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체코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체코 원전 건설 사업 수주에 대한 미국과 프랑스 기업의 이의 제기에 대한 검토 절차를 시작했다.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는 3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전력공사(EDF)로부터 지난주 원전 입찰과 관련 이의 신청을 받았고,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UOHS는 "신규 원전 건설 입찰에서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는 신청서를 웨스팅하우스와 EDF로부터 접수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절차가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으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진행 상황에 대한 추가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체코 정부는 지난 7월 24조원 규모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했다. 이에 입찰 경쟁을 벌였던 웨스팅하우스와 EDF는 지난달 말 체코전력공사(CEZ)의 결정에 대해 진정을 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원자로의 원천기술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사의 기술을 허락없이 제3자가 사용하게 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수원의 APR1000과 APR1400 원자로 설계는 웨스팅하우스가 특허권을 보유한 2세대 시스템80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를 체코 원전 건설에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UOHS에 따르면 EDF는 입찰 과정의 공정 경쟁과 투명성 원칙을 이유로 들며 입찰 평가를 새로 진행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 CEZ는 "사업 입찰에 안전 관련 예외 조항이 있어 절차에 대한 이의 제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현지매체 체스케 노비니를 통해 밝힌 바 있다. 체코 정부는 내년 3월까지 한수원과 원전 사업 계약을 체결, 2036년까지 첫 원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조만간 대표단을 미국에 파견해 웨스팅하우스 등과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복역한 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48)이 유튜브 채널이 폐쇄된 것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27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고영욱은 전날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측에 유튜브 채널 ‘Go! 영욱 GoDog Days’ 삭제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을 냈다. 유튜브 가이드에 따르면 채널 운영자는 채널 또는 계정 폐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유튜브는 고영욱의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해 수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채널을 복구할 수 있다. 고영욱은 현재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그는 27일 일간스포츠에 “(유튜브측에)이의신청은 안 하려고 했는데 왜 나 개인에게만 규정이 적용됐는지 이유를 알고 싶어서 의견을 전달했다”라며 “메일을 어제(26일) 보냈는데, 나에게 회신은 없었고 어제 밤 유튜브 측 입장이 기사로 나와 알게 됐다. 아직도 메일 회신은 없다”고 전했다. 이어 “부당하더라도 내려진 결정이라 받아들였는데 이유라도 알고 싶었다”며 “다시 채널이 복구되길 바랐던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앞서 고영욱은 지난 5일 자신의 SNS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 집에서 넋두리하며 형편없이 늙고 있는 거 같아서 무기력한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두서없이 유튜브를 시작해 본다”며 유튜브 채널 개설 소식을 알렸다. 고영욱은 이날 ‘Fresh’라는 제목의 3분 41초짜리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반려견 모습이 짧게 등장했고, 이후 고씨의 사진 한 장과 음원이 담겼다. 고씨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하루 만에 2600명, 첫 영상 조회수는 13만회가 넘었다. 하지만 이 채널은 개설 18일 만인 지난 23일 폐쇄됐다. 고영욱은 23일 오후 자신의SNS에 “밤사이에 제 유튜브 채널이 폐쇄된 것 같다”며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유해한 콘텐츠를 올린 것도 아닌데, 유튜브 측에서 없는 규정을 한 개인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건지. 법의 처벌을 다 치렀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과연 이게 형평성에 맞는 건지”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유튜브 측은 유튜브 플랫폼 밖에서 커뮤니티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금지하는 크리에이터 책임 가이드라인에 따라 ‘Go! 영욱 GoDog Days’ 채널을 폐쇄했다는 입장이다. 유튜브의 크리에이터 책임 가이드라인은 ‘유튜브 플랫폼 안팎에서 크리에이터의 행위가 유튜브 사용자, 커뮤니티, 직원이나 유튜브 생태계에 해를 끼치는 경우 유튜브는 커뮤니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튜브는 성범죄자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고영욱의 성범죄 이력을 ‘유튜브 커뮤니티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고영욱은 미성년자 성폭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2013년 12월 징역 2년 6개월,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5년 7월 출소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이 자신에게 내려진 경고 조치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7월 31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백 경정은 이날 오전 경고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 냈다. 이번 이의신청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에서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의 전보 조치가 아니라 이후 내려진 경고 조치를 대상으로 했다. 경고는 파면, 해임 등 정식 징계와는 달리 훈계성 조치다. 다만 포상 점수가 감점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백 경정은 세관 직원들이 다국적 마약 조직의 마약 밀반입을 눈감아줬다는 의혹을 수사할 당시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조모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으로부터 '보도자료에서 관세청을 빼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  이에 백 경정은 외압 의혹을 제기했고,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발령 받았다. 백 경정은 "부당한 보복성 인사"라고 반발하면서 조 경무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는 지난 29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서울청 집중수사 지휘사건으로 돼 있기 때문에 주요 내용을 서울청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데 (백 경정이) 여러 차례 공보규칙을 위반했다"며 "보복성 인사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달로 고용부담금을 부과받은 기업은 정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대해 이의 신청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의 공공·민간기관 중 장애인 의무 고용률(공공 3.8%, 민간 3.1%)을 지키지 못한 사업자에게 부과된다. 사업자는 미달 인원에 정해진 부담 기초액을 곱해 연간 합산한 금액을 내야 한다. 