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정승연 국민의힘 인천 연수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민중의소리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7일 밝혔다. 정 후보는 선거를 한 달 여 앞두고 민중의소리 등 일부 언론 매체와 이재명 대표가 총선용 친일몰이를 하고 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사건의 발단은 정 후보가 2021년 발간한 저서 ‘일본-동행과 극복’을 두고 시작됐다. 정 후보는 “학자로서 그동안 일본의 불법침략과 강제징용 등 전쟁범죄를 강력하게 비판해 왔다”며 “이 책에서도 역사문제를 경제나 안보로까지 비화시킨 아베 정부와 문재인 정부 모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저술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 후보는 “강제징용 등 역사문제에 대해 일본으로부터 확실한 사죄와 보상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한국은 무조건적 반일이 아니라 경제나 외교 측면에서 일본을 활용하며 극일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민중의소리가 악의적으로 편집된 기사를 통해 책이 마치 친일행위를 옹호하는 내용인 것처럼 묘사했으며 이재명 대표는 해당 기사 내용을 여과 없이 자신의 SNS에 ‘친일 DNA, 친일 망언 인사’라고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이는 선거에 악영향을 끼치려는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행해진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3-07 17:17:26[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공천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정우택 국회부의장의 공천 사례를 잘못 언급해 7일 피소됐다. 국민의힘은 정 부의장에 대한 사과가 아닌 당 지도부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우택 후보가 단수 추천을 받으셨던데 폐쇄회로(CCTV) 영상에 돈봉투 주고 받는 장면이 그대로 찍히지 않았냐”며 “심사 대상조차도 되지 못할 돈봉투 후보를 뻔뻔하게 단수추천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공천”이라고 했다. 그러나 실제 정 부의장은 단수추천을 받지 않았다. 정 부의장은 충북 청주 상당구에서 윤갑근 전 고검장과 치열한 경선 끝에 승리했다. 이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 후보께서 경선을 거쳐 후보가 된 것을 모르고 단수로 공천 받으신 것으로 잘못 알았다. 정 후보께서 단수로 추천됐다고 한 저의 발언은 착오에 기인한 실수이므로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자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재명 대표가 허위사실로 비방한 대상은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시스템공천이므로, 국민의힘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한다"고 맞받았다. 정 부의장도 이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이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정 부의장 측은 "경선을 통해 청주시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청주 상당 국회의원 후보로 선출된 정 후보에 대해 단수 추천받았다는 왜곡된 사실을 공표해 국민의힘과 본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3-07 10:10:07배우 김부선씨와 불륜 스캔들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번에는 무고 혐의로 피소됐다. 김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강용석 변호사는 18일 페이스북에 “2016년 김부선씨와의 스캔들을 SNS에서 거론했다는 이유로 (이 지사로부터)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해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정씨가 이 지사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강변호사는 정씨가 자신을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했다면서 "오늘 오후 이재명을 무고죄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오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방송에서 이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강변호사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16년 자신의 트위터에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와 김씨의 관계에 대한 의혹성 게시물을 10여차례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즉각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이 선고돼 최근 만기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변호사는 "당시 허위사실 적시로 징역을 선고 받았으나 이 지사와 배우 김씨의 관계가 허위사실이 아닌 것이 명백한 만큼 정씨는 억울함을 풀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앞서 16일 이 지사는 김씨와의 스캔들에서 불거진 '점' 관련 셀프 신체검증을 받기도 했다. 아주대병원 측은 피부과, 성형외과 전문의와 함께 진행한 이 지사의 신체 검증 후 “점이나 제거 흔적 없다"고 공식 발표했다. 발표 이후 강변호사는 "셀프 생쇼로 점이 없다는데 그걸 검찰, 경찰에서 인정해주겠나. 또 이걸 의사들이 볼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onnews@fnnews.com 디지털뉴스부
