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티몬·위메프 셀러들에게 내준 대부업체들의 선정산대출 현황 파악에 나섰다. 19일 금융당국과 대부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대부업권의 선정산대출 취급 현황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협회는 회원사 2500곳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파악 중이다. 협회는 최근 회원사들에게 문자를 발송해 "최근 발생한 큐텐 발 정산지연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대부업권의 선정산대출 취급 현황조사 요청이 있었다"며 선정산대출을 취급하는 회원사에게 협회 홈페이를 확인 후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큐텐 계열사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금 미지급 사태가 확산되는 가운데 큐텐 계열사 이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들이 대부업체들로부터 선정산대출 상환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판매자들 지적에 현황 파악에 나선 것"이라며 "다만 대부업체에서 자금을 빌린 용도가 선정산인지 아닌지 명확히 구분될 지는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외에 대부업체에서 선정산대출을 받은 판매자들이 고금리 이자 상환 압박에 시달리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티메프 사태 발생 전까지 선정산대출 상품을 운영하던 시중은행은 SC제일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세 곳이다. 이들은 선정산대출을 받은 티메프 피해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원금 상환 유예, 이자 캐시백, 장기 분할상환, 대환대출 이자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대부업체들로부터 선정산대출을 받은 판매자들은 이같은 지원에서 벗어나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한국씨티은행이 개인·소상공인 고객이 기존 대출금을 모두 갚을 경우 남은 이자를 면제해주는 민생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대출을 상환해 200만원 이상의 이자를 아낀 자영업자 고객도 있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은 민생금융지원 자율프로그램 일환으로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5월 17일부터 고객이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할 경우에 남은 이자를 면제하는 ‘대출 전액 상환 시 이자 면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타행으로 이전하며 80여 만원의 이자를 면제받은 고객은 “마침 개인 주택담보대출을 타행으로 이전하려고 준비 중에 한국씨티은행에서 보내온 문자메시지를 통해 본 혜택을 알게 됐다. 타행으로 이전하며 17일 정도의 이자를 면제 받아서 기분 좋았다”고 말했다. 대출을 전액 상환하며 2백여 만원의 이자 혜택을 받은 자영업자는 ”물가도, 대출금리도 오르고 대출이자가 생활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힘들었는데 큰 도움이 됐다”며 “지금까지 힘든 일만 있었는데 왠지 올해는 좋은 일만 생길 것 같다”고 전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고객이 대출을 전액 상환할 때 납부해야 할 남아있는 이자, 즉 가장 최근 납입한 이자 납입일부터 전액 상환일 전일까지 이자를 면제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지원은 예산이 소진되면 종료 예정이다. 별도 신청 절차가 없으므로 개인정보, 신분증 사진 등을 필요로 하거나 수수료 납부 등을 요구하는 등의 보이스피싱에 유의해야 한다. 한국씨티은행은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에 의한 이용자 보호계획에 따라 대출 고객의 경우 2026년 말까지 기존과 동일하게 은행이 정한 심사 기준(신용도·채무상환능력 재평가)에 따라 만기를 연장 검토하고, 2027년 이후에도 전액 상환 또는 타금융기관을 통한 대환이 어려운 고객의 경우 분할 상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국고채 발행에 따른 이자상환 예산이 지난해 대비 4조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부채가 1000조원을 돌파하며 이자 상환 항목으로만 2년 연속 20조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역동성'을 강조하고 나선 윤석열 정부 두번째 경제팀이지만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투입 여력을 부채 이자 부담이 고스란히 갉아 먹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올해 예산안 기준으로 국고채 이자상환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은 28조4099억원이다. 지난해(24조8218억원) 대비 3조5881억원 늘었다. 이마저도 지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1500억원 가량을 감액한 결과다. 국고채 이자상환 예산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20조원 이상을 웃도는 중이다. 증가 속도 역시 가파르다. 2019년 당시 11조9000억원 수준이었던 이자 예산은 2022년 15조7000억원으로 3년새 32% 가량 뛰어올랐다. 이후 지난해 1년만에 20조원을 돌파한데 이어 올해도 3조원 이상의 이자 부담을 늘린 예산이 잡힌 것이다.  이자 부담 급증의 근본적인 원인은 시장에 풀린 국고채 영향이다. 기획재정부 재정동향 자료에 따르면 국고채 잔액은 2018년 567조원에서 2019년 611조5000억원으로 40조원 수준의 증가폭을 보였다. 