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 "올해 선거를 앞두고 '상생금융'이라는 명목하에 4조원이 돈을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뿌렸다. 내년에는 얼마나 '지원'해야 하는지 고민이던 차에 금융당국 정책 설계의 기초가 될 금융연구원 보고서가 나온 만큼 규모는 키우고, 시기는 앞당겨야하지 않을까 한다." 25일 금융권 관계자는 "올해까지 고금리 기조가 이어진 데다 가계부채 증가로 은행업의 실적이 좋았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국회에서 '횡재세'를 운운하고, 당국이 압박하니 어쩔 수 없이 내놓았던 상생금융 지원금인데 내년도 실적이 올해와 같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당국이 비슷한 규모의 상생금융 지원을 기대하는 것은 아닐지 긴장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 23일 금융브리프 특별호에 '최근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대출 규모와 연체 현황' 보고서를 실었다. 김현열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세를 보였지만 취약 계층의 부채 상환 부담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자영업자의 연체일수와 연체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부채의 소득 대비 비율(LTI)이 2배 미만인 차주의 비중은 지난 2022년 2분기 말 기준 68.5%에서 올해 2분기 말 69.8%로 증가했다. LTI가 높은 차주 비중이 서서히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 6월 말 기준 가계부채 잔액이 연 소득의 5배 이상으로 상환 여력 대비 부채 부담이 매우 큰 차주 비중은 여전히 전체 차주의 9.4%에 달한다. 올해 6월 말 기준 30일 이상 가계대출 연체 차주의 비중은 2.0%로 전년 동기 대비 0.3%포인트(p) 증가했고,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 중 30일 이상 연체 차주 비중도 전년 대비 0.8%p 증가한 2.3%에 달한다. 김 연구위원은 "작년 6월 말 자영업자로 가계대출을 연체 중인 차주 중 1년 뒤 연체 상태인 차주 비율은 60.2%"라며 "연체 차주는 소수에 불과하나, 한번 연체를 경험하면 장기간, 반복적으로 연체를 겪을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취약 차주 부채 상환 여력은 여전히 낮을 수 있고, 내수 회복 속도에 따라 자영업 연체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며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고, 금융·고용·복지 분야 연계를 통해 취약계층의 부채 및 소득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금융연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에 포함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대상의 정부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결론인 보고서"라며 "이자 지원을 하자는 주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현열 연구위원은 지난달 말에도 '고령층 자영업 차주의 부채 현황과 시사점'을 주제로 보고서를 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시기와 맞물려 고령층 자영업자 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다른 연령대 대비 65세 이상 자영업 차주의 소득 대비 총부채잔액 비율(LTI)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이다. 김 연구위원은 "특히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과밀업종에 종사하는 65세 이상 자영업 차주의 LTI는 더욱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향후 고령층 자영업 차주의 상환 여력 대비 부채 부담이 심화될 경우를 대비해 현재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금융 지원을 넘어선 각종 자영업자 경영·재창업·취업 컨설팅 지원을 잘 알려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 10일 금융위는 '윤석열 정부 금융분야 성과 및 향후계획'에 발표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은 올해 '자율적'으로 소상공인 이자환급 등으로 2조1000억원을 지원했다. 소상 이자 환급에 정부 재정은 3000억원이 투입됐다. 여기에 금융업권별로 금리·수수료 인하, 채무감면 등에 총 1조6000억원을 '자율적'으로 추가 지원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결국 내년에도 올해 규모의 상생금융 지원을 하라는 메시지로 읽혀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이자 지원 같은 현금 살포성 정책은 체감 효과도 미미하고, 남는게 없다는 현장 반응도 있는 만큼 내년도 자영업자 지원은 실제 소득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준금리 인하에도 재개발·재건축 이주비 집단대출 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있다. 가계대출 옥죄기에 제1금융권은 문을 걸어 잠그고 있고, 금리 역시 4%대 중반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업계 및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등에 따르면 최근 들어 이주비 대출은 증권·상호금융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시중은행의 경우 가계대출 규제로 집단대출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본점으로부터 집단대출 승인을 받을 수 없다 보니 입찰참여 자체가 힘들어 졌다"며 "1금융권을 모시는 게 무척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제2금융권의 이주비 금리도 치솟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 10월 중순부터 2금융권에 대해서도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기준금리 인하와 정반대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건설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5월 대비 10월말 이주비 금리는 약 1% 가량 상승했다. 