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공천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정우택 국회부의장의 공천 사례를 잘못 언급해 7일 피소됐다. 국민의힘은 정 부의장에 대한 사과가 아닌 당 지도부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우택 후보가 단수 추천을 받으셨던데 폐쇄회로(CCTV) 영상에 돈봉투 주고 받는 장면이 그대로 찍히지 않았냐”며 “심사 대상조차도 되지 못할 돈봉투 후보를 뻔뻔하게 단수추천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공천”이라고 했다. 그러나 실제 정 부의장은 단수추천을 받지 않았다. 정 부의장은 충북 청주 상당구에서 윤갑근 전 고검장과 치열한 경선 끝에 승리했다. 이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 후보께서 경선을 거쳐 후보가 된 것을 모르고 단수로 공천 받으신 것으로 잘못 알았다. 정 후보께서 단수로 추천됐다고 한 저의 발언은 착오에 기인한 실수이므로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자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재명 대표가 허위사실로 비방한 대상은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시스템공천이므로, 국민의힘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한다"고 맞받았다. 정 부의장도 이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이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정 부의장 측은 "경선을 통해 청주시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청주 상당 국회의원 후보로 선출된 정 후보에 대해 단수 추천받았다는 왜곡된 사실을 공표해 국민의힘과 본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배우 김부선씨와 불륜 스캔들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번에는 무고 혐의로 피소됐다. 김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강용석 변호사는 18일 페이스북에 “2016년 김부선씨와의 스캔들을 SNS에서 거론했다는 이유로 (이 지사로부터)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해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정씨가 이 지사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강변호사는 정씨가 자신을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했다면서 "오늘 오후 이재명을 무고죄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오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방송에서 이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강변호사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16년 자신의 트위터에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와 김씨의 관계에 대한 의혹성 게시물을 10여차례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즉각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이 선고돼 최근 만기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변호사는 "당시 허위사실 적시로 징역을 선고 받았으나 이 지사와 배우 김씨의 관계가 허위사실이 아닌 것이 명백한 만큼 정씨는 억울함을 풀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앞서 16일 이 지사는 김씨와의 스캔들에서 불거진 '점' 관련 셀프 신체검증을 받기도 했다. 아주대병원 측은 피부과, 성형외과 전문의와 함께 진행한 이 지사의 신체 검증 후 “점이나 제거 흔적 없다"고 공식 발표했다. 발표 이후 강변호사는 "셀프 생쇼로 점이 없다는데 그걸 검찰, 경찰에서 인정해주겠나. 또 이걸 의사들이 볼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onnews@fnnews.com 디지털뉴스부

이재명 경기지사와 불륜 스캔들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배우 김부선씨가 18일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김씨는 이날 강용석 변호사와 함께 서울남부지검을 방문해 이 지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김씨는 취재진과 만나 "한때는 연인이기도 했던 남자가 권력욕에 사로잡혀 점점 괴물로 변해 갔다"며 "권력에 방해된다 싶으면 정신병자로 만들고 잔인하게 허언증 환자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허언증 환자로 몰려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며 "그(이 지사)의 거짓말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강 변호사는 "고소장에 담긴 내용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면서 "세부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 됐는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한편 김씨는 과거 이 지사와 자신이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재명캠프 가짜뉴스 대책단'은 김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김씨는 지난 14일 경기 성남시 분당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와 불륜 스캔들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배우 김부선씨가 18일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김씨는 이날 강용석 변호사와 함께 서울남부지검을 방문해 이 지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취재진과 만나 "한때는 연인이기도 했던 남자가 권력욕에 사로잡혀 점점 괴물로 변해 갔다"며 "권력에 방해된다 싶으면 정신병자로 만들고 잔인하게 허언증 환자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허언증 환자로 몰려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며 "그(이 지사)의 거짓말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는 "고소장에 담긴 내용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면서 "세부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 됐는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과거 이 지사와 자신이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재명캠프 가짜뉴스 대책단'은 김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김씨는 지난 14일 경기 성남시 분당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정승연 국민의힘 인천 연수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민중의소리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7일 밝혔다. 