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약 수립에 한국국방연구원이 불법 지원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후보 캠프에서 정책 자문을 맡았던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을 소환조사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최근 김 부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김 부소장은 대선 당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 국방정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 검찰은 국방대 A 교수가 공무원 신분에도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하고 선거운동을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 부소장이 A 교수와 함께 이 후보의 정책 자문·개발을 위한 회의를 한 것을 두고 공범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부소장은 지난 2020년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에서 퇴임해 대선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기에 대선 후보 정책 자문과 공약 개발 활동이 범죄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월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이 대선을 앞둔 2021년 이재명 후보 공약 수립을 불법적으로 지원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6-30 20:44:59[파이낸셜뉴스] [속보] 이재명, 검찰 소환조사 11시간 만에 나와...檢, 재소환 통보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9-09 22:02:30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소환 방침을 세웠다. 검찰은 조만간 구체적 소환 절차 진행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당시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의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3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조사한 결과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조만간 관련 절차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 소환과 관련해서는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검찰의 소환에 응한다면 네 번째 출석이 된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은 성남시 백현동 소재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시가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개발 과정에서 성남시는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민간임대아파트 공급 조건을 100%에서 10%로 줄이고, 공사의 사업 참여를 배제했다. 당시 정 전 실장은 성남시 정책실장이었고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한 바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08-03 18:47:32'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비리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2차 조사가 마무리됐다. 이 대표가 2차 조사 때도 '진술서로 갈음하겠다'며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조사 시간도 충분하지 못했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한 차례 더 부르더라도 이 대표는 사실상 진술서만을 들이밀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검찰은 추가소환 대신 구속영장 청구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주말 내내 이 대표를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증거관계를 정리하는 등 2차 조사 내용을 분석했다. 검찰은 1차 때 준비한 질문지 150여쪽 분량보다 많은 200여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했으나 전부 소화하지 못했다. 이 대표가 당초 검찰이 요구한 출석 시간보다 2시간 가까이 늦게 도착한 데다 심야 조사에도 동의하지 않아서다. 이 대표는 2차 조사에서도 '진술서로 갈음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술서에는 담기지 않은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혐의와 관련해서도 같은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추가 소환 대신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수사 중인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합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유력하게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가 1·2차 조사 모두 '진술서 갈음' 형식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던 만큼 추가 조사에서 상황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가 검찰 출석 때마다 검찰 수사를 강력 비판하며 정치공세를 펼치는 것도 검찰 입장에선 부담일 수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정치인은 검찰 출석 때마다 정치적 발언을 쏟아놓는다"며 "검찰은 '여론전'에 방어도, 설명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정치인은 한 차례 소환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검찰은 법원에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대장동 배임 의혹'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죄(배임액 5억원 이상)의 법정형은 징역 10년이다. 검찰이 '대장동 일당'을 재판에 넘기면서 판단한 배임액은 '651억+α'였지만, 기소 이후 추가 수사가 이뤄진 만큼 금액은 이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 등 최측근들이 이미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점을 근거로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는 점 역시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도 검찰이 영장 청구 사유에 넣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대장동 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은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이 대표가 관련자들과 접촉해 증거인멸을 충분히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은 이미 한 차례 진술을 번복한 전력이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제1야당 대표로서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이 대표가 불구속 상태에서 쏟아내는 여러 발언이 관련자들 진술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며 "법률상으로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대장동·위례 의혹 외에 이 대표를 둘러싼 다른 의혹 규명과 관련해 구속수사 필요성을 주장할 수도 있다. 이 대표는 백현동·정자동 호텔 부지 특혜 의혹으로도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대장동·위례 의혹으로는 조사가 일단락되더라도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또다시 검찰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큰 만큼 구속 상태에서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수사 중인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현재 구도에서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3-02-12 18:09:3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관련 검찰 소환 조사가 예정된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인근에서 이 대표 지지단체와 보수단체 집회가 열리고 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23-02-10 15:26:12이[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10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둔 가운데 "법률적 준비는 모두 끝났다"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검찰은 이런 이 대표를 향해 "서면 진술서로 갈음하기 보다 진술에 의한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업무상 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소환 조사한다. 