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경기도 법인카드 등을 사적 유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해도 해도 너무하다"며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야당 대표가 죽을 때까지 수사하고 기소하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검찰청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씨와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2021년 10월 경기도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하게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대금을 지출하는 등 1억653만원을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다수 동원돼 조직적으로 예산을 유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대표 부인 김혜경씨는 889만원 상당을 유용한 혐의를 받지만 기소유예 처분됐다. 김씨는 20대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당 관련 인사들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4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로써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혐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포함해 총 5개의 재판을 받게 됐다. 이 대표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당장 민주당은 발끈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혈안인 정치검찰의 비열한 야당 탄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검찰의 기소는 기소를 위한 기소"라며 "제1야당 대표이자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정치 지도자를 법정에 가두고 손발을 묶으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경찰 수사에서 이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며 "검찰의 지독한 정적 죽이기는 정치를 파괴하고 정당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음을 엄중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기소에 대해선 당 차원의 대응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act@fnnews.com 최아영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이 대표를 향한 다른 검찰 수사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재 검찰이 들여다보는 이 대표 관련 사건은 3건(기소 포함 7건)이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자신감을 얻은 만큼 나머지 사건 역시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직 기소까지 도달하지 못한 이 대표 상대 검찰 수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428억원 약정 의혹 △수원지검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이다. 이 가운데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은 비교적 최근까지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강백신 전 반부패수사1부 부장검사가 올해 5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차장검사로 부임하면서 성남지청 수사팀이 사건 기록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분당구 정자동 시유지에 호텔을 올리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특정 시행사에 용도변경, 대부료 감면 등 여러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지난 2017년 당시 야당(당시 자유한국당) 측 성남시의원들이 "30년 임대를 포장해 특정 회사에 특혜를 줬다", "애초 가족호텔 400여실이 가족호텔 172실과 관광호텔 432실로 변경·확장됐다.", "건물이 1개 등에서 3개 등으로, 연면적이 9만㎡으로 늘어났다"고 주장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수사는 지난해 1월 한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하면서 본격화됐다. 같은 해 6월 성남시는 '사업계획 및 인허가 등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공정성을 점검한 결과 총 13건의 문제점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검찰에 전달했고, 검찰은 같은 시기 성남시와 시행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올리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이후부턴 외부로 알려진 수사 내용이 없다. 428억원 약정 의혹은 사건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천화동인 1호 지분 일부인 428억원을 약정 받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통해 “최종 428억이네. 지네들(이 대표 측)이 세금 내고 가져가야지”라는 김만배씨의 발언이 공개되며 수면위로 떠올랐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김씨에게 428억원을 약속 받았으며 정진석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됐고, 이 대표가 이를 승인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관계자의 진술 외에도 혐의를 입증할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고, 오는 25일로 예정된 위증교사 혐의마저 검찰 생각대로 풀리지 않으면 428억 약정 의혹이 재차 쟁점화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당초 전망됐었다. 나머지 한 건은 이 대표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사건이다. 검찰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와 김 씨가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업무상 배임 등)을 수사 중이다. 배임 규모는 수백만∼수천만원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7월 검찰은 이 대표 부부에게 소환 통보했었다. 