2018-10-19 09:05:19이재명 경기지사와 불륜 스캔들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배우 김부선씨가 18일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김씨는 이날 강용석 변호사와 함께 서울남부지검을 방문해 이 지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김씨는 취재진과 만나 "한때는 연인이기도 했던 남자가 권력욕에 사로잡혀 점점 괴물로 변해 갔다"며 "권력에 방해된다 싶으면 정신병자로 만들고 잔인하게 허언증 환자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허언증 환자로 몰려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며 "그(이 지사)의 거짓말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강 변호사는 "고소장에 담긴 내용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면서 "세부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 됐는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한편 김씨는 과거 이 지사와 자신이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재명캠프 가짜뉴스 대책단'은 김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김씨는 지난 14일 경기 성남시 분당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18-09-18 16:55:47이재명 경기지사와 불륜 스캔들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배우 김부선씨가 18일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김씨는 이날 강용석 변호사와 함께 서울남부지검을 방문해 이 지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취재진과 만나 "한때는 연인이기도 했던 남자가 권력욕에 사로잡혀 점점 괴물로 변해 갔다"며 "권력에 방해된다 싶으면 정신병자로 만들고 잔인하게 허언증 환자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허언증 환자로 몰려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며 "그(이 지사)의 거짓말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는 "고소장에 담긴 내용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면서 "세부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 됐는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과거 이 지사와 자신이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재명캠프 가짜뉴스 대책단'은 김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김씨는 지난 14일 경기 성남시 분당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18-09-18 13:35:4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 대상인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43·사법연수원 38기)가 이성윤·서영교 민주당 의원,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등 8명을 고소했다. 박 검사가 술에 취해 검찰청 청사 내에 대변을 봤다는 허위 주장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다. 박 검사 측은 5일 서울경찰청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 의원과 서 의원, 최 전 의원,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과 유튜브 진행자 4명 등 총 8명을 고소했다. 박 검사 측 대리인은 "이 의원은 지난달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 검사가 울산지검에서 열린 회식 행사를 마치고 청사에 분변했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발언했고, 이를 같은 달 17일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허위 사실을 발언·유포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제기한 대변 의혹은 지난 2일 민주당이 발의한 박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첫번째 탄핵 사유로 명시되기도 했다. 또 서 의원은 지난달 1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의원의 발언을 언급하며 박 검사의 실명을 거론한 혐의로 고소됐다. 최 전 의원, 강 대변인, 개그맨 강성범씨는 지난달 17일 유튜브 '강성범TV'에서 박 검사의 사진을 보여주며 '박 검사가 울산지검 청사에 분변을 한 사람이고, 이 사실이 이 의원에게 알려지자, 도피 목적으로 유학을 떠났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박 검사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기소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다. 현재는 해외 연수 중이다. 박 검사는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의 게시글을 통해 "명백한 허위 사실로 당시 울산지검에 근무한 검찰 구성원들을 상대로 확인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7-05 18:03:04[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장시호 회유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김영철 대검찰청 반부패 1과장(부장검사)이 8일 관련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악의적 음해이고 비열한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장씨는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조카다. 그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저의 21년 검사 인생을 모두 걸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린다”면서 “백주 대낮에 입에 담기도 어려운 허위사실을 선정적으로 이용해 악의적인 음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장씨가 지인에게 일방적으로 대화한 내용이, 아무 검증도 없이, 통상의 보도라면 거쳐야 할 최소한의 반론권조차 당사자에게 부여되지 않은 채, 악의적으로 보도되고 있다”면서 “저와 무관하게 이뤄진 장씨와 제3자간의 개인적 대화 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간주해 한 검사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려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현실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뉴탐사’는 김 부장검사가 국정농단 특검 파견 당시 장씨를 회유하거나 증언을 연습시켰고 사적인 관계로 지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근거는 장씨가 지인과 2020년 대화한 녹취록이다. 김 부장검사는 “일부 정치권에서는 위와 같은 허위 보도에 편승해 마치 검사가 중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단정하고 공개적으로 비난 발언을 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보도 내용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사실무근의 허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가 지칭한 일부 정치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같은 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련 보도를 거론하며 “검사들의 행패가 아주 만연해 있다. 