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990년대 인기 만화를 그린 고(故) 이우영 작가 유가족이 고인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형설출판사를 고소했다.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대책위)는 20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이런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대책위는 지난 2001년 이 작가가 그림을 그리고 배우자 이지현 작가가 글을 쓴 만화책 '검정고무신의 실수특급'을 형설출판사가 2015년 무단으로 재발간했다고 주장했다. 고소는 유가족 측이 출판사를 상대로 제출한 첫 저작권 침해 소송이다. 앞서 출판사는 이 작가가 계약 위반과 저작권 침해 행위를 했다며 유가족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양측은 2년여간 소송전을 벌였다. 대책위는 "출판사 측이 제기한 이 작가의 저작권 침해 고소와 소송에 방어적으로만 대응했던 것과 달리, 유가족 측이 먼저 형설출판사에 제기하는 첫 번째 대응"이라며 "유가족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검정고무신'에 대한 사회와 대중들의 관심이 멀어져가는 현실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는 '검정고무신' 저작권 계약이 불공정한 계약임을 인정했음에도 출판사는 사회와 정부, 법원의 모든 판단과 결정을 무시했다"며 "이 작가 생전에는 80세가 넘은 노부모가 출판사의 형사 고소에 당했는데, 이번에는 초등학생인 막내딸이 6400만원 규모의 민사 소송에 휘말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작가와 유가족들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소송전은 끝이 보이지 않았다"며 "지난 시간 동안 형설출판사의 악랄한 행태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작가의 아내인 이지현 작가는 "이번에 고소하려는 책은 저희와 협의 없이 출판됐다"며 "책의 저자가 저와 남편이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 없었다. 더 이상 침묵하면 안될 것 같아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출판사가 먼저 제기한 소송에서 양측 간 사업권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설출판사의 캐릭터 업체인 형설앤 측이 '검정고무신' 캐릭터의 창작물과 광고물을 생산하거나 판매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 시점까지 사업권 계약이 유효했기에 이 작가 측이 계약 위반과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 74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명령도 같이 했다. 양측은 이에 반발해 각각 항소한 상태로, 오는 21일 2심 2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우영 이사장이 한국인사관리학회 주관 경영자 대상을 수상했다. 18일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이 이사장은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직무능력은행 서비스 도입 등을 주도해 전 국민이 생애주기에 걸쳐 평생 직업능력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공단은 지난해 중소기업의 상황을 진단하고 맞춤형 훈련을 처방하는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제도를 본격 시행했다. 이를 통해 직업훈련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와 훈련 참여를 지원하는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직무능력은행 서비스, 패키지구독형 원격훈련(HRD FLEX) 등 근로자 중심의 직업훈련을 확대해 근로자의 리스킬링(새로운 직무로의 전환)과 업스킬링(직무역량을 향상)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수상 후 이 이사장은 "앞으로도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전 국민 평생능력개발 상식의 시대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 지윤명씨 별세· 이우영(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항영씨 모친상=16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9일 오전 8시30분. (02)3410-3151.

[파이낸셜뉴스]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가 형설출판사 대표와 '검정고무신' 글작가가 제기한 '검정고무신' 저작권 분쟁 2심 항소를 규탄하며 14일 성명서를 냈다. 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두 사람이) 2심 항소에서 총액 2억212만8000원의 비용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는데, 이중 6485만1200원을 고(故) 이우영 작가님의 막내딸에게 배상하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우영 작가의 막내딸은 2013년 출생, 만 10세의 초등학생이다. 만에 하나 소송 과정에 문제라도 생기면, 막내딸은 어른들도 감당하기 힘든 거액의 빚을 지고 살아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대책위는 "(장대표와 이작가는) 이우영 작가의 사망 이후 어떠한 반성과 화해의 시도 없이 침묵을 지켜왔다. 기나긴 침묵 끝에 형설출판사가 취한 공식대응이 재판 결과에 대한 부정이었다. 그리고 초등학생까지 배상책임자로 법정 분쟁의 당사자로 만드는 악랄한 행동이었다"고 분개했다. 대책위 측은 3가지를 요구하며 "(두 사람은) 반인륜적인 소송으로 유가족을 괴롭히는 행위를 중단"하고, "검정고무신의 저작권 관련 모든 활동에서 물러나라"고 주장했다. 