대출 옥죄기 일환으로 가산금리를 크게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주비 대출로 6억원을 5년간 빌릴 경우 금리 1% 상승시 조합원은 이자로 3000만원 가량을 더 부담해야 한다. 실제 지난달 말 경기의 한 재개발 사업지는 2금융권에서 이주비 대출을 약정했다. 가산금리가 1%로 적용되면서 대출 금리가 4.4%로 책정됐다. 지난 상반기에는 약 3%대 중후반대에서 돈을 빌릴 수 있었다. 통상 이주비 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을 받아 금융기관을 통해 조달한다. HUG 보증한도는 자산평가액의 70% 가량이다. 때문에 시공사의 별도 보증을 바탕으로 이주비 대출을 받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 이주비 대출한도를 대폭 축소하면서 시장이 홍역을 앓은 바 있다. 현 정부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이주비도 가계대출로 분류되면서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태희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주비 대출은 원할한 사업진행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라며 "가계대출이 아닌 사업비 대출로 분류해 별도로 괸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채업자에게 시달리다 삶을 마감한 30대 싱글맘 사례처럼 불법 채권 추심으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지만, 사회적 공분에도 ‘솜방망이 처벌’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10월 불법 사금융 피해는 278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675건) 대비 58％ 급증했다. 경찰이 공개한 최근 2년간 검거 사례를 보면 한 불법 대부업 조직은 급전이 필요한 2415명에게 연이율 1만507％로 5억6000만원을 빌려줬다. 1명당 평균 23만원씩 대출해 주고는 연체하면 하루에 무려 6만6000원의 이자를 뜯어낸 셈이다. 현재 채권추심법은 채무자나 관계인을 폭행·협박·감금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반복적인 전화·문자로 공포심을 유발해 사생활·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친 경우 등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그러나 징역형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는 극히 드문 실정이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나온 채권추심법 위반 사건의 1심 판결 78건 가운데 징역형 실형 선고는 13건(16.7%)에 그쳤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18건(23.1%), 벌금형은 30건(38.5%), 벌금형의 집행유예 5건, 무죄 6건, 기타 6건 등이었다. 재작년엔 1심 판결 50건 가운데 징역형 5건,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5건으로 작년보다 더 적었다. 벌금형은 31건, 벌금형의 집행유예 3건, 선고유예 1건, 무죄 1건, 기타 4건 등으로 기록됐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의 채권 추심 관련 신고 접수가 2021년 350건, 2022년 356건, 지난해 768건 등으로 연간 수백건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불법 채권 추심을 한 이들 가운데 일부만 재판에 넘겨지고 그마저도 대부분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고 해석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관련 성과를 업무 평가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또 재판 단계에서도 불법 추심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영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른 범죄와 비교할 때 법정형은 높게 설정돼 있지만 벌금형으로 풀려나는 경우가 많다"면서 "양형기준을 촘촘하게 세분화하고 징역형의 비율을 높이면 불법 추심 행위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 추심과 관련해 반복적 또는 야간 방문, 전화 등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 4~10개월을, 폭행, 협박 등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1년6개월을 기본 양형 구간으로 삼는 등의 대법원 양형기준을 보다 실효성 있게 다듬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송태경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 사무처장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려면 '반복적'으로 사생활·업무의 평온을 해쳐야 하는데 기준이 모호하다"면서 "이 문구를 삭제하면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거나 전화, 문자를 보내는 행위가 대부분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국내 중소기업업계가 고금리와 관세 등 이중고에 봉착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선 금리 부담완화 방안을 마련중이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10% 넘는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다. 