이후 코로나를 거치며 2020년 726조8000억원으로, 2021년에는 843조7000억원으로 해마다 100조원 이상 불어나기 시작했다. 2022년 말 기준 937조5000억원이었던 국고채 잔액은 지난해 11월말 현재 1016조1000억원까지 늘었다.  국가채무가 2027년 1417조 원까지 늘어난다는 예측을 고려하면 국고채 이자 상환 규모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역대 최저 수준으로 지출 증가율을 억제했음에도 전체 예산에서 이자 상환 예산은 비중을 높여나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현재 금리 4.0%를 기준으로 이자 상환 예산을 추산하고 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올해 순차적인 금리 인하 시그널을 내고 있지만 종전과 같은 이른바 '저금리'상황까지 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제금융센터의 자료를 바탕으로 2024년말과 2025년말 미국 기준금리 전망치를 5.125%, 3.875%로 과거 전망 대비 0.50%p 높은 수준으로 내다봤다. 국고채 발행 잔액이 순증하는 가운데 금리가 정부 예측치에 가깝게 4% 선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이자 상환 예산은 5년 내로 30조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 경제 '역동성'을 강조한 2기 경제팀은 상반기 내 재정 65% 투입 방침을 세운 상태다. 지난해 46조원 수준이었던 공적자금관리기금 예수금액 역시 올해 81조8000억원 수준으로 2022년과 비슷한 규모로 되돌렸다. 회계상 적자 보전 금액을 늘려서라도 우선적으로 공공·SOC를 통해 '재정 실탄'을 투입하겠다는 취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채 이자 부담을 고려해 총 지출 증가율을 줄여나간 것"이라며 "2025년부터 적자국채 발행량이 줄어들며 건전재정 기조 아래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역대 최저 수준인 총 지출 증가율 역시 "국채 부담을 고려한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7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2.5%로 재정준칙 기준인 3% 이내로 관리할 계획이다. 다만 준칙 법제화는 1년 넘도록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DGB대구은행이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약 7만5000명 차주에게 이자 4%를 초과해 낸 이자 납부금액 최대 90%를 내년 중 돌려줄 예정이다. 대구은행은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일환으로 ‘소상공인·중저신용자 및 중소기업·청년’ 이른바 소·중·청 따뜻한금융 프로젝트을 실시해 중저신용자 중도상환수수료를 감면하고 청년창업가 맞춤형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27일 DGB대구은행은 지난 21일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의 조속한 실행을 위한 실무 업무에 착수하고 내년 3월까지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DGB대구은행은 앞서 나온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개인사업자 이자 캐시백을 위한 차주 및 환급금액 확정을 위한 실무 검토작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기준(금리 4% 초과분의 90%, 대출금 2억원 한도)을 토대로 예비 검토한 결과 약 7만5000명의 개인사업자를 지원대상으로 산출했다. 각 차주에게 개별 적용된 대출조건 등을 검토해 대상 차주와 환급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대구은행은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과 함께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자율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다. ‘소·중·청 따뜻한금융 프로젝트’라는 명칭으로 실시되는 본 프로젝트는 ‘소상공인·중저신용자 및 중소기업·청년’의 앞글자를 조합했다. 구체적으로 대구은행은 △보증기관 출연 확대를 통한 대출지원 및 금리감면 확대 △중저신용자 중도상환수수료 감면 △청년CEO 맞춤형 상품 출시를 통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맞춤형 경영컨설팅 등 비금융지원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구은행은 햇살론뱅크와 새희망홀씨대출 지원을 확대하고 전세자금대출 신규 금리 우대 등을 통해 취약차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지역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활성화를 위한 창업공간 무상임대 지원, 청년창업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개인 취약차주와 청년창업가에게도 상생금융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 폭을 확대할 방침이다. 황병우 행장은 “은행연합회에서 발표한 민생금융지원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당행의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대상 차주를 조속히 선발하고, 2024년 1·4분기 중 신속하고 과감하게 지원하겠다”라며 “다양한 자율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뿐 아니라 취약차주에게도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 상생금융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은 은행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금리 부담의 일정수준을 고객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을 수준으로 직접적으로 낮추고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은행권 전체가 참여하는 1조6000억원 규모 개인사업자 이자 환급 ‘공통 프로그램’과 은행별 취약계층 지원을 실시하는 4000억원 규모 ‘자율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장기 대출을 받아 내집을 마련한 직장인들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2000만원까지 확대된다. 