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인 이원석 검찰총장이 13일 2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며 “이해관계에 유리하면 환호하여 갈채를 보내고, 불리하면 비난하고 침을 뱉어 검찰을 ‘악마화’하는 현상이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이 총장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한쪽에서는 검찰독재라 저주하고, 한쪽에서는 아무 일도 해낸 것이 없다고 비난한다. 한쪽에서는 과잉수사라 욕을 퍼붓고, 한쪽에서는 부실수사라 손가락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장은 지난 2022년 5월 검찰총장 직무대리로 시작해 2년 4개월간 검찰총장으로서의 시간에 대해 “검찰이 세상사 모든 일을 해결해 줄 ‘만능키’라고 여기는 사람들과 검찰을 ‘악마화’하는 사람들, 양측으로부터 받는 비난과 저주를 묵묵히 견디고 소명 의식과 책임감으로 버텨온 시간이었다”고 평했다. 또 "한 날, 한시도 노심초사하지 않은 적이 없을 정도로 몸과 마음을 쏟았다”면서도 “처음 품었던 뜻을 모두 실천하지는 못했다”며 아쉬움도 내비쳤다. 검찰 구성원들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이 총장은 “심화된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로 인해 오로지 상대 진영을 공격하고 자기 진영을 방어하는 데에만 매달리는 양극단 사이에서 중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정부패와 비리에 대해 하나하나의 사건마다 '지구가 멸망해도 정의를 세운다'는 기준과 가치로 오로지 증거와 법리만을 살펴 접근하여야 하고, 개인이나 조직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아야 한다”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이 총장은 “검찰과 사법에 사회의 모든 문제를 몰아넣고 맡겨 오로지 자기편을 들어달라고 고함치는 ‘소용돌이의 사법’ 시대에도 검찰은 ‘법의 지배’, ‘법치주의’의 원칙을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퇴임사에서는 검사 탄핵과 검찰청 폐지 입법 추진 등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이 총장은 “정당한 수사와 재판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 주장과 공격,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지 못할 검사 탄핵의 남발과 검찰을 아예 폐지한다는 마구잡이 입법 시도까지 계속되면서 명예와 자긍심만으로 버티는 검찰 구성원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또 “인력, 법령, 제도와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은 채 검찰 구성원들의 희생과 인내만이 요구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애썼지만,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해 안타깝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자신의 임기 중 성과로는 이 총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대응, 민생침해범죄 집중, 여러 기관과 손잡고 증권범죄, 마약범죄, 가상자산 범죄 등에 대해 각종 합동수사단 출범 등을 꼽았다. 마지막으로 이 총장은 “공직자가 힘들어야, 국민이 편안하다는 믿음을 갖고 국민을 섬기는 검찰을 만들어 가자”고 당부하며 “저는 떠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 총장의 후임이자 윤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로 지목된 심우정 검찰총장의 임명안을 전날 재가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영화 '시민 덕희'의 실제 모델인 김성자씨와 영화를 연출한 박영주 감독을 접견했다. 이 총장은 "범죄 피해를 입은 시민이 직접 나서야 하는 일이 없도록 검찰이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지원으로 피해자들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 총장에게 보이스피싱 사건의 구체적인 제보·검거 과정을 설명하며 범죄 피해자를 위한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2016년 1월 은행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11회에 걸쳐 총 2730만원을 송금하는 사기 피해를 당했다. 이후 김씨가 직접 증거 자료를 수집해 경찰에 제보하면서 보이스피싱 총책급 조직원을 포함해 일당 6명이 검거됐으나 김씨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 총장은 지난 2월 영화를 통해 김씨의 사연을 접하게 된 뒤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에 보상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김씨에게 포상금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ㅇ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이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된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26일 "수심위 전례나 또 통상적인 운영 과정을 살펴보면 임기 내 (사건을)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의 임기는 내달 15일까지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사회에서 아직도 계속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외부의 의견까지 들어서 공정하게 사건을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무혐의로 결론 내기 위한 명분쌓기'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심위는 절차도, 구성도, 위원회 운영, 결론까지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된다"며 "검찰총장이 운영부터 구성, 결론까지 관여할 수 없다. 수심위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을 차분히 지켜봐 달라"고 강조했다.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도 (심의 범위에) 모두 포함시킨 이유가 있냐는 질문에는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모든 법리를 다 포함해서 충실히 수심위에서 공정하게 심의해 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답했다. 이 총장은 앞서 김 여사 사건을 수심위에 직권 회부하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외에도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법리까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팀의 보고에 대해 수긍하지 못한 부분이 있냐는 물음에, 이 총장은 "수사팀의 의견을 존중하되 검찰 외부의, 바깥의 의견까지 충실히 들어서 경청해서 더 공정하게 사건을 신중하게 최종 처분하겠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수심위에 회부하면서 이 총장이 수사팀의 법리 해석이 충분했다고 평가한 것이 사실상 수심위에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답했다. 이 총장은 "수심위는 독립적으로 구성 운영돼 제가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해서도 안 되고, 관여하지도 않는다"며 "저는 검찰총장으로 일하는 동안 일선청 수사팀 의견을 존중해왔다. 