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김레아(27)가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김레아는 구치소에 면회 온 부모에게 “10년만 살다 나오면 돼. 나오면 행복하게 살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레아 변호인은 28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23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레아에게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김레아 측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김레아는 올 3월25일 오전 9시35분께 경기도 화성시 주거지에서 자신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온 여자친구 A씨(21)와 그의 어머니 B씨(46)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는 최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에 지난 23일 수원지법 형사14부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형 집행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관계인 피해자에 대한 그릇된 집착 중 이별 통보를 받게 되자 흉기로 목과 가슴, 다리를 난자해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했다"며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수법과 그 결과마저 극도로 잔인하며 참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를 구하려는 모친의 몸부림 앞에서도 주저함이 없었고, 살해과정이 과감하고 냉혹하기까지 했다고"고며 "자신의 감정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인명 경시가 드러났다. 피해자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육체적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재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반성한다고 말하지만, 피해자 행동 때문에 자신이 공격적인 성향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하거나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등 진정한 반성을 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모든 양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사회 구성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사죄하고 참회할 시간을 찾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피고인 측은 재판과정에서 당시 우울증 등을 앓고 있었으며, 범행 직전 소주와 진통제를 먹은 점 등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은 밖에 나갈 수 없도록 방 안에 앉히고 자신은 현관문 앞 통로 쪽에 앉은 뒤 피해자들의 목과 가슴 부위를 흉기로 정확히 찔렀다"며 "사물 변별 능력, 의살 결정 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사고와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변호인의 '우발 범행'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김레아(27)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살인미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형 집행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관계인 피해자에 대한 그릇된 집착 중 이별 통보를 받게 되자 흉기로 목과 가슴, 다리를 난자해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했다"며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수법과 그 결과마저 극도로 잔인하며 참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를 구하려는 모친의 몸부림 앞에서도 주저함이 없었고, 살해과정이 과감하고 냉혹하기까지 했다고"고며 "자신의 감정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인명 경시가 드러났다. 피해자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육체적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재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반성한다고 말하지만, 피해자 행동 때문에 자신이 공격적인 성향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하거나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등 진정한 반성을 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모든 양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사회 구성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사죄하고 참회할 시간을 찾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피고인 측은 재판과정에서 당시 우울증 등을 앓고 있었으며, 범행 직전 소주와 진통제를 먹은 점 등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은 밖에 나갈 수 없도록 방 안에 앉히고 자신은 현관문 앞 통로 쪽에 앉은 뒤 피해자들의 목과 가슴 부위를 흉기로 정확히 찔렀다"며 "사물 변별 능력, 의살 결정 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사고와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변호인의 '우발 범행'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 35분께 경기도 화성시 소재 거주지에서 자신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온 여자친구 A(21)씨와 그의 어머니 B(46)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는 최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평소 "A와 이별하면 A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는 등 여자친구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였으며, A씨와 다투던 중 휴대전화를 던져 망가뜨리거나 주먹으로 A씨 팔을 때려 멍들게 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검찰이 법정에 제출한 녹음에 따르면, 김레아는 구치소로 면회 온 부모님에게 "10년만 살다 나오면 돼. 나오면 행복하게 살자"라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도로에서 지난달 29일 싱크홀(땅 꺼짐)이 발생하면서 차량이 검은 구멍으로 빠졌다. 