납입한 이자를 소득에서 제외해 그만큼 세금을 덜 내게 하겠다는 것이다. 소득공제 대상 주택 가격도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오른다. 주택간주 임대료 과세 시 소형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기간을 2026년 12월 말까지 연장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도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주거비 등 서민 중산층의 생계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주담대 변동금리 소득공제 한도 800만원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고금리·고물가 상황에서 늘어난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공제 한도를 상환방식에 따라 600만~2000만원까지 높인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고 고정금리이면서 거치식인지, 비거치식인지 등 방식에 따라 1500만~1800만원까지, 변동금리나 거치식 이외 방식은 500만원을 공제한다. 상환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이고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식인 경우 300만원까지 공제해줬는데 이보다 한도를 확대한 것이다. 소득공제 대상 주택 기준도 완화해 공시가 6억원 이하로 올렸다. 아울러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도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세금을 부과하던 맥주와 탁주(막걸리)는 물가연동제도를 폐지하고 필요할 때마다 법정 세율의 30% 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맥주 주세가 물가연동에 의해 10원의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하면 주류업계가 이를 빌미로 인건비나 원료 상승 등의 이유를 더해 소비자가격을 올리는 경우가 있다"면서 "세법 체계에서 주류 가격의 인상 빌미를 만들어 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폐지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통시장과 문화비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10%p 상향하고, 고액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현행 30%에서 40%를 적용한다. 오는 10월부터 결막염, 아토피성 피부염 등 반려동물 진료비 100개 항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시행한다. ■개인택시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신설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 업무추진비 한도를 상향하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적용기한도 연장한다. 재창업 자금융자를 받은 중소기업인의 체납에 따른 압류매각 및 납부기한이 최대 3년 연장되고 특례 대상에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을 추가 인하한다. 이와 함께 개인택시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도 신설한다. 현행법은 연매출 8000만원 미만의 개인택시 간이과세자가 구입하는 자동차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으로 개인택시용 자동차를 판매하는 제조사는 특례 도입 전 받았던 자동차 제작 원료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개인택시 간이과세자가 구입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를 환급제도로 전환하고,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사후 환급해준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개인택시 간이과세자에 과세하는 대신 환급해줘 택시를 공급받는 측면에서 동일한 세 부담을 하고, 자동차 제조사는 매입세액공제 측면에서 차등이 없도록 형평성에 맞게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하반기 223억달러 규모 외화채권(Korean Papaer, KP) 만기가 도래한다. 예년(2016~2022년) 평균 152억달러를 크게 웃도는 '역대급'이다. 한국은행에서는 KP 발행주체의 높은 신용도를 고려할 때 상환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차환 발행시 이자 부담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 국제국 외환건전성조사팀(전재환 차장·심영섭 과장·차준영 조사역)은 21일 한국은행 공식 블로그에 게시한 '최근 외화채권 동향 및 상환 여검 점검' 글을 통해 이같이 진단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화채권을 발행하면 국내에 외화유동성이 공급되는 한편, 외환부문 건전성 지표인 외채는 증가한다. 외화채권이 늘어나면 상환 부담이 커져 외환부문 잠재 리스크가 될 수 있다. 하반기 외화채권 시장의 특징은 예년보다 훨씬 큰, 223억달러 채권의 만기가 도래한다는 점이다. 특히 이번달에는 최근 몇년새 최대 규모인 78억달러 만기가 도래한다. 또 2026년까지 매년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400억달러 채권 만기가 예정돼 있다. 외환건전성조사팀의 평가는 "상환(차환발행)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외화채권의 주요 발행 주체가 신용도가 높거나 외화유동성에 여유가 있는 은행과 공기업이기 때문이다. 