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그룹이 28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이은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를 추천했다. 전임 송수영 사외이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한 자리에 2명의 여성 사외이사를 새로 선임한 것이다. 기존 6명이던 이사회 구성을 7명으로 늘려 젠더 다양성을 더욱 강화했다. 1982년 태어난 박선영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예일대에서 경제학 석사·박사 학위를 받았다. 지난 2011년 KAIST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교수, 2018년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을 거쳤다. 박 교수는 기재부, 금융위, 한국은행 등에서 자문·운영위원으로 활동해왔다. 금융산업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 중 한명이다. 1972년 생인 이은주 교수는 서울대학교 신문학과를 나와 스탠포드대에서 커뮤니케이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지난 2001년 미국 캘리포니아대에서 교수로 임용된 뒤 2008년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이번 이사회 구성 변경으로 전문 분야, 성별 등 다양성이 더욱 확장된 만큼 우리금융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우리금융그룹이 28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이은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를 추천했다. 전임 송수영 사외이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한 자리에 2명의 여성 사외이사를 새로 선임한 것이다. 기존 6명이던 이사회 구성을 7명으로 늘려 젠더 다양성을 더욱 강화했다. 1982년 태어난 박선영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예일대에서 경제학 석사·박사 학위를 받았다. 지난 2011년 KAIST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교수, 2018년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을 거쳤다. 박 교수는 기재부, 금융위, 한국은행 등에서 자문·운영위원으로 활동해왔다. 금융산업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 중 한명이다. 1972년 생인 이은주 교수는 서울대학교 신문학과를 나와 스탠포드대에서 커뮤니케이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지난 2001년 미국 캘리포니아대에서 교수로 임용된 뒤 2008년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이번 신임 사외이사 증원은 우리금융 규모에 걸맞는지 고려하고, 이사회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했다”면서 “이번 이사회 구성 변경으로 전문 분야, 성별 등 다양성이 더욱 확장된 만큼 우리금융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당내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의당 이은주 전 의원의 당선무효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다만 이 전 의원은 이미 올해 1월 사퇴했기 때문에 의원직 상실과는 사실상 관련이 없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위반죄, 정치자금법위반죄의 설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거나 위헌인 법률조항을 적용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 전 의원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당내 경선 운동을 하면서 위법하게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당원들에게 지지호소 전화를 야간에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서울교통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홍보물 제작 등 선거자금 후원금 명목으로 312만원의 정치자금을 위법하게 기부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이 전 의원의 당선을 위해 조직된 ‘지하철 노동자를 국회로’ 단원들에게 37만여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와 경선운동 관계자 2명에게 300만원과 450만원 등 750만원의 금전을 제공한 혐의도 각각 포함됐다. 공직선거법은 법에서 정한 방법 외에 당내 경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면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1심은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야간에 전화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에 대해선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론 당내 경선에서 지지를 호소했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을 낮췄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그 당선이 무효가 된다. 그러나 이 전 의원은 올해 1월 24일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국회는 이튿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전 의원의 사직 안건을 통과시켰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사직하거나 의원직을 상실하면 같은 정당이 선거 전에 제출한 비례대표 후보 명부의 다음 순번에게 의원직이 돌아간다. 다만 의원 임기 만료 4개월 전인 1월 30일부터는 이런 승계가 불가능해진다. 만약 대법원이 이 전 의원의 사퇴 전에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시키면 정의당의 의석은 5석으로 줄게 되고, 이럴 경우 정의당은 4월 총선에서 정당 기호 3번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총선 정당 기호는 의석 수에 따라 부여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당내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의당 이은주 전 의원의 당선무효를 결정짓는 대법원 판결이 15일 나온다. 다만 이 전 의원은 이미 올해 1월 사퇴했기 때문에 의원직 상실과는 사실상 관련이 없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후 이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 재판을 연다. 이 전 의원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당내 경선 운동을 하면서 당원들에게 지지호소 전화를 야간에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서울교통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홍보물 제작 등 선거자금 후원금 명목으로 312만원의 정치자금을 위법하게 기부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이 전 의원의 당선을 위해 조직된 ‘지하철 노동자를 국회로’ 단원들에게 37만여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와 경선운동 관계자 2명에게 300만원과 450만원 등 750만원의 금전을 제공한 혐의도 각각 포함됐다. 