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 세계 축구계에서도 인종차별은 화두이자 절대 금지해야하는 절대 악으로 꼽힌다. 인종차별을 인정하는데 7경기 출장 정지 징계가 과하다는 이중적인 태도르 토트넘이 빈축을 사고 있다. 무엇보다 팀 내 주장이자 간판인 손흥민이 그 피해 대상이라는 점에서 더욱 한국팬들에게는 안타까운 소식이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구단이 손흥민에게 인종차별성 발언을 한 미드필더 로드리고 벤탕쿠르를 7경기 출전 정지와 벌금 10만파운드(약 1억8000만원)로 징계한 잉글랜드축구협회(FA)에 이의를 제기했다. 토트넘은 20일(현지시간)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벤탕쿠르의 징계 기간에 이의신청했다"고 밝혔다. 징계의 정당성은 수용하지만, 수위가 지나치게 높다는 게 구단 입장이다. FA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일지 따져보는 동안에도 벤탕쿠르의 출전 정지 징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토트넘은 밝혔다. 우루과이 출신의 벤탕쿠르는 지난 6월 자국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손흥민과 관련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진행자로부터 '손흥민의 유니폼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벤탕쿠르가 "손흥민 사촌 유니폼을 가져다줘도 모를 것이다. 손흥민이나 그의 사촌이나 똑같이 생겼다"라고 말했다. '동양인은 모두 똑같이 생겼다'는 인종차별적 인식이 드러난 발언이었다. 팬들의 거센 비난이 이어지자 벤탕쿠르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손흥민에게 사과의 글을 남겼다. 손흥민이 벤탕쿠르의 사과를 받아들이는 내용의 SNS 글을 올렸으나 축구계 인종차별 반대 운동을 벌여온 단체인 '킥잇아웃'이 이 사건과 관련한 여러 제보를 토트넘 구단과 당국에 전달하는 등 논란이 확산하면서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연세대학교가 2025학년도 자연계 수시 논술 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해 시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이의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연세대가 제출한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이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연세대 측은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가처분 상대방은 이의 신청 기각 시 항고할 수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문제가 유출된 논술시험의 효력 정지를 요구한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연세대 측은 이의신청서를 재출했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시험은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돼 공정한 진행에 대한 수험생들의 정당한 신뢰나 기대권이 침해됐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본안 소송 판결 선고 전까지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절차 진행 중지를 결정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연세대학교가 2025학년도 자연계 수시 논술 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해 시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이의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연세대가 제출한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이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연세대 측은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가처분 상대방은 이의 신청 기각 시 항고할 수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문제가 유출된 논술시험의 효력 정지를 요구한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연세대 측은 이의신청서를 재출했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시험은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돼 공정한 진행에 대한 수험생들의 정당한 신뢰나 기대권이 침해됐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본안 소송 판결 선고 전까지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절차 진행 중지를 결정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연세대가 '문제 유출' 논란을 빚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 정지 결정에 이의신청을 냈다. 합격자 발표 등 전형이 일시정지 된 것에 대해 기존의 강행 입장을 고수한 셈이다.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연세대는 법정에 항고를 진행할 수 있다. 가처분 이의를 신청한 것이 2심 공방을 예고할 수 있다는 의미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연세대는 지난 15일 가처분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린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에 이의신청서와 신속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의 신청에 따라 1심 기존 재판부는 양측이 새로 제출한 자료를 받아 추가 심리를 진행한다. 심문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다만 가처분 이의 신청은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없을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례가 많다. 이의 신청 후 항고에서 본격적인 공방이 이뤄질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다만 다른 학교의 논술 전형 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연세대 전형이 '일시 정지' 상태로 들어서며 수험생들의 불확실성은 더 커질 전망이다.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은 시험 당일 문제지를 먼저 배부받은 고사장이 발생하고 실물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오는 등 유출 논란을 빚었다. 연세대는 "공정성에 논란이 없다"며 기존 일정을 강행했지만, 수험생과 학부모 측의 효력 정지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수험생들은 논술시험을 다시 치르게 해달라며 본안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법원은 해당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예정됐던 합격자 발표 등을 중단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기존 합격자 발표일은 오는 12월 13일로 예정돼있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체코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체코 원전 건설 사업 수주에 대한 미국과 프랑스 기업의 이의 제기에 대한 검토 절차를 시작했다.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는 3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전력공사(EDF)로부터 지난주 원전 입찰과 관련 이의 신청을 받았고,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UOHS는 "신규 원전 건설 입찰에서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는 신청서를 웨스팅하우스와 EDF로부터 접수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절차가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으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진행 상황에 대한 추가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체코 정부는 지난 7월 24조원 규모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했다. 이에 입찰 경쟁을 벌였던 웨스팅하우스와 EDF는 지난달 말 체코전력공사(CEZ)의 결정에 대해 진정을 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원자로의 원천기술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사의 기술을 허락없이 제3자가 사용하게 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수원의 APR1000과 APR1400 원자로 설계는 웨스팅하우스가 특허권을 보유한 2세대 시스템80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를 체코 원전 건설에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UOHS에 따르면 EDF는 입찰 과정의 공정 경쟁과 투명성 원칙을 이유로 들며 입찰 평가를 새로 진행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 CEZ는 "사업 입찰에 안전 관련 예외 조항이 있어 절차에 대한 이의 제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현지매체 체스케 노비니를 통해 밝힌 바 있다. 