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카의 살인 범행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발언한 것은 불법 행위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이상아 송영환 김동현 부장판사)는 12일 이 대표 조카 범행으로 숨진 피해자의 유족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표현과 게시글 전체 내용과 취지에 비춰 이 대표 조카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축소·왜곡하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의 경우 발언을 하게 된 경위 사실과의 일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배상 여부를 결정하는데, 1심과 2심 모두 이 대표의 발언이 불법행위에 이르러 위자료 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 대표의 조카 김모씨는 지난 2006년 5월 이별을 통보한 여자 친구의 집으로 찾아가 그와 어머니에게 모두 37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 대표는 살인죄로 기소된 김씨의 형사재판 변호인이 됐고, 이 대표는 재판에서 '김씨가 충동 조절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형을 감경해달라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해당 사건으로 논란이 되자 “제 일가 중 한 명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유족들은 이 대표의 ‘데이트폭력’이라는 지칭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카의 살인사건을 '데이트폭력'이라고 지칭한 것에 대해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 결과가 다음 달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3부(이상아·송영환·김동현 부장판사)는 16일 유족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이 대표 측 대리인만 참석한 상태로 진행됐다. 원고 측은 A씨와 대리인 모두 참석하지 않아 양측의 공방 없이 변론이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2월 15일 선고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조카 김모씨는 지난 2006년 5월 만나던 여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집에 찾아가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이 대표는 당시 김씨의 1·2심 변호를 맡았고,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내세워 감형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당시 김씨를 변호한 사실이 논란이 되자 2021년 1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 일가 중 한 명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A씨는 살인사건을 데이트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 대표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 측은 "'데이트폭력 중범죄'란 표현은 한때 연인이었던 남녀 사이에 발생하는 특정한 유형의 폭력을 축약한 표현"이라며 "명예훼손을 구성하는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담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 측은 "이 대표가 일가족 연쇄살인을 '데이트폭력'이라고 표현한 것은 객관적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이 대표 스스로도 SNS로 사과했으므로 고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1심은 이 대표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보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조카가 저지른 살인사건을 '데이트폭력'이라고 지칭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 유족들이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이 대표 조카의 살인사건 피해자 아버지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대표 조카 김모씨는 지난 2006년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집에 찾아가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에게 총 37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 대표는 조카의 변호를 맡게 된 경위에 대해 해명하다 "제 일가 중 한명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A씨 측은 "이 대표가 일가족 살인 사건을 '데이트폭력'이라고 해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대표 측은 "피해자 유족에게 사과의 마음을 표현했으므로 명예훼손 의도가 없었고,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도 언론에서 연인 사이였던 남녀 간 살인사건을 데이트폭력이라고 표현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반박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보] '조카 살인 데이트폭력 지칭' 이재명 손배소 1심 승소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자신의 조카가 저지른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해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가운데, “한때 연인 사이였던 남녀 사이에 발생한 특정한 유형의 폭력행위를 축약한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 유족 측 변호인 이병철 변호사가 7일 공개한 이 대표 측 법원 제출 준비서면에는 이같은 내용이 적혀 있다. 이 대표 측은 “유족 측은 이 대표가 사용한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는 표현이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이는 사실 혹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이 대표가 ‘중범죄’라고 표현함으로써 사건이 심각한 중대범죄였음을 인정했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소제기 이후에도 언론에서는 연인 사이였던 남녀 간의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한 경우가 종종 있다”며 “연인 간의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고 표현한 것은 피해자 혹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유족 측은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이 대표가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사건의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는 것으로, 대통령 선거 기간에 정치적인 목적과 동기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족측은 “이 대표는 조카의 일가족 연쇄살인 사건을 언급해 피해자 유족들에게 지옥 같은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표의 진정성도 의심했다. 유족측은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한 기자들 질문에 ‘변호사라서 변호했다. 그 질문은 이제 그만 합시다’라면서 짜증스럽게 대꾸하는 등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대표는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직접적인 사과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 조카 김모씨는 지난 2006년 5월 자신과 사귀다 헤어진 A씨 집을 찾아가 A씨와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받았다. 이 사건 재판 1·2심에서 김씨를 변호한 이 대표는 지난해 대선 경선 과정에서 자신의 SNS에 이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 지칭해 논란이 됐다. 이후 A씨 아버지는 이 대표의 발언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피해자 유족 측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에 이 의원 측이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이유형 부장판사)는 지난 9일 피해자 유족 측이 이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열었다. 피해자 유족 측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피고(이 의원)는 지난 대선에서 자신이 인권변호사라고 주장하면서, 과거 본인이 변론했던 일가족 연쇄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해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의원이 변호했던 조카 김모씨의 살인사건 관련 기록을 보내달라는 문서 송부 촉탁 신청에 대해서는 "피고가 변론한 내용이 과연 피고 주장대로 데이트 폭력에 불과한 사건인지 원고가 입증해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이 의원 측은 재판에 불출석했다. 유족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 측은 해당 발언이 의견을 표명한 것일 뿐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아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한 당시의 동기, 표현을 통해 이해하게 되는 단어의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확립된 태도"라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이 김씨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한 것을 두고서는 "당시 재판부는 이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며 "변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법정에 제출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고도 주장했다. 