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의 경제·산업정책 5대 핵심 이슈로 △확장적 재정 정책 △미래전략산업 ‘ABCDE’ △기업지배구조와 밸류업 △탄소중립 △통상 및 공급망 재편이 꼽혔다. 삼정KPMG는 14일 ‘이재명노믹스 로드맵: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른 산업별 영향’ 보고서에서 이재명 정부 경제·산업정책의 핵심 키워드로 Jobs, Market, New-tech, Outlay, Mutual, Investment, Climate, Supply Chain의 앞 글자를 딴 ‘JM노믹스(JMNOMICS)’를 정의하고, 향후 경제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할 5대 과제를 이같이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확장적 재정 정책 부문에서는 정부는 총 210조 원 규모의 재정 투자 계획을 통해 첨단산업 육성과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재정 주도 성장 전략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첨단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변화는 공공지출 확대와 인프라 투자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기업의 비용 구조 점검과 자금 운용 전략 최적화 필요성을 높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래전략산업 ‘ABCDE’는 AI(인공지능), Bio(바이오), Contents(문화콘텐츠), Defense(방산·우주항공), Energy(에너지) 산업을 뜻하며, 정부는 2030년대를 목표로 ‘AI-에너지고속도로’ 등 첨단산업 중심의 성장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AI 3대 강국 도약, 글로벌 바이오 경쟁력 확보, 콘텐츠 산업 지원 확대, 첨단 방위산업 R&D 강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가 주요 정책 방향이다. 삼정KPMG는 해당 밸류체인에 속한 기업들이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과 투자정책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업지배구조와 밸류업 부문에서는 상법 개정에 따른 이사회 독립성 강화, 감사위원회 제도 개선, 자사주 소각 의무화, 기업가치 제고 공시제도 확대 등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주주권 보호와 내부통제 강화, 주주환원 정책, 구체적인 밸류업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정부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수 있는 산업 기반 마련에 나선다. 이에 재생에너지 발전부터 활용까지 밸류체인 전 단계에서 관련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통상 및 공급망 분야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기후변화에 대응해 공급망 내재화, 전략산업 리쇼어링, 무역구조 다변화, 국제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공급망과 산업 자립도를 높이고,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수출 기반과 경제안보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보고서는 이외에도 AI, 반도체, 자동차, 방산, 에너지, 바이오·헬스케어, 물류, 조선, 미디어·엔터테인먼트, 관광, 디지털자산, 건설, 외식, 금융 등 14개 주요 산업별로 구체적인 영향과 대응 전략도 제시했다. 삼정KPMG 경제연구원은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확정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완화된 만큼, 기업들은 정책 방향성과 실행 속도를 면밀히 살피며 산업별 맞춤형 대응 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가 주안점을 두는 정책과 미국 트럼프 정부의 정책 방향성 등 대내외 변수에 기민하고 유연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 기업 성장 기회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금융위원장에 이억원 서울대 특임교수를 13일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1967년생 서울 출신으로 경신고와 서울대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과 대통령실 경제정책비서관, 기재부 제1차관 등을 역임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는 기재부 1차관을 역임하고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초빙 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인 금융전문가"라며 "경제 관료로 쌓은 경륜을 바탕으로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금융 정책과 건전한 자본시장 활성화 등 이재명정부의 금융 철학을 충실히 구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는 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변호사가 내정됐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임시 금융위 의결을 거쳐 이 변호사를 임명 제청했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보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내정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지냈으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경제·금융 전문가"라며 "벤처 창업·상장기업 등 다수 기업에 자본시장 회계 관련 법률 자문과 소송을 수행하는 등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에서 변호를 맡았으며,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도 지냈다. 이재명 정부 첫 금융당국 수장들은 ‘코스피 5000시대 도약’ 등 중점 전략과제를 위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는 한편, 금융권 자본규제 정비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청년 등 생애주기별 금융자산 및 소득형성의 일환으로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도입하고 가상자산 규율 체계도 완비해야 한다.