정 후보는 선거를 한 달 여 앞두고 민중의소리 등 일부 언론 매체와 이재명 대표가 총선용 친일몰이를 하고 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사건의 발단은 정 후보가 2021년 발간한 저서 ‘일본-동행과 극복’을 두고 시작됐다. 정 후보는 “학자로서 그동안 일본의 불법침략과 강제징용 등 전쟁범죄를 강력하게 비판해 왔다”며 “이 책에서도 역사문제를 경제나 안보로까지 비화시킨 아베 정부와 문재인 정부 모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저술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 후보는 “강제징용 등 역사문제에 대해 일본으로부터 확실한 사죄와 보상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한국은 무조건적 반일이 아니라 경제나 외교 측면에서 일본을 활용하며 극일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민중의소리가 악의적으로 편집된 기사를 통해 책이 마치 친일행위를 옹호하는 내용인 것처럼 묘사했으며 이재명 대표는 해당 기사 내용을 여과 없이 자신의 SNS에 ‘친일 DNA, 친일 망언 인사’라고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이는 선거에 악영향을 끼치려는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행해진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당선무효 형량이 나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과는 정반대의 결론이 나오면서 남은 사법리스크의 향방도 복잡해지는 모양새다. 검찰은 당장 '무리한 기소'라는 역풍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불복해 상급심에서 반전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재판 3건의 공소 유지와 기소 전 단계인 사건 3건에도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2심에서 결과가 뒤집히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위증 당사자는 유죄, 증언 요청한 이재명은 무죄...'고의성 없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의 교사를 받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쟁점은 이 대표에게 위증의 인식이 있었는지, 그럼에도 교사 행위를 했는지, 상대방의 위증을 기대 혹은 예견 했는지 등이었다.  재판부는 먼저 김씨의 증언 일부는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로 위증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씨 역시 수사 당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위증 혐의를 자백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위증을 한 것과 별개로, 이 대표가 거짓 증언을 김씨에게 요구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에게 위증교사 혐의 성립을 위한 핵심 전제인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증언 요청이 이뤄진 김씨와 통화 당시에는 △김씨가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판단했다. 이를 고려하면 이 대표가 김씨에게 증언을 요청할 당시 김씨가 위증을 할 것을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이 대표가 김씨의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한 점 △통화 내용은 이 대표가 김씨에게 어떤 사실에 관한 거짓 증언(위증)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이 대표는 대화 과정에서 김씨가 모른다고 하거나 부인하는 내용은 배제한 채 기억하거나 동조하는 사항 또는 적어도 김씨가 명백히 부정하지 않는 사항에 관해서만 명시적으로 증언을 요청하였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김씨에게 변론요지서를 보내 확인하게 한 것에 대해서도 “김씨는 김 전 성남시장의 핵심 측근으로서 검사사칭 사건의 고소대리까지 했다”며 “상식에 반한다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역풍 직면한 검찰...李 남은 사법리스크 드라이브 거나 검찰은 재판부 판결문을 분석한 뒤 이번 주 안에 항소장을 제출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공직선거법과 더불어 위증교사 사건도 2심에서 진실 여부를 다투게 된다. 법조계에선 모든 사건에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 각각 달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고심인 대법원 판단까지 당연한 수순으로 보고 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중에서도 유죄 선고를 예상하는 목소리가 가장 높았던 재판이었다. 위증 당사자가 자백했고, 다른 사건들에 비해 혐의구조가 비교적 단순한 점,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던 점 등이 근거다.  그러나 이 대표가 예상을 깨고 ‘무죄’를 받은 만큼, 검찰의 다음 행보는 이 대표의 추가 의혹 수사에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다. 아직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사건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관광호텔 개발 특혜 의혹(수원지검 성남지청) △대장동 '428억 약정 의혹'(서울중앙지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재판거래 의혹'(서울중앙지검) 등이 남아 있다.  