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1월 25일~29일) 법원에서는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2심 재판 마무리 절차가 진행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자금수수 사건 2심 재판도 마무리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선고는 25일로 잡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 등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결심공판이란 그동안의 변론 및 심리를 마무리 짓는 절차로 검찰이 피고인에게 얼마의 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구형'이 핵심이다.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도 진행된다. 앞서 올해 2월 1심은 이 회장의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변수는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금융당국이 6년 전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고의로 회계를 부풀려 계산했다며 내린 제재를 취소하라고 판단하면서도 삼성바이오가 일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봤다. 검찰은 이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 자산을 4조원이상 부풀리는 등 분식회계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는 만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이 회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도 있다. 실제 검찰은 이후 이 회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을 반영하기 위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1200쪽의 항소 이유서, 1500쪽에 이르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공세에 나서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 21일 기자들과 만나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이 판단을 존중한다면 1심 결론이 바뀔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항소심 재판도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오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원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연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민주당 대선 경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 제공을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뇌물 1억9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1심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7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의 재판도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홍 회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첫 공판을 연다. 검찰은 홍 회장이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언론사 후배였던 김씨로부터 50억원을 빌린 뒤, 이자를 뺀 원금만 갚은 혐의로 지난 8월 홍 회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홍 회장이 약정이자 1454만원을 면제받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의심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일인 오는 25일에는 일반차량의 법원 청사 출입이 금지된다. 서울고등법원은 22일 홍동기 수석부장판사 주재 간담회를 통해 차량 출입금지 포함 질서유지 계획을 마련했다. 이 대표 지지자와 반대자 양측 모두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만큼,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우선 선고 당일 공용차량을 비롯한 필수 업무차량 외에 일반차량은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이 때문에 법관을 위시한 법원 구성원들도 대중교통 이용 권고를 받았다. 또 법원 출입구 일부를 봉쇄하고 보안검색도 강화하며 대법원 보안 관리대원도 추가 배치한다. 이로 인해 법원에 들어서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판 당사자와 사건 관계인에게도 제시간에 법정에 입장키 위해 준비할 것을 권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법원이 오는 25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선고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1일 "관련된 법익과 사건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재판부는 공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촬영 등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를 근거로 여권 등 정치권에서는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이어 이번 위증교사 선고도 생중계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지난 2018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인 김진성씨에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김씨는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가 결국 이 대표 요구대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위증 당사자로 지목된 김씨는 재판 초반부터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고, 이 대표 측은 전면 부인해 왔다. 한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도 생중계 요청을 불허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오는 25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선고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1일 "관련된 법익과 사건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재판부는 공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촬영 등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를 근거로 여권 등 정치권에서는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이어 이번 위증교사 선고도 생중계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지난 2018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인 김진성씨에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의혹이다. 김씨는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가 결국 이 대표 요구대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위증 당사자로 지목된 김씨는 재판 초반부터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고, 이 대표 측은 전면 부인해 왔다. 한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도 생중계 요청을 불허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와 관련해 민주당이 "정적 죽이기에 올인한 대통령과 이에 동조한 정치판결로는 민심을 거스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판사 겁박 무력시위는 최악의 양형 사유"라고 지적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전날 선고와 관련해 "1심 판결로 윤석열 정권이 임기 절반 내내 올인한 '대통령 정적 죽이기'의 목적이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터져 나오는 국정농단과 선거 개입 의혹을 이 대표 한 사람을 제물로 삼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은 공직선거법 제250조상 허위사실공표죄의 대상이 명백히 후보자의 '행위'인데도 이 대표의 '주관적 인식'에 대해 처벌하겠다고 기소했다"며 "1심은 이에 동조해 주관적 인식에 대해 판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에서도 100만원 이하 벌금이 예측된 재판이었다"며 "민주화 이후 대선 패배 상대를 무자비하게 제거하려고 나선 정권은 없었다"고 규탄했다. 반면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의 장외집회가 양형 가중 사유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행동의 날' 집회를 연다. 민주당은 지난주에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시민단체들과 정권 퇴진 집회에 나선 바 있다. 한 대표는 "통상의 국민이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판사를 겁박한다면 중형을 선고하는 양형 사유로 고려될 것"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판사 겁박 무력 시위를 중단하라고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기어코 시위를 한다니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오는 25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 대해서는 "작년 9월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서도 위증교사는 인정됐다"며 "위증의 수혜자는 김모씨가 아닌 이 대표이고, 김씨는 인정하면서 반성하지만 이 대표는 부인하며 반성을 안한다. 