이외에 이 대표는 위증교사 의혹, 대장동·성남FC·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대북송금 의혹 등을 놓고 재판을 받고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위증범이 자수를 한 상태로 유죄 확률이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위증교사건까지 집행유예 등이 선고될 경우 검찰이 더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의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를 개최한 국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수원지검은 3일 입장문을 내고 “청문회의 가장 주된 증인은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이었고,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허위 주장을 반복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이화영은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은 1심 재판에서 수많은 공소사실 중 단 한 가지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라며 “재판부가 비합리적 변명으로 일관한다는 점을 중형 선고 이유로 설명할 만큼, 온갖 거짓말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청문회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자신의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대해서도 ‘자신의 책임을 경감시키기 위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했다’, ‘그 후 이 대표가 구속될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이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 증언을 바꿨다’고 증언한 점을 지적했다. 검찰은 “결국 어제 청문회의 목적은 이화영의 항소심 재판 중인 사건과 앞으로 진행될 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고, 이것은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할 사법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탄핵 청문회와 같이 국회로 법정을 옮겨 제2의 사법부 역할을 하도록 하면 우리 헌법이 정한 3심제를 무너뜨리고 4심제, 5심제로 뒤바꾼 것과 다름없다”며 "앞으로 국회 다수당이 재판 결과에 불만을 가지면 언제든 재판의 시작 전·진행 중·확정 후를 가리지 않고 '국회 내 재판'을 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은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의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와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등 800만달러 상당을 북한에 대납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당시 경기도지사로 경기도의 최고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가 불법 대북송금 사실을 보고받고 경기도 대북사업을 총괄했던 이 전 부지사와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고,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 직후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검찰 진술이 회유와 압박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그는 전날 국회의 검사탄핵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서 아무 혐의가 나오지 않자,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체포한 뒤 방북 비용 대납 사건으로 본질을 바꿨다”며 “그 과정에서 검찰의 지속적이고 강압적인 회유와 압박이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입장문에서 “권력자의 범죄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허위 사실을 근거로 검사를 탄핵하고 직무에서 배제한다면, 앞으로 권력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불가능하고, 우리 사회는 부정부패로 가득 차 그 피해는 결국 모든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신설이 추진된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동시에 검사 탄핵 청문회도 재개되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응한 민주당의 검찰 압박 수위가 한층 더 높아지는 모양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법 왜곡죄 등 고유 법안을 상정한 후 법안소위로 회부했다. 법 왜곡죄는 검사 등 수사 기관이 수사·기소 시 법률 적용을 왜곡해 사건 당사자를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만든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자격 정지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예시로 들면서 "범죄 혐의가 발견됐음에도 수사하지 않고 고의로 봐줬다면 검사는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처벌 조항이 생기면 사법 체계가 완전히 무력화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곽규택 의원은 "검사가 기소를 하고 법원에서 재판을 했는데 만약 무죄가 났을 경우에는 그 검사를 처벌하겠다는 조항 아니겠나”라며 “이 대표를 기소한 검사 그리고 그에 대해 유죄 선고를 할 판사에 대해 형법에 이런 처벌 조항을 넣어 법원과 검찰을 겁박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비위 검사로 규정한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도 이어 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내달 2일 박상용 수원지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를 정치적으로 탄압할 목적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보고 있다. 탄핵소추 사유에는 박 검사가 공소 제기 전 뇌물죄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등 피의 사실 공표죄 및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범했고, 울산지검 청사 대기실과 화장실 등에 대해 공용물 손상죄를 범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외에도 재임 당시 사위 특혜 채용 의혹으로 검찰 수사망에 오른 문재인 전 대통령 보위에도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실제 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대책위원장을 맡은 김영진 의원은 예방 후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이 현재 검찰 행태에 대해 대단히 걱정했다. 