체코 정부는 내년 3월까지 한수원과 원전 사업 계약을 체결, 2036년까지 첫 원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조만간 대표단을 미국에 파견해 웨스팅하우스 등과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복역한 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48)이 유튜브 채널이 폐쇄된 것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27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고영욱은 전날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측에 유튜브 채널 ‘Go! 영욱 GoDog Days’ 삭제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을 냈다. 유튜브 가이드에 따르면 채널 운영자는 채널 또는 계정 폐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유튜브는 고영욱의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해 수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채널을 복구할 수 있다. 고영욱은 현재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그는 27일 일간스포츠에 “(유튜브측에)이의신청은 안 하려고 했는데 왜 나 개인에게만 규정이 적용됐는지 이유를 알고 싶어서 의견을 전달했다”라며 “메일을 어제(26일) 보냈는데, 나에게 회신은 없었고 어제 밤 유튜브 측 입장이 기사로 나와 알게 됐다. 아직도 메일 회신은 없다”고 전했다. 이어 “부당하더라도 내려진 결정이라 받아들였는데 이유라도 알고 싶었다”며 “다시 채널이 복구되길 바랐던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앞서 고영욱은 지난 5일 자신의 SNS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 집에서 넋두리하며 형편없이 늙고 있는 거 같아서 무기력한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두서없이 유튜브를 시작해 본다”며 유튜브 채널 개설 소식을 알렸다. 고영욱은 이날 ‘Fresh’라는 제목의 3분 41초짜리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반려견 모습이 짧게 등장했고, 이후 고씨의 사진 한 장과 음원이 담겼다. 고씨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하루 만에 2600명, 첫 영상 조회수는 13만회가 넘었다. 하지만 이 채널은 개설 18일 만인 지난 23일 폐쇄됐다. 고영욱은 23일 오후 자신의SNS에 “밤사이에 제 유튜브 채널이 폐쇄된 것 같다”며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유해한 콘텐츠를 올린 것도 아닌데, 유튜브 측에서 없는 규정을 한 개인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건지. 법의 처벌을 다 치렀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과연 이게 형평성에 맞는 건지”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유튜브 측은 유튜브 플랫폼 밖에서 커뮤니티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금지하는 크리에이터 책임 가이드라인에 따라 ‘Go! 영욱 GoDog Days’ 채널을 폐쇄했다는 입장이다. 유튜브의 크리에이터 책임 가이드라인은 ‘유튜브 플랫폼 안팎에서 크리에이터의 행위가 유튜브 사용자, 커뮤니티, 직원이나 유튜브 생태계에 해를 끼치는 경우 유튜브는 커뮤니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튜브는 성범죄자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고영욱의 성범죄 이력을 ‘유튜브 커뮤니티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고영욱은 미성년자 성폭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2013년 12월 징역 2년 6개월,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5년 7월 출소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이 자신에게 내려진 경고 조치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7월 31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백 경정은 이날 오전 경고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 냈다. 이번 이의신청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에서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의 전보 조치가 아니라 이후 내려진 경고 조치를 대상으로 했다. 경고는 파면, 해임 등 정식 징계와는 달리 훈계성 조치다. 다만 포상 점수가 감점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백 경정은 세관 직원들이 다국적 마약 조직의 마약 밀반입을 눈감아줬다는 의혹을 수사할 당시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조모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으로부터 '보도자료에서 관세청을 빼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  이에 백 경정은 외압 의혹을 제기했고,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발령 받았다. 백 경정은 "부당한 보복성 인사"라고 반발하면서 조 경무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는 지난 29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서울청 집중수사 지휘사건으로 돼 있기 때문에 주요 내용을 서울청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데 (백 경정이) 여러 차례 공보규칙을 위반했다"며 "보복성 인사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달로 고용부담금을 부과받은 기업은 정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대해 이의 신청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의 공공·민간기관 중 장애인 의무 고용률(공공 3.8%, 민간 3.1%)을 지키지 못한 사업자에게 부과된다. 사업자는 미달 인원에 정해진 부담 기초액을 곱해 연간 합산한 금액을 내야 한다. 기존에는 부과 후 별도의 이의 신청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았지만 개정안은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부 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 장관은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해 사업주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엔 현재 월 단위로 부과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연체금을 일 단위로 부과하도록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등이 수용되는 도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누리집을 개설해 온라인 이의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 수용과정에 이의가 있는 도민들의 경우 우편 등기나 도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이의신청서를 인터넷을 통해 제출할 수 있게 됐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 시행자와 소유자 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재결이 불가피한 경우 사업시행자의 신청을 받아 수용재결을 진행하고 있다.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으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이의를 신청해야 하는데, 그동안 이의신청서를 주로 등기우편으로 제출해 불편이 있었다. 이번 누리집 개설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우체국이나 도청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자택에서 누리집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화문의 없이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정보와 본인의 이의신청 진행사항도 조회할 수 있다.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최근 3년간 재결 인원은 총 2만2574명이며, 이 중 5612명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재결인원 대비 24.8%의 이의신청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도민들의 편의를 강화하고, 도민들의 재산권을 적정하게 보호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공익사업 편입으로 소중한 재산이 불가피하게 수용되는 도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재결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 남구는 올해 1월 1일 기준 구내 4만 370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지가는 구청 토지정보과로 방문 또는 전화로 열람하거나 구청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로 열람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등은 신청서를 작성해서 다음 달 29일까지 구청 토지정보과로 방문 및 우편 제출 또는 온라인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필지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검증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까지 통지될 예정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