위증한 김씨보다 형량이 무거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체포동의안에 포함돼 있었다"며 "사법부가 '법정구속'을 하더라도 별도로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당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나타냈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전국 지역위원장과 국회의원들이 모여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한데 뭉쳐 해결하겠다는 결의를 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가진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이 혼란스럽지 않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면 균열 요소가 되겠지만, 납득·이해할 수 없다는 판결이라는 것에 다들 공감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갖고 당이 흔들리거나 갈등이 생길리는 없다"고 주장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날 1심 판결에 대해 "철저한 오인으로 인한 판결로 본다"며 "이 대표가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갖고 기소했고, 그걸 검증도 없이 그렇게 판단한다는 건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적어도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검증이 제대로 됐어야 했는데 그게 안 됐다"며 "(재판부가) 이 얘기, 저 얘기를 붙여서 (유죄라고) 규정을 해버렸다. 저희가 숱하게 얘기를 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국회에서 '전국 지역위원장-국회의원 비상 연석회의'를 갖고 현재 상황에 대한 공유와 향후 대응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아무 흔들림 없이 뭉쳐서 이 상황을 해결해 나아갈 것이라는 결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 또는 임기 단축 개헌 추진을 묻는 질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16일 예정된 장외 집회에 대해서도 "김건희 특검법을 관철하기 위한 우리의 정치적 행동"이라며 "변함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내리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지지자들은 격분했다. 이들은 15일 오후 3시3분께 서울중앙지법 1층에서 “믿을 수 없는 판결”, “김건희를 구속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분노를 쏟아냈다. 일부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또 "검찰 해체"와 "부패한 검찰범죄집단"이라고 비난했다. 경남 창원에서 서울로 올라온 김미영씨(50대·女)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 3심 때까지 집회에 참석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증거주의를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창원 시민이라는 남모씨(47)는 “아침 버스 타고 왔다. 하루 자고 내일 집회까지 갈 예정이며 국회도 갈 것”이라며 “탄압을 너무 받는다.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겠다”고 밝혔다. 재판을 마친 이 대표가 등장하자, 지지자들은 다시 “이재명”을 연호했다. 이 대표는 취재진에 “수긍할 수 없는 결론”이라며 항소한다고 밝혔다. 반면 보수단체는 “만세”를 외쳤다. 그러면서 이 대표 지지자들을 향해 “이재명 징역 1년”, “나라가 안 망했어요” 등을 크게 발언하기도 했다. 경기도 안양에서 왔다는 박모씨(63)는 “아쉬운 점 있었으나, 형량이 다행(스럽게 나왔다)”면서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 건 당연하다. 죄짓고 나라를 살리겠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꼬집었다. 서울 방배동의 김영옥씨(60대)는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오전 근무만 한 뒤 오후 12시 30분부터 참여했다고 했다. 그는 “중요한 건 우파가 하나가 되어 싸워야 한다는 것”이라며 “생활하기 힘들어서 나왔다. 우리의 마음을 알고 판사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 힘을 보여드리고 싶었다. 다음 선고 때(오는 25일)도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보수단체들 애국가 제창한 뒤 집회를 마무리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내린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 직전 주문을 통해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이 대표의 운명을 가를 '벌금 100만원'을 뛰어 넘는 수준이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이 대표가 받은 징역형 집행유예의 경우 확정 시 피선거권 제한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다시 말해 1심 형이 확정될 경우 향후 10년간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대법원이 정한 선거범죄 양형 기준에서 '허위사실 공표'의 경우 기본이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200만원~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거짓말의 전파성이 낮거나 죄질이 경미하면 70만원~300만원으로 감경한다. 반면 전파성이 높고 유권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끼치면 최대 징역 2년, 벌금 1000만원까지 가중된다. △상대방이 다수거나 전파성이 높을 때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할 때 △허위사실이 후보자 평가에서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이 될 때 △동종 전과가 있을 때 등은 주요 가중 요소다. 이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반영하면,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해 전파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대통령 선거 관련이었던 만큼 후보자 평가에서 중요한 판단 사항이 됐다고 인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고 주문에서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이 대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취재진들에게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불복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내리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지지자들은 격분했다. 이들은 15일 오후 3시3분께 서울중앙지법 1층에서 “믿을 수 없는 판결”, “김건희를 구속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분노를 쏟아냈다. 일부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또 "검찰 해체"와 "부패한 검찰범죄집단"이라고 비난했다.  재판을 마친 이 대표가 등장하자, 지지자들은 다시 “이재명”을 연호했다. 이 대표는 “수긍할 수 없는 결론”이라며 항소한다고 밝혔다. 반면 보수단체는 “만세”를 외쳤다. 그러면서 이 대표 지지자들을 향해 “이재명 징역 1년”, “나라가 안 망했어요” 등을 크게 발언하기도 했다. 경기도 안양에서 왔다는 박모씨(63)는 “아쉬운 점 있었으나, 형량이 다행(스럽게 나왔다)”면서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 건 당연하다. 죄짓고 나라를 살리겠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꼬집었다. 서울 방배동의 김영옥씨(60대)는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오전 근무만 한 뒤 오후 12시 30분부터 참여했다고 했다. 그는 “중요한 건 우파가 하나가 되어 싸워야 한다는 것”이라며 “생활하기 힘들어서 나왔다. 우리의 마음을 알고 판사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 힘을 보여드리고 싶었다. 다음 선고 때(오는 25일)도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보수단체들 애국가 제창한 뒤 집회를 마무리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유죄가 나오면서 해당 판결을 내린 재판장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 출신 한성진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은 1995년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한 부장판사는 병역으로 군법무관을 끝내고 2004년 창원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남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부산지법, 수원지법 성남지원, 서울북부지법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지난 2월 정기 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배치된 한 부장판사는 형사합의34부를 이끌며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을 맡게 됐다. 한 부장판사는 1000억원대 분식회계와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된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고, 지난 7월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협박 사건 주범인 20대 남성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