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 내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기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출범, 연내 금전·비금전 제재수단을 활용한 강력 처벌 사례를 신속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의 감독 기능을 금감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를 설치하는 조직 개편안이 유력한 상황에서 신임 금융위원장을 지명한 이유와 관련, 강 실장은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다"면서 "아직 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았고 금융위가 활동 중인만큼 지명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날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와 관련해 "대소변을 가려 말하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 후보를 향해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이 대통령을 두고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운운한 안 의원, 아직도 손가락이 건재한가"라고 직격했다. 전날(12일) 안 후보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씨, 당신은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한 데 대한 반응이다. 안 후보는 이 대통령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을 포함시키기로 한 데 대해 "내 편 죄는 면해주고 야당은 내란정당으로 몰아 말살시키는 것이 정치 복원이냐"고 비난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러한 안 후보의 발언을 두고 "내란수괴 탄생 일등공신 안 의원은 손가락이 열 개라도 쓸 말이 없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여전히 손가락이 멀쩡한 안 의원이 써야 할 글은 윤석열 단일화로 내란괴물정권을 탄생시킨 과오에 대한 통렬한 반성문"이라고 했다. 이어 김병주 최고위원은 안 후보가 사면과 관련해 이 대통령을 "밀정", "매국노 대통령"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지적하고 나섰다. 김 최고위원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막말"이라며 "아무리 당대표가 되고 싶어도 대소변을 가리면서 말하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동안 표를 얻기 위해 세치 혀를 가볍게 놀렸다가 철수했던 정치인들을 우리는 수없이 봐왔다"며 "안철수에게 경고한다. 철수할 수 없는 선을 넘은 정치인에게는 냉철한 국민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개혁 정치로 시작해 중도를 넘어 막장 보수까지 철수해 버린 안철수, 어쩌다 그 지경까지 됐느냐"고 일갈한 김 최고위원은 "안철수에게 품격 있는 사과는 요구하지 않겠다. 이미 품격 있는 정치에서 스스로 철수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철수 씨, 정치인의 마지막이 추하면 끝까지 추한 정치인으로 남는 법이다. 막말은 자유지만 그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덧붙였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의 국정 운영 청사진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공개됐다. 잠재성장률 반등,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에너지고속도로, 인구위기 대응, '5극 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균형성장 등이 핵심 과제도 담겼다. 이를 위해 오는 2030년 5년간 총 210조원을 추가 투자한다는 구상이다. ■혁신경제 등 국정목표 제시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행사에 참석해 국정기획위원회로부터 주요 내용을 보고받았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가비전과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 계획, 입법 추진계획 등으로 구성됐다. 국정운영의 지향점이 될 국가비전으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 제시됐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로 정했다. 국정목표별 국정과제 주요 내용을 보면 혁신경제 주목된다. 관련해 AI고속도로와 독자 AI 생태계 구축, 차세대 AI반도체 및 원천기술 개발로 첨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바이오헬스 등 미래전략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력 산업 혁신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도 나왔다. 아울러 연구개발(R&D) 예산 확대와 핵심인재 유치, 불합리한 규제 전면 정비, 메가특구 도입 등으로 국내외 투자 유인을 높이고 지역 산업혁신을 촉진한다. 균형성장 차원에서는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미래전략산업과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한다. 에너지고속도로를 신속히 건설해 RE100 산업단지를 확대하고, '5극3특' 중심의 혁신·일자리 거점을 구축한다. 중앙 권한의 지방이양과 국세·지방세 비율 7대3 개선을 통해 지방 재정을 확충하기로 했다. 기본 사회 부문에서는 공정시장질서를 확립해 중소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과 안전망 강화를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린다. 필수·공공의료 확충과 청년 일자리·주거 지원으로 소비·투자 기반을 넓힌다.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노동관계법 적용을 확대하고,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으로 과도한 손배 관행을 완화하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해 노사관계 안정과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정치 부문에서는 개헌이 추진된다.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권한도 분산한다. 