지난달 28일 1차 조사 후 13일 만이다. 이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뒤 오전 11시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지난 9일 "지난달 28일 출석 때 서면 진술서를 모두 제출했기에 10일 조사에 대비해 따로 준비할 것이 없다"라면서 "조사도 빨리 끝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국민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전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대장동 사업과 위례신도시 사업 등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만큼 측근들의 기밀 유출을 승인했거나 묵인하면서 민간업자들로부터 각종 선거 지원이나 자금을 조달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이 대표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결재한 문서 등을 제시하며 그가 직접 한 '행위'들을 집중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 대표가 진술서에서 해명하지 않은 천화동인 1호 배당금(428억원) 약정 의혹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인지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방침이다. 검찰은 1차 조사와 진술서를 바탕으로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 관계자는 2차 조사 이후 추가 출석 요구 가능성에 관해 "이 대표가 요구한 시간에 출석해 진술한다면 가급적 이번 조사에서 모든 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2-10 06:30:24[파이낸셜뉴스]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수사 시작 1년 4개월 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검찰은 조만간 그를 기소하는 것으로 대장동 수사의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추가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 대표가 추가 소환에 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대장동 의혹과 성남FC 의혹 등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3부(부장검사 엄희준 강백신)는 지난 28일 업무상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소환 조사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의혹의 최종 '정점'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사 범위가 방대하다는 이유로 이 대표 측에 2차 출석 조사를 요구했는데, 이 대표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아직 미지수다. 당초 검찰은 두 번의 출석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약 10년에 걸친 개발 사업과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따져볼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나, 이 대표가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검찰에게 남은 방안은 그리 많지 않다. 소환조사 이후, 검찰의 다음 선택지는 구속영장 청구다. 법조계는 검찰의 기소는 사실상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 이 대표 역시 전날 조사에서 "중립성을 잃고 이미 기소를 결정한 검찰은 진실과 사건 실체에 관심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현재 대장동·위례 개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검찰이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가장 큰 걸림돌은 국회다.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치는데,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이 과반인 국회 지형도상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결국 국회에서 막히면 불구속기소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장동 수사가 이 대표 기소로 일단락되더라도 검찰의 이 대표를 향한 수사 압박은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수사 중이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성남FC 후원금' '변호사비 대납' '대장동·위례 개발'에 이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까지 이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검찰이 전방위 수사에 나선 셈이다. 백현동 사건은 부동산 개발회사 아시아디벨로퍼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로 한 번에 4단계를 높이는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사건 중심 인물은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로 그는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바 있다. 경찰은 김 전 대표의 아시아디벨로퍼 영입 이후 사업이 진전됐고, 그 과정에서 김씨가 모종의 역할을 하는 대가로 70억원을 챙겼다고 봤다. 정진상 전 민주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도 수사 대상이며, 이 대표도 포함된다. 최진녕 법무법인 CK 변호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데다, 이미 구속된 관련자들이 있다는 점에서 검찰의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한 수순"이라며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확대되는 것은 대장동·위례 조사가 거의 완료됐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1-29 08:32:17[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오는 28일 검찰 소환을 앞두고 검찰이 조사 준비작업에 막바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관련 비리 의혹에 이 대표가 얼마나 관여했는지 등이 수사 핵심이 될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 엄희준)·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오는 28일 오전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설 연휴도 반납한 채 이 대표 소환을 위한 보강수사에 나서왔다. 아울러 이 대표 소환조사 일정을 2~3일로 잡고, 해당 기간 질문할 조사지 문항과 대장동·위례신도시 의혹·불법 정치자금 의혹의 증거 및 관련자 진술 등을 최종 검토 중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0일 성남FC 의혹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조사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소환될 경우 구속기소된 이 대표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의 관계를 확보한 증거 등을 토대로 혐의를 캐물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에 따라 이들과의 대질 조사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진상 성남시장 정책비서관 등 이 대표 측근들이 성남시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들에게 미리 흘려 사업자 선정에 영향을 끼쳤고,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묵인·관여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또한, 이 대표 측근들이 대장동 일당에게 사업 편의를 봐준 뒤 개발 수익 중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선거 자금을 지원 받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개입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로 4040억원의 천문학적인 수익을 얻고, 이로 인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고 최종 판단한 상황이다. 