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스퀘어 관계사 드림어스컴퍼니가 지난 21일 이사회를 열고 다음달 30일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드림어스컴퍼니는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자본준비금 감액을 통한 이익잉여금 전입 안건을 상정하고 결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회사 재무 구조를 배당가능이익 상태로 전환하기 위한 '자본준비금 감액을 통한 이익잉여금 전입' 안건으로, 전입 예정 규모는 총 500억원이다. 현재 드림어스컴퍼니의 올해 분기 순자산은 1628억 원으로 이사회 전일 기준 시가총액 1259억 원보다 크고 PBR은 0.78배다. 드림어스컴퍼니 관계자는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이 도출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번 안건이 주주총회에서 통과될 경우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해 자사주 매입 등이 가능하게 된다"며 "향후 주주 친화 정책과 관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측이 회사 자금으로 매제의 벌금 및 세금을 대납한 혐의와 관련해 “회사의 이익잉여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회사의 손해여부를 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2회 공판기일에서 “이익잉여금은 주주가 얼마든지 전액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매제인 이남형 전 광영토건 대표가 내야할 벌금 100억원과 종합소득세 등 19억7000만원을 회삿돈으로 내게 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를 받는다. 이 회장은 이 전 대표가 회사에 납입할 유상증자 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벌금을 부과 받았고, 자력으로 벌금을 부담할 형편도 아니어서 주주총회를 열어 특별상여금을 지급해 벌금 등을 납부하게 했다. 검찰은 부영 측이 이 전 대표에게 188억원의 퇴직금을 이중 지급했다고 보는 반면, 부영 측은 이 전 대표의 퇴직금은 이익잉여금으로 회계처리돼 지급된 만큼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사적으로 돈을 유용한 것이 아니라 회사업무처리 과정에서 부과된 벌금을 이 전 대표가 납부하는 건 가혹하고, 창립멤버로 회사에 기여한 점도 고려해 회사가 납부하는 게 맞다고 당시 이 회장이 생각했다”며 “주주가 전액 배당받을 수 있는 이익잉여금으로 상여금을 주는 것은 회사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아무런 피해가 없으므로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납된 자금은) 실질주주인 이 회장이 책임을 부담해야 할 벌금과 납부했어야 할 세금을 위한 특별상여금이라는 측면도 존재한다”며 “만약 이 회장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벌금·세금을 납부했다면 적법성에 다툼이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특별상여금의 동기가 벌금·세금 납부라고 해도 주주총회에 따라 결정됐으므로 이는 자본거래 영역에서 이뤄진 적법한 금원의 처분이라고 부연했다. 검찰은 이날 이 회장이 2004년 횡령 사건에서 부영 차명주식 240만주를 광영토건에 양도하겠다고 재판부에 약속하고도 이를 사적으로 쓴 혐의에 대해 1450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다. 또 벌금·세금 대납 관련해서도 배임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달라고 신청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다”며 공소장 변경이 불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검토한 뒤 다음기일에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카드업계가 나날이 늘어나는 이익잉여금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의 권고비율보다 훨씬 많은 자금을 쌓아두고 있지만 마땅히 투자할 곳도 없고 그렇다고 가만히 놔두자니 '과잉자본'이라는 지적도 나와 고민스러운 상황이다. 15일 금융감독원과 카드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말 기준 신한카드는 무려 4조원에 가까운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다. 항목별로는 법정적립금인 이익준비금이 3134억원, 대손준비금이 5151억원, 유형자산재평가적립금 102억원, 미처분이익잉여금 3조898억원 등 총 3조9286억원이다. 삼성카드는 이익준비금, 전자금융준비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으로 총 3조130억원, 현대카드는 1조4320억원, 롯데카드는 1조3364억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쌓아놨다. KB국민카드, 하나SK카드, 우리카드 등 다른 카드사들까지 포함하면 카드업계 전체적으로는 대략 15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익잉여금(earned surplus)은 손익거래에 의해서 발생하거나 이익의 사내유보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을 뜻한다. 쉽게 말해 기업의 영업활동에서 생긴 순이익으로 배당이나 상여 등의 형태로 사외로 유출시키지 않고 사내에 쌓아둔 돈이다. 