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최근 가상자산 시장 이용자 보호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취약 계층 대상 맞춤형 교육 등 전방위적인 이용자 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DAXA는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상자산 투자사기로부터 이용자들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고자 '가상자산 투자사기 예방 리플릿' 약 1만부를 제작해 지난 11일 배포했다. △불법 리딩방 △기관·거래소 사칭 △락업 코인(블록딜) 판매 등 대표적인 사기 사례를 소개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유의 사항을 담았다. 제작된 리플릿은 DAXA 회원사 오프라인 고객센터 및 노인종합복지관 343곳, 주요 은행 영업점 405곳에 배포됐다. 이와 함께 DAXA는 지난 5월 15일, 마포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약 60여명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예방과 올바른 투자 방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기본적인 개념부터 거래 시 유의 사항, 최근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사기 유형에 대한 설명 등 노년층에 꼭 필요한 정보 중심으로 구성됐다. DAXA 김재진 상임부회장은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의 성장과 함께 전 연령층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연령별·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며 "DAXA는 지난해부터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러한 맞춤형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모든 이용자가 안전하게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발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

테무와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티빙, 치지직, 유니컴스가 이용자 보호 평가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2025년 제10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전기통신사업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통신서비스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정당한 불만이나 의견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013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 평가대상은 이용자 규모 및 민원 수준, 서비스 특성 등을 고려해 총 47곳이 선정됐다. 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알뜰폰 등 기간통신사업자 21개사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앱마켓·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터넷 쇼핑 등 부가통신사업자 26개사가 대상이다. 신규로 포함된 기업들은 향후 2년간 시범 평가를 받고 본 평가로 전환된다. 지난 2023년도에 신규 대상에 포함됐던 인스타그램은 2년간의 시범 평가를 마치고 올해부터 본 평가를 받으며 2024년에 신규로 평가됐던 아이즈비전, 알리익스프레스는 올해까지 시범 평가를 받고 내년에 본 평가가 진행된다. 평가 항목은 △이용자 보호업무 관리체계의 적합성 △관련 법규 준수 실적 △피해예방 활동 실적 △이용자 의견 및 불만처리 실적 △그 밖의 이용자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다. 최근 전기통신 서비스의 이용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고 평가지표의 중복성을 최소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고려해 행정처분 감점 항목에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처분’ 내역을 추가했으며 부정가입 및 명의도용 방지 노력에 대한 평가 등을 강화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플랫폼 이용자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위해 △거래대금 신속 정산 및 정보제공 △악성후기·반복적으로 낮은 별점을 주는 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예방 노력 등의 지표를 신설해 쇼핑·배달 등 사업자에 대한 평가도 강화할 예정이다.  평가는 사업자 제출자료에 대한 서면 평가, 제출자료 검증을 위한 현장평가, 이용자 보호 담당 임원 면담, 자동응답시스템(ARS)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거쳐 진행된다. 이후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정보통신, 법률, 경제·경영, 소비자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심사와 방통위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표창이 수여되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 시 매우우수 등급을 받으면 30% 이내, 우수 등급을 받은 경우 20% 이내에서 과징금이 감경되는 등 특전(인센티브)이 제공된다. 이와 함께 우수사례 공유와 확산을 통해 사업자의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업무 수준 제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플랫폼과 인공지능 등 급속한 기술 발전으로 우리 삶이 편리해진 동시에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 피해 발생 가능성도 높아졌다”며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통해 이용자가 안전하게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지난해 인터넷, 검색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전기통신 사업자 중 국내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피해 예방 노력이 개선됐지만 해외 사업자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전체 회의를 열고 '2024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결과'를 심의, 의결했다. 