이미 재판에 넘긴 사건은 공소를 유지하면서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이 재판 중이거나 준비 절차를 밟고 있다.  이 가운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은 위증교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가 맡고 있다. 검찰 입장에선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아울러 위증교사도 2심에서 반전의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 자칫 '무리한 기소'라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형사 사건의 경우 1심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은 늦어도 다음 달 2일까지는 중앙지법에 항소장을 내야 한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피선거권 박탈 형량의 기준을 높이는 선거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것과 관련 “이재명 대표의 판결 결과를 국회의 힘으로 바꿔보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11월 14일과 15일에 굉장히 기묘한 법률안이 민주당에서 발의됐다”며 “14일에는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를 아예 삭제하는 내용의 믿어지지 않는 법안이  등으로부터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대한민국은 허위 사실 공표와 가짜뉴스 때문에 정권 자체가 바뀐 역사적 경험이 있다. 김대업의 병풍 사건으로 정권의 향배가 아예 바뀌었다”며 “국민께서는 선거 과정에서의 허위 사실 공표를 대단히 무거운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걸 민주당이 모르지 않을 거다. 민주당도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 공표로 우리 당 정치인들을 무수히 고소고발 하시지 않나”라며 “그런데도 14일에 이런 법안을 냈다는 건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 대표를 구하겠다는 일종의 아부성 법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게 법률이 되면 징역형 집행유예가 난 이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죄는 아예 면소 판결로 사라지게 된다”며 “이게 그 법의 목적이다” 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당일인 15일에는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는 (선고 형량) 1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바꾸겠다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 그걸 아예 기준을 낮춰서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을 막아보겠다는 아부성 법률”이라고 했다. 그는 “이런 형식적인 범죄에는 시행 시기를 상당히 멀찍이 떨어트려 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이라며 “3개월 내에는 아무리 (재판) 강행규정을 지킨다 해도 (최종) 대법원판결이 나지 않는다. 이 대표의 판결 결과를 민주당이 국회의 힘으로 바꿔보겠다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 정도 수준인지는 정말 몰랐다”고 지적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야당이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명태균씨의 서울시장 선거 국민의힘 경선 개입 의혹을 두고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여당은 민생 국감을 강조하며 반발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명씨를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행안위의 서울시 국감에서 오 시장을 향해 "요즘 명씨로 대한민국이 난리가 아니다. 시장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는 것 같다 안타깝다"며 "시장님이 (명씨에게) '살려달라고 울었다'고 얘기했다는데 그런 사실이 있나"라고 물었다. 오 시장은 "이런 질문이 국감장에 어울릴 법한 질문인가"라며 "그건 국가 위임 사무도 아니고, 국가 보조금이 들어간 사항도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한 윤 의원은 "명씨가 서울시장 선거 단일화 과정에서 본인이 판을 짰다고 주장하는데 동의하나"라고 묻자 오 시장은 "안 한다.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윤 의원이 "명씨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오 시장은 "고소장은 써놨다"고 밝혔다. 야당은 오후 질의에서도 관련 논란을 질의하며 오 시장을 압박했다. 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고소장을 써놓은 사람은 많다. 저도 고소장을 써놓은 것은 있다"며 "제출은 언제 하나. 명씨가 페이스북에 '그만하라', '망신당한다'고 올렸는데 이쯤 되면 바로 고발장을 접수해야지 않나"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의혹을 받는 인물들이 (명씨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 굉장히 이상하지 않나"라며 "저는 오 시장이 고소·고발을 해서 이 문제를 명명백백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 시장은 "계속 사실무근인 얘기를 하면 고소를 안 할 수 없다. 자신 있으면 뭐든 다 폭로하라고 하라"며 "(박 의원의 말은)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계속되는 야당의 집중 공세에 여당은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행안위원장인 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국감 진행 시 오 시장의 답변 시간을 30초로 제한한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 조 의원은 "어제 경기도 국감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께서는 2분 동안의 답변 기회를 매 의원들한테 받았다"며 "그런데 오늘 위원장은 (30초 제한이라는) 새로운 원칙을 말했다. 