이익잉여금 항목 중에서 이익준비금은 상법상의 규정에 따라 납입자본의 50%에 달할 때까지 쌓도록 돼 있어 맘대로 쓸 수 없고 대손준비금도 규정에 따라 쌓아야 하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본적정성 기준인 조정자기자본비율은 우리카드를 포함한 업계 카드사 전체가 올해 상반기 말 기준 27.6%다. 당국 권고 기준이 8%임을 감안하면 상당한 돈이 '놀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의 조정자기자본비율, 레버리지 배율 등 주요 기준을 봐도 사실 많은 돈이 쌓여 있는 것은 맞다"며 "과거 카드사태 당시 유동자금이 부족했던 카드사들이 넉넉하게 쌓아두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카드업계는 조금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이전 사례 때문에 넉넉하게 자금을 축적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투자할 곳이 없어서 막대한 돈을 단기상품에 넣고 놀리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각종 규제로 인해 새로운 신규 투자를 할 수 없어 돈이 있어도 쓸 곳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 역시 "중금리 대출 상품의 하나로 카드론을 강화하자니 금융위원회에서 하지말라 하고 새로 추가된 부대사업도 매우 한정적"이라며 "규제 완화나 사업영역 확대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카드업계에는 수십조원의 노는 돈이 쌓여만 갈 것"이라고 밝혔다. eyes@fnnews.com 황상욱 기자

카드업계가 나날이 늘어나는 이익잉여금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의 권고비율보다 훨씬 많은 자금을 쌓아두고 있지만 마땅히 투자할 곳도 없고 그렇다고 가만히 놔두자니 '과잉자본'이라는 지적도 나와 고민스러운 상황이다. 15일 금융감독원과 카드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말 기준 신한카드는 무려 4조원에 가까운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다. 항목별로는 법정적립금인 이익준비금이 3134억원, 대손준비금이 5151억원, 유형자산재평가적립금 102억원, 미처분이익잉여금 3조898억원 등 총 3조9286억원이다. 삼성카드는 이익준비금, 전자금융준비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으로 총 3조130억원, 현대카드는 1조4320억원, 롯데카드는 1조3364억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쌓아놨다. KB국민카드, 하나SK카드, 우리카드 등 다른 카드사들까지 포함하면 카드업계 전체적으로는 대략 15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익잉여금(earned surplus)은 손익거래에 의해서 발생하거나 이익의 사내유보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을 뜻한다. 쉽게 말해 기업의 영업활동에서 생긴 순이익으로 배당이나 상여 등의 형태로 사외로 유출시키지 않고 사내에 쌓아둔 돈이다. 이익잉여금 항목 중에서 이익준비금은 상법상의 규정에 따라 납입자본의 50%에 달할 때까지 쌓도록 돼 있어 맘대로 쓸 수 없고 대손준비금도 규정에 따라 쌓아야 하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본적정성 기준인 조정자기자본비율은 우리카드를 포함한 업계 카드사 전체가 올해 상반기 말 기준 27.6%다. 당국 권고 기준이 8%임을 감안하면 상당한 돈이 '놀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의 조정자기자본비율, 레버리지 배율 등 주요 기준을 봐도 사실 많은 돈이 쌓여 있는 것은 맞다"며 "과거 카드사태 당시 유동자금이 부족했던 카드사들이 넉넉하게 쌓아두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카드업계는 조금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이전 사례 때문에 넉넉하게 자금을 축적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투자할 곳이 없어서 막대한 돈을 단기상품에 넣고 놀리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각종 규제로 인해 새로운 신규 투자를 할 수 없어 돈이 있어도 쓸 곳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 역시 "중금리 대출 상품의 하나로 카드론을 강화하자니 금융위원회에서 하지말라 하고 새로 추가된 부대사업도 매우 한정적"이라며 "규제 완화나 사업영역 확대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카드업계에는 수십조원의 노는 돈이 쌓여만 갈 것"이라고 밝혔다. eyes@fnnews.com 황상욱 기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 등 증권 3대 공공기관의 누적 이익잉여금이 2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www.alio.go.kr)에 따르면 2010년 말 기준으로 한국거래소의 자본금은 1000억원이고 이익잉여금은 1조4850억원으로 유보율이 1485%였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자본금 400억원, 이익잉여금 7352억원으로 유보율이 1838%였고 코스콤은 자본금 268억원, 이익잉여금 2507억원으로 유보율이 937%에 달했다. 이들 3개 기관의 이익 잉여금 합계액은 2조4700억원, 자본금 1668억원으로 유보율은 1482%로 계산됐다. 이 유보율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22개 증권사의 평균 유보율(219%)의 6.8배 수준이다. 다른 금융 공기업에 비해서도 높다. 중소기업은행의 유보율은 195%이고 산업은행 66%, 한국자산관리공사 31%, 한국주택금융공사 18% 등이다. /kmh@fnnews.com김문호기자

