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대권가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도 없게 된다.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원직 상실형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022년 9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2개월여 만이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실무자로 알려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시절 알지 못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 전 처장의 존재를 몰랐고, 도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다음 김 전 처장을 알게 됐다'는 이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해외출장 중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 △국토교통부로부터 백현동 부지에 대해 용도지역을 변경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발언 등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공표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됐다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대권가도 '빨간불'…위증교사 등 사법리스크 남아이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만큼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의 경우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의원직을 잃는 것은 물론, 대선에 출마할 수도 없다.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도 반납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되겠지만, 형이 확정되기까지 '사법리스크' 꼬리표를 달고 다녀야 하는 만큼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나 확정 판결은 대선 전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원칙적으로 공직선거법 사건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 이 대표 사건의 경우 1심 선고까지 2년 2개월의 시간이 걸린 만큼, 최종심 판결이 예상보다 빠르게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장 열흘 뒤인 25일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사법리스크를 가중시키는 요소다. 위증교사 혐의와 같은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24일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의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둔 당헌 개정과 관련해 “저는 바꾸는 것을 반대했다. 그건 팩트”라고 재차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KBS에서 진행된 민주당 대표 후보 2차 토론회에서 “(당헌 개정은) 전당대회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그걸 중앙위원회에서 하고 그걸 이 후보는 모른다고 하더라”는 김두관 후보 말에 “제가 모른다고 한 적은 없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월 중앙위를 열어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 사퇴 시한인 ‘대선 1년 전’에 예외를 두는 쪽으로 당헌을 개정했다. 이를 두고 이 후보의 당대표 연임용, 대선 출마용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 후보는 “불필요한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며 거듭 자신은 반대했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가 “꼭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왜 그렇게 수정했나”라고 재차 묻자 이 후보는 “아 그러니까, (개정)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결과와는 관계가 없다”며 “있으나 없으나 큰 차이가 없다”고 답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8일 지난 대통령선거 패배 원인에 대해 "후보의 부족함이 제일 컸다"며 "제 준비 부족이나 이런 점에 대해서도 참으로 아쉽게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진행된 당대표 후보 첫 토론회에서 "완벽한 후보였다면 이런 결과가 안 됐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두관 당대표 후보는 주도권 토론에서 이 후보를 향해 "지난 대선에서 0.73%p 석패하고 윤석열 정부가 출발했다.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희망이 사라졌다고 평가한다"며 "민주개혁진보진영으로서 그 패배가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황까지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는 "민주개혁진영은 구조적 소수였다. 언제나 48:52 이렇게 얘기됐다"며 "우리는 사실 정의당하고 분열된 상태였고 저쪽(여당)은 통합되고 그런 상태였음에도 근접하게 선전했다고 하는데 한 표 차이든 큰 차이든 진 건 진 거고 책임은 저한테 제일 크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후보는 "저는 대민주진영의 분열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번 대선에서 비전이라든지 미래 청사진이 없어서 졌다기보단 신뢰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했다"며 "차기 대선 관련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된다면 민주당과 이 후보의 신뢰도를 획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저는 (이 후보의) 신뢰 문제가 상당히 핸디캡이었다고 진단한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문제에 대한 의견 입장은 다양할 수 있다"며 "가장 큰 문제라면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는 우리의 실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후보는 "미래 비전을 뚜렷하게 제시하고 '민주당이 집권하면 이런 세상이 만들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충분히 감당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며 "개인에 대한 신뢰도 중요하지만 당에 대한 기대가 훨씬 중요하다"고 답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당 대표직 연임 도전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소득세 '감세'를 시사하면서 '이재명 2기 체제'가 경제정책 우클릭을 시도하는 모양새다. 이를 놓고 세금에 민감한 서민층은 물론 고소득층을 포함한 중도층을 겨냥한 잠재적인 대선 행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이 후보가 예상보다 이른 시기에 '우클릭'에 나선 점은 강한 자신감의 방증이라는 평가다. 