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초대 검찰총장인 이원석 총장의 임기가 한 달을 남긴 가운데 이 총장이 임기 내 주요 사건 수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총장은 주요 사건들에 대한 결론을 내놓고 내려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지만,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등에 대한 수사를 매듭짓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의 임기는 오는 9월 15일 만료된다.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김 여사 관련 수사는 결론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각각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가 수사 중인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지난달 김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가 진행되며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지만, 두 사건 모두를 마무리 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법조계는 명품백 사건은 임기 내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반면 도이치모터스 사건 결론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요 피고인들의 항소심 선고가 이뤄진 뒤에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권 전 회장의 항소심 선고일은 오는 9월 12일이다. 명품백 사건의 경우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 사건 고발인인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지난 1일 수심의 소집을 신청했다. 수심의가 소집될 경우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불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게 된다. 현재까지 수심의가 내놓은 결론을 검찰이 따르지 않은 경우 단 한 건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불법 경영승계 의혹에서 불기소 권고가 나왔음에도 기소를 단행했다.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짓지 못한 채로 이 총장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 차기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심우정 법무부 차관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 사건을 두고 검찰 내부 갈등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신임 검찰총장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에 따라 주요 사건들의 결론도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일선 검사들이 처분을 내리기 어려운 사건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총장의 역할"이라며 "이 총장이 마무리하지 못한 주요 사건들의 향방은 신임 검찰총장의 입장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한 수사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검찰은 돈봉투 공여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한 뒤 수수 의심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1차 살포에서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지목된 7명의 의원들이 총 5차례의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현재 강제수사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대로 약 1년여간 수사가 진행된 사건들 중 차근차근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사건들도 있다. 지난해 9월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도 지난 7월과 지난 13일 주요 피의자들을 기소하며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 밖에도 지난해 8월 수사가 시작된 'LH 감리담합' 의혹 사건도 지난달 30일 총 68명을 기소하며 수사를 종료했다. 지난 7일 '대장동 50억 클럽'과 관련해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은 9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방문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만나 국민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 노사가 상생하는 산업현장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하며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검이 이날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이 장관의 방문은 올해 2월 이 총장이 현직 검찰총장으로서 처음 중부지방노동청 경기지청, 서울지방노동청을 방문한 것에 대한 답방 성격이다. 이 총장은 이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그동안 검찰과 노동부가 임금체불, 산업재해, 부당노동행위 등 민생과 직결되는 노동 사건에 긴밀히 협력하며 공동 대응한 점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고 대검은 전했다. 아울러 악의적·상습적 체불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검찰·노동청 간 실무협의회 운영과 핫라인 설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58건 124명을 기소한 점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대검은 부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22대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를 2개월가량 앞두고 남은 피의자 1400명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대검찰청이 8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전국 검찰청에 "선거 사건 수사 전반을 점검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함으로써 공소시효가 임박해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또 "흑색선전·금품수수 등 중점 단속 대상 범죄, 당선자 관련 사건 등 주요 선거 사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지난 4월 치러진 22대 총선 관련 선거 범죄의 공소시효는 올해 10월 10일까지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날 기준으로 22대 총선 선거사범은 총 2348명이 입건됐다. 이 중 252명을 재판에 넘기고 694명은 불기소, 3명은 소년부에 송치했다. 현재 수사 중인 피의자는 1399명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의 후임자로 오게 될 후보군을 추리기 위한 회의가 7일 시작됐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경기 과천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총장 후보군 심사에 돌입했다. 