평가는 이동통신, 초고속 인터넷, 알뜰폰, 앱 마켓, 검색 서비스, 온라인 관계망(SNS),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쇼핑·배달, 중고 거래 등 총 46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작년 평가 평균 점수는 2023년보다 9.2점 상승했고 이용자 불만 처리 시스템 개선 등 대부분 사업자가 이용자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방통위는 전했다. 사업 분야별로는 기간 통신 이동통신 분야에서 SK텔레콤이 매우 우수 등급을, KT가 우수 등급을 받았다. LG유플러스도 우수 등급이나 전년 대비 1등급 하락했다. 초고속 인터넷 분야는 LG유플러스, SK텔레콤, KT, HCN, SK브로드밴드가 매우 우수로 평가됐다. KT와 HCN이 2023년보다 1등급 상승했다. 앱 마켓에서 삼성전자, 원스토어, 구글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방통위는 "지속적으로 미흡 등급을 받던 앱 마켓 분야 애플이 전문 상담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2단계 상승한 양호 등급을 받아 눈길을 끌었다"고 설명했다. 쇼핑 분야는 네이버가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고 우아한형제들, 11번가가 우수, 쿠팡이 양호로 나타났다. 검색 분야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다음) 모두 우수 등급을 받았다. 구글은 양호였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분야에서 카카오톡과 네이버 밴드가 우수 등급, 배달 분야에서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메타는 2년 연속 미흡이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분야에서 넷플릭스는 미흡 등급으로 전년보다 1등급 내려갔다. 숲, 웨이브, 구글(유튜브)은 보통 등급이었다. 평가 대상에 처음 포함된 카카오모빌리티, 당근은 우수 등급을 받았지만 다른 첫 평가 대상인 KT스카이라이프, 프리텔레콤은 미흡에 그쳤다. 이용자 보호 우수 사례에는 유명인과 기관을 사칭한 투자모임에 대한 신고와 실시간 점검 등을 강화한 네이버 밴드, '시니어 상담 서비스'를 도입해 노령층의 편의를 강화한 배달의 민족 등이 꼽혔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대부분의 사업자가 이용자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 단계에 머무르는 곳도 있다"며 "미흡 사업자에 대한 전문 상담 독려와 현장평가 강화 등을 통해 이용자 보호 수준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지난해 인터넷, 검색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전기통신 사업자 중 국내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피해 예방 노력이 개선됐지만 해외 사업자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전체 회의를 열고 '2024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결과'를 심의, 의결했다. 평가는 이동통신, 초고속 인터넷, 알뜰폰, 앱 마켓, 검색 서비스, 온라인 관계망(SNS),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쇼핑·배달, 중고 거래 등 총 46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작년 평가 평균 점수는 2023년보다 9.2점 상승했고 이용자 불만 처리 시스템 개선 등 대부분 사업자가 이용자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방통위는 전했다.  사업 분야별로는 기간 통신 이동통신 분야에서 SK텔레콤이 매우 우수 등급을, KT가 우수 등급을 받았다. LG유플러스도 우수 등급이나 전년 대비 1등급 하락했다.  초고속 인터넷 분야는 LG유플러스, SK텔레콤, KT, HCN, SK브로드밴드가 매우 우수로 평가됐다. KT와 HCN이 2023년보다 1등급 상승했다. 앱 마켓에서 삼성전자, 원스토어, 구글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방통위는 "지속적으로 미흡 등급을 받던 앱 마켓 분야 애플이 전문 상담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2단계 상승한 양호 등급을 받아 눈길을 끌었다"고 설명했다. 쇼핑 분야는 네이버가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고 우아한형제들, 11번가가 우수, 쿠팡이 양호로 나타났다.  검색 분야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다음) 모두 우수 등급을 받았다. 구글은 양호였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분야에서 카카오톡과 네이버 밴드가 우수 등급, 배달 분야에서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메타는 2년 연속 미흡이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분야에서 넷플릭스는 미흡 등급으로 전년보다 1등급 내려갔다. 숲, 웨이브, 구글(유튜브)은 보통 등급이었다. 평가 대상에 처음 포함된 카카오모빌리티, 당근은 우수 등급을 받았지만 다른 첫 평가 대상인 KT스카이라이프, 프리텔레콤은 미흡에 그쳤다.  