여기에 고관세 기치를 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예정돼 있어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중소기업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9월 대기업의 은행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대비 0.10%p 하락한 반면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16%p 오른 0.65%로 나타났다. IBK기업은행의 경우 10월말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인 0.97%를 기록했다. 또한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올해 하락세를 유지하면서 지난 8월 4.59%를 기록했으나 지난 9월 다시 4.74%으로 올랐다. 때문에 고금리로 빚이 빚을 부르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중소기업의 아우성도 커지고 있다. 기준금리는 하락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대출금리는 여전히 높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중소기업 운영중인 대표는 "시중은행의 경우 4%대 지만 영세 중소기업은 제2·제3의 금융권으로 내몰리고 있어 10%대인 경우가 많다"며 "팔아도 남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 경우가 많다"고 어려움을 해소했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선다. 중기부와 금융위는 오는 21일 중소기업 자금애로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협의체를 통해 중소기업 자금 상황 분석에 나서는 한편 이자 상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 사정은 더욱 어렵다. 고금리 부담에 더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대외 불확실성의 커지면서다. 특히 '고관세'로 대표되는 보호무역주의의 강화로 중소기업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엄부영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여의도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글로벌 환경이 변화되고 불확실성 커지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은 수출 감소나 원자재 공급망 혼란에 직면할 수 있다"며 "트럼프 당선인이 주장하는 고율 관세 여파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소기업의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선 자금 애로 해소 노력과 함께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실장은 "중소기업은 동반 진출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대기업과 협력해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엄 연구위원은 "수출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통상 협의 채널을 마련하고 대중·대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수출시장 다변화가 필요하다"며 "스타트업·벤처기업의 미국 시장진입은 외교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신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수수료 갑질’ 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상한’을 두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도한 수수료를 매기는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PF 수수료 상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수수료 이력관리를 통해 관리·감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19일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PF 제도 개선은 수수료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라면서 "가격에 상한을 두거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8일 PF 수수료 제도 개선 방안 간담회에서 앞으로 용역 대가에만 수수료를 부과토록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페널티·만기연장 수수료 등 일부는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32개 수수료를 대출 관련과 대출외 용역 등 11개로 통합·단순화해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11개로 통합·단순화 된 PF 수수료에 대해 상한선을 두지 않기로 했다. 대출 관련으로 분류된 수수료도 예외는 아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출 관련은 이자로 분류하는 것으로 생각 했는데 이 역시 수수료”라며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고, 일부 과도한 수수료를 걷지 말하는 것 외에는 없는 것 같다”고 했다. 통상 금융권은 PF 대출시 금리 외에 각종 수수료를 받는다. 금리와 수수료를 더한 실제 지불하는 금리를 ‘올인 코스트’라고 부른다. 대출금리는 5~6%대지만 수수료까지 더한 올인 코스트는 10~15%선이다. 후순위 대출의 경우 올인 코스트가 15%를 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돈을 빌린 시행사 및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자는 이자대로, 수수료는 수수료 대로 지불해야 하는 셈이다. 