마찬가지로 수사팀 의견을 존중하고 수심위 심의 결과도 존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심위는 국민의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에 대해 수사 및 사건 처분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심의 결과에 강제성은 없지만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 150~300명의 심의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위원 15명이 안건을 심의한 뒤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논의한다. 만약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파우치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한 것과 관련, 대통령실은 "지켜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검찰청의 이같은 결과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같이 짧은 입장을 내놨다. 앞서 이 총장은 전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혐의점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처리 방향과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를 고심해왔다. 결국 이날 대검은 이 총장이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이 총장은 평가했지만,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사건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심의위에 회부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임기가 내달 15일까지로 한달도 남지 않은 검찰총장이 김 여사 사건을 무리하게 수사심의위로 넘겨 정쟁만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태원 참사 관계자 수사 당사에도 이 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해 일부는 불기소 처분 되는 등 논란만 야기시킨 바 있다. 이 총장은 지난 1월 이태원 참사 책임자인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사건에 대해 수사심의위를 소집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수사심의위 의결대로 김 전 청장은 기소했으나 최 전 서장은 불기소처분 했다. 여권에선 임기를 3주일 정도 남긴 이 총장이 무혐의 보고된 김 여사 사건을 수사심의위 회부하면서 불필요한 논란만 파생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여권 일각에선 김 여사 사건에 대해 '몰카 공작 사건'으로 강조하면서, 수사심의위가 소집되는 것에 대한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19일 마약중독 치료를 위한 전화상담센터에 방문해 “단순 투약 사범을 재범의 위기에서 구해내야만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운영하는 24시간 전화상담소 '1342 용기 한걸음센터'(이하 1342)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마약 투약사범은 지난 2019년 8210명에서 지난해에만 1만899명으로 한해에만 1만명 이상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에도 4641명의 마약 투약사범이 단속됐다. 이 총장의 방문은 마약류 중독자들에 대한 일선 치료·재활 현장을 직접 살피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협업 강화를 통해 마약에 중독된 중독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고 대검은 설명했다. 지난 3월 문을 연 1342는 24시간 마약류 중독상담을 제공하는 센터로 마약류 오남용 예방상담, 마약류 중독치료병원 및 지역 중독재활센터 안내 등 업무를 맡고 있다. 간담회에선 단순 투약 사범에게 치료·재활 프로그램 참여와 약물 모니터링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등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총장은 "청소년도 피자 한 판 값에 다크웹을 통해 은밀하게 거리낌 없이 마약을 손에 넣고 투약하는 현실"이라며 "마약 밀수·유통 사범은 법정 최고형으로 엄정히 대처해야겠으나 치료와 재활이 가능한 단순 투약 사범을 재범의 위기에서 구해내야만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대검은 향후 검찰청에 출석하는 마약류 투약 사범과 가족에게 1342를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등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검은 "공급 사범 수사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치료·재활 노력을 통해 마약류의 공급과 수요를 모두 감축시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초대 검찰총장인 이원석 총장의 임기가 한 달을 남긴 가운데 이 총장이 임기 내 주요 사건 수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총장은 주요 사건들에 대한 결론을 내놓고 내려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지만,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등에 대한 수사를 매듭짓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의 임기는 오는 9월 15일 만료된다.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김 여사 관련 수사는 결론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각각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가 수사 중인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지난달 김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가 진행되며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지만, 두 사건 모두를 마무리 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법조계는 명품백 사건은 임기 내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반면 도이치모터스 사건 결론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요 피고인들의 항소심 선고가 이뤄진 뒤에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권 전 회장의 항소심 선고일은 오는 9월 12일이다. 명품백 사건의 경우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 사건 고발인인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지난 1일 수심의 소집을 신청했다. 수심의가 소집될 경우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불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게 된다. 현재까지 수심의가 내놓은 결론을 검찰이 따르지 않은 경우 단 한 건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불법 경영승계 의혹에서 불기소 권고가 나왔음에도 기소를 단행했다.