검사인지 깡패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관련 보도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김 부장검사는 아울러 “저는 장씨를 외부에서 만난 사실이 전혀 없고, 사건과 무관한 이유로 연락한 적도 전혀 없으며,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 어떤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해당 매체와 발언자, 유포자 전원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명예훼손 등 형사고소, 보도금지가처분, 언론중재위 제소 등도 진행할 예정이며, 아무 검증 없이 인용해 보도하는 경우도 동일한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이번 보도는 허위보도 프레임을 이용해, 가능하지도 않은 부존재 사실의 입증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한 개인이자 중요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를 사회적으로 사장시키려는 비열한 공작의 일환이므로 도저히 좌시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5-08 20:19:26'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수원지검이 이른바 '술판 회유' 주장을 두고 연일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일이 계속될 경우 법적 대응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허위사실인 것이 밝혀지는 경우 명예훼손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봤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이날 김광민 변호사를 통해 공개한 옥중서신을 통해 "검찰이 전관 변호사를 동원해 회유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술판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성태가 연어를 먹고 싶다고 하자 연어회·회덮밥·국물요리가 배달됐다. 흰 종이컵에 소주가 따라졌다. 나는 한 모금 입에 대고 더 이상 마시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옥중서신은 '이재명 대북송금 조작사건(1)'이라는 제목으로 A4 용지 한장 앞뒤 면에 작성됐다. 추가 주장을 내보내겠다는 의지로 추정된다. 음주 논란이 불거진 것은 지난 4월 4일 이 전 부지사가 자신의 대북송금 재판에서 한 증언을 하면서다. 이후 이 전 부지사 측은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는 장소와 시간을 여러 차례 번복했다. '창고'라고 쓰여진 1315호에서 검사실 옆 영상녹화실(1313호)로 장소를 변경했고, 시점은 6월 30일에서 7월 3일 혹은 5일로 바꿔 주장했다. 수원지검은 최근 수원구치소 출정 일지와 이 전 부지사가 음주를 했다고 주장하는 검찰청 내 장소를 공개하는 등 이 전 부지사 측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재판 과정에서 출정일지와 호송계획서 등을 공개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이화영의 근거 없는 일방적 허위 주장을 마치 진실인 양 계속 주장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부당 외압을 넘어 재판에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이 같은 일이 계속될 경우 법적 대응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조인들은 검찰이 고소 등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보면서도 법적 조치가 이뤄질 경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허위사실을 말함으로써 수사팀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보면 명예훼손을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4-22 18:18:25[파이낸셜뉴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수원지검이 이른바 '술판 회유' 주장을 두고 연일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일이 계속될 경우 법적 대응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허위사실인 것이 밝혀지는 경우 명예훼손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봤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이날 김광민 변호사를 통해 공개한 옥중서신을 통해 "검찰이 전관 변호사를 동원해 회유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술판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성태가 연어를 먹고 싶다고 하자 연어회·회덮밥·국물요리가 배달됐다. 흰 종이컵에 소주가 따라졌다. 나는 한 모금 입에 대고 더 이상 마시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옥중서신은 '이재명 대북송금 조작사건(1)'이라는 제목으로 A4 용지 한장 앞뒤 면에 작성됐다. 추가 주장을 내보내겠다는 의지로 추정된다. 음주 논란이 불거진 것은 지난 4월 4일 이 전 부지사가 자신의 대북송금 재판에서 한 증언을 하면서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해 6월 30일 오후 5~6시경 대북송금 사건을 맡은 검사실 건너편에 '창고'(1315호)라고 쓰여진 방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등과 연어와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 전 부지사 측은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는 장소와 시간을 여러 차례 번복했다. '창고'라고 쓰여진 1315호에서 검사실 옆 영상녹화실(1313호)로 장소를 변경했고, 시점은 6월 30일에서 7월 3일 혹은 5일로 바꿔 주장했다. 수원지검은 최근 수원구치소 출정 일지와 이 전 부지사가 음주를 했다고 주장하는 검찰청 내 장소를 공개하는 등 이 전 부지사 측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재판 과정에서 출정일지와 호송계획서 등을 공개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이화영의 근거 없는 일방적 허위 주장을 마치 진실인 양 계속 주장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부당 외압을 넘어 재판에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이 같은 일이 계속될 경우 법적 대응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조인들은 검찰이 고소 등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보면서도 법적 조치가 이뤄질 경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공공기관인 검찰로서 고소를 진행하거나 처벌을 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허위사실을 말함으로써 수사팀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보면 명예훼손을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4-22 14:53:464·10 총선을 위한 공식 선거운동이 9일로 막을 내렸다. 