다만 당 지도부에서도 감세 반대 입장이 큰 기류로 존재하는 만큼, 당분간 치열한 논쟁의 장이 펼쳐질 전망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전날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종부세에 대해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며 "불필요하게 과도한 갈등과 저항을 만들어낸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금투세에 대해선 "거래세를 대체하는 것이라 없애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면서도 "(투자자들이) 억울할 수 있다. 시행 시기는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여당의 종부세·금투세 폐지 주장을 '부자감세'라며 강하게 비판해왔던 기존 입장과는 사뭇 결이 달라진 것이다. 이를 놓고 세금에 민감한 서민층과 고소득층을 포함해 중도층을 타깃으로 한 지지세 확장성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는 신산업 생태계 육성과 경제 성장을 위해,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의 방향으로 가는 '규제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밝혔다. 이른바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 선언을 뒷받침 하는 내용으로, 실용주의에 방점이 찍혀있다는 평가다. 5선 중진인 박지원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절대적 과제인 정권교체를 위해 외연 확장의 길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이 후보가 대표직 연임을 하게 된다면 민주당도 종부세는 물론 상속세·금투세 문제에 있어 더 중도적인 노선으로 옮겨가지 않겠나"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 감세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지도부와 의원들이 다수 존재하는 만큼, 이 후보 의견이 곧바로 당론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강령정책분과 토론회에서 "당내에서 종부세에 대한 이견이 나오는데, 당이 심각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 분명한 입장을 정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론을 꺼내들었다. 한편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전두환 정부 경제는 성과', '다주택 세제완화' 등을 언급하며 거침없는 우클릭 행보를 보였었다. 당시 친문계 인사들의 반발을 사는 등 논란이 됐음에도 이번 전대를 앞두고 발빠른 외연확장에 나선 점은 당 대표 연임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당내 자신의 지지기반이 탄탄하기 때문에 우클릭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지금부터 대선주자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것"이라고 전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나경원·윤상현·원희룡·한동훈 후보는 9일 차기 대선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아닐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이날 TV조선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 1차 토론회 '정치현안 OX' 코너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원 후보는 "2년 전 (대선 때) 이 전 대표의 당선을 대장동으로 저지했고, 그때 실제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던 불법 대북송금까지 전부 폭로했다"며 "늦어지긴 했지만 수사와 재판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이 전 대표는 단군 이래 최대 비리 혐의자로 현재 7개 사건, 11개 혐의, 4개 재판을 하고 있으며 올 가을에 위증교사 의혹과 선거법 재판 1심 판결이 있다"며 "2027년 3월 전 반드시 대법원 형 확정판결이 하나 나온다"고 말했다. 나 후보는 "제가 당대표가 되면 예전에 조국 전 장관을 끌어내리듯 확실히 끌어내리겠다"면서 "국회 제명 절차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시스템이 늦어도 목표로 가게 돼 있다"며 "위증교사나 선거법 1심 재판이 곧 선고되면서부터 상식적인 분들이 많이 이탈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약 수립에 한국국방연구원이 불법 지원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후보 캠프에서 정책 자문을 맡았던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을 소환조사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최근 김 부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김 부소장은 대선 당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 국방정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 검찰은 국방대 A 교수가 공무원 신분에도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하고 선거운동을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 부소장이 A 교수와 함께 이 후보의 정책 자문·개발을 위한 회의를 한 것을 두고 공범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부소장은 지난 2020년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에서 퇴임해 대선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기에 대선 후보 정책 자문과 공약 개발 활동이 범죄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월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이 대선을 앞둔 2021년 이재명 후보 공약 수립을 불법적으로 지원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당대표 대선 출마 시 사퇴 시한을 규정한 당헌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이재명 대표 차기 대선 출마 플랜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TF(태스크 포스) 단장 장경태 최고위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1차 의원총회에서 당헌·당규 개정 시안에 대해 보고했다. 시안은 주요 내용 1항으로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대선 출마 시 사퇴 시한 미비 규정 정비'를 적시했다. 민주당 당헌 25조에 따르면 당대표 및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여기에 민주당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등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할 방침이다. 시안에는 "차기 당대표·최고위원의 임기는 2024년 8월부터 2026년 8월까지로, 2027년 3월에 실시되는 대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경우 1년 전인 2026년 3월까지 사퇴해야 하나 이는 2026년 6월에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설명도 담겼다. 