또 국책은행 등 은행의 발행 여건이 다소 나빠지더라도 일정 규모는 상반기에 미리 확보한 자금이 있다. 기업들은 만기도래 시기에 맞춰 외화채권을 차환발행하거나 외화대출을 통해 상환할 계획이다. 외환건전성조사팀은 "지난 14일까지 18억6000만달러가 만기 도래한 가운데 26억2000만달러가 발행돼 7억7000만달러가 순발행됐다"며 "상환(차환발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외화채권 발행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 상승은 부담이다. 벤치마크 금리인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2022년 평균 2.9%→2023년 상반기 평균 3.6%)하면서 올해 상반기 외화채권 평균 발행금리도 4.9%로 올랐다. 2022년 3.6%에 비해 1.3%p 상승한 것이다. 하반기에 만기 도래하는 외화채권의 평균 발행금리가 3% 안팎인 점을 고려할 때 차환발행하는 경우엔 이자비용이 큰 폭 증가할 전망이다.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하반기 정책금리를 추가 인상하는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양적긴축이 이어지면서 외화채권 발행금리는 더 오를 수 있다. 이 경우 외화채권 발행기관의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나 재무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다. 상반기에는 외화채권 만기도래 규모(172억달러)가 5년래 가장 컸음에도 순발행액이 133억달러에 달했다. 이에 따라 6월말 외화채권발행잔액은 사상 처음으로 2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특히 지난 3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순발행 기조가 이어진 게 특징이다. 외환건전성조사팀은 "작년에는 국책은행과 시중은행의 순발행 규모가 가장 컸지만 올해는 민간기업과 공기업이 해외직접투자자금, 운영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로 순발행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민간기업이 해외직접투자 재원 조달을 위해 만기 5년 이상의 외화채권을 대폭 확대했다. 반면 보험사 등 비은행금융회사는 올해 신종자본증권을 중심으로 채권을 순상환했다. 지난해 흥국생명 사태와 올해 3월 크레디트 스위스 코코본드 상각으로 투자자들의 신종자본증권 투자심리가 악화된 데 따른 것이다. 외환건전성조사팀은 상반기 외화채권 순발행에 대해 "수요 측면에서는 글로벌 채권시장에서 신용채권에 대한 투자심리가 개선되고 중국 경기둔화 우려로 중국 채권 수요가 일부 유입됐다"며 "공급 측면에선 국내 기업들의 대규모 해외직접투자 등으로 은행·기업의 외화자금 필요성이 크게 늘어난 점이 호조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KB국민은행이 '가계부채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고금리 시기 취약차주의 금융부담 완화 및 가계부실 확대에 선제 대응을 위해서다. 부실 우려 차주를 위해 연체이자율을 감면해주고 가계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도 면제한다. 19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이번 '가계부채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은 지난 18일 단행한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금리 인하'의 후속 조치다. 앞서 시행한 대출금리 인하는 일반 차주를 지원하기 위함이었다면 이번 프로그램은 연체 및 저신용 차주 등 취약차주를 겨냥했다. 먼저 국민은행은 가계대출 이용 고객의 연체이자율을 1%p 감면한다. 2월 중 시행을 목표로 관련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면 즉시 이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오는 10일부터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도 전액 면제한다. 이로써 취약차주의 조기 상환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대상 고객은 외부 신용평가사(CB) 5등급 이하 차주다. 대출 기간과 관계없이 일부 상환을 포함한 대출 상환 시 자동으로 수수료가 면제된다. 면제 횟수도 제한이 없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신용보증재단은 '2023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손해금율 특별채무감면 캠페인'을 한 해 동안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채무감면 캠페인은 코로나19사태 이후 지속된 경기침체와 소비급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채무상환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정상적인 금융거래와 경제활동 재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된다. 캠페인 기간 내 재단의 채무를 일시상환하는 고객은 실익유무에 관계없이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하고, 분할상환 때는 조건에 따라 연체이자의 1%에서 최대 2%까지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특별채무감면은 재단의 구상권 채무관련인 전원이 대상이며, 기존 분할상환약정업체도 포함된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은행이 무슨 폭탄창고도 아니고, 코로나 대출지원에 취약차주 빚 탕감까지 위험한 건 다 맡기는 것 같습니다. 정권 끝날 때까지 종료 안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코로나 대출 상환유예가 또 한 번 연장되는 방향으로 사실상 결정되면서 은행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이미 취약 고리들은 초저금리 연장이나 탕감 등으로 끊어둔 터라 당장 위험은 아니지만, 언제까지 이런 기조가 이어질지 답답해하고 있다. 