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제7공화국을 반드시 열어야! 이원집정부제·양원제 등 국가운영체제 교체로 초일류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또다시 불행한 대통령을 만들 것인가, 개헌 합시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번에는 반드시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대통령제 정부를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바꾸고 우리나라는 남북한 대치로 국방·외교를 주로 담당하는 이원집정부가 유리하다"라고 제안했다. 그는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 일극체제를 견제하기 위해 국회도 양원제로 바꿔 상원을 시·도별 대표로 구성해 하원의 일당 독재 폐해도 막고 지역의 고른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면서 "OECD 38개국 중 30여개 나라가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로 민주 선진국이라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크게 외쳐서 이번에는 꼭 성공하도록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제왕적 대통령제로 또 다시 국정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또다시 불행한 대통령을 만들 것인가 개헌합시다' 제하의 피켓을 들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때 탄핵 대신에 여당에서 민주당을 설득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로 바꾸었더라면 오늘의 불행을 방지했을 것이다"면서 "2017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충격과 반성으로 국회 30년 만에 헌법개정특위가 구성돼 체제 교체를 추진했었으나 무산되는 바람에 오늘의 이 사태가 발생했다는 아쉬움으로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의 핵심 쟁점인 정부형태에 대해 대통령제에 '방점'을 찍었다.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여권 내 중론으로 꼽히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권한을 총리에게 대폭 이양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협상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2일 민주당은 개헌의총을 열고 정부형태와 관련해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상한다"고 당론을 결정했다. 구체적인 정부형태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대통령제 유지를 골자로 한다는 점에서 4년 중임제로 의견이 모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일반 국민과 당원 및 소속 의원들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도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의견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2000명을 대상으로한 일반국민 여론조사에서는 4년 중임제가 45%로 가장 많았고, 7만 6000여 명이 참여한 권리당원 대상 조사에서는 68.6%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했다. 당 소속 의원 121명 중 119명을 대상으로 한 선호도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원 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과 권리당원 여론조사 경향과 비슷하다"며 "사안마다 차이가 있지만 큰 틀에서는 비슷하고 오히려 대통령제를 좀더 강화하자는 의견이 (국민과 권리당원 보다) 좀더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구체적인 정부형태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향후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과의 '협상력'을 높이긴 위한 복안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한국당이 '권력구조개편'을 개헌의 핵심으로 꼽으며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하는 만큼 '4년 중임제'를 명시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이제는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제왕이 나와서도 안 되지만 국민 눈치만 살피는 포퓰리스트도 나와는 안될 것"이라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복하고 분권형 헌법개정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야당과의 협상 가능성에 무게를 싣었다.강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의 권한을 얼마나 내려놓느냐, 얼마나 협치가 가능한 구조로 짜느냐에 따라서 야당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될 소지가 있다"면서 "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집정부제 논의와 관련해서도 "이미 내각제적 요소 갖고 있는 대통령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힘을 싣느냐에 따라 야당도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며 "이번 당론 결정 과정에서도 야당을 충분히 배려한 당론을 채택한 것인 만큼 향후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좁혀질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비례성 강화'를 근간으로 협상한다는 기조를 정했다. 양원제, 정부의 법안제출권, 헌법재판소의 구체적 규범통제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하고, 감사원의 소속 문제와 헌법기관장의 인사권도 조율하기로 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의 핵심 쟁점인 정부형태에 대해 대통령제에 '방점'을 찍었다.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여권 내 중론으로 꼽히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권한을 총리에게 대폭 이양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협상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2일 민주당은 개헌의총을 열고 정부형태와 관련해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상한다"고 당론을 결정했다. 