또 "유가족들에게 '검정고무신'과 관련된 창작과 활동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11월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캐릭터업체 형설앤과 장모 대표가 고(故) 이우영 작가와 유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작가와 캐릭터 업체 사이에 더는 사업권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도 “이 작가 측이 장 대표에게 손해배상금 7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작가 측은 업체와 작가 간 이뤄진 불공정한 계약이어서 전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업권 계약이 특정 시점 이후 해지됐으나, 유효했던 기간에 이 작가 측의 계약 위반과 저작권 침해 행위가 있었던 만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같이 판결했다. 이우영 작가는 캐릭터 업체 형설앤과 수년에 걸친 저작권 분쟁을 하던 중 지난 3월 세상을 떠났다. 지난 2007년께 (그림 원작자들과 형설앤 간) 사업권 설정 계약서와 양도 각서가 고인의 삶을 옥죄었다. 당시 계약이 그림 작가들에게 "불공정하게 포괄적·무제한·무기한"으로 체결됨에 따라  "약 15년 동안 (형설앤 측이) '검정고무신'으로 사업화한 건수가 77개가 넘는데도 정작 이우영 작가는 약 1200만원의 수익을 거둔 것에 불과했다"고 대책위 측은 설명하기도 했다. 더불어 이 계약 때문에 이 작가는 자신의 캐릭터를 활용한 만화책을 그렸다가 소송을 당했다. 형설앤 측은 이 작가가 '검정고무신 관련 모든 창작 활동은 출판사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계약서 내용을 어겼다며 지난 2019년 2억80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제16대 이사장으로 이우영(63·사진) 전 한국기술교육대 교수가 취임한다고 12일 밝혔다. 임기는 오는 13일부터 2026년 11월까지 3년이다. 이 신임 이사장은 한양대와 서울대에서 공학 학사와 석·박사 학위를 차례로 취득하고, 한국기술교육대 교수와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 고용부 옴부즈만위원회 등 정부 위원회에서도 활동한 바 있다. 이 이사장은 "대한민국 일자리를 향한 길이 곧 공단을 위하는 길이라는 소신으로 정수리에서 발바닥까지 닳아진다는 '마정방종(摩頂放踵)'의 각오로 이사장 직무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故이우영 작가의 부인인 이지현씨가 오늘(10일)부터 시작되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 출석한다. 10일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지현씨는 국정감사에서 현재까지 어떠한 진전도 없는 '검정고무신' 저작권 분쟁에 대한 현실을 고발할 예정이다. 지난 7월 문화체육관광부는 '검정고무신'과 관련된 행정조치를 했다. 하나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을 근거로 형설출판사에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고, 두 번째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형설출판사의 장진혁 대표가 '검정고무신' 캐릭터의 공동저작권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말소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두 가지 행정조치를 알리면서, 마치 '검정고무신'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이 모두 해결된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그래서 대중들 뿐 아니라 만화계, 문화계 등에서도 '검정고무신' 저작권 분쟁이 완전히 해결된 것으로 잘못 오해하고 있다. 오히려 유가족들은 이러한 상황에 상당한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문화체육관광부의 행정조치들은 이우영 작가의 유가족들이 겪고 있는 저작권 분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문화체육관광부의 시정명령 이후에도 형설 측은 사태를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소송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가족들은 "여전히 '검정고무신'을 통한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자유롭게 캐릭터를 활용한 사업 활동 또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심지어 형설출판사의 허락 없이는 작가를 추모하기 위한 전시회에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사용하는 것조차 제약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우영 작가 소송에서 유가족을 대리하고 있는 임상혁 변호사는 “문화체육광광부가 예술인권리보장법에 근거한 행정명령을 내릴 때, 이번 '검정고무신' 계약 사례가 지극히 불공정한 계약이며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되고 무효라고 선언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수차례 설명했다”라며, “공정위가 적극적인 판단으로 시장의 조정기능에 기여하는 반면, 주무부처로써 더욱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야할 문체부는 늘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창작자들의 창작환경을 개선하는데 외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결국 비극은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지금 많은 창작자들이 겪고 있는 불공정 계약 사례는 대부분 개별 당사자들의 소송 이외에는 구제 방법이 없다. 이때 막대한 소송비용 등으로 개별 당사자들의 경제적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고, 만약 소송을 포기한다면 불공정 관행은 깊어질 수 밖에 없다.”