이로 인해 2명이 중상을 입었다. 하루 뒤에는 불과 30m 떨어진 연희동 성산로 인근에서 길이 1.5m, 높이 3㎝가량의 지반 침하가 발견됐다. 종로와 강남 등 서울 도심 곳곳에서 싱크홀이 포착됐다. 주요 원인은 해당 지역 인근 상·하수관의 손상이 유력하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노후 상·하수관 관리 계획을 만들어 이행하는 등 시민 불안과 피해를 잠재우기 위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3일 나온다. ■매년 반복 싱크홀, "정확한 이유 몰라 더 공포"지난 2일 만난 직장인 이모씨(27)의 경우 연희동 지역을 자주 방문하기 때문에 최근 불안이 크다고 토로했다. 이씨는 "정확한 사고 이유를 모르니까 더 무섭다"며 "매일 지나다닐 수밖에 없는 길인데 어느 순간 구멍이 날 수 있다고 하니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시민의 불안은 매년 싱크홀이 반복된다는 점에 있다. 국토교통부의 '최근 5년간 지반침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땅 꺼짐 사고는 957건 발생했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매년 191건 이상의 싱크홀이 발생하는 셈이 된다. 서울 용산구에 사는 직장인 박모씨(29)는 "일상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노후 기반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도시가 오래되면서 생기는 문제인 만큼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점검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지반침하 52.6%는 상하수관 손상싱크홀의 상당수는 해당 지역 인근 상하수도관의 손상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같은 자료에서 지반침하 사고 유형을 보면 '하수관 손상' 446건(46.6%)을 포함한 '상하수관 손상 또는 부실'이 512건으로 전체의 52.6%를 차지했다. 이어 △'다짐(되메우기) 불량' 171건(17.9%) △상하수관 제외 '기타 매설물 손상 또는 부실'과 '굴착공사 부실' 각각 82건(8.6%) 등 순이었다. 문제는 전체 상·하수관 가운데 약 40%는 정비가 필요한 노후한 상태라는 점이다. 싱크홀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는 의미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전국 상·하수관은 40만9625㎞이며, 이 중 노후화 구간은 16만1457㎞(39.4%)에 이른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미 대책은 나와 있는 만큼 배정된 예산이 실질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고 전조가 있을 때 즉시 대응에 나설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사고 발생 13분 전에 도로가 꿀렁꿀렁 움직이는 모습을 한 시민이 동영상으로 찍어서 구청에 이미 제보했는데 대응을 못해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재난관리 시스템이 예방 차원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도로에서 지난달 29일 싱크홀(땅 꺼짐)이 발생하면서 차량이 검은 구멍으로 빠졌다. 이로 인해 2명이 중상을 입었다. 하루 뒤에는 불과 30m 떨어진 연희동 성산로 인근에서 길이 1.5m, 높이 3㎝가량의 지반 침하가 발견됐다. 종로와 강남 등 서울 도심 곳곳에서 싱크홀이 포착됐다.  주요 원인은 해당 지역 인근 상·하수관의 손상이 유력하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노후 상·하수관 관리 계획을 만들어 이행하는 등 시민 불안과 피해를 잠재우기 위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3일 나온다.  매년 반복 싱크홀, "정확한 이유 몰라 더 공포"지난 2일 만난 직장인 이모씨(27)의 경우 연희동 지역을 자주 방문하기 때문에 최근 불안이 크다고 토로했다. 이씨는 "정확한 사고 이유를 모르니까 더 무섭다"며 "매일 지나다닐 수밖에 없는 길인데 어느 순간 구멍이 날 수 있다고 하니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시민의 불안은 매년 싱크홀이 반복된다는 점에 있다. 국토교통부의 '최근 5년간 지반침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땅 꺼짐 사고는 957건 발생했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매년 191건 이상의 싱크홀이 발생하는 셈이 된다.  서울 용산구에 사는 직장인 박모씨(29)는 "일상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노후 기반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도시가 오래되면서 생기는 문제인 만큼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점검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지반침하 52.6%는 상하수관 손상싱크홀의 상당수는 해당 지역 인근 상하수도관의 손상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같은 자료에서 지반침하 사고 유형을 보면 '하수관 손상' 446건(46.6%)을 포함한 '상하수관 손상 또는 부실'이 512건으로 전체의 52.6%를 차지했다. 이어 △'다짐(되메우기) 불량' 171건(17.9%) △상하수관 제외 '기타 매설물 손상 또는 부실'과 '굴착공사 부실' 각각 82건(8.6%) 등 순이었다. 문제는 전체 상·하수관 가운데 약 40%는 정비가 필요한 노후한 상태라는 점이다. 싱크홀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는 의미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전국 상·하수관은 40만9625㎞이며, 이 중 노후화 구간은 16만1457㎞(39.4%)에 이른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미 대책은 나와 있는 만큼 배정된 예산이 실질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고 전조가 있을 때 즉시 대응에 나설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사고 발생 13분 전에 도로가 꿀렁꿀렁 움직이는 모습을 한 시민이 동영상으로 찍어서 구청에 이미 제보했는데 대응을 못해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재난관리 시스템이 예방 차원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가 얼굴에 ‘사커킥’을 날리는 등 무차별 폭행한 전직 축구선수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재판장 신헌기 부장판사)는 20일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권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지난 2월 6일 새벽 부산 서구의 한 길거리에서 피해 여성에게 ‘묻지마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씨는 피해자 