구체적인 정부형태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대통령제 유지를 골자로 한다는 점에서 4년 중임제로 의견이 모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일반 국민과 당원 및 소속 의원들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도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의견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2000명을 대상으로한 일반국민 여론조사에서는 4년 중임제가 45%로 가장 많았고, 7만 6000여 명이 참여한 권리당원 대상 조사에서는 68.6%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했다. 당 소속 의원 121명 중 119명을 대상으로 한 선호도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원 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과 권리당원 여론조사 경향과 비슷하다"며 "사안마다 차이가 있지만 큰 틀에서는 비슷하고 오히려 대통령제를 좀더 강화하자는 의견이 (국민과 권리당원 보다) 좀더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구체적인 정부형태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향후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과의 '협상력'을 높이긴 위한 복안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한국당이 '권력구조개편'을 개헌의 핵심으로 꼽으며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하는 만큼 '4년 중임제'를 명시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이제는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제왕이 나와서도 안 되지만 국민 눈치만 살피는 포퓰리스트도 나와는 안될 것"이라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복하고 분권형 헌법개정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야당과의 협상 가능성에 무게를 싣었다. 강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의 권한을 얼마나 내려놓느냐, 얼마나 협치가 가능한 구조로 짜느냐에 따라서 야당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될 소지가 있다"면서 "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집정부제 논의와 관련해서도 "이미 내각제적 요소 갖고 있는 대통령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힘을 싣느냐에 따라 야당도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며 "이번 당론 결정 과정에서도 야당을 충분히 배려한 당론을 채택한 것인 만큼 향후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좁혀질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비례성 강화'를 근간으로 협상한다는 기조를 정했다. 양원제, 정부의 법안제출권, 헌법재판소의 구체적 규범통제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하고, 감사원의 소속 문제와 헌법기관장의 인사권도 조율하기로 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8일 권력구조 개편 방향과 관련해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로의 전환에 사실상 합의했다. 개헌특위 제2소위는 이날 저녁 비공개회의에서 "5년 단임의 대통령제는 폐지하자"는 데 소위 위원들이 모두 뜻을 모으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오스트리아식 이원정부제는 대통령을 선거로 선출하지만 외치(外治)만 담당하고 실질적인 국가 운영은 국무총리가 맡아 한다. 새누리당 소속 이주영 의원은 "이원집정부제라고 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의견이 다수였고 사실상 그쪽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인영 소위원장은 "어떤 형태로 가든 현재처럼 권한이 집중된 대통령제는 유지될 수 없다. 대통령 권한은 축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소속 강효상 의원도 "'제왕적 대통령제'에 사망선고를 내린 역사적인 날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밖에도 △국무위원의 겸직금지 △국회의원의 불체포·면책특권 △양원제 및 의원정수 △상시국회 도입 여부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일부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폐지 쪽으로, 면책특권은 제한 규정을 두고 존치하기로 했다. 연중무휴의 상시국회 도입도 대부분 찬성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통수권을 대통령과 총리 중 어디에 둘지, 대통령 사면권의 폐지 여부, 국민소환제 도입 여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 의견을 추가로 청취하기로 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대통령 선거를 1년 앞둔 2011년, 권력의 축이 바뀌는 시점에서 여야 잠룡(潛龍)들의 개헌에 대한 생각은 저마다 다르다. 개헌에 대한 수많은 안들이 오가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제기된 제안 중에는 대통령중심제를 유지하면서도 국회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해 입법부와 행정부가 권력을 분점하는 방식과 행정부 안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과 책임을 분담하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있다. 또 대통령을 최소한의 권한만 갖는 상징적 존재로 두되 국회와 내각이 권력을 나눠갖는 의원내각제가 있다. 세부적으로는 5년 단임제, 4년 중임제, 이원집정부제, 양원제, 정·부통령제 등이 있다. 이에 대한 각 대권주자들의 입장은 엇갈리지만 그나마 공통점을 찾는다면 개헌을 대놓고 찬성하는 대권주자들은 한명도 없다는 것이다. 여권내에서 유력한 대권주자로 통하는 박근혜 전 대표는 개헌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2007년 대선후보 경선에선 공약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내세운 바 있다. 친박근혜계에서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 권력구조를 바꾸는 것보다 단순히 대통령의 임기를 늘리는데 그친 수준이다. 친이명박계와 이재오 특임장관이 주장하는 개헌의 핵심은 대통령의 권한 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이원집정부제다. 