전임 대통령조차 이러는데 일반 국민은 얼마나 힘들겠느냐고 했다"며 "검찰 개혁이 매우 필요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간사를 맡은 김영배 의원은 "대책위는 오는 27일께 검찰 항의 방문을 시작으로 앞으로 국정감사와 정기국회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포함한 노력을 체계적으로 할 것"이라며 "정치 검사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여당의 불참 속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의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엄희준 부천지청장 등 4명의 검사에 대한 이같은 내용의 탄핵안 법사위 회부의 건을 의결했다. 강 검사에 대한 탄핵안 회부 건은 재석 161석 중 찬성 158표, 기권 3표로 통과됐다. 김 검사에 대한 탄핵안 회부 건은 재석 164석 중 찬성 162표, 기권 2표로, 박 검사에 대한 탄핵안 회부의 건은 재석 165석 중 찬성 165표, 기권 5표로 의결됐다. 엄 검사에 대한 탄핵한 회부의 건은 재석 163석 중 찬성 159표, 기권 4표로 통과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엄 검사와 강 검사는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를, 박 검사는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각각 담당한 바 있다. 김 검사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 씨와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4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이후 법사위에서 적법성 및 적절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자신에 대한 피습 사건과 배현진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피습 사건을 비교하며 “상당히 대비되는 희안한 장면”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대장동·성남 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차량 이동 중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켜고 자당 송기호 서울 송파을 후보를 언급하다가 “상대는 배 후보인데 배 후보 하니 갑자기 떠오르는 것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와 배 후보는 둘 다 올 초 피습을 당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가덕도에서 한 60대 남성에게 흉기로 목을 찔렸다. 배 후보는 지난 1월 25일 서울 강남구에서 한 남자 중학생에게 돌로 머리를 수십 차례 가격당했다. 이 대표는 두 피습 사건에 대한 정부 대응 정도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배 후보가) 폭행당하니 경찰이 신속하게 현장 앞에 폴리스 라인을 치고 곧바로 과학 수사를 투입해 피의자도 바로 잡혔던 것 같다”며 “원칙대로 처리하는 장면을 봤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그러다 보니 제가 관련된 사건이 떠올랐다”며 “사건이 나자마자 경찰이 출동해 폴리스 라인을 치는 것이 아니라 양동이에 물을 떠와 혈흔을 신속하게 지우더라”고 했다. 앞서서도 이 대표와 배 후보는 이와 관련된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7일 충주 무학시장 유세 현장에서 “(제가 흉기 피습을 당한) 현장은 경찰이 나서서 1시간도 안 돼 물청소를 했다”며 “배 후보가 돌멩이로 맞은 사건은 폴리스 라인을 치고 과학 수사를 하고 난리뽕짝을 췄다”고 발언했다. 이에 배 후보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저는 출동한 경찰, 구급대원의 안내 매뉴얼대로 모든 조치를 했다”며 “(이 대표 피습 때) ‘난리 헬기뽕짝’을 어디서 췄는지는 이미 전 국민이 다 안다”고 응수했다. 이 대표가 피습당한 후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로 이송됐다가 응급 의료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특혜 논란이 불거졌던 점을 꼬집은 것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를 수사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씨를 기소한 것에 목소리를 낸 것이다. 4·10 총선을 앞두고 가칭 ‘조국 신당’ 창당을 선언한 그는 1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적어도 옛날에는 진보, 보수를 떠나서 이런 일은 총선 끝나고 했다”며 “우리나라 검찰 역사에서 전 대통령의 부인, 야당 대표의 부인을 이렇게 수사, 기소한 일이 있는지 찾아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이런 일은 반드시 규탄받아야 한다”며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공격받는 걸 막기 위해 전 대통령 부인 등을 언론에 계속 띄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과 관련해서도 “김 여사의 어머니가 23억원의 수익을 얻었다는 내용이 검찰 보고서에 적혀 있는데도 수사는 물론 소환도 안 했다”며 “디올백 수수도 영상이 있다. 함정 취재가 현행법상 불법이 아닌데도 주거 침입으로 수사한다고 한다”고 비난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행사를 뭐라 할 수는 없으나 한국의 검찰권은 오남용되고 있다”며 “검찰이 주군의 배우자인 중전마마를 향해서 아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아울러 신당 창당 배경과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민생, 경제가 무너진 윤석열 정권의 지난 1년 반을 지켜보면서 많이 고민했다”며 “다음 대선까지 3년 반이 남았는데 이 시간을 기다렸다가 현재 상황을 교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정치적, 법적 수단을 동원해 현 정권을 조기에 종식해야 한다”라며 “민주당과 다른 방식으로 더 빠르고 강하게 움직일 사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런 사람이 있어야만 정권의 조기 종식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창당 전이라 지역구 정당일지, 비례 정당 형태일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 사건과 관련해 우철문 부산지방경찰청장과 김혁수 대테러센터장의 증인 출석을 단독으로 의결한 것을 두고 "국회가 할 수 있는 통상적인 의정활동의 범위나 한계를 넘어선 대단히 부적절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모든 현안을 논의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해 