얼굴에 ‘사커킥’을 날리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행인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턱뼈가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범행 내용이 너무 안 좋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지만 예전 축구선수였던 피고인이 발로 상당 시간을 폭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더 잘 알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횟수나 내용을 보면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살인 미수에 그쳐 법정형인 무기징역에서 감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씨는 기소된 후 세 차례 재판에서 공황장애를 이유로 불출석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하자 지난달 19일 처음으로 법정에 나타났다. 그는 지난 13일 예정됐던 선고일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권씨는 앞선 재판에서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향정신성 의약품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 신모씨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1일 도주치사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 인적사항이나 행선지 등을 고지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이 경찰관의 체포 및 약물 검사에 저항하였던 점,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그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휴대전화를 찾기 위한 다른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현장을 떠날 당시 도주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2심 재판부는 신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씨가 도주 목적으로 현장을 이탈했다고 보기 어렵고 1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도주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그 결과 형량이 절반으로 줄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압구정역 근처에서 롤스로이스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치어 뇌사상태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전치 24주의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지만 3개월여 이후 숨졌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학교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가 항소심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17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A씨 측 변호인은 "중학교 동창인 친구들이 부산에 놀러 가서 의견 다툼 과정에서 격한 폭행이 발생했다"며 "우발적인 사정이 존재했던 점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 복구를 위해 피해자 측과 접촉하고 있다"며 "합의가 쉽지 않겠지만, 선고까지 기일을 넉넉히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재판은 결심까지 진행됐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가 수치스럽다"며 "다친 친구를 생각하면 미안하고 죄책감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제가 지은 죄를 생각하고 많이 반성하면서 살겠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원심에서 구형한 대로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1일 열린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6일 부산의 한 숙박업소에서 중학교 동창인 B씨(20·여)를 밀치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가 B씨는 밀치는 과정에서 B씨는 옆에 있던 탁자에 경추를 부딪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 식물인간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당시 19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는 인공호흡기와 타인의 보조가 전적으로 필요한 식물인간이 됐다"면서 "피고인은 그동안 피해복구 노력조차 제대로 시도하지 않았다"고 꾸짖으며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A씨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화성 배터리공장 화재 참사 부상자를 포함한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긴급 생계안정비를 지원한다. 사회적 참사에 대해 긴급생계안정비를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전국 최초 사례다. 사회적 참사에 대한 긴급생계안정비 지급 사례는 그동안 지방정부는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유례가 없었다. 대부분 사고의 책임이 있는 회사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성 화재참사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우선 "이번 사고 피해자 대부분이 일용직, 이주노동자 신분으로 당장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기도청 직원과 유가족분들을 1대 1 매칭으로 지원하면서 접수한 유가족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생계 문제였다"고 긴급생계안정비 지원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사건이 비극적이고 이례적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와 의결,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긴급생계안정비 지원을 결정했다"며 "긴급생계안정비는 예비비를 통해 4일부터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번에 지원하는 긴급생계안정비를 포함해서 유족들에 대한 항공료, 체재비 등 각종 지원 비용에 대해 회사측의 책임여부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도의 긴급생계안정비지원으로 사망자 23명의 유가족에게는 3개월분 긴급생계비인 550만원, 중상자 2명에는 2개월분 367만원, 경상자 6분께는 1개월분 183만원이 긴급 지원된다. 