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여당의 불참 속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의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엄희준 부천지청장 등 4명의 검사에 대한 이같은 내용의 탄핵안 법사위 회부의 건을 의결했다. 강 검사에 대한 탄핵안 회부 건은 재석 161석 중 찬성 158표, 기권 3표로 통과됐다. 김 검사에 대한 탄핵안 회부 건은 재석 164석 중 찬성 162표, 기권 2표로, 박 검사에 대한 탄핵안 회부의 건은 재석 165석 중 찬성 165표, 기권 5표로 의결됐다. 엄 검사에 대한 탄핵한 회부의 건은 재석 163석 중 찬성 159표, 기권 4표로 통과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엄 검사와 강 검사는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를, 박 검사는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각각 담당한 바 있다. 김 검사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 씨와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4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이후 법사위에서 적법성 및 적절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자신에 대한 피습 사건과 배현진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피습 사건을 비교하며 “상당히 대비되는 희안한 장면”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대장동·성남 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차량 이동 중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켜고 자당 송기호 서울 송파을 후보를 언급하다가 “상대는 배 후보인데 배 후보 하니 갑자기 떠오르는 것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와 배 후보는 둘 다 올 초 피습을 당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가덕도에서 한 60대 남성에게 흉기로 목을 찔렸다. 배 후보는 지난 1월 25일 서울 강남구에서 한 남자 중학생에게 돌로 머리를 수십 차례 가격당했다. 이 대표는 두 피습 사건에 대한 정부 대응 정도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배 후보가) 폭행당하니 경찰이 신속하게 현장 앞에 폴리스 라인을 치고 곧바로 과학 수사를 투입해 피의자도 바로 잡혔던 것 같다”며 “원칙대로 처리하는 장면을 봤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그러다 보니 제가 관련된 사건이 떠올랐다”며 “사건이 나자마자 경찰이 출동해 폴리스 라인을 치는 것이 아니라 양동이에 물을 떠와 혈흔을 신속하게 지우더라”고 했다. 앞서서도 이 대표와 배 후보는 이와 관련된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7일 충주 무학시장 유세 현장에서 “(제가 흉기 피습을 당한) 현장은 경찰이 나서서 1시간도 안 돼 물청소를 했다”며 “배 후보가 돌멩이로 맞은 사건은 폴리스 라인을 치고 과학 수사를 하고 난리뽕짝을 췄다”고 발언했다. 이에 배 후보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저는 출동한 경찰, 구급대원의 안내 매뉴얼대로 모든 조치를 했다”며 “(이 대표 피습 때) ‘난리 헬기뽕짝’을 어디서 췄는지는 이미 전 국민이 다 안다”고 응수했다. 이 대표가 피습당한 후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로 이송됐다가 응급 의료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특혜 논란이 불거졌던 점을 꼬집은 것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를 수사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씨를 기소한 것에 목소리를 낸 것이다. 4·10 총선을 앞두고 가칭 ‘조국 신당’ 창당을 선언한 그는 1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적어도 옛날에는 진보, 보수를 떠나서 이런 일은 총선 끝나고 했다”며 “우리나라 검찰 역사에서 전 대통령의 부인, 야당 대표의 부인을 이렇게 수사, 기소한 일이 있는지 찾아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이런 일은 반드시 규탄받아야 한다”며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공격받는 걸 막기 위해 전 대통령 부인 등을 언론에 계속 띄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과 관련해서도 “김 여사의 어머니가 23억원의 수익을 얻었다는 내용이 검찰 보고서에 적혀 있는데도 수사는 물론 소환도 안 했다”며 “디올백 수수도 영상이 있다. 함정 취재가 현행법상 불법이 아닌데도 주거 침입으로 수사한다고 한다”고 비난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행사를 뭐라 할 수는 없으나 한국의 검찰권은 오남용되고 있다”며 “검찰이 주군의 배우자인 중전마마를 향해서 아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아울러 신당 창당 배경과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민생, 경제가 무너진 윤석열 정권의 지난 1년 반을 지켜보면서 많이 고민했다”며 “다음 대선까지 3년 반이 남았는데 이 시간을 기다렸다가 현재 상황을 교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정치적, 법적 수단을 동원해 현 정권을 조기에 종식해야 한다”라며 “민주당과 다른 방식으로 더 빠르고 강하게 움직일 사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런 사람이 있어야만 정권의 조기 종식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창당 전이라 지역구 정당일지, 비례 정당 형태일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 사건과 관련해 우철문 부산지방경찰청장과 김혁수 대테러센터장의 증인 출석을 단독으로 의결한 것을 두고 "국회가 할 수 있는 통상적인 의정활동의 범위나 한계를 넘어선 대단히 부적절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모든 현안을 논의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해 충돌 소지가 있고 조사나 수사기관에 압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자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것이 정치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당도 이러한 국민적 우려를 인식하고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특정 사건의 수사 지휘자를 국회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공정과 중립이 생명인 수사에 대놓고 압력을 행사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며 "증인석에 앉은 수사 지휘자에게 사건 관련 답변을 강요한다면 이는 법에서 금지한 피의사실 공표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부대표는 "민주당은 이렇게 조사의 정치화, 수사의 정치화라는 매우 나쁜 선례를 남기고 있는 것만으로도 모자라 대통령에 대한 적법한 경호활동마저 과잉 경호라며 오늘 운영위원회마저 단독으로 개회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며 "상임위원회는 국가적 현안과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지 특정 정당의 정파적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부대표는 "민주당은 선거를 앞두고 상임위를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이재명 대표 테러와 관련한 진실이 정부와 경찰 당국에 의해 축소·왜곡됐다며 투명한 정보 공개와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열린 '당대표 정치 테러 은폐·축소 수사 규탄대회'에서 "이 사건의 진실을 투명하게 공개해야만 음모론과 정쟁이 사라진다"며 "이 대표의 암살 테러 사건을 두고 정쟁과 음모론이 나오는 책임은 정부 여당과 경찰에 있다. 