지난 5월 금융당국이 증권·보험·캐피탈 등을 대상으로 수수료 실태를 조사한 결과 올인 코스트가 법정 최고 이자율인 20%를 초과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일부 후순위 PF 대출의 경우 올인 코스트가 30%를 넘는 사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는 이처럼 과도한 수수료를 막기 위해서는 올인 코스트에 상한선을 둘 필요가 있다고 요구해 왔다. 하지만 수수료 개편 핵심은 과도한 수수료 금지와 통폐합·축소에 맞춰진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이번 개편이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수수료를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명분’을 준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나오고 있다. 18일 열린 제도 개선 간담회에서도 이같은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수수료에 대한 철저한 이력관리를 통해서 감독 및 통제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전정보제공, 자체 이력관리, 사후정보제공 등 3단계로 관리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SK텔레콤은 2024년 탁월한 협업 성과를 창출하고 동반성장에 기여한 비즈니스 파트너들을 초대, ‘2024 최우수 파트너사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2일 서울 을지로 SKT타워 수펙스홀에서 개최된 이번 시상식에는 ‘시너지’ 부문과 ‘파트너십’ 부문에 걸쳐 총 30개 기업이 최우수 파트너로 이름을 올렸다. 시너지 부문은 탁월한 사업 성과를 창출한 협력사들이 대상이다. 인공지능(AI), 구독, 5세대(G) 네트워크 등 SK텔레콤의 주요 서비스 고도화에 기여하고 기업간거래(B2B)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23개사가 선정됐다. 파트너십 부문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체계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SK텔레콤 동반성장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7개 기업이 수상했다. 수상 기업에는 무이자 대출 프로그램 지원, 온누리 상품권 및 임직원 복리후생 포인트 등의 혜택이 부상으로 제공된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고령화로 금융사에 상속 절차를 맡기는 유언대용신탁 시장의 몸집이 커지면서 시니어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자산이 어느 정도 축적된 연령층이어서 한 번 계약을 맺으면 오랜 시간 적지 않은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데다 비이자수익 확대라는 은행권의 목표와도 맞물린 결과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3·4분기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유언대용신탁 잔액은 3조47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0년 말(8800억원)과 비교하면 4배 가까이 불어난 수치다. 잔액은 2021년 말 1조3400억원, 2022년 말 2조500억원, 2023년 말 3조1100억원 등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다. 유언대용신탁은 고객(위탁자)이 금융사(수탁사)와 계약을 맺고 재산을 맡긴 후 배우자, 자녀 등 수익자·상속인에게 배분하는 서비스다. 고객은 생전에 금융사를 통해 재산을 관리·운용하며 수익을 받고, 금융사는 고객이 사망하면 사전에 설계한 방식으로 가족에게 재산을 지급한다.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고객은 자신의 유언이 변경되는 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사후 금융사의 전문적인 재산 관리를 통한 자산 증식을 기대할 수도 있다. 고령화로 시니어가 은행권의 '큰 손'으로 떠오르면서 유언대용신탁 시장을 잡기 위한 경쟁도 치열하다. 선두주자인 하나은행은 시니어 세대 특화 브랜드인 '하나 더 넥스트'를 출범해 고령층을 다양한 방법으로 포섭한다는 전략이다. 하나 더 넥스트는 하나은행, 하나증권 등 그룹 내 협업을 바탕으로 은퇴 설계, 상속·증여 등 금융과 비금융 분야 전반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른 은행들도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며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신한은행은 내년에 전용 전산시스템을 구축, 수탁자산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예금, 부동산 등으로 제한된 수탁가능자산 유형을 외화채권 등으로 다양화해 고객들의 선택지를 넓힐 계획이다. KB국민은행은 'KB위대한유산신탁' 'KB위대한기부신탁' 등을 운용하고 있다. 'KB위대한유산신탁' 서비스는 변호사와 세무사 등 전문가 그룹과 프라이빗뱅커(PB)가 모여 솔루션을 제공한다. 우리은행은 최근 대한법무사협회와 신탁서비스 업무협약을 진행하는 등 유언대용신탁을 포함한 자산승계신탁 상담고객에게 법률, 세무 기부 등 다양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서는 한 번 시니어 고객과 계약을 맺으면 길게는 수십년 동안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신탁 잔액을 늘리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며 "최대한 많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서비스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면서 10년 넘게 주변 이웃들을 속여 330억 원을 편취한 6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08년부터 2023년 무렵까지 10년이 넘게 자산가인 척 피해자들과 주위 사람에게 허세를 부리며 사치스럽게 살아간 돈은 피해자들의 피땀 어린 삶과 역경이 그대로 담긴 돈"이라며 "피고인이 편취한 돈 중 아직 피해 복구되지 않은 돈이 70억 원이 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계속 간절히 탄원한다.