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민주당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방탄복을 입고 참석했다. 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안전이 최우선이란 경찰과 민주당 요청에 따라 이 대표가 방탄복을 입고 회의에 함께 했다"며 "소통에 차질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암살 위협설이 제기되면서 지난 14일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장외 집회에도 불참한 바 있다. 이후 19일부터 경찰 신변 보호를 받으며 외부 활동을 시작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언급하며 "(최 대행은) 단순 직무유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중직무유기 현행범"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 직무 대행을 하는 부총리가 아예 국헌 문란 행위를 밥 먹듯이 하고 있다"며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하도록 돼 있고, 그게 의무라고 하는 사실을 헌법재판소가 확인까지 했는데 지금까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올해 정기국회가 순항 여부를 놓고 갈림길에 섰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4일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출석요구에 대해 "제1야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전면전 선포"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5일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의 검찰 출석과 관련한 당론을 모을 예정이다. 만일 여기에서 "이 대표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결론을 내리면 새해 예산안이나 민생법안 논의는 뒷전으로 밀릴 게 뻔하다. 검찰은 성남 대장동·백현동 의혹과 관련한 허위발언 혐의로 이 대표를 소환했다. 그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변경해 줬다"고 언급,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또 대장동 비리가 대선 쟁점으로 떠오를 당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 몰랐다"고 해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가 소환에 응해 명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일이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며칠 전 "먼지털이 하듯 털다가 엉뚱한 것 가지고 꼬투리를 잡는다"고 반발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한발 더 나가 "과거 중앙정보부의 김대중 현해탄 (납치)사건을 연상시킬 정도로 검찰을 통한 무자비한 정치보복 본색을 드러냈다"고 역공을 폈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의 고발에 따른 법 집행을 유신정권 시절 정보기관의 탈법행위에 빗댄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야당 탄압" 프레임으로 진실규명을 회피하려는 의도를 드러냈을 뿐이란 얘기다. 이번에 소환 통보를 받은 혐의 이외에도 쌍방울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성남FC 불법후원금 의혹 등 이 대표 관련 수사는 여러 건이다. 그간 당 안팎에서 그의 '사법 리스크'가 거론된 이유다. 총선에서 연고도 없는 곳에서 배지를 달고, 당헌을 고치거나 대표에 출마한 것이 이에 대비한 '방탄용'이란 지적도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물 안 든 물총 안 두렵다" "잘못한 게 없는데 무슨 방탄용이냐"라는 식으로 반응했다. 그렇다면 야당 측이 이번에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을 빌미로 영수회담 성사 등 여당과의 협치와 연계하려는 것도 구태다. 압도적 의석을 지렛대 삼아 민생현안을 볼모로 삼으려는 후진적 정치행태라는 점에서다. 헌법은 제11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가 떳떳하다면 방탄막 뒤에 숨을 게 아니라 차제에 검찰에 당당하게 출석해 논란을 종식시키기 바란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2일 이를 두고 "이 대표의 방탄복에 구멍이 숭숭 뚫렸다"며 "넓은 길이라도 잘못된 길로 가면 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민주당의 대거 의원이 찬성표에 참여했다"며 "반란표가 아닌 정의와 용기, 상식의 표심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서 부결됐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이탈표가 발생해 내홍 조짐이 감지됐다. 정 위원장은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가 3.1운동의 정신을 훼손했다며 죽창을 다시 들고 나섰다"며 "(이 대표는) 굴종외교와 종속외교라고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초래한 북핵 안보위기에 대비해 한일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못마땅한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입만 열면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강조하는데, 안보만큼 실용적 가치가 어디있는가"라며 "대한민국 정권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수석대변인 소리를 들으며, 국제 사회 왕따 시절로 돌아가야 하는가. 법심판을 받으라는 준엄한 민심을 죽창가로 덮을 수 있다고 믿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전당원 투표로 이 대표의 거취를 정하자고 했다. 개딸들에게 소집 나팔을 분 것"이라며 "이 대표의 극성지지자인 개딸들은 벌써 준동을 시작했다. 죽창가와 개딸이라는 새로운 방탄복으로 사법처리를 피해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개딸들의 홍위병 행태는 헌정사의 유례없는 폭력"이라며 "좁은 길이라도 바른 길로 가면 될텐데, 넓은 길이라도 잘못된 길로 가면 망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정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심을 두려워 해야 한다고 민주당에게 충고한다"며 "국회서 오롯이 민생과 국가이익을 위해 쌓인 숙제들을 푸는 것이 우리의 사명과 책무"라고 답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추석 연휴를 목전에 두고 여야 정치권에서 전운이 최고조에 달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부를 잇따라 소환한 데 맞서서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의혹에 칼날을 빼들면서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한 특검법안을 당론 발의하고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으로 추가 고발하면서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9일)을 앞두고 양당이 물러섬 없는 여론전을 벌이면서 추석 밥상머리 민심 잡기에 총력전을 벌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7일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허위경력·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당론 발의해 접수했다. 