아울러 사회적 참사 예방과 대응을 위한 '백서'도 제작한다. 김 지사는 "이번 사고의 원인, 초기 대처, 행동 요령, 사고 후 대처, 신원 확인까지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다. 이처럼 드러난 문제점뿐만 아니라 이번 사고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기록하겠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산업 안전과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될 백서를 만들겠다. 재난 예방과 대응의 '종합보고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도는 리튬 취급 사업장에 대한 특별합동점검을 통해 전체 48곳 중 31곳을 점검한 결과, 위험물 취급 위반 5건, 유해화학물질 취급 위반 4건 등 총 9건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적발된 사안 중 6건은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3건은 과태료 처분 조치했다. 또 오염수 유출과 대기오염 모니터링 결과, 수질오염 배출 기준과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초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jjang@fnnews.com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가 화성 배터리공장 화재 참사 부상자를 포함한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긴급 생계안정비를 지원한다. 사회적 참사에 대해 긴급생계안정비를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전국 최초 사례다. 사회적 참사에 대한 긴급생계안정비 지급 사례는 그동안 지방정부는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유례가 없었다. 대부분 사고의 책임이 있는 회사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성 화재참사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우선 "이번 사고 피해자 대부분이 일용직, 이주노동자 신분으로 당장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기도청 직원과 유가족분들을 1대 1 매칭으로 지원하면서 접수한 유가족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생계 문제였다"고 긴급생계안정비 지원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사건이 비극적이고 이례적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와 의결,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긴급생계안정비 지원을 결정했다"며 "긴급생계안정비는 예비비를 통해 4일부터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번에 지원하는 긴급생계안정비를 포함해서 유족들에 대한 항공료, 체재비 등 각종 지원 비용에 대해 회사측의 책임여부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도의 긴급생계안정비지원으로 사망자 23명의 유가족에게는 3개월분 긴급생계비인 550만원, 중상자 2명에는 2개월분 367만원, 경상자 6분께는 1개월분 183만원이 긴급 지원된다. 아울러 사회적 참사 예방과 대응을 위한 '백서'도 제작한다.  김 지사는 "이번 사고의 원인, 초기 대처, 행동 요령, 사고 후 대처, 신원 확인까지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다. 이처럼 드러난 문제점뿐만 아니라 이번 사고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기록하겠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산업 안전과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될 백서를 만들겠다. 재난 예방과 대응의 '종합보고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도는 리튬 취급 사업장에 대한 특별합동점검을 통해 전체 48곳 중 31곳을 점검한 결과, 위험물 취급 위반 5건, 유해화학물질 취급 위반 4건 등 총 9건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적발된 사안 중 6건은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3건은 과태료 처분 조치했다. 또 오염수 유출과 대기오염 모니터링 결과, 수질오염 배출 기준과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초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화성 화재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긴급생계안정비 지급 결정 등으로 우선적인 경기도의 역할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하지만 정작 유가족이 최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고 진상조사 과정에서의 투명한 정보 제공 등 원인 규명이 남아있다. 앞서 유가족들은 사고 진상조사 과정에서 유가족이 추천한 전문가의 참여와 수사 과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제공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사안은 정부와 수사기관인 경찰 등의 영역으로, 관련 권한이 없는 경기도는 더 이상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화성시는  통합지원센터를 운영과 일대일로 매칭 지원을 통한 유가족들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중학교 동창 여성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된 가운데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A씨(20)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6일 부산 한 숙박업소에서 중학교 동창인 B씨(20)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목을 크게 다쳐 식물인간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어머니는 재판 도중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친구와 함께 여행 갔던 예쁘고 착한 딸아이가 사지마비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며 "건장한 남자가 44㎏의 연약한 여자아이의 머리를 가격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와 그 가족들은 사과 한마디 없이 변호사부터 선임했다"라며 "돈 없고 빽 없는 나약한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세상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도 유죄를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피해가 중하고 피고인이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