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민주당 초선 국회의원들이 30일까지 극진보 성향 논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겠다는 내각총탄핵을 예고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29일 "민주당 초선 의원 전원과 쿠데타의 수괴 이재명과 김어준, 총 72명을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 초선들의 국무위원 전원 탄핵 경고에 대해 "이것은 의회 쿠데타이자,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내란기도"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형법 91조 2항,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국헌문란"이라면서 "이것을 실행하면 내란죄다. 이미 이런 음모를 꾸며서 행정부를 상대로 협박하는 것 자체가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다. 민주당 스스로 내란세력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내각총탄핵을 시사한 것이 국무회의를 없애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한 권 원내대표는 "국무회의를 없앤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렇게 해서까지 마은혁을 임명하겠다는 것은 의회 권력을 동원해 헌법재판소를 폭압적으로 장악하겠다는 선언"이라면서 "헌법재판소는 8명의 재판관만으로도 운영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7명 이상의 재판관만 있으면 어떤 사안이든지 선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초선의원들 행동의 배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친야 성향 유튜버 김어준씨를 지목한 권 원내대표는 "김어준의 지령을 받고, 이재명의 승인을 받아서 발표한 내란음모"라면서 "일국의 국회의원들이 직업적 음모론자의 지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김어준의 하수인들이라니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고 일갈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의 민주당은 더 이상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다. 국가를 전복시키겠다는 이성을 잃은 내란세력"이라면서 "만약 민주당이 내각총탄핵 실행에 착수하면, 이들은 모두 내란죄 현행범이 된다. 이미 저 72명은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 현행범들"이라고 주장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이 대통령되는 꼴을 볼 수는 없지. 빨리 윤 대통령이 돌아와야해." 29일 오후 12시께 광화문역 인근 교차로에서 만난 김모씨(60대)는 이같이 말했다. 김씨는 검은색 베레모와 군청색 옷 등 흡사 군복이 연상될 법한 복장을 착용한 채 가방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꽂고 있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드러냈다. 김씨는 "법관들이 편향적이라서 면죄부를 줬다"며 "끝까지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3월의 마지막 주말에도 어김없이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 모였다. 탄핵 반대를 외치기 위해서다. 이들에게는 헌재의 탄핵 기각 못지않게 이 대표의 거취 문제도 중요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 등은 세종대로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다. 집회 참가자는 오후 2시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2만5000명이다. 경찰은 이에 기동대 52개부대, 경찰관 3300여명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집회·행진 구간 주변에는 교통경찰 220여명을 배치해 차량 우회 등 차량 소통 관리에 나섰다. 자유통일당의 탄핵 반대 집회는 국회가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이후 정기적으로 토요일마다 열리고 있다. 다만 이날 집회에서는 다른 날의 집회 때와 달리 이 대표의 형사 처벌 등을 바라는 목소리가 유달리 높았다. 집회 참석자들은 이 대표가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것을 강하게 의식했다. 실제 이날 오후 12시 30분께 세종대로 집회 주무대에 나선 한 연사는 이 대표를 교도소에 보내야 한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 또 그의 형사 구속을 기원하는 영상도 무대 전광판을 통해 흘러나왔다. 영상에서는 여성들이 대학가에서 유행하는 술 게임의 음률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다. 이들은 심지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대를 투입한 윤 대통령의 실책을 이 대표 탓으로 돌렸다. 집회에 참석한 한 최모씨(73)는 "계엄선포부터 탄핵까지 이 모든 게 이 대표 때문에 일어났다"며 "부정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이 대표를 옹호하고 윤 대통령을 궁지로 몰아넣으니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냐"고 말했다. 국회(하원)의 고유 권한인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부정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또 다른 집회 참석자인 60대 여성은 "이 대표의 꼭두각시 부대인 민주당이 정부가 하려는 것을 사사건건 딴지를 걸다 보니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 아니겠냐"며 "이 대표를 처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법부에 대한 불신도 드러냈다. 집회 참석자 이모씨(50대)는 "법관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되다 보니 선고가 잘 못 이뤄진 거 아니겠냐"며 "오는 6월에 또 재판이 있는 것으로 안다. 그때 이 대표는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이야기하면서도 마지막을 이 대표의 비난으로 끝맺었다. 