이용자 보호 우수 사례에는 유명인과 기관을 사칭한 투자모임에 대한 신고와 실시간 점검 등을 강화한 네이버 밴드, '시니어 상담 서비스'를 도입해 노령층의 편의를 강화한 배달의 민족 등이 꼽혔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대부분의 사업자가 이용자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 단계에 머무르는 곳도 있다"며 "미흡 사업자에 대한 전문 상담 독려와 현장평가 강화 등을 통해 이용자 보호 수준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부산경남(본부장 엄영석)은 지난 14일 건전한 게임 문화를 조성하고 경마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캠페인을 추진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마사회 유캔센터 주관으로 열린 캠페인은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이용객에게 도박 문제의 위험성을 알리고 책임 있는 베팅 문화를 조성하기 기획됐다. 이날 열린 '건전한 경마 문화 조성 및 도박 문제 예방 캠페인'은 부산울산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센터장 김정은)가 공동으로 참여해 건전한 레저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에 특별한 의미를 더했다. 캠페인에서는 △찾아가는 도박문제예방활동 △도박문제선별검사(CPGI) 진행 △도박문제 전문상담전화 1336 안내 △도박문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물 배포를 진행했다. 한국마사회 유캔센터 강종구 소장은 “한국마사회는 불법 도박 근절과 건전한 게임 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이용객들의 건전한 레저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캔센터는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중독 전문 상담기관으로 이용자 보호와 불법 도박 근절을 위한 다양한 건전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에 위치한 30개소의 유캔센터에서는 심도 깊은 상담과 과몰입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 최고 수준의 임상심리 전문가와 중독 상담 전문가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파이낸셜뉴스] 네이버는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가 10번째 정기회의를 열고 네이버 이용자 보호 서비스 '그린인터넷'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정기회의에는 권헌영 자율규제위원장(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등 위원 전원과 임남정 네이버 그린UGC 리더 등이 참석했다. 임 리더는 올바른 인터넷 사용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네이버 그린인터넷 캠페인만의 운영 현황과 제도들을 소개했다. 그린인터넷은 네이버가 지난 2007년부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시작한 캠페인이다. 현재는 네이버의 다양한 운영정책과 이용자 보호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현황과 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음란물 등 유해 콘텐츠 제한 조치, 악성 댓글 탐지, 저작물 보호 등이 대표적이다. 이용자들의 올바른 인터넷 사용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캠페인도 전개하고 있다. 위원회는 그린인터넷 서비스에 대해 콘텐츠 또는 댓글 등에 대해 이용자 제한 조치가 이뤄진 경우 그 배경 근거와 사유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이용자에게 안내하는 등 투명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보호활동의 정확한 지표 관리 체계를 구축·공개하며 네이버의 노력과 정책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성 또한 있다고 제안했다. 네이버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와의 협력 하에 진행되는 자율규제와 법적 근거에 기반한 제한 조치를 명확히 구분해 안내하고 세부 분류 체계를 확립해 데이터 정확성을 높이는 등 올바른 인터넷 사용문화 조성에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용자들의 인터넷 사용 환경이 지속적으로 활발해지고 있는 만큼 이용자 보호를 네이버의 직간접적인 노력들을 더욱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측면에서 잘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한국게임이용자협회·한국게임산업협회와 함께 공정한 게임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과 소비자정책국 국·과장 등이 참석했다. 조 부위원장은 공정위가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 사건, '먹튀게임' 문제 등 주요 이슈에 대해 대응하고 게임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제도 및 동의의결제도 도입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 개정 △집단분쟁조정 제도 활용 등 여러 정책 성과 등에 대해 소개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 측은 "공정위가 확률형 아이템 사건 제재, 표준약관 개정 등을 통해 게임이용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 게임이용자의 정책 체감도가 높다"며 "개정된 표준약관이 실제 게임사 약관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국내외 게임사 간의 역차별 해소, 게임산업법과 전자상거래법의 중복 규제 완화, 신생·중소 게임사 보호 방안 마련 등도 건의했다. 