경찰은 이 대표 사건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공개하라"고 말했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일부 극우 세력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이 자작극이라는 음모론이 확산하고 있다"며 "이같은 음모론이 확산하는 가장 큰 책임은 수사당국인 경찰에 있다"고 강조했다. 규탄대회에 앞서 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4차 회의를 열고 정부와 경찰 당국에 책임을 물으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민주당이 제기하는 국무총리실과 수사 당국 등의 이재명 대표 암살 미수 축소·왜곡 시도에 대해서 용산과 경찰의 책임감 있는 답변을 요구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의 분노를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책위는 국무총리실 산하 대테러종합상황실이 발송한 문자로 인해 가짜 뉴스가 유포됐다고 주장했다. 소방 당국이 작성한 내용과 달리 '1cm 열상' 등의 문구를 사용, 사건을 축소·왜곡했다는 설명이다. 전현희 위원장은 "대테러 상황실 문자로 (언론의) 논조가 바뀐 것은 확실하다"며 "축소 작성한 작성자는 누구인지, 배포를 지시한 자는 누구인지 명백한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국무조정실이 "현장 실무진이 작성한 뒤 상황실에 보고한 문자"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 "발송한 문자를 보고받은 문자라고 적시하는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 죄의 소지가 매우 높다"며 "지시한 자는 직권 남용의 성립 여지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사건 당시 경찰 당국의 미흡한 조치와 증거 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지호 위원은 "당시 이 대표에게서 대량 출혈로 보이는 징후가 포착됐고 이에 경찰관에게 의료 지식이 있는 응급 관계자의 조언을 구하고 응급차 도착 시간 및 응급 전문가와의 전화 연결을 요청했으나 누구 하나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며 "경찰관 40여명이 동원될 정도로 중요하고 사람이 많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임에도 응급 상황이 벌어질 시의 구조 이송 계획도, 응급조치 관련 지식이 있는 경찰관 및 구급대원 배치도 없었다"고 했다 김 위원은 경찰이 사건 장소의 핏자국을 물로 청소한 것과 현장 증거물인 와이셔츠를 폐기하려 하는 등 초동 소사 부실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야당 대표의 중요한 행사였기에 현장 영상이 남아있었으니 망정이지 일반 국민의 범죄 현장이었다면 꼼짝없이 증거가 인멸됐을 상황"이라며 "만에 하나 증거 현장 훼손에 대한 지시가 있었던 것인지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밖에도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경찰 당국을 비판하며 피의자 신상 공개를 요구했다. 대책위는 제기된 의혹들을 바탕으로 향후 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들은 이주 중 국무총리실 고발을 검토 중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이재명 대표의 흉기 피습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 발표를 "알맹이는 없고 쭉정이만 있다"며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경찰의 수사 발표는 무효"라며 "경찰은 부실 수사 축소·은폐 의혹에 대해 다시 수사하고 다시 발표하라"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경찰의 이 대표 살인미수범 신상 비공개 결정을 질타하며 신상 및 당적을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경찰은 무엇이 두려워 범인의 신상조차 감추나"라며 "경찰 입장에서 당적이 공개되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는 건가. 감추고 숨기는 자도 범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 최고위원은 "적용한 죄명은 살인미수죄이면서 왜 습격범이라 명명하나"라며 "경찰의 공식 명칭도 이 대표에 대한 정치테러 살인미수 사건이라고 사건명부터 정정하라"고 꼬집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범행 동기와 범행 원인, 과정, 배후, 공범 여부에 관해 깔끔하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의문만 증폭됐다"며 "경찰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이 대표 살인미수 사건에 대해 전면 재수사하고 공개할 정보들은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라. 계속 눈치 보며 미적거리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의 종합 수사 결과를 10일 오후 발표한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1시 30분 부산경찰청에서 이 대표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김모씨(67)에 대한 수사 결과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수사 발표에서 피의자 추가 조사, 프로파일러 심리·진술 분석,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 각종 증거물 분석 등을 토대로 김씨의 범행 동기, 공범 여부, 구체적 동선 등을 포함한 범행 일체를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은 김씨가 지난해 4월 흉기를 구입해 개조하고 6차례에 걸쳐 이 대표를 따라다니거나 이 대표 방문지를 사전 답사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경찰은 김씨 범행동기를 밝히는 데 핵심인 당적의 경우 정당 가입 이력을 확인했지만 정당법상 비공개하기로 했다. 