기존에는 부과 후 별도의 이의 신청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았지만 개정안은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부 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 장관은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해 사업주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엔 현재 월 단위로 부과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연체금을 일 단위로 부과하도록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등이 수용되는 도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누리집을 개설해 온라인 이의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 수용과정에 이의가 있는 도민들의 경우 우편 등기나 도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이의신청서를 인터넷을 통해 제출할 수 있게 됐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 시행자와 소유자 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재결이 불가피한 경우 사업시행자의 신청을 받아 수용재결을 진행하고 있다.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으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이의를 신청해야 하는데, 그동안 이의신청서를 주로 등기우편으로 제출해 불편이 있었다. 이번 누리집 개설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우체국이나 도청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자택에서 누리집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화문의 없이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정보와 본인의 이의신청 진행사항도 조회할 수 있다.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최근 3년간 재결 인원은 총 2만2574명이며, 이 중 5612명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재결인원 대비 24.8%의 이의신청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도민들의 편의를 강화하고, 도민들의 재산권을 적정하게 보호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공익사업 편입으로 소중한 재산이 불가피하게 수용되는 도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재결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 남구는 올해 1월 1일 기준 구내 4만 370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지가는 구청 토지정보과로 방문 또는 전화로 열람하거나 구청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로 열람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등은 신청서를 작성해서 다음 달 29일까지 구청 토지정보과로 방문 및 우편 제출 또는 온라인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필지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검증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까지 통지될 예정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왕=장충식 기자】 경기도 의왕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오는 5월 29일까지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의왕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2024년 개별주택가격은 총 2302가구이며 전년 대비 0.91%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4월 30일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의왕시청 세정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의왕시청 세정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인근 주택, 표준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이후 한국부동산원의 가격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6월 26일까지 제출인에게 통지한다. 이의신청 및 가격검증 처리 절차를 거친 후 가격 조정이 결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6월 27일 최종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 건강보험료 등의 자료로 활용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세정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천=김기섭 기자】 홍천군이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이달말까지 결정, 공시하고 5월에는 이의 신청을 받는다. 29일 홍천군에 따르면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표준지와 비교해 가격을 산정했으며 산정지가 검증과 토지 소유자 열람과 의견 청취를 거쳐 적정한 가격을 결정했다. 군은 지난 23일 홍천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개별공시지가 산정가격 적정 여부, 감정평가사 검증 지가와 조정 필지의 적정 여부, 의견제출토지 검증지가 적정 여부 등의 안건을 심의했다. 2024년 1월1일 기준 홍천군 지가변동률은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에 따라 전년 대비 소폭 상향 조정된 0.27%로 경기 불황과 부동산 거래 침체 등 부동산 시장이 많이 위축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홍천군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거나 토지주택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또한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5월29일까지 홍천군청 토지주택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제출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인터넷 접수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홍천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27일 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홍천군은 이의신청 건에 대해 담당 감정평가사가 지가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상담하는 감정평가사 직접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구로구는 오는 30일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하고 검증 및 열람·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고 25일 밝혔다.개별주택가격 공시 대상은 1만919가구로 올해 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0.59% 상승했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및 국세(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구로구청 재산세과, 해당 주택 소재지 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방문, 팩스, 우편(5월 29일자 소인분까지 접수)으로 할 수 있다. 구는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 재조사와 심의를 진행하고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가격이 조정될 경우 6월 27일 조정·공시한다. 아울러 공동주택 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동안 한국부동산원, 구로구청 재산세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을 통해 주택가격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NK세포치료제 연구개발 기업 엔케이맥스는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의결에 대해 이의신청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앞서 엔케이맥스는 지난 5일 외부감사인으로부터 2023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 주요 감사절차의 제약을 사유로 의견거절을 받았다. '의견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며, 회사는 이달 29일까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회사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코스닥 상장규정 제 55조에 따라 경영개선기간을 부여 받는다. 개선기간 동안 의견거절을 받은 재무제표에 대해 재감사를 진행해 ‘적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거래가 재개될 수 있다. 엔케이맥스 관계자는 “거래소에 조속히 이의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적극 소명하겠다”며 “재감사를 포함한 모든 노력을 통해 상장을 유지하고, 거래가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