지난 3월 28일부터 시작된 13일간의 공식 선거전은 마지막까지 막말과 고소·고발이 난무하며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네거티브가 판치는 자리에 민생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경쟁은 실종됐다. 전문가들은 수십년째 이어져 오는 네거티브 정치 문화를 끊어내야 한다며 건강한 선거 문화를 고민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다. ■막말 쏟아내는 여야 지도부이번 총선에서 여야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3월 28일부터 이날까지 '깡패' '계모' '개' 등 막말을 쏟아 냈다. 여야는 선거 초반 후보들에게 설화를 조심하라며 리스크 차단에 나섰지만, 정작 지도부가 입에 담지 못할 발언을 경쟁하듯 쏟아내면서 '막말'이 총선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는 상황이 벌어졌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서울 서대문구 지원유세에서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지 정치 자체는 죄가 없다"며 "범죄자들을 치워버리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위원장의 공세 수위는 점차 높아졌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경기 하남 유세에서 "여러분, 징징대는 정치인을 믿지 말라"며 "(조국이나 이재명) 남자들이 뭐가 그렇게 징징대는 것이 많냐"고 꼬집었다. 지난 2일 충북 유세 현장에서는 "죄를 지었지만 복수하게 해달라는 게 어떻게 정치의 명분일 수 있냐"며 "깡패들도 그따위 명분은 내세우지 않는다"고 비난했으며, 지난 3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일베'(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 베스트) 출신이라고 맹공을 펼치기도 했다. 이 대표도 이에 못지않았다. 이 대표는 지난달 27일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매만 때리고 사랑이 없는 계모 같다. 팥쥐 엄마 같다"며 "국가나 정부라고 하는 것이 든든한 아버지, 포근한 어머니 같은 것이어야 하는데 지금은 의붓아버지 같다"고 말해 재혼가정 비하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일 인천에서는 "여기 남성분들이 조금 억울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살림은 역시 여성들이 잘한다"고 말해 성차별 논란이 일었다. 지난 3일 부산 사상 유세 현장에서는 대파 한단 875원 논란을 언급하며 "국민을 조작하면 조작되는 그런 소위 엑스엑스(XX)로 아는 거냐"고 발언했고, 지난 7일 강남 유세 현장에서는 윤 대통령을 귀한 자식에 빗대 "나쁜 짓 하는 자식에게 귀하다고 괜찮아하면 살인범이 된다"고 비난했다. 지역구 후보들의 막말도 도마에 올랐다. 경남 양산갑에 출마한 윤영석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 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거주하는 사저 인근에서 유세를 하던 중 육성으로 "문재인 죽여(야 돼)"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과거 발언들이 발목을 잡았다. 김 후보는 지난 2022년 8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미군정 시기에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 장교에게 성상납시키고 그랬다"고 말해 사퇴 요구가 터지기도 했다.■후보, 당 구별 없이 고소·고발 잇따라 고소·고발전도 난무했다. 지난 8일 경기 부천을에 출마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박성중 국민의힘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충남 보령·서천에서는 나소열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장동혁 국민의힘 후보 간의 맞고발전이 벌어졌다. 서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주장이다. 당 차원의 고소·고발도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한 비대위원장의 아들에게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강민정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지난 2일 국민의힘 이조심판특별위원회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바례대표 후보의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또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을 받는 양문석 민주당 후보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2일 이종섭 전 호주대사 출국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했다. 또 경기 화성을에 출마한 공영운 후보의 딸 주택 매입과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정치혐오·선거무관심으로 이어져" 전문가들은 여야가 선거 막판 지지층을 결집하고, 중도층의 표심을 빠르게 가져오기 위해 네거티브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정책 경쟁은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또 네거티브의 경우 피로감이 높아 정치 혐오와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선거 문화가 본질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네거티브는 선거 교과서에도 나오듯 선거 2주 전 상대방이 반박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시기에 적극적으로 펼치는 전략"이라며 "특히 지지층 결집과 더불어 중도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네거티브 전략은 역대 선거부터 수없이 이어져왔다"며 "정치 혐오로 이어지거나 투표의 참여도를 떨어트리기 때문에 좋은 정치 문화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평론가는 "최근에는 젊은 세대에게 포토부스에서 인증사진을 찍는 등 선거를 축제로 즐기는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네거티브 후보에게 페널티를 주는 등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보다 건강한 선거 문화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2024-04-09 18: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