공직선거법은 법에서 정한 방법 외에 당내 경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면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1심은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야간에 전화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에 대해선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론 당내 경선에서 지지를 호소했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을 낮췄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그 당선이 무효가 된다. 그러나 이 전 의원은 올해 1월 24일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국회는 이튿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전 의원의 사직 안건을 통과시켰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사직하거나 의원직을 상실하면 같은 정당이 선거 전에 제출한 비례대표 후보 명부의 다음 순번에게 의원직이 돌아간다. 다만 의원 임기 만료 4개월 전인 1월 30일부터는 이런 승계가 불가능해진다. 만약 대법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시킬 경우 정의당의 의석은 5석으로 줄게 되고, 이럴 경우 정의당은 4월 총선에서 정당 기호 3번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총선 정당 기호는 의석 수에 따라 부여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의당 비례대표인 이은주 의원이 대법원의 당선무효형 판결을 앞두고 자진 사퇴했다. 이번 사퇴로 정의당은 6석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최근 한국의희망과 개혁신당이 합당을 선언하는 등 제3지대가 운신의 폭을 넓히는 상황에서 22대 총선에서 기호 3번을 안정적으로 얻겠다는 셈법이다. 25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 의원 사직의 건을 재석 264명 중 찬성 179표, 반대 76표, 기권 9표로 가결했다. 이 의원은 "임기를 끝까지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의원직을 그만두게 돼 저와 정의당을 지지하고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대법 선고 앞두고 자진 사퇴…6석 지키기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2023년 11월 고등법원 2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사직하거나 의원직을 상실하면 같은 정당이 선거 전에 제출한 비례대표 후보 명부의 다음 순번에게 의원직이 승계 된다. 따라서 이 의원의 대법원 판결이 비례대표직 승계 시한인 오는 30일을 넘기면 정의당은 1석을 잃어 5석이 된다. 이 경우 양당의 현역 의원 탈당 및 제3지대 입당이 이뤄져 빅텐트 하에 5석이 넘게 된다면 총선의 정당 기호를 부여받는 과정에서 기호 3번을 빼앗길 가능성이 높다. 이 의원은 "저는 정의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당에 조금이라도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며 "부디 혜량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류호정도 의원직 상실…29일 새로운선택 行 정의당 비례대표 1번이었던 류호정 의원도 전날인 24일 탈당계를 제출했다. 류 의원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탈당을 선언한 바 있다. 류 의원은 오는 29일 제3지대의 새로운선택에 입당할 예정이다. 류 의원 측은 "다음 주 월요일날 관련 기자회견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새로운선택에서의 류 의원의 역할도 언급될 전망이다. 두 의원이 물러나며 당내 비례 순번에 따라 양경규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이자스민 한국문화다양성기구 이사장이 자리를 물려받게 된다. 비례대표 승계는 국회 절차에 따라 1~2일의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의당 관계자는 "국회 절차가 끝나면 바로 승계하실 것"이라며 "(환영식 등도) 들어오시는 대로 바로 하시지 않을까 싶다"고 귀뜸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25일 의원직을 사퇴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의원 사직의 건을 총 투표수 264표 중 찬성 179표, 반대 75표, 기권 9표로 가결했다. 이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임기를 끝까지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의원직을 그만두게 돼 저와 정의당을 지지하고 성원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의원은 "지하철 역무노동자 출신으로 21대 국회에 들어오면서 한 가지 분명한 다짐은 변화의 정치였다"며 "존재하되 존재하지 않는 정치 바깥의 투명인간들과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책임지는 민생 정치, 일하는 시민 모두의 노조할 권리·죽지 않을 권리를 지켜내는 노동정치는 제 의정활동의 시작이자 전부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저에게 주어진 정치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여기서 멈추는 것이 못내 안타깝고 죄송할 따름"이라며 "오늘 입법자로서 이은주의 노동정치는 잠시 멈추지만 노동약자들이 있는 현장에서 평범한 시민들의 삶터에서 변함없이 변화의 정치를 이어가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제 의정활동 내내 정치적 대화를 허락해주셨던 의원님들 한 분 한 분께 많이 배웠다. 함께 변화를 모색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그동안 고마웠고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2023년 11월 고등법원 2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 의원의 대법원 판결이 비례대표직 승계 시한인 오는 30일을 넘기면 정의당은 1석을 잃게 되나, 이날 사퇴하면서 정의당은 의석 수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의 자리는 비례대표 순번에 따라 양경규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승계받게 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그룹 신화 멤버 앤디의 아내 이은주 아나운서가 KBS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며 방송국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씨가 한국방송공사(KB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  기상캐스터로 브라운관에 데뷔한 이씨는 프리랜서 진행자 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11월부터 KBS강릉방송국, KBS춘천방송총국 등에서 기상캐스터로 일하거나 TV·라디오 뉴스 등을 진행했다.  2018년 12월부터는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다른 지역방송국으로 옮겨 일했는데 이는 해당 방송국의 인력 부족 탓이었다. 