검찰은 이 대표 측근들의 공소장에 이 대표를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한 만큼 의혹의 정점으로 보고,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이와 별도로 수원지검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 키맨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구속시키고 구속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검찰은 김 전 회장을 불러 계열사 간 자금 거래 과정과 이 대표 등과의 관계 등을 집중 추궁했다. 그는 △4500억 원 상당의 배임 및 횡령 △200억 원 전환사채 허위 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640만 달러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3억 원대 뇌물공여 의혹 △임직원들 PC 교체 등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향후 검찰은 김 전 회장을 구속기소한 뒤 이 대표 소환 일정을 조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검찰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된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지난 21일부터 이날까지 횡령·배임 등 6가지 혐의로 구속된 김 전 회장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싱가포르 등으로 도피하다 8개월만인 이달 10일 태국 소재 한 골프장에서 현지 경찰에게 붙잡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계열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전환사채(CB)를 발행하고 이를 매각·매입하면서 불법적인 자금 흐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회장은 △4500억원 상당의 배임·횡령 △200억원 전환사채(CB) 허위 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640만 달러 대북 송금 의혹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3억여원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임직원들에게 PC 교체 등 증거인멸 교사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진술 거부나 묵비권 행사는 하지 않고 조사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지난 19일 김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던 당시 적용한 혐의에서 변호사 대납 사건을 제외한 바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3-01-25 14:37:56[파이낸셜뉴스]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7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소환 조사했다.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한 검찰이 막판 ‘혐의 다지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과거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었던 두 사람을 상대로 대장동 사업이 진행될 당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과 관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본부장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민간에 이익을 몰아준 대장동 개발 수익 배분 구조를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었던 정 전 실장에게 보고하고, 정 전 실장은 이를 최종 결재권자인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리고 민간업자들에게 이 같은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428억원을 이 대표 측 인사들과 받기로 약속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 전 실장은 이 대표에게 올라가는 중요 보고 문건을 사전에 검토한 인물이다. 성남시청에서 ‘문고리’로 통한 인물로, 이 대표의 배임·이해충돌방지법(구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 입증에 결정적인 인물이다. 정 전 실장은 ‘이재명 측 지분’ 428억원을 약정받은 혐의(수뢰후부정처사), 위례신도시 사업 관련 특혜 제공(부패방지법 위반), 2억4000만원의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그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으며, 이 대표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진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검찰은 정 전 실장이 입을 열지 않더라도 이 대표 혐의를 입증하기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이날 2012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성남시에서 부시장을 맡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에 관여한 박정오 전 부시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부시장은 2021년 “2012년 말 이 대표가 나을 찾아와 성남시의회에서 공사 설립을 찬성한다고 발언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취지로 언론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의 소환 조사에 대비해 질문지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준비한 질문지의 양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제기된 의혹이 많아 조사가 하루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검찰은 예상하고 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1-18 07:02:53[파이낸셜뉴스] '성남FC 후원금 의혹'의 정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예정임에 따라 양측간 치열한 법리공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암묵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성립되는 '제3자 뇌물공여 혐의'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이 대표 소환조사를 위한 준비 작업 중이다. 이 대표 소환 시 질문할 문항 등을 정리한 뒤 최종 검토에 나선 것이다. 검찰은 두산건설과 네이버, 차병원 등 기업들의 경기 성남시 인허가 현안과 성남FC 후원금 사이 대가성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 문건 등 증거를 토대로 이 대표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이 대표가 두산건설 등의 정자동 병원 부지의 용도 변경을 해주고, 기부채납 비율을 15%에서 10%로 축소·조정해주는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을 요구하는 데 관여했는지 등이 혐의 입증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미 기업에 대해선 조사를 마무리한 상황이다. 이들 기업은 검찰 조사에서 "시의 후원금 요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대표가 암묵적인 지시를 통해 대가성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만큼 검찰은 제3자 뇌물공여 혐의 등 적용 가능성이 있는 지 살펴볼 계획이다. 검찰이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하려면 이 대표와 기업들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입증이 필요하다. 제3자 뇌물공여 혐의는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3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도록 한 범죄다. 이에 따라 이 대표가 기업 임원 등과 조찬을 하며 구체적인 청탁을 받고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구속기소)에게 민원 해결을 지시한 정황이나 증거가 있을 경우 제3자 뇌물공여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검찰은 최종 판단을 통해 신병 처리와 불구속 기소 중 신중히 택할 전망이다. 법조계와 정계 일각에선 이 대표가 야당 대표 신분이기 때문에 불구속 기소 하는 선에서 수사를 종결 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반면, 이 대표는 검찰 청사에 들어가기 전부터 '포토라인'에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는 검찰의 소환 통보에 "파렴치한 야당 파괴와 조작 수사를 최전선에서 당당히 맞서 싸위 이기겠다"고 각을 세운 바 있다. 현재 이 대표는 변호인단과 함께 검찰의 예상 질문 등을 마지막으로 추려 조사에 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번 조사를 앞두고 별도 변호인단을 선임했으며 검찰 출석 때 1∼2명의 변호인과 대동할 예정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3-01-08 14:0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