이를 통해 기업과 투자자들이 안정적인 제도 환경 속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외교안보에서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3축 방어체계를 고도화하고, 방산 벤처·중소기업 육성과 R&D 확대를 통해 케이(K)-방산을 세계 4대 강국 수준으로 도약시킨다. 남북관계를 화해·협력 국면으로 전환해 '한반도 리스크'를 낮추고, 대외신인도를 높여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한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무역·투자 네트워크를 다변화하고, G7+ 수준의 경제외교 역량을 강화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기여한다. ■210조 재정투자한다 국정기획위는 새 정부 국정철학을 집약적으로 구현할 12대 중점 전략과제도 제시했다. 국정기획위는 "중점 전략과제는 국민적 관심이 높고 성과 체감효과가 큰 핵심과제로서, 정책수요자의 관점에서 국정과제를 재구조화해 구성했다"며 "다부처·다분야에 걸친 과제 중심으로 구성돼 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자원을 집중 투입하여 성과를 도출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진짜 성장 전략'을 통해 기술혁신과 생산적 금융을 결합해 장기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으로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다. 'AI 3대 강국 도약' 과제에서는 AI고속도로 구축과 차세대 AI반도체 개발, AI 인재 양성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 '에너지고속도로' 프로젝트는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탄소중립 달성을 동시에 추진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한다. 사회·문화 부문에서는 '국민의 삶을 돌보는 기본사회'를 구현하고, '인구위기 적극 대응'을 통해 지속·균형 성장을 뒷받침한다.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문화강국' 실현과 '국가 성장을 이끄는 인재 강국' 전략으로 문화·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한다. 균형발전과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자치분권 기반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을 추진해 지역산업과 일자리 거점을 육성하고,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외교·안보 전략을 병행한다. '참여와 소통의 국정운영'을 통해 국민 통합과 정책 신뢰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핵심 공약 및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올해 예산 대비 5년간(2026~2030년) 210조원을 추가 투자하는 재정투자계획도 마련했다. 세입확충, 강도 높은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5년간 210조원의 재원을 조달해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이를 뒷받침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연달아 독설을 쏟아내고 있다. 이 대통령을 “매국노”라 지칭한 데 이어 이번에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일침했다. 안 후보는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 두 달을 지켜보았지만 당신은 자격이 없다”며 “도량발호(跳梁跋扈), 무법천지(無法天地) 대한민국이 본인이 말한 진짜 대한민국인가”라고 적었다. 이는 이번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이 포함된 데 대한 비판이다. 안 후보는 “헌법을 무시하고 법치주의를 박살내는 것이 진짜 대한민국인가. 사면발이보다 못한 조국, 윤미향 사면. 자라나는 청년·미래 세대에게 어떻게 설명하시겠나”라며 “죄를 지어도 권력을 얻으면 그 죄가 없어진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내 편 죄는 면해주고, 야당은 내란 정당으로 몰아 말살시키는 것이 '정치복원'인가, ‘정치보복’을 잘못 쓴 것 아닌가”라며 “이재명씨,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결국 당신은 뼈저린 후회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전날에도 “기어이 광복절 사면을 단행했다. 조국, 정경심, 윤미향, 최강욱, 조희연, 은수미, 김은경, 신미숙 등 부부입시비리단, 파렴치범, 뇌물수수범, 권력비리범 등 마치 교도소 호송차로 이송되는 범죄자들을 모아놓은 듯하다”며 “당신은 친명 개딸들이 대한민국에 심어놓은 밀정이자, 매국노 대통령”라고 직격한 바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으로 계열사 횡령·배임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던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풀려나고, 국정농단 사태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은 복권된다. 11일 정부가 발표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는 경제인 16명이 포함됐다. 최신원 전 회장은 SK그룹 창업자인 최종건 회장의 둘째 아들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형이다. 최 전 회장은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다.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235억원의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지만, 남은 형기를 면제받게 돼 출소하게 됐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태 관련 뇌물 공여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삼성전자 전직 경영진은 복권됐다.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대외협력담당 사장, 황성수 전 대외협력담당 전무 등이 복권됐다. 