친박계보다 훨씬 적극적인 개헌 움직임을 보이며 분권형 대통령제라고도 볼 수 있는 이원집정부제를 통해 대통령과 총리가 행정부의 권한을 나누게 하는데 총력을 쏟고 있다. 또 다른 잠룡인 김문수 경기도 지사는 개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특히 최근 이 장관이 추진하는 개헌 논의에 대해선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지난해 말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현행 헌법이 대통령제 폐해의 근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청와대와 국회 관계 등은 법률적으로 손보면 된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개헌에 대한 뚜렷한 반대입장을 피력하지 않았지만 차기 정권에 영향을 미칠 개헌에는 반대했다. 오 시장은 대선과 총선의 엇갈린 운영 등 정치일정 등에 대한 시스템 문제를 제기하며 차차기 정권부터 적용될 개헌을 언급하기도 했다.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는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유시민 국민참여당 정책연구원장도 개헌에 반대하고 있다. 손학규 대표는 현 정부 임기가 2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개헌을 하는 것은 억지라고 ‘평가절하’하며 다음 정권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4년 중임제에 대해선 검토할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분권형 개헌론에 대해서도 “현 제도하에서 대통령 권력과 권력기관의 권력을 전횡적으로 행사하는 것만 피해도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잘라 말할 정도다. 유시민 국민참여당 정책연구원장은 더 나아가 민주당 내 개헌론 동조를 극도로 경계할 정도로 개헌론 차단에 나서고 있다. 유 원장은 여권의 개헌 추진을 “국민을 무시하는 정략적인 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hjkim01@fnnews.com김학재기자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는 금융거리 조성을 위한 보도블록 교체 공사가 한창이다. 하반기에 시작한 이 공사는 규모나 형식 면에서 연말이면 늘 반복하는 연례적인 공사와는 크게 다르다. 과거 보도블록 교체 공사는 맨 땅에 모래를 깔고 다진 후 벽돌형 블록을 깔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가로 세로 55×30㎝, 두께 3㎝ 정도의 대리석이나 화산석 블록을 설치하고 있다. 두께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블록 밑에 콘크리트를 두껍게 치고 그 위에 다시 모래를 덮고 블록을 얹어 블록이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시공 중인데도 강도가 약한 화산석 블록은 깨진 곳이 여러 곳 눈에 띈다. 블록 사이의 틈새는 시멘트 페이스트로 메워 가로수의 생존에 필요한 수분 공급이 몹시 어려운 구조여서 문제가 많다. 빗물이 스며들 수 있는 맨 땅은 가로수 주위에 조성된 폭 1.5m, 가로수당 1∼2㎡ 규모의 화단뿐이다. 차도는 아스팔트가, 보도는 블록과 콘크리트가 이중으로 빗물 침투를 가로막고 있다. 가뭄이 들면 물 부족으로 굵은 은행나무나 느티나무 등의 가로수가 쉽게 말라 죽을 것 같다. 넓지만 얇은 보도 블록 또한 오래 견딜 것 같지 않다. 보도를 화려하게 꾸미는 것은 좋지만 나무가 살지 못하는 보도가 된다면 예산낭비일 뿐이다. 더구나 서울시는 자연친화적 환경을 위해 한강둔치나 여의도 샛강 주변에까지 많은 돈을 들여 생태공원이나 습지를 조성하고 있다. 결국 시가 장소에 따라 자연 친화적 공간과 자연 악화적 공간을 함께 조성하는 셈이다. 보도교체 공사 못지않게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선 국회의원들이 ‘개헌 공사’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망치로 회의장 문을 부수고 의사당 안에 잠자리를 마련하고 거리를 누비는데는 쉽게 뜻이 맞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의사 일정이나 개원 합의는 좀처럼 하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개헌공사를 들고 나왔다. 민생 관련 법 개정까지 내 몰라라 하는 의원들이 뜬금 없이 최고 권력 구조개편과 같은 어려운 문제를 풀려고 한다. 이원집정부제로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거나 대통령 중임제 개헌이 바람직하단다. 이런 바람잡이 안조차도 힘의 분산 또는 집중 성격으로 다소 상반된다. 의원들이 노는데만 열중하다 보니 대통령직이 일을 너무 많이 해야 하는 자리여서 걱정이 앞서는 것 같다. 정권이 바뀐 지 2년 동안 개원조차 제대로 못했던 국회가 이원집정부제를 말하며 양원제 국회를 주장한다. 국민은 하나뿐인 국회마저도 부담스러워 하는데. 속도전이 필요한 글로벌 경쟁 시대에 개원도 못하는 국회를 양산해서 어쩌자는 것인지? 어느 세월에 시급한 국가 중요 현안을 결정하겠다는 것인지 답답하다. 의원들의 끝 없는 이기주의와 탐욕의 속내를 보는 것 같다. 대통령제도 단임제가 좋다. 반대자의 입장에선 대통령이 5년만 기다리면 바뀌니 그나마 위안이 된다. 중임제를 해서 보기 싫은 대통령을 계속 봐야 한다면 반대측 국민은 홧병으로 제명을 다하기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사람이 긴장과 집중 상태에서 국사를 돌보는 데는 5년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다. 또 그 자리에 한 번 더 있어봤자 효율성보다는 더 오래 했으면 하는 독재적인 유혹만 커질 뿐이다. 국민은 국회의원 임기조차 4년 단임으로 제한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이제 의원들도 역발상이나 사고의 180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의 대의 민주주의는 통신이나 정보기술(IT) 문화가 발달되기 전인 옛날 로마 시대의 유물이다. 더 좋은 제도가 있다면 굳이 이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이제 전자기술의 발달로 직접 민주주의를 쉽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 직접 민주주의를 관리할 공정한 기관이나 기구만 만든다면 입법부를 송두리째 없애고 중요한 일은 국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 다수결로 공정하게 결정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많다. 당리 당략적인 무능한 국회의원들을 뽑고 입법부를 유지하는 것보다 적은 돈으로 제대로 된 민의도 수렴할 수 있다. 덤으로 정치인들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까지 날려 보낼 수 있다. 우리 국회가 직접 민주주의에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제 투입비 대비 생산성을 따지는 효율성을 생각할 때다. 북한의 황강 댐 무단 방류로 6명이 죽었는데도 늘 그렇듯 국회는 침묵하고 있다. 여의도에서 벌어지는 2개의 프로젝트가 잘못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