공정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현장 의견을 검토해 사업자가 공정한 경쟁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해 게임 업계와의 소통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조 부위원장은 "게임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문화적, 경제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분야"라며 "오늘 간담회를 바탕으로 게임이용자 보호와 게임 산업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KB국민은행이 운영하는 이동통신서비스 KB리브모바일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2024년 제4차 한국의 소비자보호 지수(KCPI·Korean Consumer Protection Index)조사’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한국의 소비자보호지수(KCPI)’는 각 기업의 소비자보호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체감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직접 경험한 소비자가 기업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KB리브모바일은 소비자 보호를 통해 산업 전체의 이미지를 제고한 점을 인정받아 2년 연속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알뜰폰 사업자 최초로 고객센터를 24시간 365일 운영 △2022년 이용자 보호 전담 조직 신설 △이용자 불만처리 체계 구축 △피해구제 및 서비스 장애 적극 대응 △보이스피싱 사기피해 예방 등 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와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해 시장 변화를 선도했다. 또 올해 8월부터 영업점에서 KB리브모바일 상담이 가능해 고객 접근성을 확대했고,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할인’제공, 통신상품과 연계한 기부금 조성 등 ESG를 실천하고 있다 KB리브모바일 관계자는 “고객 편의 증대 및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양질의 서비스를 드리고자 했던 노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대단히 감사하다”면서 “이번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금융과 통신의 결합을 통한 이용자 편익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발표한 통신3사·알뜰폰 브랜드별 체감 만족도 조사에서 KB리브모바일은 통신 3사를 포함한 모든 브랜드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며 3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지난 3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알뜰폰 사업자 최초로 ‘24시간 365일 고객센터(실시간 채팅상담 포함)’ 도입,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할인’ 지원 및 악성앱 탐지 기능을 갖춘 ‘KB리브모바일앱 출시’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권익 보호 우수사례로 발표됐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외환거래 전문기업 라온파트너스(RAON PARTNERS)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 보안을 대폭 강화하며 안전한 거래 환경을 구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 강화는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큰 만큼,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안정성과 보안을 최우선으로 두고 진행됐다. 라온파트너스는 이번 시스템 강화로 최신 보안 솔루션을 도입하여 이용자 계정 및 자금 보호 수준을 높였으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정교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추가했다. 또한, 이상 거래 발생 시 이를 즉시 탐지하고 알림을 통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해, 거래 안정성을 한층 강화했다. 라온파트너스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강화는 고객이 안심하고 외환 거래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과 보안 기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고객 신뢰를 높이겠다”고 전했다. 라온파트너스의 시스템 보호 강화 조치는 외환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고, 고객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바른은 오는 30일 서울 강남구 바른 섬유센터빌딩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웹 3.0 컴플라이언스-보안 사고 발생 방지의 관점에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바른 디지털자산·혁신산업팀에서 개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규제적 관점에서 웹 3.0. 세계에서의 보안 사고에 대해 살펴보고 해외에서의 사례 분석, 지갑 설계자 관점에서의 보안 방법, 보안이나 해킹 관련 판례사례를 살펴보고자 마련됐다. 향후 가상자산사업자 및 웹 3.0 관련 사업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안사고에 대처하면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을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한 전략을 제시한다. 세미나는 총 4개 세션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한다. 바른 디지털자산·혁신산업팀장을 맡고 있는 한서희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웹 3.0 컴플라이언스'를, 김형우 웁살라시큐리티 대표가 'SEC 규제를 통해 살펴보는 가상자산 사례 분석- 웹 3.0 컴플라이언스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한다. 아울러 임주영 안랩블록체인컴퍼니 총괄리더가 '사이버시큐리티 관점으로 바라본 가상자산이용자보호 방안'을, 헤라랩 공동 창립자로 싱가포르 난양기술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앤디 팅 박사가 '싱가포르에서의 가상자산 규제 및 웹 3.0'을 주제로 발표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