추천위원장을 맡은 정상명 전 검찰총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수사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고 특히 검찰에 대해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걸 안다"며 "엄중한 상황 아래서 위원회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추천위는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며 "총장 후보를 정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이 의견을 기탄없이 말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5일 추천위를 구성하고 국민 천거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이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사를 추천위에 심사 대상자로 제시했고, 이날 추천위가 심사를 통해 3명 이상의 후보군을 정하고 이를 법무부 장관에 추천하게 된다. 법무부 장관이 그중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검찰총장으로 임명되게 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차기 검찰총장 인사로 심우정(사법연수원 26기) 법무부 차관과 임관혁(26기) 서울고검장, 신자용(28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이 거론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오는 9월 14일 퇴임하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후임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기 위해 5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이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오는 8월부터 15일까지 검찰총장으로 적합한 인물을 국민들로부터 천거 받는 절차에 들어간다.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으로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임명했다. 또 비당연직 위원은 정상명 전 검찰총장, 이진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김세동 문화일보 논설위원을 위촉했다. 법무부는 “법무부장관은 위원 중에서 경륜과 사회적 신망을 두루 고려해 정상명 전 총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 후보자 천거 상황 등을 참고해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인물을 심사대상자로 제시하면, 위원회는 후보자 중 3명 이상을 추천하게 된다. 이후 법무부장관은 이들을 검찰총장 후보로 제청할 방침이다. 검찰총장 제청대상자 천거의 경우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누구나 서면(팩스·이메일 제외)으로 사유를 명시해 법무부장관에게 비공개 제안할 수 있다. 다만 검찰총장 천거 대상자는 법조 경력 15년 이상이 전제돼야 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은 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대검찰청 차장, 부장, 국장, 대변인과 함께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 내 추모공간인 '기억의 벽'을 찾아 헌화·묵념했다고 대검이 이날 밝혔다. 이 총장이 추모공간을 찾은 것은 취임 이후 여섯 번째다. 대검에 따르면 이 총장과 대검 간부들은 검찰공무원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검찰공무원들을 추모했다. '기억의 벽'은 2021년 9월 검찰에 재직하다가 순직한 검찰공무원들을 추모하기 위해 설치된 조형물이다. 현재까지 검찰공무원 304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은 4일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등 피해자 보호·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대검찰청이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이 총장은 수사 단계에선 초범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구공판(정식재판 회부)하고 범행 경위 및 수법, 동종 범죄전력 유무, 범행 횟수 및 기간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또 공판 단계에선 이같은 요소들을 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 필수 적용해 구형에 반영하고, 검찰 의견을 적극 개진하며, 판결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상소 등으로 적극 대응할 것을 명령했다. 이 총장은 피해자 보호·지원도 언급했다. 그는 ”불법촬영물의 유포 또는 유포 우려가 있을 경우 대검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 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지원을 의뢰하라"고 요구했다. 대검은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등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검이 올해 선고된 판결문을 토대로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사건’의 유형 및 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점, 카페, 식당 등 상가 화장실뿐만 아니라 학교, 직장, 기차역, 공항 등 일상생활 공간 내 화장실 등 장소에 상관없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특검법을 발의하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 대상이 입법권을 남용한다"는 취지로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이원석 검찰총장은 3일 퇴근길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의 대북 송금 특검법 추진에 대해 "검찰에 대한 겁박이자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다. 그래서 이런 특검은 사법 방해 특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형사사법제도 공격, 대단히 유감"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특별대책단은 이날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대북송금 및 주가 조작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불법수사 의혹들에 대해서 특별검사가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총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1억5000만원이 넘는 불법 뇌물과 3억3000만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 800만달러, 약 100억원이나 되는 돈을 북한으로 불법 송금한 혐의와 거기에 더해 증거 인멸을 조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이 이 전 부지사에 대해 1년8개월 전에 기소했고, 1년8개월 동안 재판을 받고, 세 차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그리고 나흘 뒤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수사 대상자인 이 전 부지사와 민주당 측에서 특검법안을 발의해 검찰을 상대로 수사한다고 하는 것은 목적과 의도가 어떤 것인지 국민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으리라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그는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필요성 여부에 대해 취재진이 묻자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없다"면서 "수사팀에서 수사 상황과 조사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 바른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렇게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술자리 회유 의혹, 허위 밝혀져"대북송금 사건 특검법 발의 소식이 나온 후 대검찰청도 언론에 '불법대북송금 사건 관련 민주당 특검법 발의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언론에 내보냈다. 