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짓지 못한 채로 이 총장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 차기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심우정 법무부 차관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 사건을 두고 검찰 내부 갈등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신임 검찰총장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에 따라 주요 사건들의 결론도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일선 검사들이 처분을 내리기 어려운 사건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총장의 역할"이라며 "이 총장이 마무리하지 못한 주요 사건들의 향방은 신임 검찰총장의 입장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한 수사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검찰은 돈봉투 공여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한 뒤 수수 의심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1차 살포에서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지목된 7명의 의원들이 총 5차례의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현재 강제수사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대로 약 1년여간 수사가 진행된 사건들 중 차근차근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사건들도 있다. 지난해 9월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도 지난 7월과 지난 13일 주요 피의자들을 기소하며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 밖에도 지난해 8월 수사가 시작된 'LH 감리담합' 의혹 사건도 지난달 30일 총 68명을 기소하며 수사를 종료했다. 지난 7일 '대장동 50억 클럽'과 관련해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은 9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방문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만나 국민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 노사가 상생하는 산업현장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하며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검이 이날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이 장관의 방문은 올해 2월 이 총장이 현직 검찰총장으로서 처음 중부지방노동청 경기지청, 서울지방노동청을 방문한 것에 대한 답방 성격이다. 이 총장은 이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그동안 검찰과 노동부가 임금체불, 산업재해, 부당노동행위 등 민생과 직결되는 노동 사건에 긴밀히 협력하며 공동 대응한 점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고 대검은 전했다. 아울러 악의적·상습적 체불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검찰·노동청 간 실무협의회 운영과 핫라인 설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58건 124명을 기소한 점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대검은 부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22대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를 2개월가량 앞두고 남은 피의자 1400명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대검찰청이 8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전국 검찰청에 "선거 사건 수사 전반을 점검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함으로써 공소시효가 임박해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또 "흑색선전·금품수수 등 중점 단속 대상 범죄, 당선자 관련 사건 등 주요 선거 사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지난 4월 치러진 22대 총선 관련 선거 범죄의 공소시효는 올해 10월 10일까지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날 기준으로 22대 총선 선거사범은 총 2348명이 입건됐다. 이 중 252명을 재판에 넘기고 694명은 불기소, 3명은 소년부에 송치했다. 현재 수사 중인 피의자는 1399명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의 후임자로 오게 될 후보군을 추리기 위한 회의가 7일 시작됐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경기 과천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총장 후보군 심사에 돌입했다. 추천위원장을 맡은 정상명 전 검찰총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수사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고 특히 검찰에 대해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걸 안다"며 "엄중한 상황 아래서 위원회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추천위는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며 "총장 후보를 정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이 의견을 기탄없이 말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5일 추천위를 구성하고 국민 천거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이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사를 추천위에 심사 대상자로 제시했고, 이날 추천위가 심사를 통해 3명 이상의 후보군을 정하고 이를 법무부 장관에 추천하게 된다. 법무부 장관이 그중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검찰총장으로 임명되게 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차기 검찰총장 인사로 심우정(사법연수원 26기) 법무부 차관과 임관혁(26기) 서울고검장, 신자용(28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이 거론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 사전 보고 없이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 대면조사한 것과 관련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질책하고, 대검찰청 감찰부에 관련 경위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이 지검장으로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조사한 경위를 보고받았다. 이 총장은 이 자리에서 검찰청 외부에서 김 여사를 조사한 점에 대해 이 지검장을 질책했다고 한다. 이 지검장은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이 배제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조사가 끝난 뒤 명품가방 수수 의혹 조사가 시작되며 보고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을 설명하면서 여러 차례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장은 대검 감찰부에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현안 조사가 이뤄진 경위에 대해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다만, 아직은 사실관계 확인 차원일 뿐 감찰 착수 단계는 아니란 것이 대검 측의 설명이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국민들께 여러 차례 걸쳐 법 앞에 예외, 특혜, 성역이 없다고 말했지만, 대통령 부인의 조사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전날인 지난 2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정부 보안청사에서 비공개로 조사했다. 이 총장은 김 여사 수사 사실을 사전에 보고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패싱 논란’이 불거졌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