번뿐이었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을)이 공개한 김 후보자의 연도별 소득금액증명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취임 후 15개월 동안인 2022년(약 2500만원)과 2023년(약 9600만원)에 총 1억2200만 원의 기타수입을 기록했다. 기타수입은 일시적으로 강연을 하고 받은 강연료, 고용 관계 없이 일시적 자문을 하고 받는 자문료, 불규칙한 회의에 참여하고 받는 여비 등 계속적이지 않은 일을 하고 받은 대가를 뜻한다. 경사노위는 법률상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역시 비상임으로 ‘국가업무조력사 사례금’ 명목의 수당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2023년 기타수입의 95% 이상이 경사노위에서 지급한 위원장 직책수당이라고 이 의원 측에 설명했다. 문제는 위 기간 열린 경사노위 본위원회가 2022년 12월에 개최된 서면회의 한 번뿐이라는 점이다. 이에 이 의원은 “김 후보자의 경사노위원장 임기 동안 노동계 불참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웠다면 김 후보자 수당도 그만큼 제한적으로 지급됐어야 한다”며 “제대로 된 활동 없이 수당만 챙겼다면 직위를 이용해 불로 소득을 얻은 꼴이고 국민의 세금을 낭비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20년 경사노위에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이 자료 수집・현지 조사 등 별도의 용역을 명백하게 제공하는 경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 기준을 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라고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경사노위도 ‘향후 자체적으로 위원장 사례금 지급 기준을 마련・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감사원이 별도의 용역을 명백하게 제공하는 경우에 지급하라고 한 만큼 김 후보자가 위원장으로 이행한 용역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며 “경사노위는 지급 기준을 공개하고 김 후보자에게 지급된 금액의 명목을 환노위에 정확히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4-08-13 11:0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