며,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이 강화되거나 문화산업공정유통법 등이 재정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정고무신'의 공동작가인 이우진 만화가가 형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오랜만에 웃었다.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 7월 12일 '검정고무신'의 대표 캐릭터인 기영이와 기철이를 포함한 9종에 대해 직권으로 등록 말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번 등록 말소 처분을 내린 근거로 "등록을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등록을 신청"한 사실을 언급했다. 형설출판사의 장진혁 대표는 ‘검정고무신’의 공동 저작자로 등록되었으나 저작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18일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우진 만화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만화계, 문화예술계, 시민계, 그리고 정치계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다”라며 유가족의 품으로 되돌아온 기영이와 기철이를 환영했다. “아직 소송이 끝나지 않았고, 대책위를 만들 때 약속한 추모사업과 재발방지를 위해서 할 일이 많다. 불공정 계약 관행 속에서 고통 받는 창작자들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동료만화가들은 유가족의 품으로 되돌아온 기영이 기철이를 환영했다. 한국웹툰작가협회의 김동훈 부회장은 “이우영 작가님이 곁에 계실 때 이와 같은 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안타깝다”며 “만화계가 이우영 작가님을 지키지는 못했지만, 받은 것은 너무 많다. 그래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든다."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 캐릭터 저작권 놓고 출판사와 작가 갈등 ‘검정고무신’의 캐릭터 저작권은 오랫동안 출판사와 작가 사이의 갈등 요인이었다. 형설출판사는 작품의 대표 캐릭터에 대한 공동 저작권 등록 등을 근거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검정고무신’의 원작자인 이우영, 이우진 작가의 활동가 작품 활동이나 관련 활동을 하려 할 때는, ‘저작권침해’로 간주하며 방해해왔다. 특히 고(故)이우영 작가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시골 체험농장에서 검정고무신 애니메이션을 아이들에게 보여준 것이 저작권 침해로 형사고소 당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우영 작가는 생전에 남긴 "진술서"에서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기반으로 한 활동이 불가능한 현실에 대한 고통과 무력감을 표현했다. 최근 문화예술계에는 창작에 관여하지 않은 사업자가 ‘공동저작권’을 주장하는 불공정 유형이 늘고 있다. 이번 ‘검정고무신’ 캐릭터 저작권 말소는 ‘창작자가 저작자’라는 문화예술의 기본 원칙을 다시 확인한 중요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사태 해결에 힘을 보탰던 정치권과 만화&문화단체들도 축하의 마음을 전했다. 국민의힘의 김승수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유정주 의원,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 한국만화가협회를 비롯한 만화계의 18개 협동체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한국민예총 등 문화&시민단체 등도 그간 만화웹툰계의 불공정 계약관행 근절을 위해 창작자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해왔으며,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의 활동에도 동참하며 힘을 보태왔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故) 이우영 작가 유가족들이 '검정고무신' 4기 애니메이션 감독 송정률을 사자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  11일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검정고무신' 4기 애니메이션 송정률 감독이 고인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 사건이 있었다며 이에 오는 15일 오후 2시 이우영 작가의 유가족이 직접 송정률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고소장을 파주 경찰서에 접수할 예정이다. 이후 이날 오후 4시부터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에 있는 형설출판사 사옥 앞에서 검정고무신 장례 집회를 진행한다.  대책위는 "당사자인 장진혁 형설출판사 및 형설앤 대표(이하 ‘형설측’)와 형설앤이 반성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생전 이우영 작가를 괴롭혀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검정고무신 저작권 소송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며 "검정고무신 장례 집회를 통해 장진혁과 형설측의 도를 넘는 행태를 규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장례 집회에서는 이우영 작가를 추모하는 동료 작가들과 팬들이 그린 70여 점의 팬아트 전시와 함께 고인이 된 이우영 작가의 넋을 위로하는 위령제가 퍼포먼스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닥터 프로스트'의 이종범 작가가 사회를 보고,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 회장 겸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한다. 