특히 10월부터는 자영업자뿐 아니라 모든 취약차주가 대상이 되는 새출발기금도 시행되고, 고환율·고물가·고금리로 휘청이는 한계기업들은 도산 조짐을 보이고 있어 언제 부실로 번질지 시름이 깊다. ■"공식 연장 안 돼도 사실상 연장 분위기" 20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의 말을 종합하면 은행들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의 5차 연장에 대해 금융당국과 어느 정도 입을 맞춘 분위기다. 한 은행권 담당자는 "대출 만기연장이 종료되더라도 '자율적 조치'를 통해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지원에 나설 예정이었다"면서 "이번 연장조치도 예전처럼 모든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취약차주 중심으로 지원대상을 세밀하게 조정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 내부에서도 취약차주 관련 부서와 여타 부서 간 이견으로 차라리 정부가 만기연장을 공식화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은행들은 이미 자체적으로 취약차주 구제책을 시행하고 있어 연장 자체에 대해서는 큰 타격은 없다는 입장이다. BNK부산은행 등 일부 은행은 부실의 고리가 될 수 있는 악성대출에 대해 전면 탕감을 결정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 말 금융지원 조치가 공식 종료되더라도 차주가 신청할 때 금융권이 최대 95%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 해주는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엔 새출발기금으로 흡수해 구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최근 금리·환율·물가 급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해달라고 금융위에 요청했다. ■'문제는 이자' 빚폭탄 째깍째깍 지금 은행권이 걱정하는 진짜 문제는 이자부담이다. 최근 금리가 급등해 채무자들이 갚아야 할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연체사례들이 슬슬 생기고 있어서다. 한 은행 관계자는 "보통은 대출연체 통보가 가면 하루이틀 내 어떻게든 갚겠다고 하는 분위기였는데 요즘에는 대출연체에 심지어 파산을 택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소상공인이든 기업 대출이든 연체율이 낮게 유지된 이유는 저금리 영향이 컸다"면서 "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이자부담이 크게 가중돼 결국 부실이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도 은행들이 회의 때마다 제일 위에 올리는 위험요인이다. 최근 한 연구기관은 우리나라 한계기업이 코로나19 기간 24%가량 늘어났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코로나19 대출만기 연장 등으로 인해 지연된 기업 부실이 세계 경기둔화와 긴축 기조 여파로 점차 가시화되고 있어 경제 전반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한 시중은행 리스크 담당임원은 "코로나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들도 문제이지만 최근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한계기업이 생기는 속도가 빨라 눈여겨보고 있다"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10명 중 6명은 대출만기 및 이자상환 추가 연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31일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소상공인 4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안정 지원을 위한 의견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 이용자의 88.7%가 ‘도움이 됐다’고 답했으며, ‘추가연장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0.3%에 달했다.  추가연장이 필요한 이유로는 ‘코로나로 인한 매출하락 미회복’이 35.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물가, 원자재값 인상 등 경영환경 악화’(29.9%), ‘대출상환/이자납부를 위한 자금여력 부족’(21.2%) 등 순이었다.   추가연장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는 ‘상환여력 충분’(60.4%), ‘과도한 이자누적 부담’(23.3%), ‘다른 금융지원 정책 축소 우려’(11.9%) 등 순이다.   대출만기연장 조치가 종료될 경우 희망하는 지원대책(복수응답)은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지원’이 50.0%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대출만기금 장기분할 상환제도 마련’(30.0%), ‘조기상환 시 이자율 경감 등 부담완화’(28.0%) 등이었다.  또한, 코로나19 발생 전년도(2019년) 대비 ‘2021년도 매출이 20% 이상 감소’했다고 응답한 경우도 소상공인 59.0%, 중소기업 25.0%로 나타나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평균 매출 추이 통계에 비해 상황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대출금리 인상 및 인상요구를 받은 기업(38.3%)은 기존 대출금리 보다 1.52%p 상승(3.31→4.83%)해 같은 기간 1.25%p 상승한 기준금리 보다 더 가파르게 오르는 경향을 보였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고임금이라는 4중고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이라며 “엄중한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아우르는 금융 지원책과 구조적 개선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