김 여사를 '수사 대상'으로 적시하고 윤 대통령 부부에게 칼날을 빼든 것이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가 직접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주가조작 사건, 허위경력과 학력을 작성한 사건, 코바나 콘텐츠 대표로 재임하는 동안 기업들로부터 뇌물성 후원을 받은 사건이 수사 대상"이라며 "수사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인지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특검팀 규모는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 △파견공무원 40명 등 100여명 이내로 구성토록 했다. 특히 전체 수사인력 3분의 1 이상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으로 구성토록 했다. 현재 검찰·경찰 인력이 많으면 윤 대통령 측에 유리할 수 있다고 보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공수처 공무원을 대거 파견토록 했다는 설명이다. 활동기간은 준비기간 20일, 본 수사기간 70일에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한 30일 등 최대 120일이다. 특별검사는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즉 민주당이 추천한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진 부대표는 "수사 대상이 대통령 부인이라 이해충돌 소지가 다분한 만큼 민주당이 후보자를 추천하게 함으로써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같은 날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고가 명품 재산신고 누락'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지난 5일 윤 대통령을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한 지 이틀 만이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추진과는 별도로 김 여사가 스페인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순방 당시 찼던 목걸이·팔찌·브로치 등 고가 장신구를 재신 신고에서 누락한 것과 관련 윤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윤 대통령은 대선 출마 당시와 대통령 취임 후 했던 재산 신고에서 모두 보유 귀금속을 기재한 바 없다"라며 "하지만 김 여사가 나토정상회의 해외순방 등 대외활동에서 1억 400만원에 달하는 사치성 명품 귀금속을 착장하고 다닌 모습이 포착됐다. 이 사치품이 누구 소유인지는 수사를 통해 밝힐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여사의 논문 조작 의혹과 관련, 논문을 승인한 국민대학교에 직무유기,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검찰 측에서도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을 앞두고 이 대표 관련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표가 전날 검찰 소환에 불응한 가운데 검찰은 이날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를 소환했다. 김 씨는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검찰에 출석했다. 이처럼 검찰과 야당이 대립각을 세우는 가운데 여당에서는 검찰의 손을 들어주는 양상이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는 자신에 대한 진상규명을 고사하고 겹겹이 방탄복을 껴입고 있다"라며 "민주당을 방패 삼아 뒤에 숨는 것은 무책임하고 비겁하다"고 직격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석 연휴를 목전에 두고 검찰·여당과 야당 간 '사정정국' 전운이 최고조에 달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부를 잇따라 소환한 데 맞서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의혹에 칼날을 빼들면서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한 특검법안을 당론 발의하고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으로 추가 고발하면서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9일)을 앞두고 양당이 물러섬 없는 여론전을 벌이면서 추석 밥상머리 민심 잡기에 총력전을 벌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7일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허위경력·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당론 발의했다. 윤 대통령 배우자 김 여사를 '수사 대상'으로 적시, 윤 대통령 부부에게 칼날을 빼든 것이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가 직접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주가조작 사건, 허위경력과 학력을 작성한 사건, 코바나 콘텐츠 대표로 재임하는 동안 기업들로부터 뇌물성 후원을 받은 사건이 수사 대상"이라며 "수사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인지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특검팀 규모는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 △파견공무원 40명 등 100여명 이내로 구성토록 했다. 특히 전체 수사인력 3분의 1 이상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으로 구성토록 했다. 검찰·경찰 인력이 많으면 윤 대통령 측에 유리할 수 있다고 보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공수처 공무원을 대거 파견토록 했다는 설명이다. 활동기간은 준비기간 20일, 본 수사기간 70일에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한 30일 등 최대 120일이다.  특별검사는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즉 민주당이 추천한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진 부대표는 "수사 대상이 대통령 부인이라 이해충돌 소지가 다분한 만큼 민주당이 후보자를 추천하게 함으로써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에서도 야당이 단독으로 2명을 추천,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지정했다는 전례도 거론했다.  