공기업이 이익잉여금을 과도하게 쌓아두고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앞으로 이에 대한 국고 환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익준비금의 한도와 적립비율을 상법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의 한국조폐공사법 등 27개 공공기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거나 상임위원에서 심의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이익잉여금이란 기업의 영업활동에서 생긴 순이익으로 배당이나 상여 등의 형태로 사외로 유출시키지 않고 사내에 유보한 부분을 말한다. 현재 정부가 출자한 공기업이 이익이 나면 대개 그 이익 중 일부를 이익준비금과 임의적립금 명목으로 내부에 두고 나머지를 주주에게 배당한다. 이때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이익준비금의 한도가 자본금의 2분의 1∼3분의 2이고, 적립비율이 이익금의 20% 이상으로 사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 등이 공기업이 이익잉여금을 과도하게 내부에 유보하고 있어 정부배당을 통해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는 지적함에 따라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관련 규정을 손질하게 됐다고 재정부 측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상법에서 규정하는 수준에 맞춰 이익준비금의 한도를 자본금의 2분의 1로, 적립비율을 이익금의 10% 이상으로 낮췄다. 또 잉여 이익처리의 순서를 ‘이익준비금→배당→임의적립금’으로 배당을 임의적립금보다 앞에 두도록 했다. 내부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준비금 기준을 낮춘 만큼 배당할 수 있는 이익금의 ‘파이’를 키워 더 많은 돈이 국고로 환수되도록 한 것이다./padet80@fnnews.com박신영기자

금속노조는 2일 “국내 10대 그룹이 145조원이 넘는 이익잉여금중 10%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이날 서울 영등포2가 노조본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해 말 국내 10대 그룹의 이익잉여금이 145조5000억원에 달한다”며 “대기업 이익잉여금의 10%를 경제회생을 위한 특별기금으로 출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금속노조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8년까지 10대 기업의 감사보고서의 자본축적 지표를 분석한 결과, 사내유보금이 17조2000억원에 달했다. 또 현금성자산은 47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익잉여금의 경우 삼성이 63조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현대자동차(22억원), LG(22조원), SK(13조원) 순으로 추정됐다. 분석대상은 삼성, 현대중공업, SK, 롯데, 한진, 현대자동차, GS, LG, 한화, 금호아시아나 등 10개 그룹이었다. 금속노조 이상호 연구원은 “2000년 6조7000억원에 불과했던 1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이 2007년 23조에 이르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지난 해 말 10대 그룹의 유보율은 787.13%로 전년에 비해 67.07%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또 “삼성과 현대의 유보율은 평균 1000%를 상회하는 등 10대 그룹의 이익이 급증하면서 잉여금 규모가 자본금의 10배를 웃돌 만큼 자금 여력이 크다”며 “특히 금속노조 조합원의 70% 이상이 속해 있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8개 상장기업은 지불능력은 물론 투자 여력이 충분하다”고 풀이했다. 실제 현대차 그룹의 경우 지난 해 사내유보금이 3조1000억원, 이익잉여금이 22조6000억원, 현금성 자산이 8조5000억원에 달했다. 정갑득 금속노조 위원장은 “10대 재벌의 지난 9년간 경영분석 결과 ‘높은 임금이 기업경영을 어렵게 한다’는 것은 허구”라며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고용안정기금, 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생존권의 위협에 처한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연대기금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촉구됐다. /win5858@fnnews.com김성원기자

농협중앙회가 지난 달 30일 중앙회와 신용사업연합회, 경제사업연합회 등 3개 독립법인으로 분할하고 이를 위해 15년간 약 7조8000억원의 자본을 확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체 신경분리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농협이 앞으로 어떻게 7조8000억원 가까운 돈을 어디서 마련할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일 농림부와 농협에 따르면 농협은 신경분리에 필요한 자본 확충을 위해 조합출자, 외부출자, 이익잉여금 적립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익잉여금을 쌓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눙협측은 조합 출자는 대부분 일선농협이 규모가 영세하다는 점을 들어 경영여건상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외부 조달도 투자자들의 간섭과 압력 등에 따른 협동조합의 정체성 훼손 우려 탓에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 또한 농협의 이익이 농업인 실익사업에 이용되지 못하고 외부로 빠져나간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협은 신경분리를 하기 전에 매년 생기는 이익의 일정부분을 추가자본 확충에 투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산술적으로는 해마다 5000억원을 적립해야 15년 뒤 7조5000억원을 마련할 수 있다. 