이외에도 지난 2013년 부도 위험을 숨기고 약 1조3000억원 규모의 계열사 단기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해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준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뒤 2021년 만기 출소했던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과 채용비리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던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도 이번 복귄 대상에 포함됐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 명단을 두고 직격탄을 날렸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해 여권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포함된 것을 겨냥한 비판이다. 오 시장은 이날 사면 발표 후 페이스북을 통해 "유권무죄, 내편무죄"라는 표현으로 정부를 직격했다. 그는 "형사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수사와 기소, 재판을 왜 진행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국민 절반이 사법 절차를 냉소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국가 질서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특별사면에선 자녀 입시 부정과 청와대 감찰 방해 등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조 전 대표가 석방된다. 그는 지난해 12월 실형을 확정받아 내년 12월까지 형기가 남아있었다. 사면 명단엔 조 전 대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포함해 최강욱·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윤건영 민주당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여권 관련 인물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120여개의 국정과제를 사실상 확정하고 대국민 보고를 앞둔 가운데 1호 국정과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출범 직후 국정과제가 '내란 종식'에 방점이 찍힐 거라는 전망과 달리 1호 국정과제에는 잠재성장률을 3%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 기조를 과거 정부의 과오 수습이 아닌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11일 국정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중점전략 과제로 '진짜 성장' 전략과 '코스피 5000 시대'가 포함됐다. 이재명 정부가 지칭하는 진짜 성장이란 인위적 경기부양이나 모방을 통한 장이 아니라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지속적 성장을 뜻한다. 앞서 국정위는 진짜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한 바 있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과 잠재성장률 3%, 국력 5강 등 이른바 3·3·5 비전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AI와 바이오 등 전략산업 제도 및 인프라 지원 △중소벤처 및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확립 △공정과 상생의 시장질서 구축 등이 거론됐다.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한 주요 과제로는 △불공정거래 엄벌 및 적발 시스템 개선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주요 중점전략 과제의 특징은 구체적인 '수치'로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이념보다 실리를 중시하는 이 대통령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다. 과거 정부들의 경우 보통 최소 매년 1회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공유해왔는데, 이 대통령도 직접 관련 이행 상황을 살피면서 국정을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과제는 정부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특히 1호 국정과제는 과거 정부와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의지가 크게 반영된다. 앞선 두 정부의 경우 전 정부의 과오를 수습하겠다는 의지를 1호 국정과제에 담았다. 문재인 전 정부의 1호 국정과제는 적폐청산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이끈 촛불민심의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됐다. 실제 문 정부는 국정농단의 실태 파악을 위한 부처별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범정부 반부패 백서를 발간했다. 또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제도 개선 상황을 점검했다. 윤석열 정부의 경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1호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당시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큰 손실이 발생했다는 점을 비판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윤 전 대통령은 주요 국정과제로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제시했다. 당시 정권 교체 요인 중 하나로 꼽힌 것이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였다. 이처럼 정권 교체를 이룬 정부는 전 정부의 과오를 지적하면서 이를 수습하는 형태로 차별화 전략을 폈다. 이 때문에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만 해도 '내란 척결'이 주요 국정과제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었다. 12.3 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거쳐 이룬 정권교체인 만큼 내란 세력 처벌, 검찰개혁과 개헌 등에 초점을 맞춘 1호 국정과제가 나올 거라는 해석이었다. 그러나 국정위가 중점전략으로 언급한 과제들은 성장에 방점이 찍혀있다. 내란 종식이라는 과제는 여당에 맡기고 실리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정부가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국정위가 재벌을 포함해 경제6단체를 국정과제 논의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도 진보 정권과는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물론 개헌과 검찰개혁, 사법개혁 등 내란 극복 관련 공약도 주요 국정과제에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1호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문 정부가 적폐청산을 내세운 것과는 대비를 보이는 부분이다. 