한 집회 참석자는 "윤 대통령이 무엇을 잘 못했길래 탄핵을 당해야 하냐"며 "윤 대통령이 돌아와야 이 대표가 설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시스템을 부정하는 구호도 들렸다. 집회 무대에선 한 연사는 "북한의 공산사상에 물든 이들이 있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헌법재판관들이 이것에 물들면 안 되진 않냐"고 소리쳤다. 집회 현장에서는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지켜보고 있다'는 현수막과 "편파 심판 OUT"이란 손팻말 등이 보였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사실상 4월로 넘어가면서 탄핵 찬반세력들도 3월 마지막 주말 서울 광화문역 등에서 막바지 세력 결집에 나섰다. 찬반 양측 합쳐 30만명(주최 측 신고 기준)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자, 경찰도 비상 병력을 현장에 배치하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다. ■이재명 대표 처벌받아야 "이재명이 대통령되는 꼴을 볼 수는 없지. 빨리 윤 대통령이 돌아와야해." 29일 오후 12시께 광화문역 인근 교차로에서 만난 김모씨(60대)는 이같이 말했다. 김씨는 검은색 베레모와 군청색 옷 등 흡사 군복이 연상될 법한 복장을 착용한 채 가방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꽂고 있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드러냈다. 김씨는 "법관들이 편향적이라서 면죄부가 주어졌다"며 "끝까지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당초보다 늦어지면서 이날도 어김없이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였다. 탄핵 반대를 외치기 위해서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세종대로에서 만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대통령의 탄핵 보다 이 대표의 거취에 더 큰 관심이 있었다. 이날 오후 12시 30분께 세종대로 집회 무대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강한 증오심이 보였다. 무대에 선 한 연사는 이 대표를 교도소에 보내야 한다는 식의 발언을 이어갔다. 또 그의 형사 구속을 기원하는 영상도 무대 전광판을 통해 흘러나왔다. 영상에서는 여성들이 대학가에서 유행하는 술게임의 음률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다. 집회 현장에서 만난 윤 대통령 지지자들 역시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이야기하면서 말미에 이 대표를 언급했다. 한 집회 참석자는 "윤 대통령이 무엇을 잘 못했길래 탄핵을 당해야 하냐"며 "윤 대통령이 돌아와야 이 대표가 설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법부에 대한 불신도 드러냈다. 집회 참석자 이모씨(50대)는 "법관들이 좌익이다 보니 선고가 잘 못 이뤄진 거 아니겠냐"며 "오는 6월에 또 재판이 있는 것으로 안다. 그때 이 대표는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尹대통령 즉각 파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탄핵을 찬성하는 지지자들이 이날도 거리로 나왔다. 이들은 "윤석열 즉각파면"을 외치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일대에서 탄핵 촉구 집회를 개최했다. 주최 측은 이날 집회에 10만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경찰에 신고했다. 광화문 인근에서는 오후 4시부터 야5당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비상시국 대응을 위한 범국민대회가 열린다. 이어 오후 5시부터는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경복궁 앞 동십자각에서 적선로터리까지 집회 및 행진을 진행한다. 집회 신고 인원은 10만명이다. 경찰은 집회 주변에 차벽과 울타리를 세우고 기동대를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집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오후 2시께부터 광화문과 안국역 일대에는 탄핵 찬성 지지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날 서울의 기온은 6도, 체감온도는 2도 쌀쌀한 날씨인 만큼 대부분의 참석자는 장시간 야외에 머무를 것을 고려해 두꺼운 옷차림을 갖춰 입은 모습이었다. 참석자들은 곳곳에서 "윤석열을 파면하라", "김건희를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일부 지지자들은 곳곳에서 피켓을 나눠주기도 했다. 피켓에는 '윤석열 즉각파면', '내란세력 제압하자', '주문 윤석열을 파면한다'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특히 참석자들은 이번 집회가 마지막이 되기를 기원했다. 촛불행동 집회에 참석한 한 시민은 "제주도에서 혼자 왔는데, 화요일부터 매일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빨리 선고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마지막으로 윤석열을 파면하러 왔다"며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나와 감사하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이 대통령되는 꼴을 볼 수는 없지. 빨리 윤 대통령이 돌아와야해." 29일 오후 12시께 광화문역 인근 교차로에서 만난 김모씨(60대)는 이같이 말했다. 김씨는 검은색 베레모와 군청색 옷 등 흡사 군복이 연상될 법한 복장을 착용한 채 가방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꽂고 있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드러냈다. 김씨는 "법관들이 편향적이라서 면죄부가 주어졌다"며 "끝까지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당초보다 늦어지면서 이날도 어김없이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였다. 탄핵 반대를 외치기 위해서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세종대로에서 만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대통령의 탄핵 보다 이 대표의 거취에 더 큰 관심이 있었다.  이날 오후 12시 30분께 세종대로 집회 무대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강한 증오심이 보였다. 