지난해 농협의 이익잉여금은 7103억원이었다. 농협 관계자는 “정부의 도움이 있다면 기간이 단축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가 도와준다고 해도 농협의 정체성을 훼손시키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대해 주무부처인 농림부 관계자는 “농협측의 제시안에 대해 부풀려진 부분이 있는 지를 신경분리위원회 등을 통해 철저히 검토할 것”이라며 “농협 신경분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 blue73@fnnews.com 윤경현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내 상장기업 10개사 중 4개사는 시가총액이 사내 유보된 이익잉여금보다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미래 실적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구심 증대로 주가에 상장주식수를 곱한 시가총액이 영업으로 벌어들인 돈 중 회사에 남겨둔 이익잉여금보다도 적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주가는 미래 예측을 반영하며 이익잉여금은 과거 실적의 결과물이다. 만약 성장성까지 갖춘 기업의 시가총액이 이익잉여금보다 낮다면 이는 분명히 ‘비정상적’인 상황이며 저평가 논리에 근거한 주식투자 매력 또한 부각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5일 증권거래소가 12월 결산 508개 상장기업의 시가총액과 이익잉여금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업의 이익잉여금 총액은 123조4711억원으로 지난해 말의 105조8832억원에 비해 16.61%나 급증했다. 반면, 이들 종목의 시가총액(4일 기준)은 이 기간 중 286조4500억원에서 261조4211억원으로 8.74% 줄어들어 시가총액 대비 이익잉여금 비율이 36.96%에서 47.23%로 상승했다. 이익잉여금보다 시가총액이 작아 이익잉여금으로 상장된 자사주를 모두 사들이고도 돈이 남는 회사는 지난해 말 163개사(32.09%)에서 지난 4일에는 195개사(38.39%)로 늘어났다. 시가총액 대비 이익잉여금 비율이 가장 높은 회사는 BYC로 이 기업의 이익잉여금(1922억원)은 시가총액(277억원)의 695%에 달했다.이어 신풍제지(669%), 삼영모방 (510.67%),태광산업(460%), 태창기업(423%), 성지건설(414%)순으로 이익잉여금이 시가총액보다 많았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중에서는 한국전력의 비율이 164%로 가장 높았고 KT(73%), POSCO(72%) 등 전형적인 ‘굴뚝주’위주로 시가총액 대비 이익잉여금 비율이 높았다. / jsham@fnnews.com 함종선기자

국내은행의 자본 중에서 이익잉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0.7%에 불과하는 등 미국과 일본 은행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배당성향은 2001년 20.5%에서 지난해 41.6%로 크게 높아지는 등 외국인 주주들과 지주회사의 압력으로 높은 배당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국내은행의 자기자본 및 자금조달구조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말 현재 은행의 총자금조달액(은행계정)중 무원가성 자금인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4.7%로 미국의 9.2%에 크게 낮았다. 특히 자본중에 이익의 내부유보를 통해 축적되는 이익잉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0.7%로 미국(4.2%)과 일본(1.2%)에 비해 크게 낮았다. 이에따라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으로 구성되는 기본자본비율은 2001년말 7.70%에서 2002년말 7.16%, 2003년말 6.98% 등으로 떨어졌다.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은 3월말 현재 84.2%로 전년보다 5.4%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국내 은행권의 배당성향은 지난 2001년 20.5%에서 2002년 28.0%, 2003년 41.6%로 크게 높아졌다. 한은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된 은행 자회사들이 자회사 이익을 지주회사에 이전하기 위해 고율의 배당을 실시한데다 외국인 투자가들의 적정 수익실현을 위한 배당요구가 이어지면서 이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외국인 지분율이 30%를 초과한 은행들의 평균 배당률은 지난해 7.1%로 은행 전체 평균인 6.2%보다 0.9%포인트나 높았다. 한은은 개별은행의 배당성향을 해당 은행의 기본자본비율에 따라 차등화하도록 유도하고 경기변동에 따라 적립하는 동태적 충당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fncho@fnnews.com 조영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