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양측의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서울 마포구에서 16년간 고깃집을 운영한 A씨는 주변에 자산가 행세를 하면서 16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338억 원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투자금을 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월 2% 이상의 이자를 주겠다"는 식으로 지인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 딸의 계좌로 투자금을 받아 이자를 주던 A씨가 지난해 9월 돌연 잠적하자 피해자들은 A 씨를 고소했고, A씨는 결국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은 주로 A씨가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 주변 식당과 미용실 주인, 주부들로 주로 50~60대 여성이며 가장 큰 피해를 본 피해자는 50억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나 내용,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편취 금액에서 원금 또는 이자 명목으로 반환한 돈을 제외하면 수십억 원의 돈이 어떤 형태로든 남아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 자신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의문"이라며 징역 13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피고인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5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고 이에 따라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KB·신한·하나·우리금융그룹은 올해 9월까지 14조2653억원의 수익을 기록했다. 고금리로 은행들이 이자장사에 치중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이 가운데 비이자이익이 10조원에 달한다. KB금융그룹의 은행과 비은행 부문의 수수료이익 비중은 2023년 3·4분기 67.8%에서 70.3%로 늘어났다. 우리금융이 올해 6~9월 벌어들인 비이자이익은 493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약 70% 늘었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비이자이익 증대 압박 속에 금융그룹들이 유가증권 등 자산 거래와 수수료 이익을 끌어올린 결과라고 해석한다. 10월 31일 4대(KB·신한하나·우리) 금융그룹의 공시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들어 9월까지 9조9699억원의 비이자이익을 올렸다. 우리금융의 비이자이익이 증가세가 눈에 띈다. 올해 우리투자증권을 인수·합병하고 공격적인 자산운용과 자산관리(WM)부문에 투자를 단행하면서 3·4분기 누적 기준 1조3780억원의 비이자이익을 시현했다. 전년동기(9000억원)와 비교하면 53.1% 확대된 수치다. 우리금융은 "유가증권 관련 이익과 수수료 이익 중심의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비이자이익이 늘었다"면서 "자산관리를 중심으로 한 은행과 리스 등 비은행 영업이 강화되면서 핵심 수수료 이익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하나금융과 KB금융의 비이자이익도 각각 6.43%, 4.67% 증가했다. 하나금융은 "신용카드 및 대출 관련 수수료의 증가, 운용리스 등 축적형 수수료 기반 확대에 힘입어 누적 기준 그룹 수수료 이익이 늘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이 은행에 '이자장사'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면서 금융그룹들은 비이자이익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불완전 판매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장치를 늘리면서 자산관리(WM)를 중심으로 수수료 이익을 늘려가고 있다. 특히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등을 모두 갖춘 금융그룹의 장점을 살린 복합점포 경쟁이 치열하다. KB금융은 지난 5월 국민은행과 KB증권, KB라이프생명 등 계열사가 힘을 모아 서울 역삼동에 'KB 골드앤와이즈 역삼 PB센터' 'KB 스타 WM자문센터'를 오픈했다. KB금융은 현재 금융복합점포 58곳을 운영하고 있다. 하나금융, 신한금융도 각 47곳과 25곳에 복합점포를 두고 있다. 신한금융은 은행과 증권의 시너지 확대를 위해 조직을 새로 꾸리고 복합점포들을 고도화하고 있다. 올해 우리투자증권을 띄운 우리금융도 내년 1~2월 출점을 목표로 우리은행과 우리증권의 복합점포를 선보일 예정이다. '자산관리 맛집'으로 알려진 하나은행은 최근 비재무적인 영역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하나은행의 한 프라이빗뱅커(PB)는 "부의 대물림이 어느 정도 진행된 한국사회에서 WM 서비스의 본질은 고객은 물론 고객의 가족을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하나은행은 유명 로펌, 세무법인 등 전문가들과 제휴해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있다. 