앞서 이 의원은 자신의 조카 김씨가 '헤어진 여자친구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와 그의 모친을 살해한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 이 의원은 1·2심 재판에서 김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폈고, 김씨는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이후 논란이 일자 이 의원은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명했고, 피해자 유족 측은 "살인 범죄를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이 의원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카의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해 유족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민사 재판 첫 변론이 9일 열린다. 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이날 유족 A씨가 이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의원의 조카는 2006년 5월 서울 강동구의 여자친구가 살던 집에 찾아가 전 여자친구와 그녀의 어머니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다. 당시 A씨는 이 의원의 조카를 피해 5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 이 의원은 가해자인 조카의 1, 2심 재판 변호를 맡았고 조카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감형을 주장했다. 이후 대선 기간 이 의원은 자신이 조카의 변호를 맡았던 일을 사과했는데 이 와중에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고 표현해 논란이 일었다. A씨는 이 의원이 살인 범행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지난해 12월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의원 측은 지난 7일 재판부에 준비서면을 내고 "사려 깊지 못한 표현에 대해 원고(유족)에게 사과를 드린다"며 "특정 사건을 축약적으로 지칭하다 보니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됐다. 이 표현에는 명예훼손을 구성하는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담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A씨 측은 "대리인을 통한 형식적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 의원이 유족에게 직접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조카의 모녀 살인사건을 '데이트폭력'으로 표현한 데 대해 "미숙한 표현으로 상처 받으신 점에 죄송하다"고 26일 사과했다. 피해자 유족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데이트폭력' 표현을 지적, 논란이 커지자 이 후보가 즉각 사과에 나선 것이다. 이 후보는 "데이트폭력이라는 말로 사건을 감추려는 의도는 없었다"면서 진화에 주력했지만, 논란 파장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피해자 가족의 인터뷰 기사를 이제서야 뒤늦게 봤다"면서 "(데이트폭력이란) 미숙한 표현으로 상처 받으신 점에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 후보는 "어떤 말로 피해자 가족의 상처를 형용할 수 있겠나, 정말 가슴이 아프다"며 "데이트폭력이라는 말로 사건을 감추려는 의도는 조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후보는 "이런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제가 해야 할 일"이라며 평생을 두고 '갚아나가는 마음'을 가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후보는 과거 조카의 '데이트폭력' 사건을 변호했던 일에 대해 "제 일가 중 한 명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당시 이 후보는 "그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하지만 피해자 유족은 살인사건을 데이트폭력 사건으로 언급한 것에 울분을 토로했다.  피해자 부친은 언론 인터뷰에서 "한 가정을 망가뜨린 살인 범죄에 대해 데이트 폭력이라니, 이 후보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고 비판했다. 해당 사건은 이 후보 조카가 2006년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모친을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사건이다. 피해자 부친은 칼을 피하려고 아파트 5층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 이 후보는 이 사건을 맡아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조수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했던 행동들을 했다. 이 행동이 민주당에선 용인될 수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대구 달서구에서 열린 윤재옥 원내대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국민의힘은 용인하지 못한다. 가해자의 편이 아니라 피해자의 편, 국민의 편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조 후보의 성범죄 변호 이력을 꼬집으며 "변호사는 범죄 가해자를 변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초등학생이 강간 피해를 당했는데 아버지가 가해를 했을 수 있다는 그런 뉘앙스의 변호를 하는 경우는 상식적으로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 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조카의 살인 범행을 변호한 것을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이 대표가 자기 조카가 잔인하게 자기 사귀던 사람의 가족을 죽였던 사안에 대해 데이트 폭력이라고 말하고 그걸 변호했던 사람"이라며 "민주당 사람들이 가진 생각은 조수진 하나가 특이한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이 분이(조 후보) 어디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주류 중 주류다. 유시민씨가 운영하던 알릴레오에서 짝궁처럼 운영해오던 사람이고 그쪽서 밀어준 사람"이라며 "이런 사람이 우리를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나. 대한민국 전체의 상식 있는 목소리가 퍼지게 하자"고 호소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이번 주(9~13일) 법원에서는 2주간 동계 휴정기를 마치고 부상으로 중단됐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사진)의 대장동 사건의 재판이 재개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카의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발언해 유족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재판의 선고도 진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에게 돈을 주고 부당 내부거래 자료 등 회사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하도록 한 금호아시아나그룹 전 임원에 대한 선고기일도 열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정영학·정민용씨의 변론기일을 연다. 김씨 등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은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민간 업체에 최소 651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12월 14일 자신의 차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최근 병원에서 퇴원했다. 13일 재판에서는 대장동 민간업자 중 한명인 정민용씨가 출석해 검찰 신문에 답변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유족이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선고기일을 연다. 이 대표의 조카 김모씨는 지난 2006년 5월 서울 강동구 암사동 A씨의 자택으로 찾아가 흉기로 A씨의 배우자와 딸을 살해했다. 김씨의 형사재판 변호를 맡은 이 대표는 "김씨가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또 대선 기간이던 2021년 11월 조카 변호 경력 논란이 일자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유족 측은 이 대표가 조카의 살인 범행에 대해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업무상횡령·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상무와 송모 전 공정위 직원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상무는 2014~2018년 송씨에게 수백만원어치 금품과 향응을 주고 그 대가로 금호그룹이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 중 사측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공정위는 2020년 8월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과 관련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에는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