당시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이 '2018년 12월부터 인력 충원 또는 프로그램 개편 시까지'라고 적혔다. 지역방송국은 이후 신규 인력을 채용한 뒤 이씨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하고 2019년 7월 7일부터 업무에서 배제했고 이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근로자성을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즉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을 떠나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각 사안별로 판단하고 있다.  이씨는 1심에서는 패소했다. 이씨가 체결한 계약서에 업무상 지휘·감독에 관한 조항이 없고, 이씨가 KBS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이씨에게 따로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정해진 시간에 맞춰 방송을 마친 뒤에는 방송국 내에서 대기할 것이 강요되지 않고 자유롭게 이탈할 수 있었던 점도 고려됐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히면서 이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았다.  2심 재판부는 이씨가 회사의 방송편성에 따라 근무하며 거의 매일 출근했고, 다른 아나운서들과 순번을 정해 주말에 당직을 서기도 했으며, 휴가 일정은 회사에 보고되는 등 사실상 전속 계약을 체결한 아나운서들과 거의 동일한 형태로 근무했다는 점에서 KBS에 전속돼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KBS가 이씨가 방송 때 입을 의상의 색상을 지시하기도 했고, 방송 구성이나 내레이션 멘트가 정리된 문서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업무에 대한 관여도 있었다고 봤다. 이씨가 KBS가 협찬받는 의상을 입었고, KBS의 분장실에서 KBS 소속 코디로부터 헤어, 메이크업을 받았다는 점도 근로자성 인정의 근거가 됐다. 특히 재판부는 이씨를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있는데, KBS가 계약을 계속 갱신하면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용한 만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고 피고가 기간만료 사유로 들고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로서 무효"라고 판결했다.  KBS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KBS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이씨에게 복직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위법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한기수·남우현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 처리 된다. 이 의원은 2019년 9월~11월 서울교통공사 노조원들에게 312만원의 정치자금을 위법하게 기부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비례대표 당선을 위해 조직된 '지하철 노동자를 국회로' 추진단의 단원들에게 37만여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2심은 해당 혐의들에 대해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이 의원이 2019년 9월∼2020년 3월 정의당 비례대표 당내 경선 운동 과정에서 야간에 당원들에게 지지 호소 전화를 한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로 인정한 1심을 뒤집고 무죄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야간 전화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당내 경선 제도를 도입한 취지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법리 해석과 적용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이 보장한 정당의 자율적 운영과 또 노동자 정치 활동의 자유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법리 판단을 받아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상이군인 체육대회 '인빅터스 게임 2023' 대회 3일째인 11일(현지시간) 메르쿠르 슈피엘 아레나에서 열린 여자 육상 100m 경기에서 이은주 선수가 2위를 차지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경기 직후 마리 아그네스 스트라크 짐머만 독일 연방하원 국방위원장으로부터 은메달을 받아 목에 건 그는 "인빅터스 게임에 대한민국 첫 여성선수로 참가하게 돼 뿌듯했지만 부담감도 컸다"며 "메달에 연연하지 말자고 했지만 욕심이 없었던 건 아니었는데, 은메달을 획득해서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메달을 시작으로 모든 대한민국 선수가 힘을 얻어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갈 수 있으면 좋겠다"며 "오늘이 제 생일인데 너무 소중한 생일 선물이 될 것 같다. 오늘을 절대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같이 경기 했던 선수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장애를 가졌다는 점, 40대라는 점, 여자라는 점, 군인이었다는 점 등 국경을 넘어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다. 승패를 떠나 서로에게 큰 힘이 됐다"고 덧붙였다. 학창시절 단거리 육상선수로 전국체전까지 참가했던 그는 군 복무 중 세 번의 사고를 겪고 2008년 대위로 전역했으며, 2015년부터 상이군경회 부산지부에서 근무하다 인빅터스에 합류했다. 한편 대회 조직위원회 공식 초청으로 뒤셀도르프를 방문 중인 유을상 대한민국상이군경회장은 이날 오전 미국 상이군인 재활체육프로그램 운영을 총괄하는 미 육군 훈련·교리 사령부 데이비드 파스칼 부참모장과 회담하고,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양국 상이군인들의 재활체육 발전을 위한 교류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전 세계 상이군인 축제로 자리 잡은 '인빅터스 게임'의 모태가 된 미 국방부 주관 '워리어 게임'에 대한민국이 참가하는 데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한국은 국제 상이군인 스포츠대회를 대표하는 '인빅터스 게임'과 '워리어 게임'에 모두 초청받아 참가하는 최초의 아시아 국가가 될 전망이다 한국은 내년 6월 미국 올랜도에서 열리는 '워리어 게임'에 선수와 임원을 참관단으로 파견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후 대회부터는 공식 초청국 자격으로 참가하게 될 예정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뒤셀도르프(독일)국가보훈부공동취재단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언론정보학과 이은주 교수(사진)가 한국 학자로는 처음으로 언론정보학 분야를 대표하는 국제커뮤니케이션학회(ICA) 회장에 취임했다. 6일 서울대에 따르면 이 교수는 지난달 25~29일 열린 ICA 제73회 연례학술대회에서 취임하고 임기를 시작했다. 1950년 설립된 ICA는 언론정보학 분야에서 최고 권위를 인정받는 학회로, 올해 기준 80개국 6500여명의 회원이 있다. 2003년부터는 유엔이 공식적으로 비정부기구(NGO)로 인증해오고 있다. 이 교수는 2021년 전체 학회원 투표로 회장으로 선출됐다. 아시아 여성학자가 ICA 회장으로 선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