은행별 WM 대상 고객과 그 가족을 위한 커뮤니티 서비스 경쟁도 치열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 2세, 3세들끼리 편하게 만나 함께 경영부터 승계까지 고민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지점은 물론 본점에서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고금리를 버텨온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기준금리 인하 여파로 향후 양도성예금증서(CD), 은행채 등의 금리가 추가 하락해 대출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단기 시장금리와 연동된 변동금리의 비중이 60%가 넘는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금리 하락폭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통화정책 피벗 기대, 과도하게 선반영한 대출금리30일 최용훈 한국은행 금융시장국장은 자체 블로그에 게재한 ‘기준금리 인하와 대출금리 변동 바로 이해하기’ 글을 통해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하 기대를 미리 반영해 크게 하락했고 앞으로도 추가 하락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번 기준금리 인하는 어느 때보다 대출금리로 원활히 파급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지난 11일 한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며 3년 2개월 만에 통화정책을 완화했음에도 은행들이 가산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통화정책과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지적에 선을 그은 것이다. 최 국장은 연초 이후 금리 흐름부터 짚어야 한다고 봤다. 올해 7월까지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는 76bp 하락하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당시 기준금리 수준인 3.50%까지 낮아졌다. 대출 지표금리인 시장금리가 국내외 통화정책 완화 기대를 미리 반영해 빠르게 하락한 결과로, 당시 시중금리에는 3차례(0.25%p 기준) 정도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이미 반영됐다. 통상 정책 기조 전환기에는 통화정책 기대를 선반영해 시중금리가 기준금리 인하에 앞서 움직인다. 다만 이번 기준금리 인하 시에는 과거에 비해 선반영 시기가 빨랐고 폭도 컸다. 이는 2021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통화정책 사이클에서 기준금리 인상폭(3.00%p)이 컸고 고점(3.50%)에서의 지속 기간(20개월)도 길었던 데에 기인한다. 또한 미 연방준비제도를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이 앞서 통화정책 피벗에 나서면서 글로벌 금리가 하락한 영향도 있다. 이같이 시장이 중앙은행보다 앞서나간 가운데 이달 기준금리 인하 직후, 시장참가자들 사이에서는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에 대한 기대가 다소 과했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이에 실제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도 시장금리의 추가 하락폭이 제한되거나 일부는 상승하면서 대출금리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았다. 최 국장은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가 상당 부분 미리 나타나고 있었던 데다 실제 인하 이후에는 향후 추가 인하 속도 등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일부 되돌려졌다”고 설명했다. ■기업대출 중심으로 대출금리 추가 하락 전망선반영 기대감이 조정된 것 외에도 대출금리가 올라간 이유는 은행들이 가산금리 정상화에 나섰기 때문이다. 최 국장은 “8월 이후 은행들의 대출금리 인상은 과도하게 축소된 가산금리를 통상적인 수준으로 되돌리는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은행들은 대환대출 플랫폼 도입으로 대출 경쟁이 심화하면서 상반기 중 가산금리를 제로(0) 수준에 가깝게 내린 바 있다. 은행들의 대출 포트폴리오 관리 목적도 있다. 지난 5월 이후 수도권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그 여파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주요 은행들의 가계대출 취급실적은 7월중 이미 연간 경영목표치를 초과했다. 대출 포트폴리오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에 과도하게 집중되자 관리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실제 가계대출 증가폭이 컸던 은행일수록 대출금리 인상폭이 컸다. 한은은 기준금리와 밀접한 단기 시장금리의 경우 선반영 폭이 크지 않았던 만큼 이에 연동된 대출금리는 앞으로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실제 기준금리 인하 이후 장기시장금리는 소폭 등락에 그치고 있으나 양도성예금증서(CD), 은행채 등 주요 단기시장금리는 10bp 가까이 추가 하락했다. 이에 향후 이를 지표금리로 하는 변동금리 대출을 중심으로 금리가 더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8월말 잔액 기준 국내은행 원화대출에서 변동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기업대출 63.4%, 가계대출 55.2%(주택담보대출 34.8%) 수준이다. 경제주체들의 이자상환 부담 완화 효과도 점차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차주의 이자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잔액기준 대출금리는 올해 꾸준히 하락해 지난 8월까지 가계대출은 -0.30%p, 기업대출은 -0.37%p 떨어졌다. 이자부담 경감액으로 보면 각각 연간 2조7000억원, 4조9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최 국장은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대출금리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신규 대출금리가 추가 하락하고 기존 대출이 차환되거나 변동금리 대출의 금리 갱신주기가 도래하면서 이자부담 경감효과는 점차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