대검은 "민주당이 특검 사유로 들고 있는 '술자리 회유' '전관변호사 회유'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출정일지, 영상녹화실, CCTV 설치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와 관계당사자의 진술에 의해 허위임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구형거래' 주장과 관련해선 법정형과 대법원 양형기준, 유사사건의 선고형 등 제반 양형자료를 토대로 명백히 설명드린 바 있다"고 전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특검법을 발의하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 대상이 입법권을 남용한다"는 취지로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3일 퇴근길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의 대북 송금 특검법 추진에 대해 "검찰에 대한 겁박이자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다. 그래서 이런 특검은 사법 방해 특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형사사법제도 공격, 대단히 유감"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특별대책단은 이날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대북송금 및 주가 조작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불법수사 의혹들에 대해서 특별검사가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총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1억5000만원이 넘는 불법 뇌물과 3억3000만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 800만 달러, 약 100억원이나 되는 돈을 북한으로 불법 송금한 혐의와 거기에 더해 증거 인멸을 조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이 이 전 부지사에 대해 1년 8개월 전에 기소했고, 1년 8개월 동안 재판을 받고, 세 차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그리고 나흘 뒤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수사 대상자인 이 전 부지사와 민주당 측에서 특검법안을 발의해 검찰을 상대로 수사한다고 하는 것은 목적과 의도가 어떤 것인지 국민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으리라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형사사법제도를 공격하며 위협하는 형태의 특검이 발의된 것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필요성 여부에 대해 취재진이 묻자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없다"면서 "수사팀에서 수사 상황과 조사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 바른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렇게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술자리 회유 의혹, 이미 허위 밝혀져"대북송금 사건 특검법 발의 소식이 나온 후 대검찰청도 언론에  ‘불법대북송금 사건 관련 민주당 특검법 발의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언론에 내보냈다.  대검은 “민주당이 특검 사유로 들고 있는 ‘술자리 회유’, ‘전관변호사 회유’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출정일지, 영상녹화실, CCTV 설치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와 관계 당사자의 진술에 의해 허위임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구형거래’ 주장과 관련해선 법정형과 대법원 양형기준, 유사사건의 선고형 등 제반 양형자료를 토대로 명백히 설명드린 바 있다”고 전했다. 대검은 “검찰은 오는 7일 선고될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남은 수사를 흔들림 없이 진행하고, 이후 진행될 재판에서도 실체적 진실이 정확히 밝혀지도록 철저히 공소를 유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은 14일 법무부의 대검 검사(고검장·검사장) 인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수사와 관련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라며 "저는 우리 검사들을, 수사팀을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서초동 대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팀과 뜻을 모아서 일체 다른 고려 없이 오로지 증거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총장의 발언은 법무부 인사로 김 여사 수사 방침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법무부는 전날 서울중앙지검장과 1~4차장을 모두 바꾸는 대대적 인사를 오는 16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새로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를 맡는 이창수 (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은 검찰 내 '친윤(친윤석열)·특수통' 검사로 분류된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장을 지냈다. 형사부에서 주로 근무하는 등 특수통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있을 때 대검찰청 대변인으로 보좌하면서 인연을 맺었다.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주도한 윤석열 총장 징계 국면에서 '총장의 입' 역할을 했다. 이 총장은 법무부와 사전 조율이 있었는지, 갈등은 없었는지를 놓고는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 인사에 대해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반복 답변했다. 후속 인사는 언제 이뤄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제가 알 수 없는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이 총장이 김 여사에 대한 수사 전담팀을 꾸린지 열흘 만에 이뤄진 인사라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심기를 거슬렸을 수 있다는 분석이 일부 법조계에서 여전히 나오고 있다. 이 총장은 "저는 검찰총장 공직자로서 저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할 뿐, 그 이상 이하도 없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오는 9월 임기가 종료된다. 일각에선 인사로 인해 이 총장이 거취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다. 법무부 인사가 단행되면서 오는 16일 부임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부임사에 관심이 쏠린다. 통상 인사 이후 지검장은 직원들을 모아 놓고 향후 조직 운영 방향과 원칙에 대한 뜻을 밝혀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