당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이 대표 연임과 대선 출마를 위한 발판 마련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 연임이 기정사실화된 분위기 속에서 그가 오는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고, 이를 자산 삼아 대선에 도전하는 그림이 자연스럽게 그려지기 때문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국방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 관계자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KIDA 측은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약 수립을 불법적으로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이번주 중에 김윤태 전 KIDA 원장, 김모 전 국방부 기획조정실장, 전 KIDA 안보전략연구센터장 A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폰 등을 확보했다. 김 전 실장은 이재명 캠프 국방정책위 부위원장을 지낸 인물이다. 검찰은 이들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정치적 중립 의무가 부여된 KIDA 임직원들이 이 대표 측의 청탁을 받고 캠프의 정책공약을 사실상 만들어줬다는 게 혐의의 핵심이다. 감사원은 지난 1월 말 20대 대선 당시 김 전 원장이 이재명 후보 캠프 공약 수립을 지원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KIDA 직원을 동원해 공약을 논의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원희룡 국민의힘 인천 계양을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계양을 후보가 토론회에서 '총성 없는 싸움'을 벌였다. 특히 인구유입 대책 등이 주 쟁점으로 떠올랐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일 OBS 경인TV 초청으로 열린 '원희룡-이재명 토론회'에서 원 후보는 "(이 후보가) 계양 테크노밸리의 광역교통대책 또는 좋은 기업 유치를 말씀하시는데 바로 여기에 대한 담당부서가 국토부에 다 있다"며 "미래도시개발 계양신도시 주무부서도 전부 우리 국토부일 뿐 아니라 LH도 국토부와 늘 업무 협의하면서 모든 걸 추진하고 있는데 협의한 사실이 없다, 대체 뭘 했다는 건가"라며 날을 세웠다.  이에 이 후보는 "계양테크노밸리는 착공해 산업단지와 주거단지로 개발 중이며, 인천시에서 공업단지 물랴을 확보해야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이 가능하고 이건 국토부가 혼자 하는 일이 아니다. 또 지금 계양의 발전은 여러 요소로 막혀 있는데 혹시 장관 시절 계양을 위해 그 중 하나가 개발제한구역 문제, 군사보호구역 문제, 수도권 정비법 등 삼중규제"라며 "이 중 혹시 장관 시절 계양을 위해 하나라도 연구해본 것이 있는지, 아무 관심도 없다가 갑자기 오셨는지 궁금하다"고 맞받았고 원 후보는 "향후 계양역세권과 계양신도시, 탄약고 있는 귤현지구를 묶어 국책사업지구로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두 후보는 '저출산 문제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설전을 이어갔다. 이 후보는 원 후보에게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구체적 정책으로는 출생에 따른 부모의 부담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원 후보는 '돈으로 어떻게 해결하느냐'고 하면서도 본인도 부모에게 월 100만원을 지원하자고 한다"며 "좀 모순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원 후보는 "이 후보가 우리 공약을 모르고 단정짓는 것 같다"며 "아이를 낳고 키우는 모든 단계에서 적절한 지원을 국가가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단편적으로 몇 억씩 주겠다는 것보다 주거·교육·양육·자녀 사회진출·일자리 마련 등의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공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협조를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맞받았다. 이어 원 후보는 "계양을의 출생율이 가장 낮고 우리 아이들이 교육 지원이 잘 안 돼 빠져나가는 현상이 뚜렷하다"면서 "지난 2년 간 어떤 일을 했는지 설명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출생율 문제는 기초 자치단체 수준에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특정 선거구 단위로 광역 지자체 구 단위에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과한 것"이라며 "돈으로 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원 후보가) 여러 차례 이야기하면서 대선후보 토론회 때는 본인도 월 100만원씩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본인이 금전 지원하는 건 괜찮고 다른 후보가 하면 왜 안되냐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지금도 (공약 이행을)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면서 총선에서 표를 주면 그때는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며 "정치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요즘 정부·여당의 행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대선·총선 등 이전 선거 공약을 반복해 재공약하고 있다며 "정책 사기"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치인과 정치 집단들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기 위해 권한을 위임해 주면 이런 일을 해주겠다고 약속한다. 그것을 공약이라고 한다"며 "이 공약을 하는 이유는 지금은 할 수가 없는데 선거를 통해 권한을 주면 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 대표는 "그런데 지금도 할 수 있는데 하지도 않으면서 또 (권력을) 주면 하겠다고 하는 것은 보통 사기꾼이 하는 일 아닌가"라며 "거짓말을 해서 국민의 주권을 빼앗는 것이다. 이런 것은 국민 주권을 위임받겠다는 정상적 정치 집단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기 집단이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정부·여당이 과거 야당이 제안한 정책들을 동일하게 주장하고 있음에도 야당의 동의가 아닌 약속만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1억원 상향 △단통법 폐지 등 가계 통신비 절감 △서민·소상공인 신용사면 등이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금 법률 개정 제안하면 저희가 바로 응할 것"이라며 "지금 집행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정부·여당이 총선에서 표를 주면 그때는 하겠나"라고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국정을 담당하는 정부·여당은 자신들이 국정을 주도하고 일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야당이 못하게 하면 설득하고 타협해야 하는데 지금 정부·여당이 하는 일을 보면 야당을 흉보는 것이 일이다"라며 "이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면 나라가 제대로 될 수가 없다. 대체 관심을 어디에 갖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