당적과 함께 이번 사건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인 김씨가 사전 작성한 문건, 일명 변명문(남기는 말)에 대해서도 경찰은 원본과 전문은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경찰은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김씨 범행 동기를 설명하는 데 문건의 일부 내용이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김씨 얼굴, 나이, 이름 등 신상정보 역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선택적으로 수사 정보를 공개한다는 정치권 비판을 받아온 경찰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경찰은 수사결과 발표에 앞서 오전 10시께 부산 연제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김씨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50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 전망대를 방문한 이 대표에게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해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뒤 현장에서 체포됐다. 부산경찰청은 68명으로 구성된 수사본부를 차려 9일간 이번 사건을 수사해 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60대 김모씨 신상정보에 대해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다. 부산경찰청은 9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김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살인미수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9분께 가덕도 신공항 부지가 보이는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뒤 현장에서 체포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하려고 했다"며 살해 고의를 인정하기도 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해부터 6차례에 걸쳐 이 대표를 따라다니거나 이 대표 방문지를 사전답사했고 흉기를 개조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오는 10일 범행동기, 공범 여부 등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 뒤 김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습격 사건과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이 8일 "여야를 떠나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해 조만간 결과를 소상히 밝히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건과 관련해 68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구성해 주거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7회 조사하는 등 범행 전후 행적과 범행 경위 및 동기, 여죄와 조력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각도로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윤 청장은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 심사를 위해 오는 9일 중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피의자 김씨의 당적 공개 여부에 대해선 "관련 법에 따라 저희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적과 피의자가 쓴 '남기는 말' 두 가지는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핵심인 것은 맞다"며 "이 두 가지와 행적 및 압수물 분석, 피의자 조사 등 전체를 종합해 법적으로 정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청장은 또 정치테러인지 단순 범죄인지를 국민이 알도록 '남기는 말'을 공개해야 한다는 이형석 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압수물의 일종이므로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서 어느 단계에서 공개하는 게 좋을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씨로 보이는 인물이 범행 전날 김해 봉하마을에서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범행을 연습하는 듯한 장면이 포착된 것을 두고 계획범죄이자 공범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 제기에는 "이 부분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또 윤 청장은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주요 인사 경비 강화를 위한 3단계 대책을 수립, 현재 1단계를 시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1단계는 '주요 인사 전담보호팀' 구성 및 특별교육훈련 실시, 2단계는 선거운동 기간에만 운용하던 경호 목적의 근접 신변보호팀을 주요 인사 현장 방문 시 최대한 조기 배치, 3단계는 총선 선거 운동 기간 중 근접 신변보호팀 추가 배치 검토다. 윤 청장은 "현재 경호규칙에 명시된 경호 관련 사항을 법률로 제정하고 경호 대상에 정당 대표 등을 포함하는 방안도 각계 의견을 반영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회적 파급력이 높은 정보통신망에 주요 인물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흉악범죄 예고를 하거나, 특정인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사건 발생 이후, 본 사건 피해자를 비롯한 주요 인사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흉악범죄 예고글을 게시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이 유포돼, 국민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사회 혼란을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수사본부는 이러한 행위의 심각성을 감안해 형법상 협박·살인예비·위계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적용 가능한 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키로 했다. 전국 시도청 사이버수사대 중심으로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 피의자 특정·검거에 필요한 수사기법과 해외 수사기관과의 국제공조수사 역량을 총동원하는 등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흉악범죄 예고글 및 온라인상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행위는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만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정하게 대응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