충돌 소지가 있고 조사나 수사기관에 압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자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것이 정치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당도 이러한 국민적 우려를 인식하고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특정 사건의 수사 지휘자를 국회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공정과 중립이 생명인 수사에 대놓고 압력을 행사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며 "증인석에 앉은 수사 지휘자에게 사건 관련 답변을 강요한다면 이는 법에서 금지한 피의사실 공표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부대표는 "민주당은 이렇게 조사의 정치화, 수사의 정치화라는 매우 나쁜 선례를 남기고 있는 것만으로도 모자라 대통령에 대한 적법한 경호활동마저 과잉 경호라며 오늘 운영위원회마저 단독으로 개회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며 "상임위원회는 국가적 현안과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지 특정 정당의 정파적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부대표는 "민주당은 선거를 앞두고 상임위를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이재명 대표 테러와 관련한 진실이 정부와 경찰 당국에 의해 축소·왜곡됐다며 투명한 정보 공개와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열린 '당대표 정치 테러 은폐·축소 수사 규탄대회'에서 "이 사건의 진실을 투명하게 공개해야만 음모론과 정쟁이 사라진다"며 "이 대표의 암살 테러 사건을 두고 정쟁과 음모론이 나오는 책임은 정부 여당과 경찰에 있다. 경찰은 이 대표 사건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공개하라"고 말했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일부 극우 세력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이 자작극이라는 음모론이 확산하고 있다"며 "이같은 음모론이 확산하는 가장 큰 책임은 수사당국인 경찰에 있다"고 강조했다. 규탄대회에 앞서 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4차 회의를 열고 정부와 경찰 당국에 책임을 물으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민주당이 제기하는 국무총리실과 수사 당국 등의 이재명 대표 암살 미수 축소·왜곡 시도에 대해서 용산과 경찰의 책임감 있는 답변을 요구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의 분노를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책위는 국무총리실 산하 대테러종합상황실이 발송한 문자로 인해 가짜 뉴스가 유포됐다고 주장했다. 소방 당국이 작성한 내용과 달리 '1cm 열상' 등의 문구를 사용, 사건을 축소·왜곡했다는 설명이다. 전현희 위원장은 "대테러 상황실 문자로 (언론의) 논조가 바뀐 것은 확실하다"며 "축소 작성한 작성자는 누구인지, 배포를 지시한 자는 누구인지 명백한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국무조정실이 "현장 실무진이 작성한 뒤 상황실에 보고한 문자"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 "발송한 문자를 보고받은 문자라고 적시하는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 죄의 소지가 매우 높다"며 "지시한 자는 직권 남용의 성립 여지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사건 당시 경찰 당국의 미흡한 조치와 증거 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지호 위원은 "당시 이 대표에게서 대량 출혈로 보이는 징후가 포착됐고 이에 경찰관에게 의료 지식이 있는 응급 관계자의 조언을 구하고 응급차 도착 시간 및 응급 전문가와의 전화 연결을 요청했으나 누구 하나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며 "경찰관 40여명이 동원될 정도로 중요하고 사람이 많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임에도 응급 상황이 벌어질 시의 구조 이송 계획도, 응급조치 관련 지식이 있는 경찰관 및 구급대원 배치도 없었다"고 했다 김 위원은 경찰이 사건 장소의 핏자국을 물로 청소한 것과 현장 증거물인 와이셔츠를 폐기하려 하는 등 초동 소사 부실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야당 대표의 중요한 행사였기에 현장 영상이 남아있었으니 망정이지 일반 국민의 범죄 현장이었다면 꼼짝없이 증거가 인멸됐을 상황"이라며 "만에 하나 증거 현장 훼손에 대한 지시가 있었던 것인지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밖에도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경찰 당국을 비판하며 피의자 신상 공개를 요구했다. 대책위는 제기된 의혹들을 바탕으로 향후 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들은 이주 중 국무총리실 고발을 검토 중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이재명 대표의 흉기 피습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 발표를 "알맹이는 없고 쭉정이만 있다"며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경찰의 수사 발표는 무효"라며 "경찰은 부실 수사 축소·은폐 의혹에 대해 다시 수사하고 다시 발표하라"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경찰의 이 대표 살인미수범 신상 비공개 결정을 질타하며 신상 및 당적을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경찰은 무엇이 두려워 범인의 신상조차 감추나"라며 "경찰 입장에서 당적이 공개되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는 건가. 감추고 숨기는 자도 범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 최고위원은 "적용한 죄명은 살인미수죄이면서 왜 습격범이라 명명하나"라며 "경찰의 공식 명칭도 이 대표에 대한 정치테러 살인미수 사건이라고 사건명부터 정정하라"고 꼬집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범행 동기와 범행 원인, 과정, 배후, 공범 여부에 관해 깔끔하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의문만 증폭됐다"며 "경찰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이 대표 살인미수 사건에 대해 전면 재수사하고 공개할 정보들은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라. 계속 눈치 보며 미적거리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