무대에 선 한 연사는 이 대표를 교도소에 보내야 한다는 식의 발언을 이어갔다. 또 그의 형사 구속을 기원하는 영상도 무대 전광판을 통해 흘러나왔다. 영상에서는 여성들이 대학가에서 유행하는 술게임의 음률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다. 집회 현장에서 만난 윤 대통령 지지자들 역시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이야기하면서 말미에 이 대표를 언급했다. 한 집회 참석자는 "윤 대통령이 무엇을 잘 못했길래 탄핵을 당해야 하냐"며 "윤 대통령이 돌아와야 이 대표가 설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법부에 대한 불신도 드러냈다. 집회 참석자 이모씨(50대)는 "법관들이 좌익이다 보니 선고가 잘 못 이뤄진 거 아니겠냐"며 "오는 6월에 또 재판이 있는 것으로 안다. 그때 이 대표는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소송기록이 대법원에 접수됐다. 서울고법은 28일 이 대표 사건의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선거범죄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와 형사6부의 경우 지난 2개월간 배당이 중지였던 점 등을 고려해 신속하게 대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선거범죄 사건이 상고될 경우 하급심 재판부는 상급심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최대한 신속히 송부해야 한다. 특히 당선 유·무효를 다투는 사건은 상고장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송부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사건도 당선무효 여부가 걸린 만큼 신속한 상급심 판단을 받기 위해 빠르게 기록이 전달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 대표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부가 지난 2개월 동안 새 사건을 맡지 않고 해당 사건만 집중 심리했던 점도 고려됐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1심의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판결 다음 날 즉시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판결 직후 공지를 통해 "항소심 법원은 1심 법원에서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의 주장만을 만연히 취신했다"며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심리를 앞둔 대법원을 향해 “땅에 떨어진 사법부의 권위와 위상을 더 이상 이렇게 방치해선 안 된다. 최종심인 대법원만이 이번 항소심의 법리적 오류를 시정할 수 있다”며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히 파기자판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재판 결과가 복불복처럼 어떤 판사가 담당하느냐에 마치 널을 뛰듯이 오락가락하는 현상이 비일비재해지고 있다”며 “이것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대표에 대한 서울고법의 무죄판결은 마치 일반 국민의 보편적 상식에서는 무슨 말인지를 해독할 수 없는 ‘난수표’였다”며 “사진을 확대하면 조작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어느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 대표 앞에만 서면 비틀어지고 쪼그라드는 사법 정의를 목도하며, 나라의 법치가 조롱거리로 전락했다는 사실에 판사 출신 정치인으로서 깊은 자괴감이 든다”며 “억지스럽고, 기괴한 논리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위상을 추락시킨 이번 판결은 그 의도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을 향해 "신속히 '파기자판'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파기자판은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 고등법원에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재판하는 것을 의미한다. 28일 김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고법의 무죄 판결은 일반 국민의 보편적 상식에서 해독할 수 없는 난수표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억지스럽고 기괴한 논리로 사법부의 위상을 추락시킨 판결의 의도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대표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 사건은 파기자판을 위한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파기자판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96조를 거론하며 "파기자판이 원칙이며 파기환송은 예외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입법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정한 4가지 파기자판 기준을 제시했다. 4가지 파기자판 기준은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법리적 오류가 명확한 경우, 소송에 신속성 또는 효율성이 필요한 경우, 사회적 논란이 큰 경우 등이다. 김 의원은 "최종심인 대법원만이 이번 항소심의 법리적 오류를 시정할 수 있다"며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이 매우 큰 만큼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하는 판례는 드물고, 무죄를 유죄로 바꾸는 파기자판은 별로 없다고 알려져 있다'는 지적에 "파기자판을 하는 비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1심에서 유죄 판결을 한 것을 특별한 사유 없이 2심에서 무죄로 바꾼 사례는 그보다 더 적다"며 "비율로만 따지면 파기자판은 5배 정도 높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는 파기자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신속하게 결론을 지어야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이기 때문에 6·3·3 원칙을 최대한 준수하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날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2심은 엉터리 판결"이라고 지적하며 "증거가 충분할 때는 대법원이 파기자판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10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을 참석했다. 