같은 날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고가 명품 재산신고 누락'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지난 5일 윤 대통령을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한 지 이틀 만이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추진과는 별도로 김 여사가 스페인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순방 당시 찼던 목걸이·팔찌·브로치 등 고가 장신구를 재신 신고에서 누락한 것과 관련 윤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윤 대통령은 대선 출마 당시와 대통령 취임 후 했던 재산 신고에서 모두 보유 귀금속을 기재한 바 없다"라며 "하지만 김 여사가 나토정상회의 해외순방 등 대외활동에서 1억 400만원에 달하는 사치성 명품 귀금속을 착장하고 다닌 모습이 포착됐다. 이 사치품이 누구 소유인지는 수사를 통해 밝힐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법률위는 "대통령실의 '빌린 것'이라는 해명은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고가의 사치성 명품 귀금속을 지인에게 빌렸다면, 누구에게 빌린 것인지, 무상인지 유상인지가 분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여사의 논문 조작 의혹과 관련, 논문을 승인한 국민대학교에 직무유기,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검찰 측에서도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을 앞두고 이 대표 관련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표가 전날 검찰 소환에 불응한 가운데 검찰은 이날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를 소환했다. 김 씨는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검찰에 출석했다.  이처럼 검찰과 야당이 대립각을 세우는 가운데 여당에서는 검찰의 손을 들어주는 양상이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는 자신에 대한 진상규명을 고사하고 겹겹이 방탄복을 껴입고 있다"라며 "민주당을 방패 삼아 뒤에 숨는 것은 무책임하고 비겁하다"고 직격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17일 ‘이재명 방탄용’ 논란이 일던 ‘당헌 80조’의 개정안 중 ‘기소 시 당직정지’ 규정을 유지했지만, 당직자가 기소돼도 당무위원회의 판단을 통해 당직을 유지하는 구제로를 만들었다. 사실상 이재명 후보의 ‘셀프 면죄’ 가능성을 열어준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당초 논란이 되었던 ‘기소 시 당직정지’ 규정을 완화하지는 않았지만, 우회로를 통해 당 대표가 기소되었을 시 ‘셀프 구제’가 가능토록 해 결국 이재명 후보에 방탄복을 입혀준 셈이라는 것이다. 민주당 비대위는 17일 회의 후 ‘부정부패로 기소된 당직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당헌 80조 1항을 개정하지 않기로 했다. 해당 조항은 2015년 문재인 대표 시절 야당이던 민주당이 추진한 당 혁신안 중 하나인데, 이를 개정하는 것이 현재 대장동 개발 특혜, 성남FC후원금 의혹 등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후보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자 민주당 비대위가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날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비대위 회의 직후 “당헌 80조 1항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 대신 비대위는 당헌 80조 3항의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헌 80조 3항은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인정될 경우 중앙당 윤리심판원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인데, ‘정치탄압’ 여부 판단의 주체를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원회’로 변경한 것이다. 윤리심판원은 외부 인사가 원장인 독립된 기구인 반면, 당무위원회는 당 지도부와 시도당위원장 등이 모인 당의 의사집행기구다. 즉, 이재명 후보가 당 대표로 당선된 이후 기소되더라도 독립성이 보장된 기구인 윤리심판원이 아니라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당 지도부가 검찰 기소의 ‘정치탄압’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당 대표가 기소를 당하더라도 스스로 직무를 정지하지 않을 수 있는 ‘셀프 구제’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셈이다. 한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은 동아일보에 “당무위도 결국 당 대표 중심으로 꾸려지기 때문에 ‘셀프 구제’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자은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기존에 논란이 됐던 조항 대신 다른 조항을 수정하는 절충안을 선택했다”며 “직무정지 판단 기관도 최고위가 아닌 당무위이기 때문에 ‘셀프 구제’라는 비판은 온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나라에 돈이 없는게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다”고 22일 주장했다. 이 시장은 군에서 사용되는 고춧가루를 납품하는 전남 함평 고추 농가에서 농민 대신 농협이 최신 기계로 고추를 말린 게 문제가 돼 9억여원을 물게 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이날 페이스북에 소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자료를 인용해 “연간 42조원, 북한의 명목군사비 지출의 30배로 북한 국민총생산을 넘어서는 2015년 한국 군사비 규모”라며 “군사비는 세계 10위 국가인데 OECD 28개국 중 복지비 지출은 꼴찌, 국민자살률은 1위, 바로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에 가라앉지 못하는 잠수함, 체공시간 40분에 공격시간이 없는 공격헬기, 참치어군탐지기로 구조 불가능한 구조함, 소총에 뚫리는 방탄복 만들더니 급기야 전투 못하는 전투기와 초계 안 되는 40년 묵은 대잠초계기를 수조원씩 주고 사온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빨갱이 종북몰이가 광풍이다 보니 안보 국방이라면 감시와 통제가 불가능한 성역이 되어버렸고, 성역 속에선 온갖 부정과 부패가 난무한다. 양심까지 마비되다 보니 수십배 군사비를 지출하면서도 미군 없이 1:1 대결하면 북한에 밀린다며 국민을 우롱한다”며 “대체 얼마나 해먹고 얼마나 무능하고 무책임하기에 이런 소리가 나올까? 그런 군대가 사소한 과정 위반을 문제 삼아 농민 가슴을 찢는 일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부패 낭비 없애고 효율화를 통해 국방예산을 10%만 줄여도 4조2000억원, 이 돈이면 전국민에게 성남시처럼 3대무상복지를 전면시행(대략 1조원)하고도 3조2000억원이 남는다”면서 “'나라에 돈이 부족한게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다', 참으로 맞는 말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