이에 수습과 회복보다는 성장과 도약에 초점을 맞추면서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중점 전략과제는 국민 체감도가 높고 이재명 정부의 정체성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인공지능(AI), 균형성장전략, 진짜 성장전략과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을 위한 TF 구성을 추진하는 등 그동안 공을 들여온 '경기북부 대개조' 전략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전국의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중 개발가능한 구역은 경기도에만 22개소 약 72.4㎢(2193만 평)에 이르는 등 여의도 면적(2.9㎢, 87만평)의 25배에 달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일 국무회의를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과 관련, 국방부에 적극 검토를 지시했다. 특히 새 정부의 이 같은 기조는 '경기북부대개조'를 주장해 온 김 지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다. 이를 위해 김 지사는 지난 1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도 대통령과 주한민군 반환 공여지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으며, 간담회 직후인 지난 5일 현안대책회의를 소집해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을 위한 전담 TF팀 구성을 지시하는 등 발빠른 대처에 나서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완전히 판을 바꾸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지부진했던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의 밝혔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주도성과 전향성, 지역중심이라는 '3대 원칙'을 마련,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기도 했다. 3대 원칙 중 '주도성' 대해 김 지사는 "이제까지의 다소 수동적이고 중앙의존적인 방침에서 벗어나 경기도가 할 일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찾아서 도의 주도성을 보여줘야 한다"며 "경기도가 갖고 있는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미군 반환공여구역 뿐만 아니라 군 유휴지별로도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개발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전향성' 부분에서는 "이제까지는 중앙정부에 무엇인가 해달라고 지원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해왔다"면서 "지원을 받아야 될 것도 있겠지만, '그에 앞서서' 경기도가 전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경기연구원에서 의정부, 동두천 등 지역별로 TF를 만들어 지역에 특화된 반환공여구역 개발 방안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지역중심'을 강조하며, "어떤 곳은 산업 또는 기업 중심의 개발이 되어야 하고, 어떤 곳은 문화 중심의 개발이 되어야 할 것 같다"면서 "지역주민과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미군 반환공여구역을 개발해서 지역의 경제·문화·생활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김 지사가 제시한 3대 원칙에 통해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추진,  8월 중 김대순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경기도 반환공여지 개발 TF’를 공식발족할 예정이다. 도는 8월 중 발족할 TF를 중심으로 앞으로 자체개발방안 마련, 국방부와의 협력, 국회와의 특별입법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도는 TF를 통해 반환공여구역에 대해 ‘무상양여’가 가능하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하거나 파격적인 임대료로 장기임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또 20년 이상 장기미반환 상태로 있어 도시발전을 저해한 구역에 대해선 특별입법을 통해 '특별한 국가보상'도 추진한다. 이밖에 김 지사는 지난 7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나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문제에 대해 경기도와 정부 간 협업방안을 논의하는 등 '경기북부 대개조'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를 경찰이 소환조사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전씨를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월 전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에 올린 이 후보 영상을 두고 “(전씨가) 이재명 후보가 성소수자를 공공기관에 30% 이상 채용하겠다고 발언한 것처럼 왜곡·조작해 영상을 제작·유포했다”며 그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재명, 공공기관에 성소수자 30% 채용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제목의 영상은 2017년 3월 8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세계 여성의 날 기념식에서 했던 발언을 일부 편집한 것이었다. 해당 발언이 공개된 직후인 2017년 3월 15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여성의 임금차별 문제를 지적하며 성 평등을 강조한 것”이라며 ‘성소수자 30%’ 발언 해석에 대한 오해를 정정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전 씨는 이날 조사 전 자신이 아닌 직원이 동영상을 올렸고, 영상 내용도 이 대통령의 발언을 그대로를 올렸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