이 대표가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후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에서 "북한 기습 공격과 도발에 맞서 서해바다를 수호한 영웅들을 기억한다"고 추모의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제2 연평해전부터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까지,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목숨을 바쳐 산화한 55인의 용사들과 모든 장병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 생명을 위해 숭고한 희생을 감내한 국가유공자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표는 최근 중국이 서해의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철제 구조물을 설치한 것을 두고 "장병들의 피땀으로 지켜낸 서해는 중국의 불법 구조물 설치로 여전히 수난 중"이라며 "민주당은 모든 영토주권 침해 행위를 단호히 반대하고 우리의 서해 바다를 더욱 공고하게 지켜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안보 정책을 두고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 있지만,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는 없다"며 "조국을 지킨 용사들의 헌신에 응답하고, 우리의 서해를 굳건한 평화의 바다로 만들어 내는 일, 현재를 사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천안함 사건 유족들이 이 대표의 사과를 요구한 것에 대해 "이미 정부가 원칙과 방향을 정하고 서해수호에 대한 굳은 의지를 규정했다"며 "그것에 대해 민주당과 이 대표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다른 의심이나 오해할 것은 없다"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당을 대표해서 다른 분이 (기념식에) 참석했고 안 했던 것은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서해수호를 위해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세 차례 연이어 불출석하면서 과태료 500만원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8일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24일에도 이 대표가 불출석하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는데, 이날 500만원을 추가한 것이다. 이 대표가 이번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불출석한 것은 지난 21일과 24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날 재판은 당초 예정된이 대표의 증인신문이 불발되며 9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오는 31일 이 대표의 출석여부 등에 따라 다음 절차를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증인신문 기일로는 31일과 내달 7일, 14일이 지정된 상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증인이 과태료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7일 이내 감치에 처할 수 있다. 강제 구인도 가능하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재판과 별개로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민간업자들에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파탄으로 몰아넣을 극히 위험한 인물“이라며 ”그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실험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가 던진 말들과 외친 주장들은 때로는 ‘개혁’ 때로는 ‘정의’의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이면에는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한 사고방식이 숨어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안 의원은 “그는 ‘재벌 해체’를 외치며 기업을 적으로 만들고 ‘기본소득’과 ‘토지이익배당’ 등 유사 사회주의적 정책을 주장해왔다”며 “원전을 ‘시한폭탄’이라며 탈원전을 주장해 결국 전기요금을 폭등시키고 우리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지역화폐 확대나 기업 지분 배당과 같은 비현실적인 공약을 제시하며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며 “결국 그는 재정에 대한 몰지각한 인식으로 대한민국 전체를 실험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더욱 심각한 문제는 외교·안보 분야”라며 “그는 미군을 ‘점령군’이라 부르고, 한미일 협력을 ‘친일 국방’이라 비난해오다가 갑자기 최근에서야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물론 전자가 그의 본심일 것이고 이는 국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이라는 대한민국의 3대 기둥은 이재명 대표의 말과 행동 앞에서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며 “과연, 이런 위험한 언행을 반복해온 인물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을 자격이 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또 안 의원은 “그의 말과 행동은 청중과 상황에 따라 극과 극을 오가는 ‘지킬 앤 하이드’식의 말바꾸기를 서슴지 않아서,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며 “국민께서는 더 이상 속지 말아야 한다. 이제는 진실을 직시하고, 대한민국의 올바른 미래를 위한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