신일숙 위원장은 “우리 만화가들은 따뜻한 동료 이우영 작가를 잃은 슬픔에서 아직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하늘에 있는 이우영 작가에게 그를 사랑하는 동료들과 팬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어서 위령제를 준비했다”라며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행사를 기획한 한국만화가협회의 장윤호 부회장은 “우리가 이우영 작가님을 그리워하고, 동료 작가들이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형설출판사 입장에서는 가장 큰 고통이라고 믿는다”라며, “지치지 않고 끝까지 동료 작가님들과 서로를 지키며 끈질기게 싸워나가겠다. '검정고무신'의 기영이와 기철이는 반드시 유가족의 품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며 동료작가들의 연대를 강조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웹툰계약서 실태조사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내일(11일) 오전 10~1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 사건 이후 만화&웹툰계에는 불공정한 계약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이번 토론회는 정부차원의 웹툰계약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웹툰계의 요청에 의해 만들어졌다. 토론회의 공동 주최자인 한국만화가협회의 신일숙 회장은 “문답식 서베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존의 불공정 실태조사는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공정 계약의 구체적인 모습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짚었다. 이어 “거의 모든 계약서에 강력한 비밀유지조항이 걸려 있어서, 계약서 실태조사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에 속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관에서 강한 의지를 갖고 조사에 임해야 한다”라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한국웹툰작가협회의 김동훈 부회장은 “고(故) 이우영 작가가 맺은 불공정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작가님의 사후 형설출판사와 맺은 계약서 원본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나서야 동료작가들도 파악 할 수 있었다”라며, “계약서를 통해 직접 파악하는 불공정 계약의 관행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라며 계약서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우진 '검정고무신' 그림 작가, 범유경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변호사, 조은 웹툰작가가 발제로 참여하여 웹툰 불공정계약 사례와 유형을 설명한다. 김동훈 한국웹툰작가협회 부회장, 김현희 한국여성만화가협회 이사, 이수경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장,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박선영 문화연대 공공문화정책센터 센터장,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박현정 과장은 토론자로 참여한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사람이 죽어야 이슈가 될까." 자신의 캐릭터를 사업화한 콘텐츠 업체 형설앤과 저작권 분쟁을 벌이던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51)가 생전에 억울함을 호소하다 12일 세상을 등졌다. 이영일(글)·이우영(그림) 만화 '검정고무신'은 1992~2006년 '소년챔프'에 연재된 인기 만화였다. 고인은 군복무 중 자신을 대신한 동생 이우진과 이 작품에 청춘을 바쳤다. 동명의 TV만화는 4기까지 제작됐고, 지난 2년간 두 편의 극장용 애니메이션도 개봉했다. 이 작가는 2020년 '추억의 검정고무신' 개봉 당시 "원저작자에게 (영화화) 통보조차 안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형설앤 측은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맞섰다.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 작가는 2007년 형설앤과 포괄적·무제한·무기한으로 저작물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법 지식이 부족한 창작자를 상대로 불공정 계약이 만연해왔는데, '검정고무신'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창작자가) 인생을 걸고 만들어낸 것에 숟가락만 올려놓고 제 것인 양하는 사람들이 콘텐츠업계에 많다"며 "'검정고무신'은 악질적 사례"라고 했다. 지난 15년간 '검정고무신'으로 사업화한 항목이 어림잡아 70개가 넘는데, 고인이 수령한 금액은 누적 1200만원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중 형설앤이 지난해 롯데마트와 한 캐릭터 사업으로 고인이 얻은 수익은 '깜놀' 수준이다. 고인은 법정 진술서에 "5만6700원이라는 금액이 찍힌 정산 명세서를 보면서 실성한 사람마냥 웃었다"고 썼다. 앞서 형설앤은 고인 모친이 운영하는 체험농장에서 TV만화 '검정고무신'을 틀었다고 모친을 형사고소했다. 2019년엔 2억8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자신들이 '검정고무신' 저작물에 대한 사업화 권리를 모두 갖고 있는데, 이우영, 이우진 형제가 허가 없이 '검정고무신' 창작활동을 했다는 게 이유였다. 형설앤 장모 대표는 작가들을 설득해 '검정고무신' 캐릭터들의 공동저작자로도 이름도 올렸다는 게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 측의 설명이다. "창작 이외에는 바보스러우리만치 어리석은 창작자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던 고인의 호소는 이제 남은 자들의 숙제가 됐다. 이우영법이 제정돼 고인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리길 바란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