민주당 광역단체장한테는 아주 느슨하게 하시고 여당 단체장한테는 그렇게 하시면 굉장히 불공정한 의사 진행이기에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생 국감을 하자고 했는데 박 의원께서는 제 이야기에 전혀 개의치 않고 명씨 얘기를 했다"며 "정쟁 국감으로 몰아가는데 그러면 행안위에서 이재명 대표의 11개 범죄 혐의와 관련한 7개 사안과 4개의 재판받는 이야기를 하루 종일 하면 좋겠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너무 명씨 얘기만 하지 말고, 민생 정책 국감을 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사직이 처리되는 날 조작해서 보도한 언론과 나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던 국회의원들도 전부 고소·고발할 것"이라고 발언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한지 30분만에 중단됐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국민 대표기관에 대한 도전이라며 법적처리 방안을 협의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정 부의원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9월9일 권익위 전원위원회 회의록 상 '일부 언론에서 (전 부패방지국장이) 마치 명품 가방 사건으로 인해 힘들다고 조작 보도했는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사직이 수리되는 날 저를 고발했던 야당 의원들을 전부 고소고발하겠다고 발언한 것이 사실인가" 라고 묻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지난 8월 권익위 소속 국장급 간부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A씨는 권익위에서 최근까지 부패방지국장 직무 대리를 수행하며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응급 헬기 이용 사건 등 조사를 지휘했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8월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단 혐의로 정 부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바 있다. 이날 정 부위원장이 했던 발언이 사실임을 밝히자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으로 "정 부위원장이 국회를 겁박한 발언을 인정한 것"이라며 "여야 간사가 어떻게할지 법적 처리 방안을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답변이 오가는 중에 나온 발언을 갖고 바로바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해 무엇을 요구하면 감사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여아간 고성이 오가자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다른 의원들에게 추가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줄 수 없음을 밝혀 여야간 긴장감은 높아졌다. 정 부위원장을 향해 야당 의원들이 "고소 고발하라"고 외치며 이날 정무위 국감은 시작한지 약 30분 만에 중단됐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정무위원회가 8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사건 종결 처리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의 발언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며 국정감사 시작 30여 분 만에 정회했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첫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권익위가 부패방지국장의 죽음에 대해 적절한 조치와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돌아가신 고인과 대화 당사자였던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다라는 김 국장의 말은 이재명 대표의 헬기 사건이 아니라 김 여사 사건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라고 얘기 하고 있다"며 "부위원장님이 고인과 고인의 유족에 대해서 최소한의 배려도 없다. 조직의 장으로서 책임질 생각은 없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 생각에는 권익위가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의 존재의 의미가 이미 상실됐다고 본다"며 "옛날로 돌아가서 국가청렴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게 어떨까.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유 위원장이 사퇴하는 게 맞다"고 일갈했다. 또한 유 의원은 정 부위원장이 전원위 회의 당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발언한 내용에 대해 질의했다. 유 의원은 "정 부위원장이 야당 의원들을 전부 고소·고발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사실인가"라고 묻자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그렇다"고 긍정했다. 이에 야당에서는 피감기관인 권익위가 입법부인 국회를 모욕했다며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권익위가) 정 부위원장이 국회 겁박하고 헌법기관인 국회를 위협하는 발언했다는 걸 공식 인정했다"며 "이 문제는 국회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처사일 뿐 아니라 국민의 대표기관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을 향해 "국감 (피감)기관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협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다른 야당 의원들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국감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며 소리를 지르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등 강하게 항의했다. 윤 위원장은 "시작부터 정치 논쟁을 할 것인가"라며 자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의 고성이 이어지자 정회를 선포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